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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2년 한국 선거

(2022년)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진보/보수 프레임, 공정과 능력, 세대/성별 분할, 지역주의, 민족주의 등)가 이슈의 용광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부르주아 선거는 노동계급의 투쟁과 이슈를 잠재우는 블랙홀 역할이 기본이다. 게다가 부르주아 정파 사이의 진흙탕 싸움(후보자/가족 비리 의혹 공방)으로 정치 무관심이라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판도 노동계급의 현실을 철저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에서는 그동안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하지만,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른바 진보, 좌파 운동세력은 실패한 선거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 사회주의(?)좌파 공투본, 민중경선, 비판적지지 흐름 등이 그것이다. 물론 그들이 반복하는 낡은 선거전술은 이미 실패로 끝났음이 증명되었다.

이른바 좌파단위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좌파 대통령 선거·지방 선거 공동투쟁본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수 재벌과 자산 불로소득자를 위한 경제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경제위기와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더 많은 이윤·더 많은 소비를 하며 더 많은 노동·더 많은 자연 수탈로 지탱되는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더 적은 노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치 체제 전환이 사회주의 정치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를 필요한 만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자’고 주장한다. 10년 전 국제코뮤니스트전망에서는 부르주아 정치 공간에서 벌이는 선거 개입이야말로 사회주의 운동을 급격하게 퇴보시키는 정치적 타락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사회주의 정치가 자본주의 개혁이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했다. ‘사회주의’는 부르주아 선거에서의 공약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최종 목표와 코뮤니스트혁명의 전망을 가질 때만 노동계급의 무기가 된다. ‘자본주의 전복-노동자 자기 권력 쟁취’라는 핵심 과정을 빠트린 채 사회주의 간판으로 후보를 내고 ‘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희화화에 기여할 뿐이다.

한편,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선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노동자민중경선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민족주의 계열과 전직 관료 집단에서는 공개적인 이재명 지지나 비판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역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구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맑스주의자를 자임하는 일부 엘리트주의 학자와 사회단체에서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지지를 주장한 것이다. 타락과 혼돈으로 치닫는 부르주아 정치판만큼이나 노동자 운동 내부도 혼란스럽다. 이 모든 것은 부르주아 선거 자체다. 그 안에 노동자 정치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노동자 운동 내 모든 선거참여 시도는 실패한 선거전술의 반복이다. 그들 중 이른바 좌파는 다른 세력과 다르게 사회주의 정치를 대중화시키겠다고 나섰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뮤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회주의 정치에 대한 전망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간판으로 급진적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투쟁으로 바꿔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군소정치 세력이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부르주아 선거를 통해 노동계급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수차례 증명되었음에도 선거철만 되면 선거주의자들의 고질병이 재발한다. 선거주의는 운동의 퇴조와 전망 부재에 처한 활동가들의 조급성과 결합하여 노동자 운동 내부로 급속히 확산된다. 그것은 온갖 합리화와 이합집산의 과정을 통해 본래 목적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부르주아 정치의 대안이라는 환상을 확산시킨다. 물론 이것은 부르주아 정치를 넘어선다는 명분으로 또 하나의 환상을 심어주는 역할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규칙과 선거제도에 복종하고 포섭되면서도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르주아 잔치판의 들러리로서 노동자 투쟁에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다.

“사람들의 대대적인 변화는 반드시 코뮤니스트 의식의 이러한 대대적인 공조 속에서 확인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변화는 단지 하나의 실천적인 운동, 즉 혁명 속에서만 실행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혁명이 필요한 까닭은 혁명이 단지 지배계급을 전복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계급을 전복한 계급이 오직 혁명 속에서만 스스로 낡은 체제의 모든 썩은 것을 쓸어 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이데올로기」, 맑스)

노동계급의 미래는 다른 계급이 대리해 주거나 다른 계급과의 정치적 뒤섞임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노동계급 스스로 투쟁하고 개척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국가를 강화해주는 부르주아 정치 참여가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와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통해서만 진정한 노동자 정치,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시기 부르주아 서커스 쇼에 노동자들을 대상화하는 선거 참여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와 단절하고 노동계급 고유의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은 계급투쟁 속에서 자신이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는 하나의 계급임을 깨닫는다. 물론 투쟁만으로는 계급의식이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업장, 부문, 지역, 민족, 국가를 넘어 연대하고,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국제주의 원칙이 노동자 의식에 자리 잡아야 가능하다. 계급의식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한 실천과 성찰이 필요하다. 노동자투사와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정치의 만남, 토론, 실천이 그것을 앞당길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의 계급투쟁 조건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운동 속에서 그동안 투쟁을 패배로 이끈 낡은 운동과의 단절과 새로운 운동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주의라는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코뮤니스트 정치와 노동자 투쟁이 직접 만나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자.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선거주의와 단절하자!

노동계급의 의식적인 투쟁만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넘어설 수 있다!

2022년 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 이 글은 「코뮤니스트」 14호에 실린 글을 보완하여 재발행한 글이다.

(2020년) 공동전선 비판과 혁명조직의 역할

- 다시 꺼내든 낡은 당 건설 노선 비판 -

노동자의 주변에는 항상 자신들이 노동계급을 대변하거나 지도하는 세력이라 자임하는 정파와 파벌이 득세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수이지만, 노동계급의 해방과 사회주의를 실천한다는 세력도 일부 포함된다. 그들은 항상 "노동계급이 역사와 혁명의 주체이고... 부르주아 국가를 전복하고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여 사회 전체를 통제해야만 노동해방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과 권력 장악 이후까지 일관되게 노동계급을 권력과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지, 아니면 반대로 계급을 대리하거나 이용하는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한국에는 사회주의/혁명 세력을 자임하면서 반(反)자본주의, 사회변혁, 노동해방, 사회주의자 등을 내걸고 노동자 운동에서 이른바 좌파 블록을 형성한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이 좌파 블록으로 모인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 내부에서 온갖 폐해를 끼치며 기득권을 누려온 다수파 운동(이른바 자민통으로 지칭되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자기 운동의 최종목표와 노선을 명확히 하지 못한 운동의 퇴보에 기인한다. 이들은 쇠퇴기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 개혁을 넘어선 혁명적 이행전략을 가진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투쟁에서는 사회주의와 무관한 실천만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급진적 구호와 기회주의적 전술을 섞어 자신들의 조합주의/노동자주의/선거주의 실천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렇듯 ‘좌파’의 정체성은 단지 다수파 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혁명적 기질과 줄서기로 드러낼 뿐이다.

이들 좌파 중 다수는 혁명적 이행전략인 노동자(평의회) 권력 창출이라는 전략적 과제를 소수파 운동의 한계 속에서도 현실에서 혁명적 실천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술을 바꾸면서 전략적 과제를 혼란에 빠트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계급이 처해있는 현실에서 출발하면서도 장기적 전망에서 현실의 장벽을 넘기 위한 실천, 즉 노동계급이 혁명적 계급의식을 획득하고 자기 조직화로 나아가는 장기적 목표를 향해 꾸준히 실천하지 않고, 단기적이고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전술을 바꾸는 것이다. 공동전선의 일종인 좌파 블록이 정치노선과 전략적 목표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파에 대한 상대적 반(反)정립으로 형성되는 경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더욱이 이들이 개량주의 세력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입당 전술과 노동자 공동전선은 오히려 개량주의 세력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혁명 세력과 함께한다는 환상을 유포 시켜, 그들의 본질을 가려주고 입지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동맹은 자신들이 다수파를 장악하지 않는 한 그들과 함께하는 내내 개량주의 노선을 묵인하게 된다. 결국, 개량주의 세력과의 동맹을 옹호하는 전술의 결말은 노동자들이 그것으로부터의 단절하는 시간을 지연할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술의 남발로 인한 이합집산과 분열의 반복은 노동자에게 정치 운동의 신뢰를 잃게 할 뿐 아니라, 현장 투쟁에서 단결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들은 자신이 계급의 전위역할을 해야 한다는 착각과 대중을 지도해야 한다는 자만에 빠져, 온갖 현장 투쟁에 개입하면서 투쟁의 목표와 원칙을 훼손하거나 계급의식 발전과 자기조직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관계와 운동의 발전에 복무하지 않고,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 정세에 조급하게 개입하는 운동이, 장기적 전망이나 운동의 본질에 접근하는 투쟁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계급의 전위란 자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위는 계급투쟁 과정에서 계급의 가장 의식적이고 전투적인 부분을 조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매우 길고 힘든 계급의식 발전 과정에서 (계급투쟁의 퇴조-상승의 모든 기간에) 운동의 최종목표를 명확히 하고 (코뮤니스트) 혁명 강령을 투쟁하는 노동계급이 받아들이고 스스로 방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혁명적 소수의 신뢰와 영향력이 노동계급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주요한 투쟁의 중심에 설 때 비로소 계급의 전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전위(혁명조직)가 노동계급을 혁명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급 안에 혁명적 부분(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혁명당(조직)은 적대하는 계급과의 투쟁이 있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계급 안에서 계급과 함께 투쟁하면서 혁명 강령을 방어하는 존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노동계급 주위에서 전위 역할을 한다는 세력들은, 계급투쟁 개입을 노동자 투쟁을 대리하거나 자신들이 투쟁의 배후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공동전선’이라는 외피를 쓰고 상층중심의 공동전선(투쟁), 입당 전술, 노동자 후보/선거연합, 계급연합, 노동자정부 등의 혼란스러운 전술을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전선은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기는커녕 공동전선의 상대에 따라 강령의 수준을 낮추고 전술의 원칙을 바꿔가면서 계급의식을 혼란에 빠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부르주아의 책략에 눈을 감는 상태에서, 혁명조직의 책무는 혁명의 최종목표를 보다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알려 행동을 촉진하는 일이지, 자신의 정치를 부르주아 대중 정치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다.

당 건설 경로에서도 철저한 강령 원칙과 실천적 검증에 따른 혁명적 사회주의/코뮤니스트 세력의 재구성을 통해 당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코뮤니스트 노동자가 계급투쟁 속에서 직접 만나 혁명적 주체를 형성하고 자기 조직화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이들은 강령적 실천과 혁명적 주체의 자기 조직화라는 본질을 망각한 채, 조급한 정세 대응에만 매달리거나, 자기 조직 유지와 양적 확산만을 위해 강령원칙을 폐기하면서 당 건설 운동을 지속해서 후퇴시켜왔다.

