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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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님의 [만남과 토론의 자리 -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에 관련된 글.

http://marx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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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토론회등 특별한 일이 없는이상, 일요일은 보통 집에서 짐승 몸통의 회전력 테스트 및 지면과의 밀착도 테스트 ( 연구자료는 지구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ㅅ-; )를 해보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요번주만은 과감하게 집구석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 님 ( http://www.mediamob.co.kr/flyingpink/ ) 이 말씀해주신 '목두기비디오' 를 보기 위해서요 ^^;;

목두기비디오는 예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이트 ( http://www.mokdugi.com/ ) 를 발견한 이후 볼까말까 망설이다가 기억속에서 잊혀져 버렸던 작품입니다. 재미있을거 같기는 했는데, 유료결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에서 확신이 안섰던거죠. 좌우지당간, 지금 목두기비디오를 상영하고 있는곳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안의 '하이퍼텍 나다' 극장입니다. 내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것 같던데 보실분들 빨리 가보세요 ^^

목두기비디오의 줄거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 님 의 블로그에도 나와 있고 ( http://www.mediamob.co.kr/MediaMob/Article/ArticleView.aspx?PKId=11305 ), 목두기비디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가 나오니까 굳이 더 타이핑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이지,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알고싶다' 를 보는듯한 느낌이 납니다. 영화제작단계부터 그런 컨셉으로 잡은거 같아요. 페이크다큐 ( 다큐물의 형식을 빌려온 극영화, 가짜다큐 ) 라는 개념인 이상,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TV 다큐멘터리들의 형식을 차용한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비교되곤 하는 '블레어윗치' 의 경우는 같은 다큐멘터리라도 'VJ 특공대' 형식의 것을 차용했는데, 목두기가 만약 그러한 형식을 따랐다면 개인 미디어제작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낮설게 느껴졌겠죠.

형식은 그렇다치고, 내용은 엉뚱하게도 '아미티빌호러' 를 연상하게 하더군요. 부엌에서 어머니를 죽이고, 다락으로 도망친 어린 여동생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다고 알려지는 사건내용은 관객에게 장남이 어떤 광기에 휩싸여서 살인을 저지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부분이 저에게는 아미티빌을 연상하게 만들었지요. 어릴때 TV 에서 해준 아미티빌 덕분인지 하우스호러물에 다소 약한편인데, 그런면에서 다소 아쉬웠던것은 폐가를 찾아가는 장면 입니다. 좀 더 으스스하게 진행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다소 일찍 도착한 관계로 '하이퍼텍 나다' 극장 로비를 서성이다 보니 재밌는것이 눈에 띄이던데, 네티즌이 선정한 정치, 문화계 명사들의 이름을 그 조그만 상영관의 좌석마다 지정해 두었더군요.  '나' 열의 31 번 자리에는 박찬욱 감독의 이름이 붙어있는 식입니다. 황우석 교수의 이름도 있는걸보니 최근에도 선정작업이 있었나봐요. 저는 은근히 박노자,정성일,(고)정은임,박찬욱 등의 이름이 붙어있는 자리가 걸리길 빌었는데 윤도현씨 이름이 박힌 자리가 걸렸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박근혜 자리가 걸리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ㅋㅋ

극장로비에서 주워든 아트플러스 상영작 가이드를 보니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렸던 서울아트시네마 ( 필름포럼 ) 에서 지난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이었던 '디지털 삼인삼색 2005' 를 하더군요. 마침 목두기비디오가 끝나고 종로로 향하면 안성마춤인 상영시간이 있길래, 곧장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필름포럼 1 관 에서는 일본산 걸작 호러물로 꼽히는 구로사와 기요시 의 '회로' 를 상영 중이던데, 디지털을 보느냐 이걸 보느냐를 두고 잠시동안 갈등 했습니다만 결국 세 단편중 하나를 연출한 츠카모토 신야 감독의 이름이 저의 호기심을 좀더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

