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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4월 24일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선거 방침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우리는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반복하는 민주노총의 '노동 중심의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 정당 건설'이라는 '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우리가 부르주아 선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책자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팬데믹,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앙 앞에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내년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갖지 않은 한 부르주아 선거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온 노동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하거나 누구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가짜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친(親)자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정당들이 자신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행위로 자신도 권력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표가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르주아 선거판에 ‘진보/좌파 정당’, ‘노동자 후보’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자리 잡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 이번에는 '노동 중심의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 정당 건설'이라는 선거용 가설정당 안이 다시 등장했다. “이쯤 되면 ‘선거 중독 당’이다. 여기에 최소한 노동계급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사실만 지적하자!” (「코뮤니스트」 창간호, 발간사)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선거제도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제도와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노동자에게 ‘투표 기계’로서 수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기댄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노동계급에 쓰디쓴 패배감만 안겨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노동계급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코뮤니스트 사회만이 대안이라고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워야 한다.

전 지구적 재앙인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하여 세계의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더욱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선거 이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위기 극복’과 ‘국익’을 강조하는 지배계급의 선전에는 ‘노동계급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지금은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위기는 전쟁에 의한 파괴를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낮은 이윤율의 더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우리를 전쟁과 야만으로 이끈다. 전쟁은 노동계급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지만, 지배계급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팬데믹 동안에도 지배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데 몰두했다. 일련의 재앙은 자본주의 존재 자체가 노동계급과 인류의 생존,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 존립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전쟁과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윤추구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나 대표를 잘못 선출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 노동, 인간 자원과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해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부르주아 국가는 계급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억압과 통치의 기구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전복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조직화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조직화 기구의 역사적 형태는 ‘노동자평의회’이다. 노동자평의회/프롤레타리아트 총회는 대의제와 수동성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발적 활동에 기반을 둔다. 노동자평의회의 원칙은 상시적인 대표의 선출 및 소환, 선출된 공직자의 활동 보고 의무,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통제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 위기를 전가하는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2023년 4월 6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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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Zimmerwald Lef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September 1915 - March 1919: From the Zimmerwald Left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n Event from 102 Years Ago

From 2-6 March 1919, 102 years ago, 52 delegates from more than 40 political groups from various countries outside Russia gathered in Moscow. The five-day congress became the first congress of the Third International, abbreviated as the Comintern and also known 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This event marked a key point in the development of revolutionary proletarian organisations.

The Congress was held at a historical moment when the proletariat made its greatest challenge to the capitalist order. Lenin revealed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International with "revolutionary optimism" through a phonograph voice recorded at the end of March after the Congress:

Today, workers who are faithful to the cause of throwing off the yoke of capital call themselves 'communists.'... Soon we will see the triumph of communism around the world. We're going to see the foundations of the Soviet Union of the World.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 Minutes and Documents of the First Congress: March 1919, Ed. John Riddell, Anchor Foundation, 1987 p.316

He then wrote the following article in April:

A new era in world history has begun. Humanity is throwing off the last form of slavery: capitalist, or wage slavery. By emancipating themselves from slavery, humans will move towards true freedom for the first time.

The Third International and its Place of History. The translation here is an improvement on the original which can be found in Lenin Collected Works Volume 29, Moscow, 1964, p.307

The foundation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thus expressed confidence in the class struggle of the world proletariat and hope for a world revolution. But for the whole capitalist class and its minions, it was an unpleasant memory. The revolutionary wave at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in particular was a horror and nightmare for them. The victory of the Russian proletarian revolution in October 1917, the mutiny in the trenches, the abdication of Emperor Wilhelm in Germany and the signing of an armistice in the face of working class revolts and riots, the German workers' uprising, the establishment of workers' council republics in Bavaria and Hungary along Russian lines, mass strikes in Britain and Italy, and the revolts of the French fleet and army as well as some British troops who refused to take up arms against Soviet Russia.

Although it was already 102 years ago, the foundation of the Comintern was the culmination of a global wave of revolution from 1917 to at least the end of 1923, from Europe to Asia and from North America to Latin America. This wave of revolution was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proletariat against the First World War, the four-year imperialist war that led to a new division of the world between capitalist countries.

However, in the history of this class struggle, there were major divisions and turning points within the proletarian movement. It is the attitude of socialists and proletarians towards imperialist war during the First World War and its consequences. The imperialist wars of 1914 and the Russian Revolution of 1917 confirmed the Marxist view that capitalism would inevitably enter a "century of social revolution" and fostered fundamental divisions within the proletarian movement. At the time, the main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upported the imperialist war, even echoing earlier Marxist writings, and denounced the October Revolution, arguing that Russia still had to go through a period of bourgeois development. They had entered the camp of the bourgeoisie when they became recruits for the imperialist war of 1914 and police dogs for the counter-revolution of 1918. The socialist organizations, which started with Marx and Engels, were on the side of the class enemy for the first time.