이제는 반성 대신 생존을 위해, ‘사회주의/좌파 대선후보를 통한 당 건설’이라는 이름만 바뀐 낡은 전술을 들고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은 정치 노선이 불분명한 의회주의 제도권 소수 정당과 (사회주의혁명 노선을 포기한) 비(非)제도권 소수 정당이 결합한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로 표현되었다. 이들 중 한 축은 9년 전에 선거주의 세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른 한 축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위로부터의 대선 투쟁(후보전술)을 통해 그리고 실패한 진보정당 운동과 야권연대에 대한 반(反)정립 운동을 통해 투쟁 동력과 당 건설 주체를 확보하여 당 건설을 할 수 있다는 거짓을 유포했다. 결국, 공동전선을 통한 단계론적 계급정당 건설 노선이 선거 전술과 혼합되어 타락하는 운동 세력의 유일한 생존전략이 되었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도 없이 이들은 더욱 우경화하여 ‘사회주의 좌파 후보’ 간판을 내걸고 부르주아 제도권 정당으로 향하는 최악의 생존 전략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이제라도 사회주의당 건설 운동을 포기하고 부르주아 정치의 좌파로 전향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노동자들에 대한 신의며, 운동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들이 향하는 제도권 정당에 대한 비판은 아래 글로 대신한다.

"민주주의 공화국은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가능한 최고의 정치적인 외피이다. ... 자본은 ... 그 권력을 매우 공고하게 확립하는데, 부르주아-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어떤 사람이나 제도, 또는 어떤 정당의 변화도 이를 흔들 수 없다." (레닌, 「국가와 혁명」)

 

"민주주의" 선거는 부르주아지 손에 있는 권력을 합법화하는 기만적인 정치 무대이다. 실제로 부르주아지는 이른바 "공공의 의견"을 매스미디어부터 시작하여 학교, 종교 제도로 모양 짓는 도구를 통제한다. 이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제도적 결정은 자본가들의 경제적 필요와 양립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자들은 지배계급의 대표들이다.

 

이러한 제도를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가들의 착취에서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완전히 환상이며, 이 제도들이 진실로 부르주아지가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보유한 가장 훌륭한 정치적인 수단인 한 그러하다.

 

다양한 제도권 정당들은 지배하는 자와 그 반대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기만적인 게임을 수행한다. ‘당’끼리 대립 뒤에는 종종 부르주아지의 서로 다른 분파 간의 권력 투쟁이 있을 뿐이거나, 더 단순하게는 더 안락한 제도권 의석에 앉으려는 서로 다른 정치인 간의 무의미한 경쟁이 있을 뿐이다.

 

본질적으로, 어떤 제도권 정당도 이 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최선의 경우에도 정당은 관리에 있어서 환상에 불과한 차이를 제안할 뿐이다: 보다 인간적인, 공정한, 더욱 ‘민주적인’ 얼굴의 자본주의 등. 의회에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나 그러고 싶어 하는 자칭 코뮤니스트 정당들 또한 진정한 혁명적 강령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은 노동자 투쟁을 위한 제도적인 경로라는 환상만을 확산시킬 뿐이며, 대부분 언제나 (이른바 ‘급진 좌파’ 정당과 마찬가지라도) 지역 기관들에서 다른 부르주아 정당과 협력한다.

 

따라서 우리의 약속은 선거에서 대중 투표를 목표로, 제도권 내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당의 건설이 아니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당은 국제적이고 국제주의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정치적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급정당이다.”

(‘우리는 모든 제도권 정당에 반대한다’ 「국제코뮤니스트경향」)

자본주의 착취체제가 지속하는 한 계급투쟁에 진공상태는 없으며, 오히려 계급투쟁과 혁명적 계급의식을 담아낼 그릇이 부족할 뿐이다. 계급투쟁과 계급의식의 발전 없이 혁명당 건설은 불가능하다. 계급투쟁의 깊이는 당 건설의 주체를 담보해주고, 계급의식의 발전은 강령으로 표현된다. 당 건설의 주체와 강령을 포기한 당 건설이야말로 진공상태에서의 당 건설과 같다. 더욱이 진공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진흙탕(부르주아 선거판)에 빠져버리는 것은, 그동안 진공상태에서 운동을 해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혁명의 승리는 계급의식이 혁명 강령에 근접했을 때 현실화한다. 이때 당과 계급은 차이는 가장 가까워지며, 비로소 프롤레타리아 혁명정당, 프롤레타리아 대중정당으로 현실화한다. 따라서 계급의식이 정체되어 있거나 혼란스러운 일상시기에 대중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혁명과는 거리가 먼 개량주의 당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강령에 입각한 혁명적 실천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다수의 비활동 당원을 포함한 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모아 활동가 당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계급의 일을 대신하거나 관료적으로 관리하는 대리주의 당으로 향하게 된다.

우리가 건설할 당은 선거가 아니라 계급전쟁을 준비하는 당, 제도권 내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위해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한 계급 정당이다. 자본주의 쇠퇴기, 끝 모를 위기의 시기, 노동계급에 필요한 당은 국제적이고 국제주의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과 코뮤니스트 혁명의 정치적 기준점 역할을 하는 세계혁명당임을 명심하자.

2020년 1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 이 글은 「코뮤니스트」 12호에 실린 글을 보완하여 재발행한 글이다.

본문

코뮤니스트 좌파의 의회/선거 강령

반(反)의회주의 혁명전략

의회 제도는 부르주아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합법적인 지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되었다. 이것은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부르주아지는 국가의 폭력을 통해 전 사회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나 착취도 필요가 없는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국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본의 국가기구나 그 제도, 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투쟁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체제의 내부에서 개혁을 얻어낼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의회주의 제도에 노동계급의 참여를 통해, 생활개선과 개혁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써 의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의 19세기 동안, 그리고 독재정권 아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사회에서의 보통 선거권을 위한 투쟁은, 노동계급이 그것을 위해 자신을 조직했던 가장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였다.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도 노동계급의 강령을 위한 선전 및 선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정치의 실체와 위선의 폭로를 위한 연단을 의회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코뮤니스트혁명의 의제와 혁명의 가능성을 직접 내걸어야 하는 자본주의 쇠퇴기에는 선전 및 선동수단으로서 선거와 의회의 활용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의회와 선거 개입에 대한 전술이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적 장치를 유지하고, 노동자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대한 개입, 각종의 선거 연합은 그들이 내건 급진적이거나 혁명적 수사의 강령,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계급의 자립성과 자기조직화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기다려 줄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의 환상일 뿐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사회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의 군대, 사법기관, 국가 관료, 보안 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선거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 혁명의 과제이다. 또한, 의회주의 보통선거권의 잔해 위에 노동자평의회의 계급기구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사회의 다른 잔재 위에 노동계급의 독재를 세워야 하는 역사적 장도에 올라있다. 이때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코뮤니스트혁명의 직접적인 목표를 내걸어야 하는 지금 노동계급의 유일한 과제는 바로 낡은 사회질서인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노동계급이 사회혁명을 주도할 유일한 계급으로 성장한 이상, 이제는 객체로서가 아닌 다른 계급에 대해 독립성을 획득해야 하며, 이것은 노동계급의 자립과 자기조직화로 나타나야 한다. 의회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부르주아 정치 형식인 대리주의는 계급의 자립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부르주아의 영역인 의회가 아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부르주아 정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계급 전체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대중투쟁만이 승리를 보장해줄 것이다.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권력(경제, 정치, 군사적)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현재의 정치 체제를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뿌리는 '부르주아지의 독재'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단지 부르주아지의 손에 있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의 꼭두각시 인형극에 불과하다. 그들은 부르주아 독재 체제를 주권자(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 동시에 그것을 ‘민주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선거는 부르주아지의 (의회/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인을 선출할 자유를 양보하는 순간이다. 그들이 우파든 좌파든 기껏해야 부르주아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줄 세력/사람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적 신비화를 지지하고, 부르주아지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독재를 돕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지 의회/대통령 선거의 사기극에 맞서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무관심과 정치적 개인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혁명당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 선출이나 의회 다수파 장악을 통한 정권장악의 길은 결코 임금노동의 착취를 폐지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권리”마저도 유지하지 못 할 것이다. 오직 계급투쟁의 확산만이 자본이 잠시나마 노동자에게 일부를 양보할 수 있게 한다. 프롤레타리아혁명만이 착취 없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에 대한 질문」,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의회와 선거의 신비화

자본주의 상승기에 의회는 부르주아지 조직에 가장 적합한 형태였다. 특히 부르주아 기관으로서 의회는 노동계급의 활동을 위한 주요 무대가 결코 아니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의회 활동과 선거운동 참여는, 지난 세기의 혁명가들이 항상 계급에 경고했던 수많은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혁명이 아직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량을 얻어낼 수 있었던 시기에는 노동계급이 의회 참여를 통해 개량을 촉구하고, 선거 운동을 프롤레타리아 강령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부르주아 정치의 실체와 위선을 비난하는 호민관으로 의회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의회는 더는 개량의 도구가 되지 못했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제2차 총회에서 “정치적 삶의 무게 중심은 이제 의회의 경계를 넘어서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벗어났다."고 표현했다. 그 이후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 즉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것은 신비화의 도구 역할이다. 이로써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회를 활용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노동계급은 실질적인 정치 기능을 상실한 기관으로부터 불가능한 개량을 얻을 수 없다.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제도와 의회를 파괴하는 것이 기본 과업인 시대에, 그리고 보통선거의 폐허와 부르주아 사회의 다른 잔해 위에 노동계급이 자신의 독재를 건설해야 할 때, 의회와 선거 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 전술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죽어가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뿐이다.

선거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더는 지난 세기에 가졌던 장점을 갖지 못한다. 반대로, 그것은 특히 이른바 '노동자 정당'이 의회 다수를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로 '평화적' 또는 '점진적' 이행의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유지하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혁명적 의원단’을 통해 ‘내부에서 의회를 파괴’하는 전략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 조직의 타락과 자본주의에 흡수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결과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런 활동이 본질적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사인 한, 의회는 대중의 자기 활동 공간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당 간의 게임을 위한 경기장이다. 선거와 의회를 선전과 선동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적 전제를 유지하고, 노동계급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인 혁명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그러한 약점이 용인되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의제의 유일한 과업이 바로 낡은 사회질서의 전복과 코뮤니스트 사회의 건설인 시대에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이 과업은 계급 전체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처음에 ‘혁명적 의회주의’ 전술이 주로 노동계급과 조직 내에서 과거의 무게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전술의 비참한 결과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부르주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ICC 강령」,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의회

코뮤니스트는 노동자의 자유가 의회에서 과반수 당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믿는 ‘의회주의 순진함’의 환상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위장하는 무화과 이파리일 뿐이다.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에서 국가 관료, 그 보안 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의회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환상을 준다는 점에서 부르주아지에 쓸모가 있다.

따라서 혁명가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싸우라고 요구하면서 의회 선거에 반대한다.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관의 파괴를 통해서만 노동계급이 완전한 표현과 조직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혁명당에 달려있다. 이것은 대표자를 단순히 노동자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일단 그들이 자본주의 관계의 진압을 수행하면, 평의회는 계급을 폐지하고 국가에 대한 모든 필요성을 없앨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반(半)국가적 기능을 가진 기구에서 단순한 경제 관리자로 변모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의 소멸"에 관해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다.