'디지털 삼인삼색' 은 2000 년 처음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매년마다 제작하는 작품으로, 세 명의 아시아 감독들을 선정(?)해서 각각 약 30∼40분 분량의 작품을 주제나 스타일 제약없이 디지털 촬영장비를 이용해 제작하여 옴니버스 영화로 완성하는 작품입니다.
올해는 태국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감독의 '세계의 욕망', 일본 츠카모토 신야 감독의 '혼몽', 한국 송일곤 감독의 '마법사들' 요렇게 새 편이 담겨 있습니다. ( 그러고보니 '쓰리' 시리즈를 비롯해서, 최근 이 3 개국의 합작 프로젝트가 꽤 되네요 -,- )

위라세타쿤의 '세계의 욕망' 은 태국의 정글에서 사랑의 도피 여행을 떠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주제로 영화제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깁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사랑에 대한 노래와 춤도 나오고, 상당히 낭만적인 느낌을 만들어가지만 현실세계는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죠. 그런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이 작품... 주제는 좋은거 같은데 꽤나 지루했습니다. 심지어 졸기까지 했다는... --;

츠카모토 신야의 '혼몽' 은 신체를 압박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깨어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좁은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누운채 기어서 이동을 시도해 보지만, 벽은 점점 더 조여오고 사방에서 흉기가 튀어나와 그를 괴롭힙니다. 츠카모토 신야 감독의 영화는 유명한 '철남 : 테츠오' 를 비롯해서 잡지 등을 통해서 설명을 보기는 했어도 한번도 볼 기회를 잡지 못해서 아쉬워 하고 있었지요. 일관되게 도시속의 인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감독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꽉 짜인 틀안에서 숨막히는 생활을 강요당하는 인간에게 탈출구는 자살뿐인지, 하는 우울한 생각이 들더군요 ^^;

송일곤의 '마법사들' 은 '마법사' 라는 밴드를 결성했던 친구둘이 산장에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둘의 추억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중간에 화두를 찾아 환속을 결심하는 스님, 그리고 다른 밴드의 멤버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확장되어가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화도 아니고, 스토리의 진행을 등장인물들의 대사에 의존하는등 마치 연극을 보는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실험적인 형식을 차용하면서 잃어버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송일곤 감독의 영화는 예전에 인상깊게봤던 단편 '소풍' 을 제외하면 본것이 없는데, '거미숲' 을 빨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이퍼텍 나다 와 필름포럼 등을 옮겨다니면서, 서울이나 대구나 비주류 영화들이 찬밥 신세에 놓이는 수준은 비슷한거 같다는 생각에 집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우울해 지더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리얼 판타스틱으로 시끌시끌하던 필름포럼 극장이 다시 찬 바람 날리는것도 그렇고... 뭐 그래도 시네마떼끄가 아니라 일반 극장에서 이런 영화들을 만날수 있다는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대구에도 '동성아트홀' 이라고 새로운 공간이 생겼던데, 이번 휴가철에는 거기나 한번 찾아봐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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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밤이었다. 자정을 넘겨 거의 막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지하철 입구를 나서는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들이대는 신분증은 경찰의 그것. 순간적으로 움찔했는데 하는말이 근처에서 4 인조 강도사건이 났다면서 죄송하지만 인상착의가 그중 한명과 너무 비슷하니 불심검문을 좀 하겠단다. 기분이야 너무나도 찝찝하지만 신분증제시도 정확했고, 불응하고 저항할 정황이 아니었다. 내가 좀 더 경험이 쌓인다면 그럴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왜 그놈의 강도 아저씨는 하필이면 짐승이랑 얼굴이 닮았을까... 그래가지곤 여자친구 하나도 사귀기 힘들겠다. 큭.

2. 그동안 판타스틱 영화제를 한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개나라당 출신 부천시장 아저씨 덕분에 '리얼 판타스틱 영화제' 라는 이름으로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띵가띵가 하다가 오늘 저녁에야 술렁술렁 가봤는데, 역시 매진이었다. 마르크스는 바쿠닌에게 무식한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을 날렸지만, 게으른것은 다른 누구는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지?