This showed conclusively the fact that fidelity to the class and the revolution is evidenced not by hypocritical declarations or party signs, but by living practice. It was all the left currents within the Second International that single-handedly raised the flag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during the imperialist massacres, that reassembled in defence of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Russia, and that led the strikes and uprisings in numerous countries during the war. And it was the same current that provided the core of the new Communist International, which was founded in 1919.

Betrayal and the Left in the Second International

Within the Second International, Lenin and Rosa Luxemburg were first able to recognize the changes in the capitalist period that occurr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had reached its peak and has come to dominate the entire planet. As Lenin said, the period of “imperialism, the highest phase of capitalism” had now begun. The upcoming European war at this period would be an imperialist world war between capitalist states over the division of colonies and their influence. It was the left of the Second International that led the International and the proletariat into battle against an opportunist camp that increasingly betrayed the principles of proletarian struggle day by day. At this crucial moment of struggle, Rosa Luxemburg, who drew lessons from Russian experience of the mass strike in 1905, linked the imperialist war to the mass strike and the proletarian revolution.

In 1907, an international congress was held in Stuttgart. The Congress adopted a major amendment proposed by the left and submitted by Rosa Luxemburg and Lenin.

If, however, a war should break out, socialists are obliged to intervene to bring fighting to a speedy conclusion and to exploit in every way the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created by the war to rouse the masses and thus accelerate the overthrow of capitalist rule . . .

Quoted from The Attitude to the Socialist Currents and to the Berne Congress, adopted by the First Congress of the Comintern in Theses, Resolutions and Manifestoes of the First Four Congresses of the International, Ink Links 1980 p.22

The Basel Congres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in 1912 reaffirmed this position in the face of the growing threat of imperialist war in Europe.

The bourgeois governments should not forget that the Franco-Prussian war resulted in the revolutionary rising of the Paris Commune and the Russo-Japanese war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revolutionary movement. The workers consider it a crime to shoot one another for the sake of capitalist profits, dynastic competition and the flourishing of diplomatic treaties.

ibid.

The First World War broke out on 4 August 1914. The main partie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especially the French and German Social Democrats and the British Labour Party, who were in the hands of opportunists more than anyone else) voted in favour of funding the war, calling for a "sacred alliance" with the bourgeoisie in "defence of the homeland" and against "foreign aggression". In France, they were even rewarded with ministerial positions in exchange for abandoning class struggle. They received theoretical support from 'centrism' (the middle ground between the left and right wings of the International) when Kautsky, who was called the 'Pope of Marxism', distinguished between war and class struggle, declaring that class struggle was only possible in 'peacetime' and 'impossible until the war is over'. Eventually, the Second International ended its life shamefully as it began to crack due to opportunism and was broken by the patriotic flood and the war frenzy.

To the class-conscious workers, socialism is a serious conviction, not a convenient screen to conceal petty-bourgeois conciliatory and nationalist-oppositional strivings. By the collapse of the International they understand the disgraceful treachery to their convictions which was displayed by most of the official Social-Democratic parties, treachery to the most solemn declarations in their speeches at the Stuttgart and Basel international congresses, and in the resolutions of these congresses, etc.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 Lenin Collected Works, 1964, Volume 21 p.207

Only a few stood tall in the midst of this storm, especially the parties of Serbia, Bulgaria, Poland and Russia. Elsewhere there were isolated revolutionaries and revolutionary groups. The Dutch “Tribune" group around Gorter and Pannekoek, as well as Rosa Luxemburg were faithful to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class struggle and attempted to reorganise.

The death of the Second International was a profound defeat for the proletariat. It made them bleed in the trenches. Countless revolutionary workers were slaughtered. The 'revolutionary social democrats' had lost their international organisation. It certainly had to be rebuilt.

The Second International is dead, overcome by opportunism. Down with opportunism, and long live the Third International, purged not only of “turncoats”(as Golos wishes), but of opportunism as well.

The Position and Tasks of the Socialist International, Lenin, 1 November, 1914, Collected Works,1964, Volume 21 p.40

The Zimmerwald Left: The Struggle for a New International

From 5 to 8 September 1915, an international congress was held in Zimmerwald, Switzerland, a neutral country where more than 40 anti-war socialists gathered. An important issue in the debate between opposing political lines in Zimmerwald reverberated across Europe in the following years. And it still affects what we have to do today.