(「ICT 강령」, 국제코뮤니스트경향)

본문

1971-2021: 미국이 브레튼우즈를 배신한 지 50년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정치적 경향으로 볼 때, 우리가 자본주의의 세 번째 세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경이나 계급 분할이 없는 번영하는 세계 공동체의 물질적 가능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한 세기가 넘도록 한때 인류를 위해 진보적이었던 경제체제(생산양식)는 인간 존재 자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의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물론, 핵심은 세계 경제를 창조한 자본주의 운동 법칙은 20세기가 바뀔 무렵을 의미한다.

“자본축적 과정에 항상 내재한 순환적 위기가 세계전쟁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는 지구적 위기로 되는 그러한 지점에 자본 집적과 집중의 과정이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국제코뮤니스트경향 강령」)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운동 법칙은 이윤 추구, 즉 개별 상품의 생산 비용을 지속해서 줄이면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더욱 증가시켜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와 ‘이윤 동기’는 다양한 종류의 개혁주의자들(특히 자본주의가 지구를 약탈하고 자연계를 파괴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환경주의자들, 그리고 소비재와 함께 급성장하는 세계에서 증가하는 ‘부의 격차’에 분노한 사회개혁가 지망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이 필연적으로 간과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산 양식의 핵심인 근본적인 부당함은 노동계급이 창출한 새로운 가치(당신이 원한다면, 부)의 자본에 의한 전유라는 점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혁신(보기를 들면 산업 혁명 이후)이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 즉 주어진 기간 동안 평균 임금 노동자가 창출한 새로운 가치의 엄청난 증가를 수반했기 때문에 더 극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 시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1870년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오랫동안 확립된 제1 세계 경제 국가 중 극소수만이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1))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윤의 극대화' 외에 다른 역동성이 없는 근본적으로 부당한 이 체제는 전 인류가 잠재적으로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세계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허물었던"(맑스, 「그룬트리세」) 것은 결코 순차적인 발전이 아니었다. 자본주의는 항상 호황과 불황을 겪어왔다.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실업으로 이어지는 정기적인 위기; 탕감, 인수, 그리고 결국 더 집중되고 중앙 집중화된 더 높은 기술적인 기반에서 자본 축적의 새로운 주기로 인해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다른 말로 하면 착취율로 이해됨), 일반적으로 이윤율은 하락했다. 이러한 평균 이윤율 하락 경향은,

“... 현대 정치경제학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며, 가장 어려운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법칙이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2)”

(맑스, 「그룬트리세」)

왜냐하면 그것이 지속적인 확장의 이유이기도 하며, 자본이 평가 절하되고 더 집중되고 중앙집중화되는 동안 반복되는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축적의 길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단일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개별 기업가로부터, 공동 주식회사, 증권 거래소 그리고 특히 유럽 대륙에서는 금융 자본의 발전을 의미했다. 주기적 위기의 관점에서 그것은 처음에는 국내 경제 부문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서는 자본주의 세계 전체에 걸쳐서 동기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19세기 말에는 국내에서 대기업, 풀, 카르텔, 합병 및 독점 그리고 해외에 대규모 자본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해외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 것을 가속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가 생겨났고, 새로운 시장과 투자, 값싼 원자재를 얻기 위한 싸움은 단순한 경제적 경쟁 이상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한때 대공황(1873~96)으로 불렸던 길고도 지난한 일련의 국제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새로운 제국주의'로 불리게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제1차 세계 대전 이전 기간에는 대외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자본주의가 자유방임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를 보호하는 데 국가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가 1873년, 1882년, 1890년 및 1907년의 대공황 시기에 관세장벽으로 복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883년 사망한 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을 예측하지 못했다. (비록 1896년에 사망한 엥겔스는 예측했지만) 그러나 맑스는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의 단계를 뛰어넘으리라 예측했다.

“자본이 약한 한에서는, 그것은 여전히 과거의 생산 양식이나 상승과 함께 지나갈 버팀목에 의존한다. 강하다고 느끼자마자 버팀목을 버리고,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것이 자신을 발전의 장벽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자마자, 자유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의 지배를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본의 해체와 생산 양식의 해체를 예고하는 형태로 도피처를 찾는다.

(같은 책, 651쪽)

그러나 자본주의의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제국주의’와 세계 대전 자체에 직면한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다. 부하린과 레닌(카우츠키와는 달리)은 제국주의 전쟁이 자본축적의 정상적인 과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중단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았다. 자본이 너무 중앙집중화되고 집중되어, 순전히 경제적 경쟁은 독점과 금융 자본의 이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경쟁에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부하린의 자유방임주의는 국가자본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레닌은 ‘독점자본주의’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국가와 혁명」에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제국주의와 함께 자본주의가 생산 양식으로서 새로운 역사적 쇠퇴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도 레닌이었다. (비록 "이러한 쇠퇴의 경향이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믿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제3 인터내셔널의 설립을 뒷받침한 것은 역사적으로 쇠퇴한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이해인데, 제3 인터내셔널의 창립 대회는 현재의 시대가 전쟁이냐 혁명이냐의 시대라고 발표했다. 코뮤니즘의 물질적 토대를 발전시켰던 체제의 내적 모순이 결국은 새로운 사회의 탄생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맑스 생각과 일치한다.

맑스는 「그룬트리세」에서 이윤율 하락에 대해 다시 설명한다.

“사회의 생산적 발전과 지금까지 존재하는 생산 관계 사이의 증가하는 불일치는 쓰라린 모순, 위기, 경련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자본의 폭력적인 파괴는 외부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존의 조건으로서 그것이 사라지도록 조장하고, 더 높은 사회적 생산 국가를 위한 길을 마련하는 가장 두드러진 형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의 가장 큰 팽창과 함께 생산력이 최고조로 발전하는 것은 자본의 가치하락, 노동자의 퇴화, 그리고 그의 생명력의 궁핍한 고갈과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폭발, 대격변, 위기를 초래하여, 노동의 중대한 중단과 자본의 상당 부분을 소멸시킴으로써 자본이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렬하게 축소된다. ... 그러나, 이러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재앙은 더 큰 규모로 반복되고 마침내 폭력적인 전복으로 이어진다.

(같은 책, 750쪽)

20세기에는 두 번의 세계 전쟁(그리고 한 번의 패배한 노동계급 혁명)이 대규모로 전개된 순환적인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였다. ‘자본의 대부분’을 전멸시킨 제2차 세계대전은 가장 긴 자본주의 호황의 토대를 제공했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훨씬 더 긴 경제 위기였다.

브레튼 우즈

유럽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연합군이 독일 도시들을 폭격하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도 전에 전후 새로운 세계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두 개의 매우 불평등한 제국주의 블록으로 나뉘는 세계였다. 한편으로 소련과 동유럽 위성국들,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식민지를 박탈당한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하는 미국이었다. 그리고 1945년 2월 얄타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에 의해) 세계 재분할에 대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뉴햄프셔의 미국 산악 휴양지 브레튼우즈의 한 호텔은 미국과 '동맹국'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경제적 기반과 교역 조건을 놓고 다투는 장소가 되었다. (1944년 7월) 심하게 패한 영국 제국주의 협상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국제 무역을 위한 독립 통화(‘방코르’)를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미국 협상가 해리 덱스터 화이트 간에 씨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미국 달러가 국제 무역의 통화가 되어야 한다는 반대 제안은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연합군의 '전쟁 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의 신뢰를 하지 않겠다는 위협과 함께).(3) 미국은 이제 제국주의의 최고봉이 되었고, 달러가 국제 무역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회원국들은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고, 전쟁 기간 이웃 국가 통화의 평가 절하가 궁핍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미국은 온스 당 35달러의 가격으로 달러를 금에 고정할 것이다. 이 협정의 일부분은 불가피하게 달러로 거래되는 IMF의 채권자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의 설립이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크게 추가된 사항은 러시아가 최종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1947년 유엔 총회에서 브레튼우즈 제도를 "월가의 지부"라고 비난했으며, 세계은행은 "한 강대국의 도구가 되는 정치적 목적에 종속된 것"이라고 비난했다는 내용이다.(4)

러시아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브레튼우즈가 정착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제국주의 분할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미국의 지배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한 제국주의 측의 저항이었다. 약하지만, 그런데도 대부분의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련(이른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은 자체의 위성국을 확보해서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때 처칠은 철의 장막 연설을 했고, 트루먼은 미국이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민주국가'를 지지할 것이라는 그의 '독트린'을 발표했다. 1947년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을 위해 마샬 플랜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미국이 다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국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했다.

“코뮤니스트 운동은 ... 경제적, 정치적 약점을 먹고 사는 모스크바가 주도한다. 코뮤니스트의 압력을 받는 국가들은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때는 국제적인 은행이 그러한 지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제 은행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미국은 인류의 자유에 대한 전 세계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스스로 직접 제공한 방대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다.(6)”

이에 대해 소련은 1949년 동유럽 국가들의 마셜 플랜 참여를 저지하고 미국과 영국 및 기타 서유럽 국가들이 강제한 무역 보이콧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경제원조위원회(Comecon)를 구성했다.

한편, 전쟁으로 영국은 파산했고, 1946년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파견된 케인즈는 차관의 조건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영국 파운드화 무역수지가 있는 국가들을 1947년 7월부터 달러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영국 달러화 보유고를 증가시켰다. 태환은 중단되었지만, 1949년에 이르러 영국 파운드화가 4.03달러에서 2.80달러(7)로 평가 절하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환율이 확립되었다. 9월 말까지 영국에 이어서,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더 많은 나라가 달러 대비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했다. 서구의 자본주의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러시아에서 확산하는 '코뮤니즘‘이 아니라 불편한 파업과 시위보다 정치적으로 더 위험한 것으로 변해가는 파산한 동맹국들의 노동계급이 직면한 결핍과 빈곤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1945년 11월부터 1946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업 물결이 일어났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5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았다. 미국 자본의 당면한 과제는 자국 경제와 동맹국의 경제를 모두 되살려 노동계급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1948년에서 1952년 사이에 서유럽에 약 130억 달러를 송금한 마샬 원조는 "모스크바가 지휘하는 코뮤니스트 운동“만큼이나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세계의 양극화로 인한 제국주의 분할, 냉전,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배경으로 했다.

