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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권력과 전쟁으로의 새로운 경로

 

 

우리는 자본주의 쇠퇴기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길어진 기대수명, 기술 진보, 그리고 그 옹호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등 환경 파괴와 같은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 단기적 편의주의는 장기적 재앙이 된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보다 노골적인 방식으로 위협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60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그중 다수는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수백만이 죽었고, 그동안 다른 수백만은 이러한 전쟁에 무기를 공급한 해당 선진국으로 탈출 시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생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심지어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노동계급의 삶을 ‘방어’한다고 선동하는 인종차별주의 운동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영국의 실질 임금은 1979년 이후 정체했거나 감소해왔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결핍은 이 고통을 더했을 뿐이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위기에 처한 사회 체제가 장기적으로 천천히 부패해 가는 것이다. ‘혼돈’, 이보다 더한 ‘해체’는 최근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묘사에 그친다. 필요한 것은, 최근의 구체적인 환경에 대해 폭로하고 그 뒤에 있는 세력들을 이해하기 위한 유물론적 분석이다. 우리가 이를 해낸다면, 역사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최근의 상황에서 모든 모순과 혼란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헛된 짓으로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정치 영역에서의 격동이 하루하루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새로운 미국 정책에 직면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상 어떤 사건이든 자본주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은 대규모 제국주의 전쟁밖에 없다는 장기적 관점의 맥락 속에 이러한 사건을 위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시리아 전쟁에서의 제국주의적 대결 – 미국으로부터 백지 수표를 받은 이스라엘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해외 정책 선언은 일관성이나 심지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중함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4월, 그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나 1주일 후, 시리아의 공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명령했다. 이러한 180도 전환은 아사드 정권이 포위된 두마의 시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공군 또한 이 공격에 가담했으며 미국 대통령은 이를 칭찬하였다. 영국의 참가에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는 헤드라인에 “영국은 제3차 세계대전에 말려들었는가?”라고 썼다. 텔레그래프는 이 일을 언급한 유일한 언론은 아니었다. 러시아는 이 공격 이후의 ‘결과’에 대해 경고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 공격을 ‘국제 관계 전체 시스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이라 명명했다.[1]

 

일견 이러한 경고는 성급해 보인다. 2018년 4월 14일의 공격은, 어쨌든 정확히 1년 전 미군이 행한 유사한 공격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것은 과장된 의례적 몸동작(작년 탈레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프간 산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래식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을 좋아하는 미 대통령의 전형적 단발적인 행위로 보였다. 더욱이, 4월 공격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의 군 시설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고, 심지어 러시아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비밀리에 경고를 받았었다(그리고 한 알자지라(Al Jazeera)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은 그 후 시리아인들에게 은밀하게 정보를 귀띔해 주었으며, 시리아인들은 위협당한 기지로부터 탈출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파괴적인 군사적 공격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깝다.[2]

 

그리고 지금, 언제나 그렇듯 트럼프의 백악관에는 혼란이 있다. 공격이 있었던 밤, 트럼프는 미국이 “시리아 정권이 금지된 화학 무기 사용을 금지할 때까지 미국은 이 대응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곧,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이를 부정했다. “지금, 이것은 단발성이며, 시리아 전쟁 기계의 화학 무기 생산 능력을 후퇴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다음날에는 이보다 더 지리멸렬했다. 그 당시 니키 해일리(Nikki Haley) 미 대사는 UN에서 시리아의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그녀는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었음을 깨달았다. 짐작하건대, 푸틴과 적대하지 않기 위했음이리라(푸틴과는 7월 헬싱키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그 회합은 곧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진짜 방향에 대한 더 큰 혼란만 드러내었다).

 

이 모든 혼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분쟁은 진정될 기미도 없이 오히려 무한대로 확대되고, 더욱 넓은 중동 지역과 그 너머까지 집어삼키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터키, 이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는 모두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 건설에 반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감시하고 개입하고 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지하드 그룹을 여전히 지지하지만, 시리아의 남아 있는 보다 더 유의미한 권력은 현지에 발을 딛고 있거나(또는 동시에) 그들의 대리인을 위한 대공 엄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책 중 한 가지 지속적이고 위험한 것은 이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이다.

 

그 결과는 이미 명백하다.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또는 이란 핵 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미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은 미국이 더는 이스라엘을 ‘제약하는’ 척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지구에서 수천의 시위자들을 향해 발포(그들 중 130명 이상이 살해되었다)한 이스라엘을 미국이 옹호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출발을 강조해 줄 뿐이었다.[3]

 

그리고 중동 아시아의 위험 신호는 계속 강해졌다. 4월 9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 며칠 전, 이스라엘은 티야스 근처의 T4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이란 혁명 방어군(Iranian Revolutionary Guards)은 이를 이용했다. 시리아의 이란 드론 작전의 사령관을 비롯한 7명의 이란인이 살해되었다. 지난 2월 드론이 이스라엘에 들어간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였다. 이스라엘 고참 장교는 뉴욕 타임즈에서 이스라엘이 기지를 공격했음을 확인했으며, "살아있는 이란인을 목표로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것이 군사 기지든 사람이든"이라고 덧붙임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4]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해 가로막혔으나) 그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시리아의 드론 침입이 두 번 더 있었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시리아군, 그리고 시리아 내 이란 기지에 대해 공격을 수행했다. 이는 T4 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포함했는데, 7월 8일 러시아가 이를 이용했다. 위에서 인용한 이스라엘 총리는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그는 뉴욕 타임즈를 통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고, 다음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국방장관 아비그도르 리버만(Avigdor Lieberman)은 이에 더해 “우리는 시리아에서의 이란 통합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5월 2일, 크네세트(Knesset, 이스라엘 국회)는 수상(네타냐후)과 국방장관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누구와도 협의할 필요 없이 전쟁을 승인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란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 일부분이지만, 이란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우리의 자매 그룹, 국제코뮤니스트당(Il Partito Comunista Internazionalista,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a))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텔아비브(Tel Aviv)는 시리아에서의 이란의 영향력에 대해 역공하려는 자신들의 계획을 모스크바가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장관 스스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를 자금으로 지원한다며 공개적으로 테헤란 정부를 고발했고, 이는 그들이 돈과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중동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었을 것이란 이야기였다. 시리아 습격 전후 몇 번,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 병사들의 ‘그’ 북부 국경(골란 고원)에서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싶다고 공표했다. 텔아비브의 안보 위원회 전임 수장인 야코프 아미도(Yaakov Amidor)는 냉소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후퇴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될 뿐이다.” 우리는 이란의 수상 바흐람 카세미(Bahram Qassemi)의 예상 반응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로하니 대통령의 이름으로 위협적으로 선언했다. “이스라엘은 곧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만약 시리아의 이란 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올바른’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텔아비브의 상황은 보복당하지 않은 채 있을 순 없을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무슬림 민간인들에게 취했던 적대적인 정책에서 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소규모 접전과 인종-종교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이스라엘은 테헤란에서 아야톨라의 정치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다마스쿠스와 바그다드를 지나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이르는 시아파의 포위 상태를 매우 두려워한다. 이는 골란 고원의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을 위협한다. 다른 한 편, 모든 이슬람을 그 적,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보호하는 투사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의 일부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아파의 투쟁 깃발을 든 것이다.[5]