It was more than a year later that the Second International collapsed like a house of cards, as its main political partie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joined in supporting the belligerent imperialist war aims on their respective 'homelands'. For revolutionary Marxists, many of whom had struggled against revisionism before the war, the capitalist world imperialist war was perceived as a historical turning point in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socialism became a reality. There was no doubt in the minds of revolutionary Marxists that workers had no homeland and that they needed a new International, firmly committed to Marx's principles, to lead the struggle for socialism. From Trotsky, who wrote about the new International shortly after the war, to the Dutch "Tribune" group of Pannekoek, Roland Holst and Gorter who emphasised that "this war is the melting pot in which the New International will be born" in relation to imperialism, world war and social democracy. The German left, which separated in Borchardt's "Lichtstrahlen" group, the Bremen left around Johan Knief, Paul Frölich and Karl Liebknecht,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ies of Poland and Lithuania (the party of Rosa Luxemburg and Leo Jogisches), announced as war broke out, "The proletariat declares war against the government, the oppressor! " and tried to organise a general strike against the war on the basis of revolutionary defeatism.

Some of this current considered the urgency of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that would publicly confirm the betrayal of the Social Democrats more important than other socialists. (For example, Hermann Gorter took a break from political activity for two crucial years. Others, such as Rosa Luxemburg, expected the new International to be built after the war – or rather, as a product of working-class struggle).

Those who wanted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wanted not only to claim the right to speak in the name of the working class, but also to offer political direction on how the struggle of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could be unified into a revolutionary struggle for socialism.

At the time, however, there was confusion, even among internationalists, as to whether "war against (imperialist) war" meant that the proletariat should struggle for "peace" as a precondition for building socialism, or whether, as Lenin insisted on prioritising, that in the struggle against the terrible costs of war workers would first have to overthrow their governments and solve the problem themselves about whether this would lead to a socialist revolution.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Paris Commune and the Russian Revolution of 1905, he argued for the possibility that imperialist world war itself could create revolutionary conditions. He argued that if the working class wanted to defend its own interests, it should seize power on its own and start a global struggle for socialism.

Once the war is on, it is impossible to escape it. One must go and do one’s duty as a socialist. … it is Utopian to imagine that the proletariat will tread a peaceful path to it. It is impossible to go over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without breaking up the national framework, just as it was impossible to pass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without national ideas.

From a report of Lenin’s Lecture on “The Proletariat and the War” in Golos 37/38¹, October 1914. the full document can be found at marxists.org

From this point of view, it follows that:

The conversion of the present imperialist war into a civil war is the only correct proletarian slogan, one that follows from the experience of the Commune, and outlined in the Basel resolution (1912); it has been dictated by all the conditions of an imperialist war between highly developed bourgeois countries. However difficult that transformation may seem at any given moment, socialists will never relinquish systematic, persistent and undeviating preparatory work in this direction now that war has become a fact.
It is only along this path that the proletariat will be able to shake off its dependence on the chauvinist bourgeoisie, and, in one form or another and more or less rapidly, take decisive steps towards genuine freedom for the nations and towards socialism.
Long live the international fraternity of the workers against the chauvinism and patriotism of the bourgeoisie of all countries!
Long live a proletarian International, freed from opportunism!

Lenin War and Russian Social Democracy, written October 1914, published November 1914 in Collected Works, 1964, Volume 21 p. 34

While in exile in Switzerland, Lenin engaged in a number of struggles to acquire a proletarian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that would turn imperialist wars into civil wars. First of all, some of the Bolsheviks in exile abroad thought it was their duty to volunteer for the French army (a position supported by Plekhanov, once considered the mainstream of Russian Marxism). At the Berne Conference of the Social-Democratic Labour Party (RSDLP) group abroad in early 1915, the French Bolshevik group opposed Lenin’s call for revolutionary defeatism in favour of a 'struggle for peace'.

On the international front, the task was essentially the same. He was preparing the base for new international action, with the basic line that workers would not be loyal to existing governments and would turn imperialist wars into civil wars, in order to counter the claim that "nothing could be done" during the war (in particular Kautsky's words that the International was a weapon in peacetime, but would be revived after the war), to unite forces in struggle to destroy social peace and defend workers' own interests.

By 1915, there were signs of increased war fatigue. In Germany, there were street protests over the cost of living as people ignored martial law. Since April, strikes in Russia had increased and become more political. In July, the Petrograd Bolsheviks led a boycott of the War Industry Committee,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o recruit workers to the war.

Even the obsolete International Socialist Bureau was dragged into approving a "peace" conference. In January, Social Democrats from the neutral countries met in Copenhagen and appealed to socialists in the belligerent countries to take action to stop the war. In February, the British Independent Labour Party (ILP) held a 'socialist' congress in of the Allied nations, chaired by Keir Hardie, who prevented the Bolshevik Litvinov (Maximovich) from reading the Internationalist Manifesto.

The resolution adopted at the congress stated that war is the common responsibility of all nations as a result of the conflicts created by capitalist society, imperialism and colonial competition. Nevertheless, it passed a resolution saying that a German victory would destroy freedom, national independence, and confidence in treaties; that workers of the Allied countries are not fighting against the German and Austrian people, but are fighting a defensive war against the German and Austrian governments, and must resist attempts to turn it into a war of conquest. Specifically, the resolution called for the restoration of Belgium, the autonomy or independence of Poland, and the settlement of all European national problems from Alsace-Lorraine to the Balkans on the basis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April, the Allied Socialists held a similar meeting in Vienna to that of the members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passed a resolution dealing primarily with post-war relations.