긴 호황

세계 제조업의 최대 50%가 미국(8) 내에서 이루어지고, 달러가 국제 교환의 주요 통화인 상황에서 미국 자본주의는 새로운 자본축적 주기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1960년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의 GDP는 전 세계 총생산의 40%를 차지했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내는 것(특히 서독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과 일본의 재건 덕분에 동맹국들이 곧 따라잡은 호황이었다. 새로운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한 세계 전쟁의 파괴로 탄생한 생산의 급증이 노동계급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오늘날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줄 가치가 있다. 흔히 '소비자 호황'으로 정의되는 이 호황은 전쟁 중에 계획된 국가 복지 조치 확대에 근거했고 노동자들이 '코뮤니즘(사실은 스탈린주의)'에 끌리고 본질에서 노동자들의 월급봉투에서 인출된 돈으로 지급되는 경향을 약화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병원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영국에서 유명한 NHS), 국가 병가, 실업급여 혜택 및 실행 가능한 노령 연금 제도는 영국의 노역장을 중단시키고,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쇠약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한편, 노동계급의 아이들은 이제 중등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소수가 대학 학계의 상아탑(생계 수당에 대한 수단 검증 보조금을 받게 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능력주의의 부상' 이론이 생겨났다.

전후 수십 년 동안은 매우 낮은 실업률(자본가들은 그것을 완전 고용이라고 불렀다)과 실질 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자들이 점점 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주택(및 고층 건물) 건설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주택 부족을 줄였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영국에서는 1954년까지 배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1957년에 해럴드 맥밀런(Harold Macmillan) 총리는 "당신은 그렇게 좋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미국과 함께, 새로운 도로망 구축과 자동차 산업의 확장이 철도 보다 우선시되었는데, 특히 영국 전체를 연결하는 (수익성이 없는) 철도망이 자동차 산업의 확장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축소된 영국에서는 더 그러했다. 60년대에는 1961년에서 1971년 사이에 민간 자동차가 거의 5백만 대에서 그 두 배인 1,000만 대로 증가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호황기임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자동차가 있든 없든, 많은 회사들이 휴가 급여로 여름 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광회사들은 '패키지 휴가'에 대규모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확장되었다: 캠프장에서 베니 돔(스페인의 리조트 도시)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노동계급 가족들이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보다 일반적으로 소비재 시장의 확대는 진공청소기에서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노동 절약기'의 생산이 붐을 일으키면서 ‘주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했다. ‘완전 고용’ 기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한 것이다. 이는 여성 고용이 증가했던 이전 시기(보통 전시)와 달리 자본주의 경제에서 서비스 지배와 60년대 말까지 여성 통제 피임법이 일반화되면서 열린 실용적 가능성을 반영하는 영구적인 추세임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호황이 영국의 노동계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블록의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했다. 프랑스에서는, 호황기를 영광의 30년(1945~75년), 이탈리아에서 일 소르파소(다른 모든 것을 넘어선 수십 년)라고 불렀다.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아메리칸 드림 속에서 살고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는 말을 들은 후, 영국은 역동적인 60년대로 향했고, 노동계급은 10여 년 동안 공식 및 비공식 파업에 돌입했다. 1963년에서 7년 사이에 매년 2~3백만 일의 근무일이 '손실'을 입게 되었고, 1968년에는 470만 일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성은 결코 작업장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호황이 시작되었을 때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대안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브레튼우즈에 대한 미국의 배신: 장기 불황의 시작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브레튼우즈 협정의 핵심인 미국 달러를 금으로 직접 태환할 수 있는 고정 환율 시스템의 "일시적"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달러는 국제 무역의 단위였다. 무역이 회복되고 서독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국제 무역의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유로 달러 시장에서의 금융 회전 및 거래와 같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60년대 초에 미국 밖에서는 포트 녹스(연방금괴저장소)의 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달러가 있었다. 인플레이션이 60년대 말에 조금씩 상승하면서 점점 더 많은 달러가 금으로 전환되고 있었고, 온스당 35달러의 공식 금리가 아니었다. 그 시스템은 지속될 수 없었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지출로 인해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1년 미국의 무역수지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냈다. '닉슨 충격'은 세계 경제에 브레튼우즈 경제체제 종말의 시작을 알렸다. 1973년 닉슨이 금과의 고정 환율을 영구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금 가격은 온스당 100달러에 이르렀다. 현재 가격은 약 1,900달러이다. 분명히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금으로부터의 달러화 분리는 미 재무부가 달러를 마음대로 '인쇄'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주로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 가격, 특히 석유 가격에 반등한 통화를 효과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유럽(주로 서독)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비용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노동계급 소비재에 대한 서구 세계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 70년대에 영국은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 '닉슨 충격'의 주요 기획자는 존 코널리(John Connally) 재무장관인데, 그는 (로마에서 열린 주요 10개국 회의에서) "달러는 우리의 통화이지만, 당신의 문제"라는 악명 높은 빈정거림으로 미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90일 간의 임금 및 가격 동결을 강요하지 못했다. 실제로 미국의 노동계급은 세계의 다른 '선진국'과 그 너머에 있는 여타의 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OECD 노동자의 G20 국민소득 비중은 1970~2014년 꾸준히 감소했으며, 미국 내 노동계급은 약 11%로 네 번째로 큰 감소를 경험했다. 이것은 현재 이른바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오늘날 전 세계 총생산에서 노동자의 비율은 약 50%로 추정된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결한 브레튼우즈 협정의 핵심 부분을 폐기한 것은 세계 자본 축적의 세 번째 주기에서 장기간에 걸쳐 하강하는 단계를 가져왔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소련의 붕괴와 전후 제국주의 분할이 얄타에서 합의되는 것을 보았으며, 현재 세계 GDP의 1/5을 겨우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것은 국제 금융과 무역의 지배적인 단위로서 달러의 역할 덕분에 최고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달러와 금을 연계하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거래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은 1991년 이라크(사막의 폭풍 작전)를 침공한 다음 2003년에 더욱더 맹렬하게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직접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잠시 자본주의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2007~8년 자본주의 사상 최대의 금융 거품(이른바 서브프라임 위기)이 터진 데 이어 세계 경기 침체기에 중국 자본주의가 수요와 국제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한 이후에 끝났다.(9)

오늘날 모든 사람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 노동계급에 중요한 것은 이 두 경쟁자가 같은 자본주의 체제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웠고 수익성 위기에 직면하여, 착취율을 높일 방법과 수단(임금과 노동력의 일반적인 유지비용 이상으로 창출된 새로운 가치의 양)을 찾도록 전 세계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위기를 50년 동안 겪은 후에는 노동계급을 위한 '활력 있는 60년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생산자들이 연합한 세계 사회로 대체하는 대안을 우리는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데, 정말로 원하는가?

2021년, 8월 15일

이레이너(ERayner)

<주>

(1)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유용한 웹사이트(자본주의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자유주의적 낙관론을 공공연하게 발전시키지만)인 「ourworldindata.org」 참조.

(2) 맑스, 「그룬트리세」 , Pelican ed. 1973, p.748

(3) 「“경쟁하지 않는 패권: 브레튼 우즈에서 금풀제(Gold Pool)까지 1945~60년”의 세계 경제 위기」, Fitt, Faire and Vigier, p.74-77.

(4) Eric Toussaint, cadtm.org 참조.

(5) 미주리주 풀턴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발표된 "발트해의 스테인(Stettin)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Trieste)까지, 대륙 전체에 걸쳐서 철의 장막이 내려왔다"고 수사학적으로 선언한 5.3.46. 국가기록원 웹 사이트에서 주석이 달린 영인본을 이용할 수 있다.

(6) 1947년 초 유럽에서 귀국한, 윌 클레이튼(Will Clayton) 국무부 경제부 차관의 각서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106-7쪽.

(7) 보기를 들어, 벤 스테인(Benn Stein), 「브레튼 우즈 전투」, 프린스턴 발행 331 쪽 참조.

(8) 추정치가 다르다. E.A. Brett, "전쟁 이후 세계 경제" (맥밀란)는 보수적인 "40퍼센트가 넘는" (63쪽)이다.

(9) "고뇌에 찬 18개월의 경기 침체기 동안에, 실업률은 10%에 달했고 GDP는 무려 4.3%나 줄어들었다. 경제는 파산한 은행들을 부양하고 충격을 받은 경제에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부양 지출(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한 후에야 회복세로 돌아섰다.” (history.com) 사실 그 추락은 미국이 추락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세계 경제는 아랍의 봄, 노동계급에 대한 '긴축'과 생산적인 투자의 추가적인 감소를 포함한 연쇄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불황으로 내몰렸다.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옮긴이 ┃ 이명수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15/1971-2021-50-years-since-the-usa-reneged-on-bretton-woods

본문

비트코인과 암호 화폐 : 고도의 투기적 자본주의의 광기

<편집자 주>

 

한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모든 부르주아 정당 후보들이 '가상자산'을 화두로 공약을 발표하며 득표 공략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특별히 20·30대 유권자들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저는 지난해 11월 11일 '가상자산 1년 유예'를 약속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저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가상자산 투자라는 '자본주의 속임수'를 장려해서 노동자와 청년들을 위기와 파산으로 몰아넣겠다는 매표 정책이다. 

 

중앙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투기목적으로 전환된 비트코인과 암호 화폐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엄격하게 움직일 뿐이며, 지배적인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 자본가계급이 승자인 가상자본 투기에서 노동자들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게 돈을 쉽게 벌려는 꿈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는 투기적 자본주의 광기의 표현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분석과 코뮤니스트 대안을 제시했다.

자본주의는 속임수에 걸려든 자신을 발견한다. 전후의 호황이 끝난 70년대 이후, 생산의 구조조정 및 수백만 프롤레타리아의 일상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에도 자본을 위해 수익성이 있는 재투자를 찾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자본의 가격 인상 정책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이윤율 하락에는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자본가들의 노력을 동반한다. 이윤 창출을 위한 단기적 방법을 도처에서 찾거나, 필요한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체감하는 것을 지키려한다.

위기와 투기자본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축적의 최종단계 종식, 그리고 갈수록 심화하는 이윤의 위기는 국제 자본주의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투기자본에서 신속하고 손쉬운 이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발견했다.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폐지 사례처럼, 이런 식으로 투기적 통화 및 금융 정책에 대한 문이 모두 열리게 되었다. 물론 금융위기와 국가부도가 곧바로 이어졌다. IMF의 한 실무보고서에 따르면, 결코 유럽과 북미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지만, 1970년에서 2007년간 이들의 숫자는 적어도 514였다. 2007년/2008년의 금융위기 및 코로나바이러스로 초래된 경제위기는 자본주의를 궁지로 몰아넣고 탈출구를 찾도록 강요하는 또 다른 두 요인일 뿐이다.

모든 투기와 모든 위기의 영향은 노동계급에 가장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들은 매번 실질 임금 삭감에 적응해야만 했으며, 실직과 사회적 지원의 중단,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욱 취약한 삶에 적응해야 했다. 심지어 2007년의 위기로 인한 영향들이 최근까지도 여전히 뚜렷함에도, 2020년의 경기 후퇴(또한 현재도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는 배가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자본가들의 공격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한편, 프롤레타리아트는 저금리 정책 시기,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다른 저축 수단을 찾고 있다. 대다수 프롤레타리아에 그러한 투기와 투자가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생활필수품을 확보해야 하고, 임대료 및 소비자 물가상승에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심지어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소액 투자자와 상류층 역시 보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주식형 펀드와 부동산을 선호하지만, 백만장자들에게 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암호 화폐는 그것들에 더불어 최근에 선호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위기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 화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기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적용되지 않는 분산형 통화로서, 가격 조작과 투기가 거의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디지털화된 금의 일종일까? 위험부담이 큰 증권거래소의 대안으로, 더 안전한 자산 저장소인가?