 

사우디아라비아 – 살라프파의 국제적 지원자에서 지역의 막후 실세까지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미 제국주의의 한 기둥임이 명백하다면, 다른 한 기둥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미국에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때때로 모호하긴 했으나, 1945년부터 그들의 중동 전략의 핵심 요소였다.[6] 이란을 끌어내리는 데 광적일 정도의 결단을 보이는 트럼프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역 대적자를 상대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쪽을 택했다. 하지만 또다시, 광범위한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에 대한 그의 무지는 때때로 그 자신의 관료들을 당혹하게 했고, 그가 노린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하나의 예는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협상을 마무리한 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의 정치적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 열정적인 지지를 보낸 작년, 리야드를 방문한 것이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바레인, 그리고 이집트가 카타르에 대해 ‘테러 지원국’ 딱지를 붙이며 가한 제재를 지지했다. 그는 카타르 알 웨이드(공군 기지)에 약 1만 명이 주둔하는, 미군 중앙 사령부의 전진 본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의 계획에 휘말린 것이었다. 왕세자는 탈레반, 체첸, 보스니아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슬림 저항 그룹을 비밀리에 자금 지원한 그의 전임자들의 의심스럽고 은밀한 정책을 포기했다. 그는 이제 중동지역 강대국으로서, 특히 이란에 적대하는 사우디의 지배를 주장할 방법을 찾는다. 이것이 사우디가 예멘에서 유혈 낭자하고 파괴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유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시리아의 전투적인 근본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레바논의 수상이 사임토록 시도하고, 이집트 모르시(Morsi)의 선출된 무슬림 형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이집트 관리들의 쿠데타에 자금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이유이다. 카타르는 이 모든 움직임에 반대했다. 사우디 동맹의 구성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군주국이었던 반면, 이집트의 알시시 권위주의 정권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들은 카타르 지지에 반대했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살라프파(보수적 수니파)에 대해 지원한 바와 같이 지하드 그룹을 지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 같은 대중 운동 때문이기도 했다.

 

카타르와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실수에 대해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매티스(Mattis), 그리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노력이 모두 필요했다. 거의 1년 후, 2018년 4월 10일, 카타르 왕족 타민 빈 하마드 알 다니와의 공공연한 거래로, 트럼프는 뻔뻔스럽게도 방향을 돌렸으며, 심지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이슬람 극단 무장 투쟁을 지원하는 공모자로 부각시키기까지 했다.

 

... 타민과 나는 몇 년째 함께 일해왔다. 사실, 심지어 테러리즘 이전부터 말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실제로 관련된 – 왜냐하면 내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나라들에서 이제는 그것이 중단되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나라는 테러리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멈추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바로 그들이다.[7]

 

사우디 연합이 카타르를 고립시키려 한 시도는 역풍을 맞았고, 그것은 사우디의 탓만은 아니었다. 카타르는 터키(터키는 무슬림 형제단과 시리아의 그룹 일부를 또한 지원한다)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앙카라는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미 제국주의로서는 보다 중요하게도, 카타르 고립 시도는 걸프 협력 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1979년 이란 혁명에 반대하여 1981년 창설된 동맹)를 무너뜨렸다. 오만은 카타르와 평범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바레인이 (사우디의 명령에 따라) 카타르가 걸프(Gulf)의 항공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카타르는 이란의 항공 교통 통제 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다. 카타르 공군은 이제 이란의 하늘길을 이용하는 항로를 새로 만들었고, 카타르와 이란의 무역이 증가했다.

 

이란 – 국가와 계급

 

걸프에서의 사우디 주도권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는데, 그것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는 대신 모든 제재를 중단하도록 하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서의 탈퇴 결정과는 달랐다. 오바마의 이란 정책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란 지배계급 내의 분열이 더욱 뚜렷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글 “이란 노동자들이 ‘반-제국주의 슬로건’을 조롱하다”(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5-10/iran-class-war-against-imperialist-pretensions)

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란의 노동자들은 이란 공화국에 반대해서 파업하고 시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시리아 정권의 모험을 조롱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여기에 낭비된 자원과 이란 자본가들의 임금체불을 대조시킨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조롱은 유의미하다. 자신의 노동자들에 의해 풍자된 권위주의 정권은 위험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절망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의 결여는 종종 진정한 계급 운동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이슬람 율법학자들과 혁명 방위군(Revolutionary Guards)은 당연히 물리적으로(약 24명이 살해되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배신자들’(모든 노동자 투쟁에서 그들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배신자들이다)이라 주장하며 그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 보다 더 큰 계급 대결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핵협정 탈퇴 결정은 이미 지배계급을 재결합시켰고, 이제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단호한 공격에 직면할 것이었다. 세계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러하듯이, 저항을 계속하려는 노동자들에 대해 민족주의가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이용될 것이었다. 그곳에서 계급 전쟁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유일한 요인은 끔찍한 이란의 경제 상황이다. [8]