But when the Italian and Swiss Social Democratic Parties proposed an anti-war congress of workers' organisations, regardless of "their countries'" role in the war, the International Socialist Bureau (ISB) was not interested. They decided to push ahead anyway and called a congress of all socialist parties and workers' organisations that could adhere to the fundamentals of class struggle and struggle for immediate peace through simultaneous action. In an organisational sense, Zimmerwald was free from the burden of the rotten Second International. However, it was not intended to undermine social democracy politically. Zinoviev suggested that the purpose of the upcoming competition should be to "organize around a clear revolutionary line and prepare for a clear break with the old international," but received little attention. Nevertheless, Lenin perceived it as a process to get the revolutionaries to be listened to, to expand their influence, and to integrate the forces necessary to build a new international.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congress, there was an intensive exchange of correspondence and discussion among the left about the key them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a joint statement on the proletariat and war. Radek and Lenin, both drafted the resolution.

Alexandra Kollontai organised the participation of Swedish and Norwegian left socialists. Marxist groups around the Tribune in the Netherlands have been in contact.
The Bolsheviks published a German-language pamphlet for distribution to delegates ... The pamphlets included "Socialism and War" by Lenin and Zinoviev, as well as resolutions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Berne Congress. It also included the Bolshevik resolution of 1913 on the national question, on which the Russian revolutionaries disagreed with many of their left allies.

Lenin’s Struggle for a Revolutionary International: Documents, 1907-1916, the Preparatory Years, Communist International in Lenin's Time, ed. John Riddell, Monad Press, 1984

This last theme (the national question) was a controversy that would not be resolved before the formation of the Third International. But in the run-up to the Zimmerwald Congress, Lenin had to give way to the majority. In the pre-conference debate over the wording of the statement to be presented by the left, the majority of the eight delegates preferred the draft of Radek rather than that of Lenin. The final version makes no mention of oppressed or oppressor peoples.

However, this was not a deterrent to the majority, who could not tolerate even the semblance of revolutionary defeatism. The resolution of the left was rejected. The Zimmerwald Declaration, as it has come to be known historically, was the result of a compromise drafted largely by Trotsky. Nevertheless, the left signed it because they were able to add to the clauses they found problematic. In September 1915, Lenin described the congress of Zimmerwald as the 'first step'.

With all its contradictions and timidity ...it is a fact that this manifesto is a step forward towards a real struggle against opportunism, towards a rupture with it.

Lenin The First Step in Collected Works, Volume 21, 1964, p. 387

The second Zimmerwald (Kienthal) is undoubtedly a step forward. ... So what should we do going forward? We must continue our determination and our struggle for a revolutionary social-democratic Third International. The Zimmerwald and Kienthal congress showed that our path is the right one.

Zinoviev, 6 October 1916

The biggest advance in this event was that most of the internationalists came together and organised an independent left. Before leaving Zimmerwald, they founded the Zimmerwald Left Bureau, consisting of Lenin, Zinoviev and Radek. The crisis caused by the war in 1916 and the crisis predicted by Lenin became acute throughout Europe. The big difference between the Zimmerwald majority, which did not completely break away from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the left, became a rift. After the February Revolution broke out in Russia, Lenin argued that 'the swamps of Zimmerwald can no longer be tolerated' and that what was needed now was the immediate building of a 'new proletarian International', 'composed only of the left'.

The Russian Proletarian Revolution of 1917 ushered in a revolutionary wave across Europe. The threat of proletarian struggle confirmed to the international bourgeoisie that it had put an end to the imperialist carnage. The slogan of Lenin became a reality. The Russian and international proletariat turned the imperialist war into a civil war, and in doing so paid tribute to the left of the Second International by applying the famous Stuttgart resolution.

The First World War decisively pushed the parliamentary right wing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to the bourgeois camp. The revolutionary wave brought centrist pacifists into the fight against the bourgeoisie, but many of them, especially leaders like Kautsky, jumped into the bourgeoisie's camp. The International no longer existed. The new party, created by the left who had split from Social Democracy, began to use the name 'communist' party.

The revolutionary wave encouraged and called for the building of a world party of the proletariat, the Third International. In 1919, at the height of the post-war revolutionary wave, the position of the founding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represented the most advanced position of the proletarian movement. A complete break with the social-patriotic traitors, adoption of methods of mass action demanded by the new period of capitalist decline, the destruction of the capitalist state and the international dictatorship of the workers' councils. This doctrinal clarity reflected the enormous momentum of the revolutionary wave, but it had been prepared in advance by the political and theoretical work and struggle of the left revolutionaries within the old Second International.