비트코인과 암호 화폐 – 은행에 대한 반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얼굴 없는 유령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비트코인을 처음 고안했을 때, 그것은 대형 은행과 신용기관의 기성 통화체계에 대한 대안이었다. 그것은 별도로 통제되었는데, 말하자면 어떤 기관도 지불 제한이나, 계좌 동결, 혹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비트코인은 다른 통화처럼 화폐 인쇄를 통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지불의 흐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채굴 혹은 미래가치측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지불을 X부터 Y까지 검증하는 복잡한 암호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과제 해결 및 시스템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6.25비트코인이 생성되고, 채굴자에게 주어진다. 생성된 비트코인의 양은 최대 가치가 현재 거의 2100만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증하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래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의 맑스적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화폐’로의 첫 이행의 가격은 생산가격에 근거한 0.07달러로 고정되었다.

비트코인이 악명을 얻은 후, 주로 불법 약물을 사들이는 다크웹에서 가격이 더욱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투기적 목적 혹은 가치 저장소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첫 암호화 펀드, 그리고 비트코인과의 거래를 제공하는 미래 교환이 그사이에 등장했다. 동시에 암호 화폐 및 거래에 투자한 상당수의 헤지펀드는 더욱 전문화되고 집중화되었다. 이들 펀드는 대부분 CFD의 형태로만 이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소액 투자자들은 ‘지분’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과도한 변동으로 인해 돈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분산형’ 비트코인이 중앙 집중화되고 전문화된 투기목적으로의 전환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 화폐들이 지배적인 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엄격하게 움직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산 양식의 모든 법칙에도 취약하다.

환경파괴와 자원낭비

앞서 언급한 ‘채굴’, 다시 말해 암호 화폐의 등장 다음 순서는 모순이다. 해결되어야 할 ‘일’의 난이도는 생성된 비트코인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하기 복잡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컴퓨터에서 몇 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이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의 수익성이 없다. 이른바 ASICS로 불리는 특별한 기계가 없다면, 국제적 규모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경쟁은 냉장 보관 공간에 수만 개의 ASICS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미국, 이란의 거대 기업의 형태 안에서다. 낮은 전력비용 덕분에(카자흐스탄의 보조 석탄과 가스 에너지를 통해서든 아이슬란드의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든), 이들 기업 뒤에 있는 자본가들에게 이는 수익성 있는 일이다. 실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것이 아닌, 단지 투기적, 허구적 가치만이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 역시 글로벌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낸다. 그것은 생산과 거래의 중앙 집중화, 그리고 독점화다. 하지만 전기 소비가 어마어마하기에 (전력 소비로) 되돌아 가보자. 이란의 라프산잔(Rafsandjan)에 위치한 이란계-중국 투자자의 비트코인 농장은 대략 5만 가구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현재 전 세계 채굴꾼들의 네트워크 전체는 이미 스웨덴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만큼을 사용한다. 또한 채굴에 사용된 전기의 39퍼센트 정도만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오는 반면, 비트코인은 매년 약 64 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는 보여준다. 이는 세르비아의 탄소 발자국과 같은 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면에서 거래 한 건당, 약 170만 건의 비자 거래 혹은 두 달 이상의 미국 평균 가정의 에너지 소비에 준한다.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동에 자주 민감하여 가스와 탄소 전기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의 일부 지역에서처럼 “녹색 전기”를 보유한 지역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다거나, 중국(쓰촨과 원난에 수력발전소 몇 곳을 운영한다.)이 대부분의 채굴을 금지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는? 새로운 지역들의 새로운 저장소를 조사하면. 특히 카자흐스탄과 미국은 모두 에너지를 주로 화석 연료에서 얻고 있기에 새로운 목표로 여겨진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비트코인 생성의 어려움의 증가는 그들의 기계의 지속적 변용을 의미한다. 낡은 ASICS의 6.3킬로톤(핵무기 파괴력 평가 시 사용하는 단위, 1000t=1kt. 역자)이 전자 폐기물로 버려진다. 그들에 내재한 자원-금, 팔라듐, 네오디뮴, 코발트, 갈륨 등-은 다른 컴퓨터 칩이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논리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들은 끔찍한 조건 아래 DRC(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가능한 최대의 이윤으로 생산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더욱 가공된다. 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수천 명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승인되면,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낭비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 모두가 투기목적으로 자행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코뮤니스트 사회의 필요에 기초한 생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승리자는 여전히 자본가계급이다.

이러한 금융화되고 투기적 자본주의의 광기는 비트코인의 환율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묘한 사건으로도 불과 몇 분 안에 몇 퍼센트씩 등락할 수 있다. 이것의 대표적 사례는 엘론 머스크(Elon Musk) 경우이다. 그는 2021년 1월 트위터에 그 단어만 언급했을 뿐이었는데, 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치가 14% 올랐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싶어 해서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했다고 발표한 머스크의 추가적 트윗 이후, 현재까지 그 가치는 최고를 기록했다. 거품은 불어나고 불어나 마침내는 터져버렸다. 머스크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팔아 또 다른 암호 화폐로 환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것은 투자자들의 고전적 수법이다. 비트코인의 경우처럼 “저평가된 주식”을 상승시키고, 거품을 형성한 다음, 확실하게 훨씬 비싼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거품을 꺼지게 하는 식이다.

그것에 투자하도록 권유받은 노동자들은 종종 막대한 양의 돈을 잃거나, 그들이 받은 대출에 평생토록 빚을 지게 된다. 승자이자 남는 자는 자본가들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으로부터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란 없다. 증권거래소의 현장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운이 좋다면, 그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결국에는 약간의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대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1929년의 투기 거품, 2000년의 닷컴 버블의 역사적 사례들은 암호 화폐와 관련 없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심지어 암호 화폐의 판매와 교환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조차 이것에 특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암호거래소”가 생긴 지 몇 년 사이, 그곳에서 수백만 혹은 심지어 수십억 달러를 먼지로 만든 사기가 이미 몇 차례 벌어졌다. 그 보기로 “MtGox(마운트곡스)”의 거래 센터에서 75만 비트코인(당시 약 8억 달러, 미화 기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아니면 정말로 도난당했거나). 또는 “플러스토큰(PlusToken)” 앱이 초보 투자자들을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을 때다. 피라미드 시스템에 30억에 이르는 달러가 모인 후, 업자들을 약속된 암호 화폐를 전달하지 않고 돈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우리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그러한 시스템에 투자한 사람들이 잃은 것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의 좋은 보기는 터키의 기업 “테오덱스(Theodex)”의 가장 최근의 사례다. 오랜 기간에 걸친 터키 리라의 하락과 거의 24%의 가치 하락, 코로나 위기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저축을 안전한 자산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금이나 달러를 비축했다. 하지만 심지어 비트코인까지도 점차 사들이는 추세다. 그래서 세일즈 플랫폼인 "테오덱스"는 큰 수익을 올릴 수있는 기회로 봤다. 터키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후로는 암호 화폐로 몰렸고, 여러 계좌에 대한 접근이 잠기고 돈은 사라졌다. 사기꾼 중 일부는 나중에 체포되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후였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몇몇 소액 투자자들은 수만 유로, 약 수십만 유로를 잃었고, 다시 벌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암호 화폐를 통해서건, 주식 거래를 통해서건 돈을 쉽게 벌려는 꿈은 허황된 것이다.

노동자와 혁명가로서, 우리는 자본주의 논리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개인주의적 속임수나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는 계급투쟁에서 우리의 집단적 기관과 힘을 재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따라서 끊임없이 절망적이고 공공연하게 공격적인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우리의 프롤레타리아적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계급 안에서 계급과 함께하는 이 투쟁은 코뮤니스트 강령을 이해하고 그 자체로 200년 계급투쟁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결집하여 증가하는 불평등, 가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에게는 위기에서 위기로 몰아치며, 우리 자신의 계급 지형에서 거의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좌절에 맞서 싸우는 국제적인 국제주의 조직(세계혁명당)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2021년 8월 7일

혁명(Forradalom)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옮긴이 ┃ 지나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07/bitcoin-and-cryptocurrencies-the-madness-of-a-highly-speculative-capitalism

본문

계급 투쟁 전망

이 결의안은 22차 ICC 총회의 「해체 보고서」, 23차 총회의 「국제 정세에 대한 결의」, 24차 총회의 「대유행 및 해체 보고서」와 연속성을 갖는다.

24.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90년대 초, 동유럽 블록의 붕괴와 결정적인 쇠퇴기 개막이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점점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을 알았다. 1980년대 계급 운동에서 이미 핵심적인 문제였던, 정치적 전망의 부재,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전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력함이 코뮤니즘의 죽음이라는 귀청이 터질듯한 선전으로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었다. 관련하여, 이 시기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체성 인식도 심각하게 약화할 것이다. 사회적 해체가 가져올 원자화, 분리 불화 효과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하는 지배계급의 의도적인 노력 - 이데올로기 선전(“노동계급의 종말”)과 세계화 정책(계급투쟁의 전통적인 중심을 붕괴시키고, 충분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지 못한 노동계급이 있는 지역으로 산업을 재배치하는 등)이 가져온 “물질적인(유물론적인)” 변화들 모두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25.

ICC는 계급투쟁에서 이 후퇴의 깊이와 지속 기간에 대해, 종종 이러한 퇴조는 곧 극복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지나면 1968년 이후 시기처럼 새로운 국제적 투쟁의 물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03년,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각지의 새로운 투쟁들에 기반하여 ICC는 반(反)코뮤니스트 선전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점점 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젊은 세대의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투쟁이 부활할 것임을 내다보았다. 2006년~2007년의 사건들, 특히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제(CPE)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리고 특히 스페인의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운동에서, 이 예견은 주요하게 확인되었다. 이 운동은 세대 간 연대, 집회를 통한 자기 조직화, 토론의 문화, 노동계급과 인류 전체가 직면한 미래에 대한 진정한 염려의 수준에 있어서 중요한 진보를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계급투쟁의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통합하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체의 상황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 –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시기 89년 패배 이후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방해가 될 –을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렸다.

26.