 

이란 경제 위기의 대부분은 (혁명 방위군의 지도자 같은) 지배계급의 부패와 잘못된 관리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 이전 유럽과 미국의 제재는 이러한 비탄을 심화시켰다. 진보적인 것처럼 여겨졌던 로하니 대통령 주위의 세력은 경제 조건의 악화에 대한 변명이 바닥났다. 트럼프는 핵 협정을 끝내고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역시 이란과 거래하려는 계획이 있던 유럽 기업에 반하는 것이었다)이 정권을 끝장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는 위험한 이란 경제 조건이라면 계산대로 성공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핵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의 지배계급은 계속되는 외부의 적에 대항하여 더욱 뭉쳤고,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다시 한번 시위 구호로 ‘미국에게 죽음을’ 외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란 정권에서 본국의 문제는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훨씬 모험주의적인 해외 문제의 결정체와도 같았다. 명백히 이란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권은 만약 그들이 자신의 석유를 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호르무즈 해협(Straits of Hormuz) 21마일을 봉쇄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세계 석유(사우디 수출을 포함하여)의 3분의 1과 모든 카타르의 액체 천연가스가 반드시 그 길고 빠른 물길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잠재적인 화약고이다. 미 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하면서, 미국은 트럼프의 격렬한 트위터 논평을 실용적인 행위로 해석할 입장에 있다. 물론 이란의 내부에서는 이러한 대치가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적 감수성을 정권이 이용하도록 해 줄 것이다.

 

제네바의 유엔 협상가들처럼 시리아의 교착상태를 빠져나올 수 있는 협상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이란을 포기하고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푸틴이 아사드를 설득하는 것이 큰 희망이다. 테헤란에서는 실제로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다. 낙관론자들은 석유 생산을 제한하기로 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최근 거래와, 푸틴과 네타냐후(이들은 2015년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에 아사드를 구하기 위해 참전한 이후 몇 차례 만났다.) 사이에 존재하는 있을법한 좋은 관계 역시 지적한다. 그들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의 계속되고 있는 작은 전투들은 단지 경고사격이거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25건 이상 명백히 서로 상대방의 방어 역량을 시험해 오고 있었다(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대부분 승리했다).

 

하지만 그러한 낙관론은 시리아에서 모스크바가 소련 붕괴 이후 고통스러워하는 패배의 조류를 뒤집고자 하는, 보다 넓은 제국주의 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시리아 전쟁과 마찬가지로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은 이들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라타키아와 타르투스 기지로 중동에서 마지막 남은 발판을 유지하려고 한다. 시리아 전쟁 중에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고, 러시아의 승인 없이는 어떤 행동도 못 한다. 러시아는 아마도, 언젠가, 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면 시리아에서의 이란 철수를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언제 그러한 정책이 성공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시리아에서의 이란(그리고 헤즈볼라)군의 주둔은 이제 그 전투의 핵심이며, 러시아가 이후에 벌어질 일에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소치와 아스타나에서의 이란과 터키와의 협상에서 쟁점은 시리아에서의 평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러한 강대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러시아 덕분에 아사드가 점점 시리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슬람국가(IS)가 흩어진 상황에서, 미국은 로자바에서의 시리아 쿠르드족과 서부의 몇몇 지점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YPG(인민 수호부대, 쿠르드족 민병대)/PYD(민주연합당, 쿠르드 정당),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다른 아랍 세력은 그들이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의 이슬람국가 영역을 대부분 되찾음에 따라 미국이 대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견고한 전투 세력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NATO 동맹을 빈틈없는 러시아의 포용으로 추동해왔다는 점이다.

 

터키, 그리고 러시아

 

사실 그들 사이의 초기 적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에르도안이 아사드의 전복을 요구하고 터키가 시리아를 지나는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 지금 러시아와 터키는 이해관계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아사드가 전복되어서는 안 되며, 시리아의 파괴로부터 지키는데 아사드가 관계있음을 인정했고, 터키의 분리주의인 PKK(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의 대리인처럼 YPG 쿠르드족이 터키의 국경에 있길 원하지 않았다. 터키는 YPG가 북동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에 대항하는 미국 캠페인의 척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안절부절못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터키 국가의 ‘통합’에 위협이다. 그동안 2016년 쿠데타를 조직한 것으로 지목된 펫훌라흐 귈렌(Fethullah Gulen)의 인도를 미국이 계속 거부하자 두 ‘NATO 동맹들’ 사이에 씁쓸한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

 

미국은 터키를 진정시키는 시도 속에서 아프린(Afrin)의 YPG/PYD에 대해 대공방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친 터키 민병대에 의해 인종청소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 그러나 그 시기, 푸틴은 적어도 터키를 NATO의 구성원으로서 중립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 카드이다. 터키의 또 다른 괴롭힘은 NATO가 터키의 요청에 따라 터키 지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또는 다른 NATO 강대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 터키는 종종 위협에 대처하기에 너무 늦다고 불평했다. 이에 푸틴은 터키에 명령권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S-400 십수 개를 팔기 위해 오기도 했다. 동시에 둘은 오일 협정(터키 스트림 가스관에 대한)을 맺고, 러시아는 아나톨리아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9] 그것은 냉전 시기 미국이 핵미사일을 상당히 친-NATO 성격의 터키에 배치하여 직접 구소련의 심장을 노리도록 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냉전 시기에는 두 초강대국의 지원을 받는 이들 간의, 또는 한 초강대국과 다른 쪽의 대리 간의 대리전쟁에 세계는 익숙해졌다. 그러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강대국,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 미국의 보다 직접적인 대립이다. (시리아군에 군사적 자문역할을 하던) 러시아 쪽 인물은 이미 미국 공습으로 살해되었다. 비록 그것이 사고였다 할지라도 냉전 시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직접적인 대립이다. 그리고 중동에는 시리아 분쟁을 둘러싸고 소용돌이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의 혼란스러운 만화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졌다. 트럼프 정부는 다루기 어려운 중동 국가에 미국의 군사력을 강제할 방법을 찾는 조지 W 부시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에는 이란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가자와 예멘에서 저지르는 잔학 행위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이다. 가까운 미래의 행태는 이미 준비되었다. 그들의 대이란 동맹은 보다 광범위한 대재앙의 위험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이란 핵 협정을 지속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들조차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하고 있다.[10] 물론 지난 7년간 이로 인해 주로 고통받은 이들은 수백만의 죽은 이들, 불구가 된 사람들, 난민들 등 중동과 그 너머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불확실성의 시대