3. 더운 날씨의 탓으로 돌려버릴수 있을까? 요즘 난 흥분하는법도 잃어버렸고 의욕도 작년만 같지 못한거 같다. 원래 좋지못했던 기억력은 점점 더 쇠퇴중. 책 잡는것도 갈수록 게을러져만 간다. 종합해보니 갈수록 발톱이 무뎌져 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무뎌진 발톱에 다시 날을 세울수 있을까? 아무리 이것저것 원인을 따져보고 '날카로워 져야 한다' 고 중얼거려도 되지 않는다.

당연하지. 날을 세우는것은 바위에 부딛쳐야 하는것이니까. 골방에 틀어박혀 지식과 관념으로 날밤은 세울수 있을지언정 발톱의 날은 어쩔수 있겠나?

4.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100%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할수 없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투쟁 자체가 이기적인 투쟁이고 시민을 볼모로 잡는 투쟁이며, 따라서 지지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기는 따지고보면 이라크 저항세력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나? 지난 집회때 누군가(들) 은 이라크 저항세력이라는 집단들이 여성에 대해서 폭압적이기 때문에 지지하기 껄그럽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지 않았던가?

뜬금없이, 이 분들은 하얀 눈 위에 흙탕물이 튀었다고 '이것은 검은눈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분들의 영혼이야 표백제에 29 박 30 일을 담갔다 꺼낸것처럼 순결하겠지. 세상을 어떻게 바꿀것인지, 운동을 어떻게 키워나간것인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귀찮다고 눈속에 파묻어 버릴까?

5. 얼마전부터, 정확히 박노자씨 강연회가 끝난뒤부터 머리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는, 주최측의 누군가가 발언하는것이 일반 참가자들의 발언기회를 가로막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사실 그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다른 의견' 이 나왔을때 주최측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반론을 내는것은 발언자에 대한 일종의 '패거리식 밟기' 라는 것이다. 물론 '밟기' 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좌우지당간 그렇다면 '주최측 사람들' 은 할 말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졌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것은 자연적인 모습일까? 그것은 다른 방향에서의 억압은 아닐까? '너무 많이' 라는것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짐승은 토론회에 참가한적은 있어도 '특정인들은 침묵하기' 대회에 참석한적은 없는데 말이다. 신기하다.

6. 예전에는 위통이 격렬하게 일어 나다가도 한 이주일정도 꾸준히 약을 먹어주면 낫곤 했는데, 요즘은 한달이상을 먹어도 그대로다. 이러다간 술값, 담배값 다음으로 많은 지출항목에 약값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쳇, 위장이 아픈것보다, 약을 달고 사느라 건강이 악화되는것보다 오천원짜리 지폐부터 먼저 생각해야 하다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또 한잔에 한개피다. 우리 엄마가 보면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을 꼬라지인데, 멀리 떨어져 눈에 안보이니 이것도 효도다.

7. 작년에는 무덤덤하니 감성지수가 평균이하니 뭐니 하면서도 가끔씩 생각났었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섭섭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생각이 안난다. 물론 상대방은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내게 일어난 유일하게 좋은 현상이다.

8. 잊지말자. 이창동이 초록물고기로 데뷔한것은 38살 때였다. 난 아직 서른둘이다. 그나저나 그러고보니 그 아저씨 왜 영화 안찍는지 모르겠다. 설마 시궁창에서 장관자리 달았던게 상처로 남는건가, 부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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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개악법을 비판하며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업무 제한 등을 제시한 비정규 노동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조차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인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이 권고안에, '무식하면 용감하다', '단세포', '돌부리' 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에 앞장선 인물은 다름아닌 '노동탄압부' 장관 김대환이다.