The Significance of the Zimmerwald Left

The significance of the Zimmerwald Left was, above all, that it was a step towards the founding of a new International. And the significance of the founding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is that it was the "International Communist Party".

However, the move from the Zimmerwald left to the new International came too late. The Communist International was founded just over a year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of 1917 and two months after the first defeat suffered by the Berlin proletariat. For many years afterwards, th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wave was defeated and declined, and the Russian proletariat became increasingly isolated. This isolation was a decisive factor in the degeneration of the proletarian dictatorship. Because of thi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could not stop the spread of opportunism and died after continuous degeneration.

So what is the real significance of the Zimmerwald left for revolutionaries today? It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working class still needs an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arty like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ust like in 1919, the working class today is crushed by severe economic suffering under a declining capitalism and faces the threat of imperialist war, yet its struggle against the ravages of capitalism is sporadic and isolated. The great imbalance in power relations between classes requires a revolutionary party to play a political and organisational role in the class struggle, even more so than 102 years ago. This is because capitalist ideology permeates the working class not only through the capitalist class, but also through labor/leftist parties and trade union organizstions that were once the organisation of the working class (like the Second International). They are sometimes critical of capitalism, but they are always practically useful to the capitalist class in suppressing the struggles of workers, and consequently play a role in maintaining capitalism. For the working class to regain its revolutionary consciousness, and for the upcoming all-out war with the capitalist class, an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arty with a clear platform and the ability to take internationalist action is essential.

As the most conscious part of the class, the revolutionary minority, communists must not be passive observers in the face of capitalist decline, imperialist wars,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sulting capitalist devastation of working class lives. Lenin said that there are no truces in class war. The slogan "turn the imperialist war into civil war" is not simply asking revolutionaries facing imperialist wars today to repeat the slogans of the past in every situation. It is the basic activity of communists to take a working class position, even in everyday life, and not to sacrifice themselves in "overcoming the national crisis" or "national defence" or "preparing for war", but to "struggle for the destruction of the capitalist state". We workers have to recognise that "there is no homeland to defend" and that "the only war worth fighting is the class war". We have to take up the struggle of the world proletariat, not that of some nation or ethnicity.

The internationalist communists of the world must patiently reorganise their revolutionary forces to build a futur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arty, just as the Zimmerwald left did over a century ago. Against imperialist wars, we must defen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ism and engage in joint ac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take up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turn wars into civil wars (class wars).

We are not the party, but we exist for the party. We appeal to comrades with the same principles as us to struggle together for "no war but the class war" and to build the Communist Party (the International Revolutionary Party) in the spirit of the Zimmerwald left and the founding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that we inherited.

No War but the Class War!
For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Build a New International – a World Revolutionary Party!

Hyeong-ro-Lee

Internationalist Communist Perspective

 

SOURCE : The Communist no. 9 (May 2019, reprinted March 2021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3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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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즘 아래서 가족은 존재할까?

육아는 어떻게 될까?

19세기 전반부터 계급운동은 가족 모형의 '존중'과 '신성'에 집착하는 소부르주아지에 의해 '가족 폐지‘를 원한다는 비난을 반복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같은 소부르주아지 내에서, 필연적으로 이상주의적인 방식으로 신체와 성역할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존중’을 넓히려는 관습 개혁을 위한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가족의 미래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관점은 양쪽에서 오는 계급의 이념, 한가지와 그 반대,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가장 격앙된 역사적 주관주의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다.

질문

코뮤니즘에서... 가족과 커플은 그대로 존재할 것인가? 육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신 중지가 정상화될까? 모성과 부성의 의미가 오늘날과 같을까?

"가족 모델"

"가족 모델"은 이런저런 종류의 이념적 억압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념의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이 아니다.

특정 사회 안에서도, 그들은 다른 사회계급 사이에서 그리고 각 계급의 어떤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전하고 분화한다.

보기를 들어 지난 200년 동안 지배계급 사이의 "양육의 외부화" 모델은 소부르주아지 사이의 가정교육의 반복적 고양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한편, 프롤레타리아트는 긴 근무 교대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 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어 곧 "미가(migas)"와 같이 교대로 조직된 지역사회 보육 시스템을 시험해 보았는데, 이는 여전히 꽤 많은 국가와 조합에 존재한다. 그리고 계급은 최소한의 자치권을 얻자마자, 우리가 이카리아(Icarian) 코뮤니즘에서 러시아혁명을 거쳐 스페인혁명의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그 시대의 독선적인 도덕주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집단적 육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자, 계급들 사이에는 단단한 경계가 없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조직적인 계급이 없는 상황에서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확립된 생산 관계를 견제한다.