 

이미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간 것처럼 보이는 중동의 새로운 현실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제국주의 강대국의 대결에 대한 모든 질문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1945년,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러시아는 그보다는 상당히 약한 그러나 유일한 맞수가 되었다. 이러한 대결은 이데올로기에 기반했다기보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미국 무역과 전능한 달러를 배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 기반했다. 중국, 북한 등이 소련의 궤도에 편입되었을 때, 이는 이러한 대결을 강화할 뿐이었고, 둘의 군비 경쟁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건에서 정점에 달했다. 냉전 동안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종종 상호확증파괴(MAD) 이론 때문으로 여겨진다. 일부 그 영향이 있었을 수 있으나, 그 역할이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총력전으로 얻을 이득이 없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1945년의 ‘승자’였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상대 제국의 확장과 이 시기의 주요한 전쟁(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이 전부였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자본에 대한 대규모 가치하락과 파괴는 새로운 축적의 사이클이 시작되도록 하여,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무한 전후 경기 붐으로 이어졌다. 이 또한 전쟁으로의 추동에 동반하는 경제적 필요를 제거했다.

 

특히 미국은 만족할 수 있었다. 유럽과 소련과는 달리 본토에서 전쟁의 파괴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지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로서 등장했다. 미국은 소련의 잠식으로부터 유럽의 반(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마샬 계획으로)을 방어할만한 금융과 군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또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국제기구를 지배했다. UN(뉴욕에 기반한)과 같은 국제기구, IMF, 세계은행, 그리고 GATT(오늘날의 WTO)와 같은 그 산하기관들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소비에트 제국과 그 동맹이 아닌) 미국의 질서를 보장했다.

 

아마도 이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자유 세계’가 달러를 전 세계 무역에서 새로운 금의 기준으로 삼도록 강제했다는 것이다. 소련과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는 물리적 기반 중 하나는 그 제국이 달러로 교환될 수 있는 통화를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통제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른바 ‘코뮤니스트(공산주의)’ 국가들이 환전 가능한 통화를 사용했더라면, 미국의 경제 권력은 곧 지배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전후 경제 호황기 전체에 걸쳐 미국 제국주의 정책은 오직 ‘자유 세계’에서만 민주주의, 법의 지배,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열증적 또는 위선적이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다. 동시에 과테말라(1954), 베트남(1962-75), 칠레(1973)와 같은 곳에서는 미국이 침공하거나, 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들의 지도자를 미국의 이해에 해가 되기에 전복시키려 할 때 이러한 조치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련의 ‘반공’ 독재자들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개자식일 수는 있지만, 그는 우리의 개자식”이기 때문이었다.[11] 냉전이 끝나자, 독재자들(특히 지금은 구소비에트 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코뮤니스트(공산주의) 독재’에 대해 승리했던 ‘법의 지배’에 기반한 그들의 시스템의 장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우월성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폭로 작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의 침략에 대한 일종의 변태적 정당성을 제공했다.

 

‘코뮤니즘(공산주의)의 붕괴’에 대한 맹신에도 불구하고 서방 자신은 고통스럽고 심화하는 경제 위기의 전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전후 경제 호황의 종료(국가별로 60년대 후반 또는 70년대 초반 즈음)는 미국 제국주의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브레튼우즈에서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썼듯이,

 

금본위제도는 전후 경제 호황기 동안 미국에 유리하게 매우 잘 작동했다. 그러나 자본 축적의 법칙이 이윤율 하락의 형태로 가차 없이 전환되었을 때, 축적의 사이클은 쇠퇴의 단계에 돌입했다. 그 가장 명백한 징후는 미국이 1971년, 오직 세계적 예비금(global reserve)을 위한 국채만을 남겨둔 채 금 표준을 포기하고 달러를 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쟁력 약화와 이윤율 하락으로부터 비롯된 국제수지 적자 - 1970년대 즈음 미국의 무역은 수입이 많았다 - 는 달러를 해외로 유출했고, 해외 군비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중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일달러 또는 유로달러가 되었고, 나머지는 국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중앙은행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는 다시 미국의 지역 재정적자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경제를 자금에 있어서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다른 나라였다면 겪었을 인플레이션 위기 없이 겉보기에는 무한대로 적자에 대해 자금을 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역 재정 적자에 자금을 제공했다. 금본위제도 다음의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은 오일달러 같은 것에 촉진되어 좋든 싫든 외국(중국 정부는 3.5조 달러에 이름)이 미국의 군사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공짜’ 군대와 해군 기관을 오일 길의 치안을 유지하고, 오일 생산국이 계속 달러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데 사용한다. (“중국, 미국의 오랜 관점이 현실이 되다”, 혁명적 전망 11호 또는 우리의 사이트를 참고)

 

자본주의 역사에서 종종 그러하듯이, 경제 위기는 극적인 변화의 산파로 남아있다. 1980년대까지 제국주의 시대 경제적 이해와 국가 안보는 명백히 서로 연결된 것으로 가정되었다.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들의 세계 부르주아지 전체의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국유화나 보조금에서부터 정부 계약을 맺는 것까지 경제의 이른바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국가의 기간산업 등 전체 경제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위치)의 존재를 보장했다. 그것은 에너지, 조선, 철강 등의 전략 산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윤율 위기 시기, 중공업의 손해를 막기 위해 국가 재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사용되었다. 추가하자면, 이러한 산업은 대규모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삶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파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곤란한’ 것이고, 계급 전쟁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 공장들은 결국 자본의 증발을 동반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유발했다. 계급의 저항을 잠식하는 효과를 가졌던 대량 실업은 1980년대 자본이 저임금 경제로 옮겨가면서 서방을 강타했다.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의 붕괴는 모든 국가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의 모든 경제적 지렛대를 통제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견해를 더욱 약화시켰다. 이제 주요 목표는 자국으로의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동시에 새롭게 금융화된 경제에서 더 큰 금융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에 실제로 투자하는 것보다 시카고 주식거래소에 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다. 이러한 투자는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저임금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주변부로 나아갔다. 대부분 이런 지역의 권위주의적 정부는 이를 촉진시키는 ‘경제특구’ 또는 마킬라도라(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외국계 공장)를 만들었다.