한때 ‘진보적, 친노동적’ 경제학자라고 불렸던 김대환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과 그 정권에 복무하는 모든 떨거지들이 그렇듯이, 주류에 편입되자마자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파병 반대 투쟁을 비난하고 이주 노동자를 단속·추방했으며 비정규직 확대 법안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자본가들에게 편리한 도구처럼 쓰일수 있는 존재인지를 입증받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해왔다.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했던 '노동귀족' 김태환 열사의 죽음에 대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나와는 무관한 사건' 이라며 애도전화 한통 하지 않은것은 그러한 충성심이 입밖으로 표출된 몇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미안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그렇듯이, 한편으로는 여론에 신경쓰지 않을수도 없는것이 그의 입장이다. 지난 5 월, 김대환은 인하대의 CEO특강에 연사로 초청받아 참여할 계획이었다. 총학생회는 김대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학내 좌파들과 지역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김대환이 온다면 항의시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학교측에 전했다. 고려대 학생들의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저지 시위의 여파가 인하대까지 미친것이다, 결국 부총장은 김대환에게 특강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알아서 선택하라고 넘겼고, 이미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끄럽다' 는 평을 받은 김대환은 이건희처럼 망신당할 것이 두려웠는지 결국 제자들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할수 밖에 없었다.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만약 김대환이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못이겨 노동탄압부 장관을 물러난다면 그 후임은 누가 적절할까? 현재로서는 이목희 제 5 정조위원장 만한 적임자가 없는것 같다. 그는 이미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합의' 에 천착하는것을 반대하는 노동운동의 활동가들을 '좌익 맹동주의' 라고 비난하며 노동운동 지도부를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고 발목을 묶는데 주요한 역활을 담당했으며, 동시에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활을 자임하는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앞장서서 헌신해온 공이 있다.

최근에 이목희는 '차기 노동탄압부' 장관 자리를 굳히는 발언도 했다. 그는 19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고임금 근로자의 노동3권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는 발언을 한바 있다. 이 발언만큼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그 모든 노동정책의 진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경우도 드물것이다. 한마디로, 노무현이 존경하고 열우당이 마음의 대통령으로 모시는 인물은 박정희 장군이시며, 그 박정희 장군의 노동정책을 본받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여, 한나라당과의 사랑싸움은 대강대강 하시라. 지금은 선거철도 아니잖는가?

물론 김대환이 그렇듯이, 그도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인물이다. 해서 그러한 발언으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 보인 직후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노동3권 일부 제한' 발언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며 변명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재미있는것은 이런 모습까지도 노무현 정권의 장관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가 과거에 노동운동가 출신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유시민이나 임종석 의 뒤를 이어 '가짜 개혁 사기극' 의 떠오르는 주역이라고 볼수도 있겠다.

이날 그가 말한 직권중재는 필수 공익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개입해 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노사 합의를 조율하는 제도로 7 월 초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투쟁을 준비하다가 바로 이 직권중재 결정때문에 파업이 억지로 미뤄지기도 했었다. 이는 민주노총 등이 말하듯이 군사독재 정권의 노동기본권 탄압 수단으로 출발한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며,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예에서 보듯이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을시 그와의 연대를 막는 저해하는 역활을 수행한다.

이목희는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 하면서도, '사회 일각에서는 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정당함을 입증 하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사회일각' 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이날 경총에서도 '직권중재를 통해서라도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것에서 보이듯이, 그가 말하는 사회일각은 이와같이 바로 자본가 계급들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주장은 자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발견할수 있다고 반론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된다. '쉽게 읽는 마르크스주의' 에서 크리스 하먼은 때문에 '만약 당신이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노동자들한테 혁명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어떤 대답을 듣게 될지는 뻔하다. 당신더러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당신의 질문이 기가 막힌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한다. 기득권들은 소수의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국가와 산업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학교와 신문과 텔레비전이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 이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것이다. 

경기불황과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편하게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들은 정보를 공급하는 언론매체들이 정권의 요구와 자신의 이익 (광고유치) 때문에 자본의 입맞에 맞추어 편집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종사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곧 비행안전과 직결되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그것이 해당 노동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듯, 심지어 그 때문에 '일반 국민' 이 피해를 보는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현재 기성언론의 역활인것이 사실이다.