투쟁이 후퇴하는 오랜 기간 노동자는 원자화와 도덕적 쇠퇴로 힘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 투자할 직업이나 만족해야 할 소비자로 보는 소부르주아지 양육의 가장 소외된 모델들이 노동자 가정에 깊이 스며든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봤던 노동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육아와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유일한 변화가 결코 아니다. 지난 35년간 불안정하게 사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과정의 발달로 젊은 노동자들의 주거가 거의 불가능했던 그리스,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내의 권위주의가 철폐되고 노동 가정의 성도덕이 한 지붕 아래 다세대 가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0년경 스페인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세해졌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난받은 가족 모델의 '존중'이 확대된 것은 동성애 행동주의보다는 이러한 노동관계의 변화 덕분이다.

국가가 규제하는 결혼제도 확대에 대한 매우 보수적인 담론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부르주아지의 많은 부분이 몰렸던 주택 소유를 둘러싼 방어적 후퇴를 더 입맛에 맞게 만드는 데 유용했다.

가족 모델이나 결혼과 같은 제도는 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노동의 지배적인 사회 조직과 주어진 역사적 순간에 노동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성별 역할보다 다양성이 덜하다.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은 시민 결혼을 연장하는 형태를 취했고, 궁극적으로 낡고 쇠퇴하는 국가 기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의 동일한 가족 유형의 새롭고 "더 다양한" 버전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은 역설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각 사회에서 어떤 가족 제도가 궁극적으로 생산의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여 사회 질서가 지속되는 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존경할만한") 변형과 재해석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조직된 풍요로운 사회에서 친밀한 애정,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형태가 무엇인지, -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를 -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친밀한 애정과 사회적 관계

이상화와 개인주의 상품화가 혼재된 그들의 메시지와 함께 시리즈와 영화를 통한 끊임없는 이념적 폭격은 계급적 조건에 의해 노동자에게 부과된 희소성으로 인해 현재의 부부관계가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종종 잊게 한다.

가족 경제의 발전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혼 위험의 주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데이터에 걸쳐 평균적인 부부가 일한 시간 또는 공유 주택의 규모와 총 이별 횟수와 같은 변수들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부부가 겪는 전형적인 노동계급 상황 - 생계의 어려움, 긴 노동 시간, 작은 집 등 - 이 많을수록 그들의 생존 희망은 낮아진다.

그리고 부부의 경제적 제약이 압도적이라면 육아를 하는 데 제약도 만만치 않다. 방 안의 코끼리인 전형적인 노동계급 가정은 그들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가장 자본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도 사실이다. 자발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반응은 불안정한 형태의 공동체이다. 세계적인 전염병 이전에도 스페인 조부모의 절반 이상이 매일 손자를 돌봤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말했듯이, 일의 사회적 조직은 주어진 기관들 내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의 한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관을 규정한다.

이것은 커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일, 자산, 욕구를 공유하는지, 그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열망하는지, 심지어 그들이 이전 세대나 룸메이트들과 공간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인류는 19세기 성도덕에 충격을 주었던 초기 인류학자들이 묘사한 바가 있는 연령 집단의 결혼에서부터 오늘날의 핵가족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제도를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의 성적인 분할 유무, 그 존재 형태, 그리고 그 세대와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책임-즉 필연과 효도 관계-를 통해 노동의 사회적 조직과 그와 관련된 재산의 형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넓게 말하자면, 생산 방식의 역사, 가족 조직 내의 사람들과 외부 세계와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이상화했던 감정들 또한 급진적으로 변화했다.

그것을 보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문학의 애호가들은 19세기 낭만주의의 애호가들과 거의 또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우리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둘 중 하나를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고전 그리스 문학에서 효도는 위대한 프랑스 현실주의 작가들과 심지어 그들의 가정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할리우드 영화의 가정과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에서 더는 존재하지 않는 문학사를 통틀어 가장 고상한 감정 중 하나인 형제애는 실제로 학자들조차 우정과 구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평등과의 관계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는 것 이상을 알지 못한다.

코뮤니즘의 양육, 친족관계, 감성

이러한 일련의 기사를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극복의 지평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근본적인 경향, 즉 노동의 물리적 생산성 발달과 사회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의 극복이 왜 성적인 분업의 소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가족"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이는 이 모든 얽힌 기구들의 경계를 그려 보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양육이 사회화되리라는 것을 쉽게 직감할 수 있다. 그 경향은 자본주의 극복의 모든 차원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규정되고 있는 가족의 조건이 노동계급에 거부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오늘날 양육에 조부모를 포함하는 사실상의 공동체화에서, 그리고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노동자 집단의 "어린이 공화국"에서보다 발전된 형태로 일하는 일일 노동자 "미가"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모든 성인이 아동의 복지와 양육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회화 추세의 표현이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수평선에 있다는 것을 안다.

반면에, 사유 재산이 계급이 분열된 사회를 특징짓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상속의 개념과 함께 필연적으로 효도와 혈통의 중요성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계급이나 특권층이 없는 사회에서 사회화되는 상속은 사회적 역량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시간에 보장하려는 각 세대의 의식적인 노력일 뿐이다.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기사에서 보았듯이 코뮤니즘 아래에서 능력은 각 개인의 개인적 발전 가능성과 합쳐진다.