 

따라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유 시장 경제로부터 일종의 자연스러운 유기적 발전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선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정책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정부는 코뮤니스트(공산주의)의 확산에 반격하기 위해 자본주의 지역 경제를 건설하려는 전략 일부로, 북동아시아 경제가 거대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특혜를 보장했다. 그리고 수출 장려는 다양한 산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수입 보호가 동반되었다.[12]

 

간단히 말해, 세계화는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된 것이다. 미국의 재정이 ‘해외’ 생산 명목으로 아시아(와 다른 곳 등지)로 쏟아졌고, 중국을 비롯한 지역의 값싼 노동을 이용,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득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값싼 중국산 수입은 1979년 이후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중심에서의 임금의 감소, 또는 적어도 정체를 감추는 데 기여했다.

 

동시에, 1980년 후반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금융화(financialisation)가 일어났다. 투자를 막고 폭락을 회피하기 위해 월 스트리트 폭락(Wall St Crash) 이후 도입된 글래스-스티걸법(1933-99)과 같은 다양한 규제들은 폐기되거나 조정되었다. 그러한 금융의 탈규제는 1930년대처럼 전쟁 전의 상황을 만들지 않고서도 1970년대의 위기를 잠재운 것 같은 외양을 띠게 했다. 그러나 금융의 탈규제 지속은 금융 주체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훨씬 창의적인 방법(신용 파생상품과 부담보 대출 조항 등과 같은)을 만들도록 했고, 결국 새로운 형태의 투기를 조장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부(wealth)라는 환상을 부여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그러한 가상의 자본을 만드는 것이 언젠가 금융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해왔다. 우리가 유일하게 놀란 것은 그것이 이만큼 오래 걸렸다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2007-8년의 붕괴는 그 시기 일어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했다. 왜냐하면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은행을 구제하는 해결책은 오직 완화책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낮은 이윤율이라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본은 새로운 축적의 사이클을 시작함으로써 오직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오직 이미 존재하는 자본을 대규모로 평가절하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20세기 역사상 두 번 발생했는데, 1, 2차 세계대전으로 대규모 자본의 파괴와 평가절하가 발생했고, 이것이 체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 기반에서 축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다른 경제적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상 여기가, 비록 느린 속도라고는 해도 세계가 표류하고 있는 장소이다. 그것이 느린 이유는 자본가들이 세계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세계 분쟁의 야만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일반적인 가치의 평가절하가 기업에는 나쁠 수 있어도, 경쟁자 자본의 평가절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1945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집중된 자본의 신 중심지로 부상하게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총력전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가볍게 돌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경쟁이 목구멍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모든 경쟁자에 맞서 자신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를 방어할 필요로 인해 국가들이 그러한 총력전으로 떠밀린다. 그러나 총을 쏘는 전쟁 이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 관세가 오르고 곳곳에서 무역 장벽이 세워졌던 1930년대, 자유 무역에 끝을 고하고 강대국 간의 긴장이 보다 심화하는 것을 세계는 보았다.

 

오늘날 ‘경제적 민족주의’가 다시 의제로 떠올랐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특히 중국, 한국, 그리고 유럽의 생산국에 대한) 부과 발표에서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그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는 세계화의 희생자들이 경험한 수십 년간의 정체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권력을 끌어모았다. 구 산업으로부터 한때 높은 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황폐해진 공동체를 위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럼프의 ‘미국 먼저’ 슬로건은 1920년대 워렌 T 하딩(Warren T Harding)에게서 빌려왔는지도 모르나, 지금 상황에서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6월 캐나다에서의 G7 회의에서 세계를 향한 무역 전쟁 발표로, 우리는 적어도 이제는 ‘미국 먼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그것은 동맹으로 여겨졌든, 적이라 맹세했든 관계없이 다른 모든 이들은 뒷전이란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세계화로 인해 매우 복잡한 공급 사슬이 형성되었고 따라서 무역 전쟁은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이 허풍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트럼프는 그 모습 그대로 부동산 깡패처럼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힘을 바탕으로 협상하고 보다 앞으로 유리한 거래를 하기 위해 판돈을 올리고 있다. 그에게 주어진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권력이라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트럼프가 뽐내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떤 이들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우월성을 사용해 누가 뭐라든 미국의 이해관계를 주장해야 한다는 이들(대부분 공화당 우익)과 미국이 명목상 내세우는 가치로 작동하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는 미국에 이득이 되었던 그런 협력적인 세계를 기대하는 이들(이전 대통령과 같은) 사이의 늘 있는 미국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드잡이질의 일부라는 것이다.

 

구세계 질서가 산산이 조각나는가?

 

무역 전쟁과 미국이 작업하는 방식은 이제 이보다 더 심각해진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지배를 표현한 규칙과 기구를 만든 것이 미국이었다. 이후 그것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기반이었다. 뉴욕에 위치한 UN 조직들, 워싱턴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1947년 설립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후신), 가장 중요한 NATO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 동맹들, G7 경제 회의는 모두 ‘자유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 도구이었다.