좌우지당간, 현재 20% 안밖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차기 장관감이 이목희라는 것은 이번 '노동 3 권 일부제한' 발언으로 명확해 진것 같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노무현 정권의 선봉장으로 새롭게 나서게 될 이목희는 그가 따르려하는 '선배 집권여당' 들의 말로를 떠올려 보기를 바라는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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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 18일 부터 21일 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포럼이자 축제인 '전쟁과 변혁의 시대' 가 열립니다!! ^^  

전쟁과 변혁의 시대( 이하 전.변) 는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토론회 이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투쟁의 경험에서 배우거나 반성할 부분들을 공유하고 동시에 전세게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세계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를 전망할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전.변 에서 다뤄질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이라크전쟁, 파병 같은 문제들을 비롯해서 WTO, 이주노동자,환경문제,급진음악 같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또 '연정' 을 언급할만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방향이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사회문제들을 이야기하며 한번씩 마주치게될 화두들에 대한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가 전개될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게될 패널들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한겨례 손석춘 비상임논설위원, 홍세화 기획위원, 맑스주의 경제학자 정성진 교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교육담당을 맡고 있는 마숨 등 국내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 함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최근의 '민중의 세계사' 의 저자인 크리스 하먼, '마르크스주의와 당' 의 저자인 존 몰리뉴 교수, 인도 출신 여성사회주의자인 탈라트 아흐메드 등 다양한 분들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포럼은 패널들의 발제로 시작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것은 참가자들의 자유토론 (플로어토론) 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수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제작년부터 다함께에서 주최한 '변혁인가 야만인가','전쟁과 변혁의 시대' 같은 토론회에 참여한 경험들이 인식을 넓혀주고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전망들을 갖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휴가기간은 전.변이 열리는 시기로 맞춰놓았지요. 게을러서 공부가 부족한 짐승이 이런 기회도 놓치면 안되잖아요 ^^;;

전.변을 준비한것은 다함께지만 포럼을 알차게하고 멋진 결실을 맺도록 하는것은 참여자 한분 한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2004 전.변 을 더 멋지게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날짜별 토론회가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서 보다 많은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거 같은데,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연락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018-503-7858 로 거셔서 하이에나 찾으시면 됩니다. 혹시 전화하시기 힘들면 문자도 환영합니다 ^^; )

장마끝이라 더욱 덥다고 하던데, 무더위에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변혁의 시기 토론장에서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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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이 뚝섬역에서 강제 연행됐습니다. 지난해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농성단의 대표였던 샤말타파 씨를 납치.연행할때처럼,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납치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씨는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380 여 일의 명동성당 농성을 진행하며 스스로의 힘과 목소리를 만들어낸 이주노동자 들이 그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조 샤킬 직무대행에게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작년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연행을 더 강화하는등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그들과 연대하는 한국인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자 담당을 맡고 있던 김혁 전 미조직·비정규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또 이주인권연대 활동가에게도 고소고발을 해 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송출 비리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베트남 법률 신문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자국인들이 8천 달러에서 1만 달러의 송출 비용을 내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동시에 노무현 정권은 올해 출입국관리법 중 일부를 개악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등의 비 인권적. 폭력적 방식이 '강제력 행사' 라는 조항을 통해서 정식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을 때도 단속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이 자행돼 왔고 ‘외국인보호소‘ 에서 비인간적 처우가 끊임없이 제기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볼때,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조항 중에는 ‘외국인보호소’ 내에서는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소 내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며 ‘호송 과정이나 보호 시설 등에서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도주한 자’ 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 하도록 하는가하면  이들의 탈출을 돕거나 이들을 ‘집단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피신처를 제공하거나 단속을 제지하는 행위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것이 개악된 출입국관리법 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면에 2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면서 산업발전에 힘써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영주자격은 고사하고 강제추방을 일삼으면서 노동자들이 한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20 억 이상의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은 저들의 기준이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가 아니라 자본가냐 노동자냐 하는것에 있다는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례입니다.