이러한 어려움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급 정체성의 지속적인 침식이었다. 이는 2010-11년의 투쟁, 특히 스페인에서의 운동에서 이미 명백해졌는데, 의식과 조직 수준에서 중요한 진보가 있었음에도 인디그나도스의 다수는 자신을 계급 일부로 여기기보다 “시민”으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이후에는 카탈로니아와 스페인 민족주의의 독이 된, 지금 진짜 민주주의를!(Demoratia Real Ya!)(미래 포데모스(Podemos)당)과 같은 것을 팔고 다니는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취약하게 되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이 운동의 여파에 따른 역류의 흐름은 포퓰리즘의 급격한 성장으로 심화하였고, 포퓰리즘은 국제적 노동계급의 새로운 분파를 만들었는데, 민족적, 인종적 차이를 이용하는 이 분파는 포퓰리즘 우파, 그리고 포퓰리즘과 반(反)포퓰리즘 사이의 정치적 분파의 인종 집단 학살을 지지하는 태도로 불에 기름을 부은 듯 강화되었다. 전 세계에서 분노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었고, 심각한 물질적 부족과 미래에 대한 진정한 불안에 기초하여,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의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대부분은 프랑스의 노란 조끼와 같은 계급 간(inter-classist)의 봉기로, 기후 행진(climate march)과 같은 부르주아 영역의 단일 문제 선전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으로(홍콩, 벨라루스, 미얀마 등), 또는 인종적 성적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힌 정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위한 유일한 기반이 계급 정체성이라는 결정적인 이슈를 더욱 감추는 데 기여했다. 이 운동의 확산은, 그것이 계급 간의 봉기로 나타나든, 노골적인 부르주아 동원으로 나타나든,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던 노동계급 전체뿐만 아니라 계급 영역을 정의하고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조직인 코뮤니스트 좌파에게도 그 무게를 더했다. 명백한 보기는 보르디가주의자들과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이 2020년 5월, 경찰의 조지 플루이드(George Floyd)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분노가 그 즉시 부르주아 방식으로 우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능력함이다. 그러나 ICC 또한 종종 이러한 일련의 운동들에 직면하여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 과거 20년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일환으로, ICC는 2011년 아랍의 봄부터 이른바 한국의 촛불집회를 거쳐 최근의 봉기와 동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저질렀던 오류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27.

유행병 사태는 특히 노동계급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했다:

- 대다수 노동자는 이 질환의 실상과 다수가 모였을 때, 대중 집회와 노동자 시위의 가능성을 금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진정한 위험을 알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뿐만 아니라 더 시급한 의미에서 바이러스에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주요한 문제가 되는 상황은 계급투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스본 지진으로 인한 볼테르의 자연에 대한 분노는 일반화되지 않았다. 1905년 러시아 대중파업과 같은 “사회적 지진”과는 달리,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1923년 도쿄 지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늘 그렇듯이, 부르주아지는 노동계급에 적대하는 데 있어 해체의 효과를 이용하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질병의 확산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부르주아지의 이해에 따라 봉쇄는 이루어졌지만, 특히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형태로 노동계급의 원자화와 착취를 강제하기 위해 이 상황이 이용될 것도 확실했다. 노동 인구를 원자화하는 이 새로운 단계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는 심리적 고통의 원천이 되었다:

- 같은 이유로, 지배계급은 유행병 상황을 이용하여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고 저항과 시위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새 법률을 도입하는 한편, 모든 사회적 불만의 표현에 맞서는 보다 노골적인 경찰 폭력도 가져왔다:

- 봉쇄로부터 비롯된 실업의 대규모 증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노동자 투쟁을 통합하는 요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자화를 가속하려 할 것이다:

- 봉쇄가 많은 사회적 불만을 자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의 스페인, 2021년 4월의 독일에서처럼 이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때 취한 형태가 압도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저항인 것은 노동계급으로서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이었다:

-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정체성 정치”가 보다 심화하는 유행병 사태 동안, 현 체제 아래에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인종, 성별, 문화 등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충돌 소용돌이로 분열했고, 이는 전체 인류를 통합하고 해방할 역량이 있는 유일한 정체성 –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체성 - 의 회복에 주요한 위협을 조성했다. 더욱이, 정체성의 경쟁이 전체 인류에 침윤해 들어가는 이러한 혼란 뒤에는 노동계급을 새로운 형태의 반동적 “문화 전쟁”, 심지어 폭력적인 내전으로 끌고 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르주아의 좌우파 간의 경쟁이 있었다.

28.

프롤레타리아트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전 세계 규모에서 이미 패배했다거나, 반(反)혁명 시기처럼 그와 비견될 만한 패배, 프롤레타리아트가 이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패배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생각은 거부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피착취 계급으로 패배의 학교를 통과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핵심적인 문제는 혁명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손상하는 가차 없는 해체의 진행이 프롤레타리아트를 이미 압도했는지이다. 해체의 단계에서 그런 패배를 측정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에 공개적으로 맞서 일어나 일련의 패배로 박살 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시기, 또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던 프롤레타리아트 새로운 세대의 투쟁 부활이 새로운 세계 전쟁을 향한 부르주아 추동력의 주요한 걸림돌이었던 1968년 이후 시기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이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해체의 시기는 진실로 프롤레타리아트가 완전히 대응에 실패하고 오랜 기간 분쇄되어 회복하지 못할 위험 - 계급 적대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무자비한 난도질”에 쓰러지는 것 -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해체의 “진행”에도, 시간이 더는 노동계급의 편이 아님에도, 완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부활 - 계급투쟁의 경제적 정치적 차원을 통합으로 이끄는 – 잠재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 목격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해체 시기 등장한 중요한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2006-7년, 2010-11년 등):

- 유행병 사태 직전, 우리는 계급투쟁의 몇몇 태동적, 매우 연약한 신호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특히 2019년 프랑스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역동성이 대부분 유행병과 봉쇄로 중단되었을지라도, 심지어 유행병 사태 동안 몇몇 국가들에서 노동자의 저항 - 특히 노동 현장에서의 의료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 은 존재했다.:

- 의식의 보이지 않는 성숙을 가리키는 작지만 유의미한 신호들, 자본주의의 실패와 (특히 2011년 인디그나도스와 같은) 일부 운동에서 다른 사회의 필요를 국제적 수준에서 고려하는 노력에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계급 입장을 찾고 코뮤니스트 좌파의 유산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젊은 세대의 등장을 통해서도 그러했다:

-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동유럽 블록의 붕괴 이후와 1989년 해체 시기가 시작하던 때와는 다르다. 그 시기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코뮤니즘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승리, 그리고 인류의 밝은 미래가 열리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었다. 해체기 30년은 밝은 미래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만의 근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 유행병 사태는 특히 자본주의 정부의 무책임함과 태만, 그리고 심각한 경제적 분리로 산산조각이 난 사회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모두 함께”가 절대 아니라는 현실을 드러냈다. 반대로, 유행병과 봉쇄는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주었는데, 의료 위기의 주 희생자라는 측면에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 생산, 특히 기본적인 생필품의 생산과 “필수적인” 노동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그러했다.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생산양식이라는 이해가 확산하면서, 인류가 직면한 극적인 상황을 무엇보다 어쨌든 이해하고자 하는 정치화한 소수가 등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 마지막으로, 더 넓은 역사적 수준에서 해체의 진행은 자본주의 아래 연합한 노동의 특징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해체로 사회적 원자화가 발생했으며, “긱 경제(gig economy)”와 같은 전략들을 통해 계획적으로 노동력을 분리하려고 했고, 프롤레타리아트 중에 교육을 더 받은 이들을 “중간계급”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했다. 자본은 세계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을 동원한다. 프롤레타리아트화 진행과, 그에 따른 살아있는 노동에 대한 착취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날 노동계급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더 상호 연결되어있으나, 그러나 사회적 원자화와 고립, 해체의 진행 또한 강화되었다. 이것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계급 정체성을 경험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에서도 표현되었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계급 영역에서의 투쟁을 통해서만 코뮤니즘의 연합된 노동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수 있는, “연합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생산과정에서 자본에 의해 모이는데, 여기서는 강제로 노동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성격은 집단적 투쟁으로 이러한 조건을 변증법적으로 뒤집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노동의 착취는 착취에 저항하고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해방하는 투쟁 속에서 바뀌어, 연합된 노동의 잠재력을 어떻게 완전히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아는 사회로 향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방어적 투쟁은 계급투쟁의 마지막 목표 – 맑스가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이라고 부른 –인 질적으로 더 나은 사회적 관계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 연합을 통해, 그 모든 구성요소, 역량, 그리고 경험들을 모아, 프롤레타리아트는 강력해지고, 해방된 인류를 위한 훨씬 더 의식적이고 연합된 투사가, 그리고 선구자가 될 수 있다.

29.

경제적 위기에 해체의 진행이 반응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경제적 위기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동맹”으로 남아있다. 해체에 대한 테제는 아래와 같이 쓴다:

“자본주의 위기의 가차 없는 악화는 사회적 부패가 주입한 독에 저항하는 자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 계급투쟁과 의식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각성제이다. 해체의 효과에 저항하는 부분적인 투쟁 속에서 계급의 통일을 위한 기반은 한동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위기의 직접적인 효과에 저항하는 계급의 투쟁은 계급의 힘과 통일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성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 해체의 효과(오염, 마약, 불안정)가 사회의 서로 다른 계층들을 공격하고 비(非)계급적 선전과 신화(생태, 반핵 운동, 반인종주의 동원 등)를 위한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는 동안, 위기의 직접적 결과인 경제적 공격(실질 임금 하락, 해고, 생산성 증가 등)은 프롤레타리아트(이 영역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자본주의에 맞서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덮친다.

- 본질적으로 상부구조의 효과인 사회적 해체와는 다르게, 경제적 위기는 이 상부구조가 기반을 두고 있는 기초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를 살찌우는 모든 야만을 까발리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체제의 특정 부분을 개선하려 하기보다, 급진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테제 17)

30.

결론적으로, 계급을 착취 받는 범주로만 보고, 영웅적, 혁명적 세력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전형적인 현대적 견해가 있으나, 우리는 계급의 경제적 투쟁, “방어”, 중요성을 경시하려는 풍조를 거부해야 한다. 경제적 투쟁이 그 홀로 해체의 파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해체에 대한 테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듯이, “위기의 효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코뮤니스트혁명만이 해체의 위협을 끝장낼 수 있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가 1905년 「대대적 파업」이라는 그의 글에서 강조했듯이, 그리고 다시, 1918-19년 독일혁명의 열기 속에서 - “정치적” 관점이 개방되어 있었을 때 -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을 계급으로 조직하고 통일시킬 유일한 기반으로서 경제적 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투쟁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사이의 지속적인,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놓치는 것 또한 심각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혁명적 전망을 회복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인류를 해체하는 자본주의의 악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해체되는 부르주아 사회의 객관적인 한계에 저항하기 위해 등장한 계급 영역에서의 새로운 방어적 투쟁과, 노동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완전한 정치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혁명적 소수의 개입으로 자양분을 얻은 투쟁의 결합일 것이다.

31.