 

트럼프는 그의 선전 기간 동안 이러한 기관 대부분에 경멸을 퍼부었으며 그의 어조는 그 이후 더더욱 불쾌해질 뿐이었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20년 동안 ‘신흥국’의 보호관세를 막아왔던 바로 그 도구였는데, 이제는 트럼프에 의해 ‘대실패’라는 딱지가 붙었다. 최근 몬타나에서 그는 어떻게 유럽- 특히 독일 -이 무역과 국방에서 미국에 이득을 취해왔는지 - 그가 좋아하는 바로 그 주제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모든 것에 돈을 대는 얼간이다”라는 그의 언급을 머리글로 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는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돈의 70에서 90%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그것은 괜찮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무역에서 죽이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들은 다른 데에서도 우리를 죽인다. 그들은 유럽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그들의 메르세데스와 그들의 BMW를 우리에게 팔고 있다”[13]

 

트럼프가 미국이 NATO 예산의 약 70%를 감당한다고 유럽을 공격했다면 보다 정확했을 것이다. 미국이 GDP의 4%(실제로 최근에는 3.2%)를 국방에 사용하며, NATO 파트너들은 적어도 2%를 쓴다는 그의 다른 주장은 더욱 정직하지 못하다. NATO는 고작 유럽을 방어하는 지역 동맹일 뿐이다. 반면 미국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 군사 기지를 두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가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faux frais)이 너무 비싸며, 미국은 더는 유럽의 방어를 위해 그만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의 지난 동맹은 이제 미국의 군사력 뒤에 숨은 기생충들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NATO 방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푸틴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인해 NATO의 전체 목적이 의문에 빠졌다(그러나 이는 비보르크에서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드스트림의 가스관이 독일을 푸틴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라는 그의 비판과 모순된다!).

 

놀랍지도 않게, UN 또한 공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미국이 UN에 크게 기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 왔는데, 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때에는 미국 제국주의 정책의 뻔뻔한 일방주의를 지적했다. 볼턴은 항상 미국 편에서 UN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는데, 그것은 UN이 미국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2000년, 다음과 같이 제안하기도 했다.

 

“만약 내가 지금 안전보장이사회를 고친다면, 나는 상임이사국으로써 단 하나만을 갖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계의 권력 배분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4]

 

이것은 미국 먼저가 아니라 미국 홀로이다. 그러므로 UN의 인본주의적 기관에 대한 미국의 투자금은 삭감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UN의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할 것이다(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지속해서 이주지구를 건설하는 것을 감시하므로 UN이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근거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과거의 모든 기관과 동맹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것과 그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은 유의미하다. 지금의 세계 질서를 대부분 만들어낸 국가가 그것이 더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폐기하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더욱 위험한 시대에 진정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저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증상일 뿐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위기의 시작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앞서 보여준 바와 같이 달러화의 표류는 금융 탈규제로의 길을 열었고, 일련의 전개는 2007-8년 폭발한 투기 거품을 만든 세계화로 나아갔다. 세계는 아직 그 위기로부터 진정으로 회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기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기묘할 정도로 낙관적인 경제학자들은 있으나, 문제는 남아있다.

 

빚은 없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증가했다. 미국만으로도 서브프라임 위기에 미 국고의 10조 달러가 구제금융으로 사용되었고, 전체 신용 시스템(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로부터 구하기 위한 소위 ‘양적 완화’에 12조 달러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 22조는 연간 이자 비용으로 최소 5천억 달러가 지급되어야 하는 연방 정부의 부채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부분 파산 위기에 있는 미국의 많은 주의 부채까지 3조 5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 만약 학생 대출, 자동차 대여, 신용 카드 부채, 그리고 회사 부채까지 모두 더하면 그 총액수는 GDP의 350%를 가뿐히 넘긴다.

 

트럼프의 감세, 국방비 증액, 그리고 다른 연방 프로그램은 이러한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고, 따라서 빚은 증가할 것이다. 포춘지(Fortune)의 션 툴리(Shawn Tully)는 이대로라면 2019년 정부 적자는 1조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10년 안에 미국 지출의 3달러 중 1달러는 대출에 의한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는 매년 3% 성장에 의해 지불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다른 주요 경제 기관은 고작해야 2% 성장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은 무역 전쟁의 충격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생산 성장에 기여하는 젊은 이민자에 대한 미 국경 폐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현실은 트럼프의 환상과 정반대이다. ‘약탈당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부채라는 짐의 대부분을 지고 있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이다. 툴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미국이 현재의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쾌활하게 계속 빌리는 것이다. 미국은 외국의 채권자들이 우리 정부와 기업의 부채에 엄청난 기호를 보여왔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고가 갖고 있는 15.5조 달러 중 6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빌릴 수 있는 자신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국가에 그러한 엄청난 대출은 이자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해외 투자자로부터 세계적인 저축 과잉은 우리의 이자율을 억제해왔다.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각화된 투자가 이루어진, 그리고 기업가적 경제이며, 국제적 긴장의 시기에 돈이 몰려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대공황은 이 테제를 증명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금융 위기를 세계의 나머지로 수출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돈을 보내준다.” UC 버클리 경제학자 알란 아우어바흐의 말이다.[15]

 