사회화된 양육과 사회 전체가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의 물질적, 문화적 복지로 인해 재생산은 우리의 분열된 사회의 극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 임신이 사회적 비용, 압도적인 책임 및 경제적, 정서적 부담 없이 또 다른 신체적 경험으로 살아갈 때 임신 중지는 분명히 점점 더 흔하지 않게 될 것이며 드문 의료 절차가 될 것이다.

양육의 사회화의 다른 측면은 세대 내 관계를 규정하는 감정으로서 형제애의 이입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각자의 책임과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은 아마도 지역 사회에서 자란 세대 간의 개인적인 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거의 엿볼 수 없는 해방된 인간 문화의 맥락에서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든 친밀감과 사랑하는 관계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우리가 시작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자면, "가족"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과 거의 유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핵심은 양육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화되거나 공동체화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평생에 걸쳐 반영될 것이다. 보기를 들어, 많은 임신 중지를 초래하는 조절 요소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임신, 출산, 그리고 부성은 오늘날 원시 공동체에서 지배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일된 사회에서 살아갈 인간의 정서적인 세계를 예상할 수 없다. 코뮤니즘은 풍요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의 사회조직이 특징이며,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사회화 정도가 높다는 것만 다시 기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화된 양육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은 임금 노동의 논리가 현세대의 삶에 부과하는 두려움과 “각자도생"의 영구적인 위협의 대척점에서 안정감과 우애의 느낌에 정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2022년 7월 16일

코뮤니아(Communia)

<출처>

https://en.communia.blog/communism-families-parenting

본문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끝없이 삭감된다

'일시적'으로 여겨지던 인플레이션이 1년 넘게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미국 노동 통계국의 9월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9월보다 0.4% 올랐고, 지난해 이 시점보다 8.2%나 인상되었다.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식료품과 주거는 계속해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식료품은 12개월 전보다 11.2% 비싸졌고, 주거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6.6%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에너지 서비스 가격은 상승해 전기와 다용도 가스가 지난달 대비 각각 0.4%, 2.9%(지난해 대비 15.5%, 33.1%) 인상되었다.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 우리는 실질 임금 삭감을 겪고 있다.

언론에서 지배계급 옹호자들로부터 '진보적', '새로운 루스벨트'로 찬사를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자에게 긴축을 강요하는 행정부에 불과했다. 그는 우리의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와 나머지 민주당 사람들은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신 그와 민주당은 공화당과 함께 2021년에 걸쳐 노동자들을 실업급여에서 쫓아내어 고용주가 아닌 노동자들이 경제의 "재개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와 같은 제안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그의 행정부 초기에 노동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 허용되었다. 이는 미국의 어느 주에서도 현재 7.25달러의 연방 최저 임금으로 침실이 두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21년에 걸쳐 빈곤 가정에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분배한 아동 세액 공제는 2022년에 양 당이 만료되도록 만들었다. (순전히 상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바이든과 민주당은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을 단지 값싼 수사적 소품으로 사용하는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다) 그것의 만료는 즉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빈곤에 빠뜨렸다.

바이든의 긴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미국과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반세기 동안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세계 자본주의는 체제의 이윤 감소에 직면하여, 인플레이션을 통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평가 절하되는 동안 우리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는 더욱 악랄한 방법에 의존해 왔다. 한동안 지배계급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인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유럽 같은 곳에서 주변 지역으로 산업을 이동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서구의 노동계급 저항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주변부에는 극단적인 착취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닭들은 마침내 보금자리로 돌아와 둥지를 틀고 있으며,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의 중심지의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자본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경제(체제) 위기를 넘어 자본주의의 대유행과 기후 변화로 우리의 삶도 더 나빠졌다. 코로나19는 미국에서 매일 약 5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주당 3,000명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동계급에 속하므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바이러스 퇴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예산을 삭감했다.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넘은 후에도 의료는 우리에게 터무니없이 큰 비용을 청구하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남아 있지만, 공중 보건을 위한 자금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하는 일에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자금도 뒷전으로 밀려난다. 바이든은 지난해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겸손한 약속을 했지만, 이마저도 자본주의가 이행하기에는 너무 컸다.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산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제국주의 분쟁의 결과) 가운데 미국의 석유 시추 허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는 증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상징적인 기후 변화 대책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증명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이번 세기에 걸려 있는 수십억 명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MSNBC 등에서 바이든과 민주당의 대변인 발언을 들어보면, 최근 미국 노동자들이 힘든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를 심화시켰는데, 특히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와 양국에서 수출되는 곡물이 세계 시장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상승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침공 훨씬 전부터 미국과 세계에서 석유, 가스, 식량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체제 위기(인플레이션 포함)의 결과였고, 이는 국가들이 서로 타협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제국주의 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 동조하는 부르주아 대중매체가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난을 피하는 쉬운 방법일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수백억 달러를 들여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대리전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공화당에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바이든 집권 하의 노동자 생활 수준 악화가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바이든 탓으로 돌리고, 노동자들에게 트럼프나 다른 우익 광대들이 집권하면 이런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편한 사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성소수자와 다른 억압받는 집단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의존한다.