초기에 계급의 정체성과 전투성을 재발견하는 것은 자본주의 해체의 부식 효과에 대한 저항의 형태 - 노동계급이 더 파편화되고 내부에서 적대하는 이들로 분열되는 것을 막는 보루-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환경 파괴, 만연한 군사적 무질서와 같은 현상은 계급투쟁의 발전 없이는 무력감을 강화하고 생태주의나 평화주의와 같은 거짓 해결방안에 의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의 보다 발전된 단계에서, 혁명적 상황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은 자본주의가 진실로 그 몰락의 최종적 단계에 도달했음을 이해하고, 혁명이 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자본주의의 전쟁 추동은 – 무엇보다 강대국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을 때 – 매우 구체적인 착취와 물리적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사회주의와 야만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더욱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계급투쟁의 정치화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원의 해체와 절망의 요인들로부터, 이러한 위협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이 죽어가는 체제를 폐지하려는 결단을 강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곧 다가올 시기,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 내부에서 해체가 촉발시킨 약화로부터 이득을 취할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가하는 해체의 해로운 효과에 저항해야만 하는데, 이는 착취 받는 계급으로서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그 자신의 힘과, 집단적으로, 그리고 연대하여 투쟁하는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그런데도 혁명적 선전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해체의 위험을 강조해야 한다). 오직 혁명적 시기, 프롤레타리아트가 공격으로 전환한 시기,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영웅적 전망으로 무장할 때, 해체의 특정한 효과들, 특히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강대국 세력, 그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자본에 저항하도록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해체에 대한 테제)

- 24차 ICC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정세에 대한 결의안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 YW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62/resolution-international-situation-adopted-24th-icc-congress

본문

「코뮤니스트」 15호를 내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지만, 자본은 정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이 정상인가? 대유행 이전 사회는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경제위기, 환경위기,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이 일상화된 사회였다.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체제 위기가 터져 나오는 사회였다. 게다가 전쟁과 학살은 세계 60여 곳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으로 복귀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투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코뮤니스트」 15호에서는 자본주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국제 코뮤니스트좌파 공동 성명을 실었다. 우리의 입장은 전쟁에 맞선 ‘국제주의 원칙’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구호에 집약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며, 장기간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일반화된 전쟁 위기에 처한 제국주의 충돌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 소련 붕괴 이후 나토는 동유럽으로 계속 영향력을 확대했고, 러시아는 다시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위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세계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권 다툼이 전쟁을 불러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유럽연합(EU)을 미국 주위로 결속시키고, 러시아를 중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여 광범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무대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민족해방 투쟁의 연장선상인 민족자주, 조국 방어 등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평화주의에 대한 반박을 통해 전쟁은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모순의 결과임을 밝혔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단에 의존해야 했다. 이것이 세계 노동계급에 가져온 것은 더욱 강도 높은 착취, 더욱 큰 고용 불안정,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의 노동자 몫의 지속적인 감소이다. 이 체제는 전쟁을 부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이윤 추구는 지구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행동 호소’,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

이러한 국제 행동 호소를 통해서는 전쟁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노동계급끼리 서로 죽이는 지배계급 간의 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제국주의 전쟁을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1차 세계 제국주의 대학살 전쟁에서 혁명가들이 제기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비롯되었다. 

「코뮤니스트」 15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주의자 전망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며 섹션별 주요 기사를 소개한다. 

□ 코뮤니스트 정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명서, 부르주아 선거 비판, 반(反)여성주의 이슈 배경과 1917년 전쟁 반대 투쟁을 이끈 러시아 국제여성노동자의날을 소개했다. 

□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에서는 구(舊)소련 등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유화, 민족해방투쟁에 오해와 왜곡을 코뮤니스트 입장에서 편견을 깨트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획 번역과 □ 스탈린주의 비판에서는 유토피아에서 과학적 코뮤니즘에 기반을 둔 맑스와 엥겔스의 고민부터 좌익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다양한 경향을 비판적으로 소개하였다. 

“제국주의 쇠퇴의 시기, 모든 전쟁은 반동적이다.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며, 오직 사회 혁명만이 진보적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제국주의 전쟁에 직면하여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입장과 지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모든 제국주의 전쟁에서 “혁명의 방어”, “민주주의 방어”, “파시즘과의 투쟁”, “민족 해방”, “해방 전쟁”, 그리고 “자결권” 등등의 깃발 아래 모여,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총알받이로 취급했으며, 제국주의 학살자가 되도록 질질 끌고 왔다.” (‘어떻게 트로츠키주의는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는가?’, 국제주의자 목소리)

‘코뮤니즘 : 장애를 없애는 실제 운동’은 장애인의 억압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혁명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코뮤니스트 이론과 장애 운동가 및 이론가의 통찰력을 결합하려는 잠정적인 시도로 작성된 글이다

“만약 장애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면, 그리고 코뮤니즘이 자본주의를 폐지한다면, 코뮤니즘은 장애를 폐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가능한 미래 사회를 가장 넓은 의미에서라도 스케치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왜 장애가 코뮤니즘에서 존재할 수 없는지를 기꺼이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생산과 삶을 전반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것이 특징인 코뮤니스트 사회를 '능력, 필요에 따라 각각'이라는 구호를 적용하면 장애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 서평 「숨을 참다 “코로나 시대 우리 일”」을 읽고’ 에서는 여러 분야의 사회적 약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19 재앙을 직접 맞닥뜨린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르포형식으로 엮었는데, 당사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다만 르포형식이라서 코로나19 발생의 근본 원인과 체제의 문제를 좀 더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 자본주의 경제 비판과 □자본주의 쇠퇴에서는 계급에 따른 불평등한 인플레이션과 재료의 상품화와 기술이전에 대한 제국주의 횡포를 소개한다. 최근 반도체 생산에 대한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자본 사이의 경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쇠퇴에서는 ‘마리 모니크 로뱅(Marie Monique Robin)의 「대유행의 제조」’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현 과학자들의 문제와 그러한 무기력에 맞서는 대안은 코뮤니즘이라고 강조한다. 

“그들은 누구 또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국 그 책에서 비판받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사실 “인간 활동”과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대한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고발은 우리를 모호한 상태로 이끌 따름이다. (...)

 

자본주의처럼 계급 분할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 일반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완전히 신비화된 정식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적 관계의 실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보건과 환경 문제가 실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한다. 실제로는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과잉”이나 “일탈”로 제시하는 것은 전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그러면서도 책 전반에 걸쳐 과학자들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특히 경제와 생산 수준에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고할” 세계적 규모의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새로운 윤리를 계발하고 그것이 없으면 “생태계를 오래 보존”하기가 불가능할 “빈곤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제기한다.’라고 소개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적대, 그리고 인간 사이의 적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코뮤니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에서는 ‘가브릴 미아스니코프, 「노동자 그룹」과 러시아혁명의 퇴보’를 지난 호에 이어 연재한다. 

자본주의 쇠퇴기, ‘전쟁이냐 혁명이냐’의 시기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전망을 일관되게 제시한 「코뮤니스트」에 대한 동지들의 관심이 국제적 실천과 공동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계급전쟁뿐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평화로!

2022년 4월 30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코뮤니스트」 2022년 15호

차례

□ 코뮤니스트 15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성명서 

▶ 선거, 부르주아 통치의 화려한 사기 전술 

▶ 부르주아 선거와 국제여성노동자의 날 그리고 페미니즘 

▶ 105년 전 러시아 전쟁 반대 투쟁을 이끈 국제여성노동자의날 

□ 특집.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주의자 전망

▶ “귀하의” 국가를 위해 싸우지 마라! 

▶ 만연한 전쟁 위기와 전망? 오직 한 가지 해답 

▶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전쟁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테제 

▶ 전쟁, 착취, 자본주의 지배: 그들에 맞서는 방법과 이유 

▶ 1936년~1939년까지 스페인 전쟁,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선전이 숨기고 있는 것 

▶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우크라이나와 대만 : 불확실한 제국주의 세계의 화약고 

□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 

□ 국제

▶ 자본가들은 '정상으로의 복귀‘를 원한다! 

□ 기획 번역

▶ 자본주의와 그 불만: 좌익주의의 여러 얼굴들 

▶ 어떻게 트로츠키주의는 자본의 좌파로 통합되었는가? 

▶ 코뮤니즘 : 장애를 없애는 실제 운동 

□ 서평

▶ 「숨을 참다 “코로나 시대 우리 일”」을 읽고 

□ 기획. 스탈린주의 비판

▶ 스탈린과 스탈린주의Ⅱ 

□ 이론. 자본주의의 경제 비판

▶ 칩: 생산의 혼돈과 추가적인 제국주의 충돌 

▶ 인플레이션은 이웃마다 다르다 

□ 자본주의 쇠퇴

▶ 무기력 제조에 맞서 코뮤니즘만이 인류에게 전망을 제공한다 

▶ ICC는 왜 자본주의 해체 개념의 타당성을 방어하는가? 

□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

▶볼셰비키 중 가장 비타협적인 인물:  

 가브릴 미아스니코프, 「노동자 그룹」과 러시아혁명의 퇴보Ⅱ 

*** *** *** *** *** *** *** *** *** *** *** ***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자!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스트 평화 세상을 위해 투쟁하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평화로!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코뮤니스트」15호는 2022 메이데이 집회에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리플렛과 함께 배포/판매합니다.

본문

세계의 노동자만이 자본주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세계를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코비드19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수십억은 아니더라도 수억 명이 그 안으로 떨어졌었다. 영국 부르주아지의 ‘격찬’에도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팬데믹을 통제하지 못했다.(현재 세계 인구의 6분의 1 미만이 2차 접종을 했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영국에서는 모든 법적 안전 조치가 해제되고 있다. 그들이 도박하는 것은 이윤 창출 기계가 곧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이전의 ‘정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다. 팬데믹 이전에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의 반란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수단(다르푸르 전쟁이 계속되는 곳), 소말리아, 모잠비크, 그리고 사헬 전역의 전쟁 등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제국주의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필리핀 등 너무 많은 곳에서 경찰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과 그로 인한 굶주림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난민들의 위험한 운명도 함께 내던져지고, 이들은 결국 북아프리카(특히 리비아), 멕시코와 유럽으로 가게 된다.

이러한 멋진 세계라는 스티븐 핑커(Stephen Pinkers)의 선택적 낙관주의 선전에도 지구상에 사는 20억 이상의 사람들의 현실은 말 그대로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있다. 과학적 진보는 사회적 격세유전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우리는 최근 콜롬비아와 쿠바 국민이 경제적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극적인 시위를 보아왔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됨에 따라,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부채와 그 결과

비교적 편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팬데믹 이전의 푸드 뱅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지난 15개월 동안 다양하게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정부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 결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팬데믹은 세계 정부 부채를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을 넘어섰다. 특히 부유한 나라의 정부는 부분적으로 코비드19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다.” (1)

그리고 같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은 2008년 이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구한 이후 계속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 훨씬 더 여유로워 보인다. 하지만 이 부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WSJ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미국 정부는 2년 연속 3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은 약 1.33%에 불과하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신중론 때문이다.”