세계의 나머지가 이 짓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가 이제는 문제이다.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중국이 너무 강력해져서 공격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격과 같다. 우리가 앞선 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16], 중국은 미국 주도권의 잠재적인 맞수로 여겨져 왔고, 미국 전략 계획(Strategic Plan, 2017년 12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둘 다 ‘미국의 가치와 이해에 대한 안티테제’ 국가로서 표적이 되었다. 전 세계에 대한 미군의 지배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제력이 여전히 강력한데,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균형을 재조정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더 진화하여 (특히 AI와 다른 첨단 기술 영역에서) 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전에 중국 정권으로부터 양보를 뜯어내길 희망한다. 무역 전쟁이 미국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간신히 피해 왔던 다음 금융 붕괴의 경제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이번에는 재앙을 피하려면 양적 완화보다 더한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 글에서 우리가 주장하였듯이,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걸친 무역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일대일로 전략으로 유라시아의 경제적 지배를 예상하면서 장기적인 준비를 해 왔다(혁명적 전망 11호를 보라). 그 과정에서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같은) 몇몇 실패가 있었으나, 3조 달러의 ‘군자금용 외환 보유고’로 인해 벌어진 무역 전쟁의 폭풍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역 전쟁의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자국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핵심적인 약점이 있는데, 중국은 반도체의 95%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생산 역량이 적다는 점이다. 심지어 중국은 마이크로칩을 생산할 시설도 부족하다.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실리콘을 수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들인다.[17] 미국의 기술을 사려는 시도는 매번 미국 정부에 의해 가로막혔고, 이것이 정보기술에서의 주도권을 위협한다. 중국은 절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제한적인 성공만 거두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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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파트너십에서 발을 빼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다 성공적이었다. 중국은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중국은 또한 유럽 정부들이 이란 협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가 썼듯이, EU와 중국의 새로운 무역 회담은 진행 중이다. 중국은 통화의 극적인 붕괴, 그리고 긴축 정책 위주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하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흥 시장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대출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위협과 호령에 대비되는 ‘부드러운 권력’의 승리를 목표로 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심지어 2049년(마오쩌둥의 국민당에 대한 승리 100주년이 되는 해)이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는 해라는 선전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장기적 계산, 또는 실제 미국의 계산은 또 다른 금융 붕괴가 있을 경우 의미가 없어진다. 많은 나라는 다음 붕괴가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줄어들 것이다. 가상의 자본 손실을 위장하기 위한 양적 완화 대신, 자본, 투자, 일자리에서의 실질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모든 계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며, 인류를 거대한 사회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지난 세기 자주 제기되었던 질문이 또다시 떠오를 것이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그 순간, 세계 노동계급의 상대적인 고요라는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에 손을 들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계급 내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위해 싸우는 것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지하는 유일한 전쟁은 잔인함과 비참함을 더할 뿐인 이 체제를 끝내는 계급 전쟁뿐이다.

 

Jock

2018년 7월 21일

 

 

<주>

 

[1] https://www.cnbc.com/2018/04/13/russia-warns-of-consequences-for-us-led-strike-on-syria.html

 

[2] 이 시기의 공급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다음을 보라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4-16/syria-the-real-significance-of-the-us-bombardment

 

[3]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을 보라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6-24/palestinian-workers-continue-to-die-for-a-capitalist-state

 

[4] https://www.middleeasteye.net/news/syria-says-israeli-strikes-targeted-t4-air-base-homs-99433299

 

[5] 이것은 프로메테오 19호(Prometeo 19)의 “Siria. L’attacco americano è arrivato puntuale come al solito appoggiato da Francia ed Inghilterra”(시리아, 프랑스와 영국이 지원하는 미국의 공격은 평소처럼 정각에 있었다) 이탈리아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아직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없다.

 

[6]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아래를 보라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5-02-05/oil-and-the-shifting-sands-of-imperialism

 

[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amir-tamim-bin-hamad-al-thani-state-qatar-bilateral-meeting/

 

[8] 우리는 최근 이란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우리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제재에 더불어 해가 갈수록 나빠지는 심각한 물 부족(가뭄이 이 나라의 40%에 영향을 미침)에 이란은 직면해 있다. 후제스탄(이란 서부)에서는 7월, 조악한 수질로 인해 폭동이 발생했다. aljazeera.com 참고.

 

[9]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5-08-31/turkey-isis-gas-and-the-shifting-imperialist-balance

 

[10]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160억 달러치의 무기를 팔았으며, 영국은 600억 달러의 무역 협정을 대가로 예멘에 맞서기 위한 48기의 유로파이터를 팔았다.

 

[11] 그 말은 한때 FD 루즈벨트 대통령이 니카라과의 소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그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워싱턴의 공모 또는 워싱턴이 시대의 가장 잔인한 정권에 대해 눈 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2] 로버트 H 웨이트, 런던정경대(LSE) 국제정치학 교수,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 2018년 4월 26일

 

[13] theatlantic.com

 

[14] “지도자에서 고독한 감시원까지”, 파이낸셜타임즈, 2018년 5월 12/13일에서 인용

 

[15] 션 툴리(Shawn Tully), http://fortune.com/2018/03/15/us-national-debt-trump-tax-cuts/

 

[16] “중국 : 미국의 오랜 공포가 현실이 되는가?”, 혁명적 전망 11호(몇몇 사본이 있음) 또는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2-13/china-long-held-us-fears-becoming-reality 참고.

 

[17] 루이스 루카스(Louise Lucas), “미-중 무역 마찰은 대학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2018년 5월 9일을 보라

 

 

혁명적 전망 12호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8-09-17/us-power-and-the-new-course-towards-war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ICP)

인종주의와 노동자계급

 

식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 발전의 결과로 발전한 인종주의는 억압과 차별을 기반으로 가장 큰 혐오를 발현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폐해이다. 인종주의는 인류의 유물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특별한 시대와 사회의 억압 이데올로기이다. 인종주의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보였는데, 지배계급을 위한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는다.

 