지배계급은 최근에 런던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사건조차도 이주노동자 단속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고문수사관' 정형근 의원은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알 카에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슬람교 출신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원이 반한활동을 하는 이슬람 단체라며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라는 단체를 지목하고 거기에 속해있는 방글라데시 인 3 명을 강제 추방했으나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대한 민국 정부로부터 ‘방글라데시인이 반한단체와 연관되어 추방당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그들이 ‘반한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법무부에서조차 “‘불법체류자’로 추방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며 그들이 강제추방당할 당시에도 ‘반한활동’,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라크 침략전쟁, WTO 반대를 비롯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끊임없이 함께 싸우며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기에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반한' 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테러리스트' 라고 몰아붙이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체불임금 청산이나 사업장내 인권개선 요구 등 단순한 권리구제 요구는 반한활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규정은 단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앞장서서 실천해 왔다는 사실의 반증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민족적 차별감정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를 공공의 적 으로 만들고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분열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에 다름 아닙니다.

한국 정권의 이런 태도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동을 지나는 많은 한국인들이 아노아르 석방 촉구 서명에 흔쾌히 응해 주는가 하면, 서초중학교 학생 20여 명이 명동성당에 지지 방문을 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팻말 시위를 하고 정성껏 모은 후원금을 전달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7월 17일 한국의 여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단속이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더 강력한 연대를 건설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있을 '인권과 노동권 쟁취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에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그러한 연대를 만들어 갈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에 이번 결의대회 일시와 연락처를 올려두겠습니다. 함께 참가하고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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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노동권 쟁취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일시 : 2005 년 7 월 17 일 (일요일) 오후 2 시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 후 명동으로 행진)
오시는 길 : 지하철 5 호선 광화문역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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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침략전쟁에 앞장선 정권을 대신해 희생당한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먼 나라에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할것은 '부시의 푸들'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이라크 침략에 앞장섰던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그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것 입니다.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몰아간것이 노무현 정권이듯이, 이와 같은 잔혹한 테러의 주범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앞장선 자들입니다. 테러 라는 저항의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제국주의에 맞서는 저항세력들의 투쟁의 의미까지 폄하하고 양비론을 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일단의 테러리스트들이 수많은 집회참가자가 해내지 못한일을 해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착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는 침략전쟁과 그 전쟁을 불러오는 자본주의에 함께 맞서 싸워야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행위이며, 911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많은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스페인의 열차테러가 정권교체와 스페인 군의 철수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스나르를 권력에서 밀어내고 군대를 철수시킨것은 그전부터 이어져오던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행동이 그 테러행위에 분노하여 더욱 거세게 타올랐기 때문이지, 테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반전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열차테러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희생된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여전히 대한민국이 점령군을 파병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파병기간 연장과 공격형 임무전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가 왜 지배계급만의 이익을 위한 전쟁때문에 희생되어야 합니까?

아래에 이번 테러사건에 대한 영국 정당, 단체들의 성명을 sumblon 님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sumbolon.do ) 에서 데려와서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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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런던 폭탄 테러에 대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성명

오늘 아침 런던에서 발생한 참혹한 공격으로 죽거나 부상당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조의를 표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런던은 평화의 중심지이고, 유럽에서 가장 다인종적인 도시이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전쟁에 반대해 온 세계의 중심지이다.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의 절대 다수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을 것이다. 일부는 평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행진에도 참여했을 것이다.

  이번 폭탄 공격은 세계의 빈곤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의시위에 뒤이어 일어났다. 그 위대한 행진 어느 곳에서나 반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번 폭탄 공격은 버스와 지하철로 일터와 학교에 가는 보통 사람들을 표적으로 했다. 조지 부시에 대한 토니 블레어의 지지, 그들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표였던 셈이다. 이번 공격은 어떤 의미에서도 제국주의나 G8 지도자들에 대한 일격이 아니다. 그들은 런던 북쪽으로 450마일 떨어진 고급 호텔에서 편히 묵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참혹한 공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고 점령하는 전쟁을 그들이 지지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참혹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국 군대가 당장 그곳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사망자에 대한 조의 표시로써 우리는 마르크시즘 2005 행사의 개막을 연기했다. 우리는 국제 반전 운동 세력과 세계의 좌파에게 런던의 민중을 도우러 달려와 달라고 호소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참혹한 공격에 맞서 그들에게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호소한다.