지배계급이 냉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굴고 있지만, 그 시스템은 난관에 봉착했다.

만약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인플레이션(특히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시스템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다(미국과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미국의 경우 0~0.25% 사이). 만일 그렇게 되면 부채 상환은 갑자기 지속 불가능하게 되는데, 특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살아남는 현재 상당한 수의 '좀비 기업'은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달러화의 세계적 패권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의 결과는 이른바 '신흥시장'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국내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같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초인플레이션과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환에 직면할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도, 유니세프는 2019년에 25개국이 (대부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있는) 교육, 의료, 빈곤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보다 부유한 나라의 금융 기관에 대한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잠비아의 외채 상환은 2011년에 정부 수입의 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4%를 차지했다. 파키스탄의 외채 상환은 같은 기간 10% 미만에서 35%로 급증했다.(2) 백신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이러한 부채 비율이 더욱 증가할 뿐이지만, 이번 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약 회사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이윤을 남기는 한에서만, 인간의 건강(혹은 그것의 결핍)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단지 위에서 언급한 유형의 대규모의 불행과 더 많은 사회적 폭발을 의미할 뿐이다. 심지어 일부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지배계급은 이미 억압의 도구를 다듬고 있으며, 프랑스, 영국, 호주는 경찰의 권한(그리고 배상)을 강화하거나, 법과 질서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

어떤 것들은 "정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국주의 경쟁은 단지 수백만 명이 아파서 죽어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 전체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맞서 서방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가 허물었던 울타리를 다시 손보고 있다. 이 문제에서 우리의 이탈리아 동지들이 보여주듯이, 그 대응은 중국이 이란과, 미국에 반감을 품은 다른 국가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최후의 대결을 대비해 해군을 증강하면서 일련의 군사작전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3)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 지도부는 ‘중국혁명’으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 부활의 일부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완전히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정상’에는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얼음의 양이 2020년 10월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북극의 제국주의 경쟁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영국이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중국은 두 번째 쇄빙선인 스노우 드래곤(Snow Dragon) 2호를 그곳에 보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코스코(Cosco)는 러시아와의 '아이스 실크로드' 구상의 일환으로 매년 북극해 항로를 통해 선박을 보내는 5대 컨테이너 선사 중 유일한 회사이다.”(4)

이 모든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부족한 수자원(사헬에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사이의 청나일강, 중동의 요르단,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을 둘러싸고 제국주의자들 사이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 변화는 팬데믹, 제국주의 경쟁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위협을 인류의 미래와 연결 짓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후 변화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500명이 사망하고,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20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 둘 다 모두 인간이 만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결과로 이미 30년 동안 매년 1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세계보건 기구와 다른 과학자 추정)(5) 그리고 합의된 것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경건한 약속뿐이지만, WSJ가 2017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이는 세계 GDP 성장의 0.1%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실제로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멸종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종들이 사라지는 지구 역사상(그리고 인간만이 아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량멸종을 겪고 있다.(6) 이 모든 문제(또는 문제 처리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 추구에만 기초한 시스템으로, 한쪽에서는 과도한 부를 창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믿을 수 없는 빈곤을 초래한다. 일부 사람에게는 몇몇 개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금전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전념하도록 생산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인류는 세기말까지 세계 인구의 약 8분의 1만을 부양할 지구를 직면하게 된다.(7) 자본가들이 그들의 게임이 끝났다는 데 동의한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재도약의 가능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본 통제자의 관점에서 심각한 위기는 단지 일련의 ‘문제’일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부유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은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의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가 부족하기에 자본가들과 정부는 (그들은 현재 승리하고 있다) 계급전쟁으로 궁지에 몰리지 않고 있다. 이번 호 브레튼우즈 붕괴 기사가 보여주듯이, 세계 자본주의는 반세기 동안 수익성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에 걸친 위기이다. 이 시스템은 1945년 전후 호황과 같은 수익성 있는 축적의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규모 자본의 평가절하가 정말로 필요하다. 실제로, 세계 대전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만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 당연히 그들은 그 결과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기에 그것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노동계급 운동의 부상이나 이미 분석된 제국주의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른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관성과 혼란이 주요 정책 추진력이 될 것이다. "녹색 산업혁명"(자본가 우파) 또는 그린뉴딜(자본가 좌파)에 대한 위대한 희망이 제기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노동계급과 일반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 제도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시 한번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대중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희망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필연적인 소멸을 향해 돌진해 나아가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혁명 강령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저런 지역적 문제나 당면한 문제(보기를 들어 자본주의 국가의 폐지 없는 경찰의 폐지는 무의미하다)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적인 생활방식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이는 "정체성"(인류를 분열시키는 이념적 게임)이 아니라, 생산 체제에서 우리가 갖는 공통적인 계급적 입장에 기초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세대의 노동자 투쟁의 역사(노동자평의회의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 인류공동체)가 제공하는 분명한 정치적 대안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연합하는 생산자들의 공동체 형태로 이윤이 주도하는 재앙의 길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 물론 혁명가들이 전파하는 강령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필요한 것은 이미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대규모 운동이다. 우리의 임무는 지금까지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얻은 사상을 이해시켜 이번에는 모든 곳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법령으로 전복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해방 강령을 받아들인 계급 대중의 행동으로만 전복할 수 있다. 인류는 오늘날만큼 그러한 계획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

2021년 8월 31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wsj.com

(2) 피터 S. 굿맨과 앨런 라페포트 "이것은 가난한 국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계획이다" 「뉴욕 타임즈」, 2021년 6월 24일

(3) news.usni.org 중국은 현재 미 해군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1979년에 베트남을 침공하려다 패배한 이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4) theguardian.com

(5) scientificamerican.com

(6) un.org

(7) nymag.com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31/only-the-world-s-workers-can-save-us-from-a-capitalist-cataclysm

본문

No War But the Class War!

Only the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overthrow the capitalist system can stop the imperialist war.

Two months have passed since Russia invaded Ukraine.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countries have imposed all-round sanctions against Russia, but Russia has not stopped its aggression. In the war, the European Union (EU) was the first to finance Ukraine's arms procurement, and Putin warned against the use of nuclear weapons. This war is unprecedented since World War II, and humanity as a whole is faced with a more generalized war crisis.

In 2006, the crisis of war also escalat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first “Communist International Congress” held in Korea at that time, there was an “Internationalist Declaration Against the Threat of War”. The declaration made it clear that it is the worldwide struggle of the working class that can stop the “defence of internationalist principles” and the imperialist war. “We declare that it is the worldwide struggle of the workers that can forever put an end to the barbarism and imperialist wars and the threat of nuclear destruction that are swarming mankind under capitalism.”

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claration of Internationalism.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persisted, the capitalist economic crisis intensified the imperialist clash, and another war in Europe was provoked. In this crisis,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of the working class for the defence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the revolutionary overthrow of the capitalist system, the cause of war,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The long-standing capitalist crisis that has not been resolved since the collapse of the speculative bubble in 2008 has accelerat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Now, in the capitalist world, the threat of imperialist war is escalating amid the deepening economic crisis, the risk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increase in environmental disasters, creating cracks everywhere. The war in Ukraine that occur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was not Putin's sudden action, but meant a new phase of the imperialist clash that was on the verge of a generalized war amid a prolonged economic crisi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ATO continued to expand its influence into Eastern Europe, and Russia tried to regain the status of an imperialist power again. The war in Ukraine united NATO and the European Union (EU) around the United States and brought Russia into the arms of China, setting the stage for an extensive imperialist war.

All the damage of war for the interests of the ruling class fell miserably on the proletariat. Thousands of Ukrainian civilians and soldiers on both sides have already been killed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refugees have been driven into the streets. The war will cause further increases in energy and grain prices, exacerbating poverty and worsening living conditions for workers around the world. Those who benefit from this war that destroys the lives of the working class are the ruling class exploiting the working class. They make the working class die and kill each other through nationalist ideology and war propaganda machines for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dominance and profit.

All wars today have the character of imperialist warfare, which has only brought suffering, death, and further destruction to mankind. In these wars, the result of the struggle for national liberation was not the weakening of imperialism, but the replacement of other imperialist forces. This proved that the so-called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is far from the "anti-imperialist struggle" because it forces the working class to choose one side of the ruling class or the other of imperialism to identify themselves with some of the ruling class.

In the midst of the deepening imperialist conflict,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ists against the nationalist ideology that still insists on defence of the motherland and national independence has not changed. It is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o convert the “imperialist war into civil war” raised by revolutionaries in the First World imperialist genocide war. In 1917-18, the working class put an end to the imperialist genocide by forcing the bourgeoisie through revolutionary struggle. The same is true of the attitude of the working class to the war in Ukraine. It is to turn the imperialist war into a “class war” against the ruling class without taking sides in the war between the ruling classes, where the working class kill each other.

Supporting one side in an imperialist war is supporting the ruling class, and pacifism that refuses to turn an imperialist war into a class war neutralises the class struggle. There is only one way for the working class to escape from the crises of capitalism, suffering and the deadly threat of war. It is to reject all ruling ideologies, including nationalism, and fight in solidarity internationally for the common interests of the working class. It is to stop the imperialist war through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recognising that the only war worth fighting for the workers is a class war, a war against the exploiters.

The war in Ukraine expresses the deep and old crisis of capitalism. Today, the war is not only taking place in Ukraine, but also local warfare in more than 60 regions. The crisis of mankind as a whole is progressing not only through war, but also through poverty, infectious disease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We live in an increasingly dangerous world. War destroys the lives of the working class and families, but the ruling class fights for its own benefit. The race to war is a result of the operation of the capitalist system itself. It's not because of some bad leaders, it's a problem with the capitalist system. The working class now has no prospects without the revolutionary overthrow of capitalism. Therefore, the real alternative we face is 'War or Revolution?' In order to fundamentally end the imperialist war that will lead to the destruction of mankind, it is necessary for the revolutionary overthrow of capitalism through an international class war and to build a new system, a world community of freely united producers.

The working class must reject all the logic of war and peace led by the ruling class in the imperialist war and take a position of its ow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rnationalist position against the hypocrisy of all pacifist anti-war movements that are not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to change the capitalist system, and against the support of “less bad”one side of imperialism claimed by pseudo-socialists. We appeal to all workers who oppose the war against capitalism and imperialism to engage in the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end the imperialist war under the slogan “No war, but the class war!”.

Even if the internationalist workers are a minority now and a revolutionary movement like 100 years ago does not exist, this movement will contribute to the revival of class struggle, the creation of working class own methods, and the emergence of a new subject.

Let's end the imperialist war with the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overthrow the capitalist system!

A society in which all exploitation,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are fundamentally abolished! A socialized society where the means of production are no longer in the hands of capitalists or the state! Let's fight for a communist peaceful world wher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in harmony with humanity and nature!

No war, but the class war!

Peace through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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