경쟁과 불평등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을 (취업, 주거, 교육, 복지 등에서)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쟁에서 시작한 노동자 사이의 적대감은 인위적으로 유지되면서 지배계급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수단이 된다. 이것은 인종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조직 원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 사이의 경쟁과 적대는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계급의 연대를 약화시키는데, 이것은 부르주아지가 민족국가의 형태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는 것과 부합한다. 그동안 부르주아지는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주의를 노동자계급을 분할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자본주의의 쇠퇴와 제국주의 전쟁은 대량 이주와 난민 발생을 가져왔고, 부르주아지는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착취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대규모 이주와 난민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착취체제 유지에 이용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즉, 정주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부족한 노동력을 값싸게 채우는 역할, 불법 이주자의 지위와 존재를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하락시키고 국경의 군사화를 이루는 데 이용하고, 종교적 인종주의(특별히 무슬림)로 노동자계급을 분할 지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주의와 부르주아지의 분할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은 이주노동자와 같은 ‘국제적 계급’이다. 노동자들이 인종주의로 분열되고 분할지배에 순응한다면 투쟁은 약화되고 착취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종주의에 맞서 타협 없이 싸우는 것은 노동자계급 단결을 복원하는 일이자 코뮤니스트 노동자의 시급한 과제이다.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코뮤니스트의 투쟁은 문화적 차이만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다문화주의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코뮤니스트는 문화적 통합이나 동화에 대한 모든 환상을 거부하는데, 그것은 특정한 민족문화와 언어가 더 가치 있다는 부르주아적 편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주민에 대한 반감 중에서 인종주의적 성격을 비난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기본적 단결을 주장하기보다 (이주민들과 다른) 정주민들에게 배려와 시혜를 유도하며 분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를 계급의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같은 계급의 성원이 아니라 언어적,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체성 정치’로 이탈시킨다. ‘우리민족끼리’, ‘한민족’을 강조하는 세력 또한 정체성 정치로 계급의 단결과 계급의식을 후퇴시키는 세력이다.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반대하는 외국인 혐오, 그리고 인종주의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은 다문화주의의 반(反)인종주의와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우리의 입장은 노동계급은 방어해야 할 어떠한 국가도 민족문화도 없다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단결을 강조하고, 노동자 자신을 분할시키는 부르주아지의 모든 시도에 맞서며, 부르주아 법치주의, 정체성 정치, 그리고 상호 계급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종주의의 원인이 되고 인종주의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끝내자!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인종주의, 민족주의 반대!

인종주의의 원인인 자본주의 착취체제 끝장내자!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혜원

코뮤니스트 사회의 차별철폐와 평등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있었다. 그동안 이 사회는 형식적으로도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헌법에 공문구로 적혀있는 평등권은 철저하게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세력을 양성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많은 사람이 '평등'이라는 인간 본성의 요구를 들고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행진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많은 구호를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실질적 차별철폐와 평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글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의 첫 모습이자 혁명의 목표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전제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낡은 잔재를 개조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는 새로운 노동자 권력 획득이라는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프롤레타리아트에는 가장 깊고 넓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이며, 낡은 체제의 한 줌 안 되는 지배계급에는 다수계급의 독재가 필수적인 사회이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경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를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영역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이러한 노동자 권력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계급 속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평의회 체제로 중앙화(집중)할 것이다. 이른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자본주의 국가들의 국가, 당 중심의 계획 경제가 아니라 생산과 소비 그리고 지역과 부분을 모두 아래로부터 포괄하며, 전체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소수에 대한 어떠한 배제도 없이 민주적으로 집중하여 계획하는 경제가 평의회 체제인 것이다. 여기서 위임된 집행은 항상 위임한 사람과 단위에 검증받고 책임지며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코뮤니스트 혁명에서는 평의회뿐 아니라 혁명당이 필수적(혁명조직의 기능 참고)인데, 혁명 과정에서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노동자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하며, 평의회 체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평의회, 프롤레타리아 총회로 구성된 전체로서 프롤레타리아계급만이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가진다. 또한, 노동자군대, 민병대, 혁명수비대 등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모든 무장력도 노동자평의회 아래에 위치하며 복무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낡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 계급과 계급 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국가는 (그것이 노동자국가일지라도) 반(半)국가의 형태를 취하며, 코뮤니스트 혁명의 세계적인 완수에 따라 국가는 소멸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국가 없는 사회로 나아간다. 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 합의, 집단적 의사 결정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다.

 

 

코뮤니스트 사회와 기본권에 대하여

 

그렇다면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사회에서는 평등과 차별철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코뮤니스트 혁명에서 즉각 이루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코뮤니스트 혁명의 약속이자,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과업이기에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으로 표현된다.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코뮤니스트와 혁명당이 평의회 안에서 투쟁하는 것이고, 평의회(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전체조직)의 계급의식이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혁명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강령은 이른바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국가(구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의 지배계급과 그들을 ‘노동자국가’라면서 방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나, (인간적인 삶과 행복추구)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가장 넓고 평등한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사람은 신체와 정신에 있어 어떠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사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에 필요한 교육과 평등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교육 자원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을 하고, 모든 사람은 평생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건강권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정치사상의 자유, 비판의 자유)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 사상, 신념, 표현, 결사, 집회,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낡은 사회의 지배계급, 착취계급에 기반을 둔 반혁명적 정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과 노동자 조직, 비정부 조직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은 기본권으로 언론, 집회, 결사,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고 알 권리를 가지며, 사회의 모든 정치·문화·윤리·이데올로기에 대해 제한 없이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실질적 평등, 성 평등 실현)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원리인 ‘인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 직업, 국적, 종교, 인종, 신념, 지위, 신체조건, 장애,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완전하고 조건 없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 모든 노동에서의 성 평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모든 가부장적 잔재와 불평등한 구조를 철폐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며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걸림돌과 불편함을 즉시 제거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은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를 모두 인정하고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이며, 낡은 사회 잔재인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함께 투쟁하는 사회다.

 

하나, (건강권과 자연보호권)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막을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모든 인류가 누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평의회와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를 모두가 갖고 실천한다.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사회는 자원 수탈과 대량소비에 의존한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공약과 강령(형식과 실현)의 차이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에서의 공약은 소수 지배계급(정치세력)의 다수 대중에 대해 지키지 못할 약속이거나 명령이지만, 코뮤니스트 강령은 다수 계급이 혁명과 자기 권력을 통해 직접 실현할 목표이자 과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철폐를 위한 법 제정 투쟁은 한계가 있지만,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미래도, 새로운 사회에 대해 어떠한 전망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투쟁은 비록 작은 요구일지라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생존조건이기에 더욱 확산하고 근본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은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계급의 투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목표라면, 형식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평등을 위한 투쟁은 지금의 국가와 법 제도에 의탁하는 것을 넘어 프롤레타리아계급과 소수자가 사회를 직접 통제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한 직접행동은 공약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진정한 평등과 차별철폐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문제로 정의된 이들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인 낡은 사회 자체를 바꿀 때 가능하다. 역사는 증명한다. 지배계급과 차별의 옹호자들은 집요하며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본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행동해야 그곳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 길이 먼 것일 뿐이기에 더욱 근본적인 길로 가야 한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