크리스 뱀버리(Chris Bambery), 《사회주의 노동자》 편집자

마틴 스미스(Martin Smith), 사회주의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 전국 조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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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런던 폭탄 테러에 대한 파우스토 베르티노티의 언론 발표

“런던에서 발생한 일은 야만의 폭거이다.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폭력 사태에 세계인들이 당황하고 있다. 어느 장소, 어느 도시, 어느 나라도 참화와 죽음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온갖 민족 집단, 모든 연령, 모든 사회 계급의 남녀가 자신들의 무고한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야만의 폭거이다. 오늘 일어난 테러 행위에 런던과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이 이 참극의 배경이다. 이 둘은 모두 인도주의의 적이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에든버러(Edinburgh)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빈곤과 전쟁을 성토했다. 이제 반전 운동 세력은 테러와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동원에서 핵심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오직 민중만이 이 참혹한 폭력을 저지할 수 있다.

파우스토 베르티노티(Fausto Bertinotti), 유럽 좌파 정당 의장(Chair of the European Left Party)

로마(Roma), 200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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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7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50분

런던 폭탄 테러에 대한 조지 갤러웨이의 리스펙트 대표 성명

런던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오늘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부상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어느 누구도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근로 대중을 표적으로 한 폭력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희생자들은 정부 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책임이 없다. 그들은 완전히 무고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죽이고 부상당하게 한 자들을 비난한다.

  이 나라에서든 이라크에서든 무고한 생명의 손실은, 세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위험하고 평화스럽지 못한 곳으로 바뀐 결과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왔다. 이 나라의 보안 기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공격이 영국에서의 테러 공격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런던 시민들이 지금 이런 경고를 무시한 정부 정책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이 나라의 민중을 위험에서 구출할 것을 촉구한다. 에스파냐 정부가 이라크 점령을 중단하고 중동에서 벌어지는 더 큰 갈등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데에 더 큰 노력을 바침으로써 자국민을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했던 것처럼 말이다.

  오직 그때에만 국내외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익한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 갤러웨이(George Galloway), 베스널그린과 보우(Bethnal Green and Bow) 지역 리스펙트(Respect)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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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明爲 옮김/sumbolon@hanmail.net

본문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는 그의 여러 연구중에서 특히 조건반사에 대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키우던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기전에 종을 울렸는데, 그러기를 여러번 하다보니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강아지가 먹이를 주는 지 알고 군침을 흘리더라며 이와 같이 특정한 조건하에서 특정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를 조건반사 라고 이름 붙였다.

마치 비정규직의 처지를 말해주듯 레미콘에 깔려 살해당한 김태환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8 년 만에 재개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을 필두로, 고용보장과 안전운항을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 지난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권을 노무사에 위임하는등 불성실한 산별교섭 태도를 보여온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금속산업연맹 노동조합 등에서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언론들은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기에 여념이 없다. 가뭄이 지면 가뭄에 왠 파업이냐고 하고, 월드컵을 앞두고 있을때는 축제를 준비하는 마당에 왠 파업이냐고 그래왔었던것이 언론들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러한 반응들은 마치 '파업' 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입에 게거품을 물도록 잘 훈련된 조건반사형 강아지를 연상하게 한다.

정부와 언론들은 현재 시한부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조종사노조의 임금이 1억을 넘는다며 벤츠를 몰고다니는 고임금 '노동귀족' 들이 왠 파업이냐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들은 노동귀족론을 내세울때 항상 그래왔듯이, 그들이 얼마나 '귀족' 인지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파업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개한다. 그것도 세금및 각종 공제이전의 액수를 발표하여 실제 임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부풀려진 채로 공개한다. 더 웃기는것은, 그러면서도 단 한번도 자신들의 회계장부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봉을 얼마로 받든, 개별 노동자들 스스로가 창출해낸 이윤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조종사의 연봉이 1 억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곧 조종사 개인이 매년마다 항공사에 창출해주는 이윤이 몇억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신문에 '귀족노조의 불법파업' 하면서 광고때리는 돈, 그 돈 조차도 '귀족노동자' 들이 창출한 이윤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업은 철저하게 노동자들이 창출한 이윤에 기대야만 존재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노동귀족론을 내세울때 항상 그래왔듯이, 이러한 주장은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은 은페한채 사람들의 정서에 호소하기 쉬운 '임금' 이 핵심 쟁점인것처럼 위장하여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조종사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은 정년보장과 특히 안전운항을 위한 휴식시간의 확보가 그것이다.

사측은 현재의 근무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마치 조종사들의 과도한 요구사항을 수용할경우 휴식시간이 업무시간보다 길어지는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작년 서울행정법원이 정년퇴직한 한 조종사의 만성피로증후군 등의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건에 대해서 '근무기간동안 70시간 이상 비행과 50회 이상의 이착륙, 무박 2일 운행을 하면서 한달에 순수 휴일은 많아야 사흘밖에 되지 못했' 던 점을 인정한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그와 같은 주장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것이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안전운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종사의 연간 총비행시간과 관련하여 항공법규에 의해 1000 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3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는 총비행시간을 1200 으로 2년간 유예시켜주면, 이후에 1100 시간으로 해주겠다는 기만적인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월휴보장, 여성조종사의 임신과 출산기간 2 년동안을 비행휴로 지정하고 임금과 상여금 일체를 보장하라는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사측은 '경영권 침해'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노동조합의 골프채 구비 와 같은 요구안이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지나치다고 반론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나친' 요구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반면에, 사측이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 고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는것은 그와 같은 '일반인들이 접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조건' 이 아니다. 높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오히려 그와 같은 조건들은 협상에 따라 얼마든지 수용할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고있다. 조종사 노조와 사측간에 진정한 핵심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사측의 대응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사실이다.

'노동귀족론' 이외에도 유전게이트·행담도게이트 등 온갖 부패의 주범인 노무현 정권은 올해 초부터 기아자동차, 항운노조 등의 노조 간부 비리를 문제삼아 노동운동을 공격해 왔다. 물론 노조 간부 비리는 척결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측과 결탁한 부패한 노조관료에 대항하여 현장노동자들이 통제권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지, 항운노조 대책문건에서 드러났듯이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노무현식의 노조 간부 비리 해결책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정권과 언론은 조건반사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노동운동의 가치를 폄훼할수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열우당 이목희가 '이 정권 내 비정규직 입법이 불가능하다' 며 좌절감을 드러낸 발언에서 보이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으려는 정부의 시도를 또 한번 좌절시킨것 또한 노동운동이다.

노무현 정권은 노조비리 등을 핑계삼아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한편 노동운동 지도부를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발목을 잡아두고 개악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올해 초 부터 비정규직 개악입법안을 밀어붙여 왔으나 한원CC,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 울산건설플랜트, 하이닉스 매그나칩, 덤프연대, 레미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한 현장 노동자들의 강력하고 끊이지 않는 투쟁과 압력은 노동운동 지도부가 교섭에 치중하다가 부분 수정된 개악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며 지금까지 4 차례나 이러한 계획을 저지해내는 힘을 보여줌으로서 상황이 언제나 저들의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 등 협상에 의존하는 전술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지금 한국노총은 1987 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20 년 만에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심지어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까지 함께 다닌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노무현은 김태환 열사의 처참한 주검을 보답으로 안겼으며,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일어난, 나와는 무관한 사건' 이라며 애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용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틀을 완성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 왔던 것도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는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대화 로 우리 조합원을 지킨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며 투쟁에 나설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비록 부족하나마 민주노총과의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청와대 스스로 재신임과 탄핵에 이은 '세번째 위기' 라고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노무현 정부의 위기 상황에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은 상당히 중요한 역활을 수행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면에서 민주노동당의 '개혁공조' 입장이나 '연정' 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듯한 제스쳐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며, 투쟁의 국면에 찬 물을 끼엊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구원투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김태환 열사는 죽기 전에 '노동자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반드시 보여 주리라' 고 썼다. 김태환 열사의 정신은 정규직이 앞장서서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연대의 정신이며, 12톤 트럭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투쟁의 정신이다. 이제 우리가 파업 소리만 나오면 조건반사로 발악을 하는 정권을 깔아뭉갤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파업투쟁을 방어할 차례다. 그것이 비정규직 차별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박살내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 당한 몫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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