바이든과 나머지 지배계급의 해결책은 두 가지다. 우리에게 위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바이든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 8개월 동안 5차례 금리를 인상해 총 3.75%를 기록했다. 그들의 명시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설계하고, 경제 성장을 늦추고,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자본가계급이 쇠퇴하는 체제의 이윤율을 되살리려는 헛된 시도로 인해 노동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일자리를 잃고, 실질 임금이 더 많이 삭감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경찰 예산은 자금이 삭감되었다는 부르주아 대중 매체의 서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위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할 때마다 그들을 배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급 전쟁이라고 부르자! 이제 우리 계급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이다. 노동계급은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하여 반격하면서, 우리 자신의 조직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2022년 11월 6일

국제주의노동자그룹(Internationalist Workers’ Group)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2-11-06/inflation-cuts-workers-real-wages-with-no-end-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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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 위원회를 제안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과거 다른 제국주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세계 노동계급의 국제주의적 연대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계급의 혁명적 의식을 잠식시키며 노동자들을 제국주의 대학살에 참전시킨 거대한 쇼비니즘의 물결에 맞서 국제주의자들은 ‘혁명적 패전주의’를 방어하며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싸웠습니다.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라는 구호는 1917년 러시아의 노동계급이 차르 체제를 전복하고 유럽 전역에 혁명적 물결을 열어젖히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918년 11월 마침내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제국주의 학살을 종식한 노동자 대중 봉기로 이어졌습니다.

제국주의의 대학살 동안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깃발을 굳건하게 지킨 것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다시 모인 것도, 전쟁 발발 시 수많은 나라에서 발생했던 파업과 봉기를 주도한 것도 모두 이러한 국제주의자 흐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 전쟁 참화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세계의 국제주의자들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굳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주의자 흐름은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명을 발표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지배계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프롤레타리아트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요하는 희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 모두는 노동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해 싸우는 지배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침략자든 방어자든 지배계급을 위한 싸움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생활 수준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에 대한 전쟁, 즉 노동계급 자신을 위한 계급전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 참화를 종식하기 위한 ‘계급전쟁’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국제주의자들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기치 아래 국제 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행동은 오늘날 흩어져 있는 국제주의자를 하나로 모아 더 넓은 노동계급에 반격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국제주의 원칙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국제 행동에 동의하거나 관심 있는 동지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행동 호소문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더욱 일반화된 전쟁 위기에 직면한 제국주의 경쟁의 새로운 시대 시작입니다.

2.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밖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국주의 경쟁 심화는 수십 년 된 자본주의의 미해결된 경제 위기 산물입니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수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노동계급에 가져온 것은 더욱 강도 높은 착취, 더욱 큰 고용 불안정,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에서 노동자 몫의 지속적인 감소입니다. 이 체제는 전쟁을 부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이윤 추구는 지구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세계화, 금융화, 그리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윤율 하락에 대한 모든 반응은 2008년 세계 투기 거품의 극적인 붕괴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모면했을 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체제 모순은 증가하고 있고 어떤 국가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가장 두드러진 모순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서유럽이 저임금 경제로 투자를 이전한 것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서유럽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압력 완화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착취를 통해 값싼 상품 공급하면서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2008년 투기 거품 붕괴 이후 경제적 편의를 위한 결합이 파경에 이르고 더욱 명백해지면서 이미 존재하는 체제 모순은 깊어졌습니다.

5. 양적 완화는 전반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고, 착취를 비인간적인 수준까지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자산을 탕감하는 것을 넘어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이며, 이는 일반화된 전쟁이 필요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절박해질수록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 세계전쟁 위협은 점점 더 위기에 처한 체제에 의한 자연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의 가속화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경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6. 이 재앙과 전쟁 전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세계 노동계급입니다. 노동계급의 집단적 힘은 먼저 전쟁을 마비시킨 다음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임금노동자는 착취자 손에 들어가는 세계 부의 창조자라는 공통의 물질적 위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는 지켜야 할 국가도, 국익도 없습니다. 노동계급만이 국가가 없고 생산이 협력적이며, 소수를 위한 이윤이 아닌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의 세계 공동체를 위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7.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계급은 조직화하거나,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는 일상적인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는 파업위원회를 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본가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파업위원회는 기존 국가를 정복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더 넓은 계급 운동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8.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가 자본주의 존재의 막다른 골목을 다른 이들보다 먼저 인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9. 인도주의적 재난의 현 상황에서 역사가 새로운 절박한 국면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계급 운동이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취와 전쟁에 맞선 운동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가 어떤 미봉의 협상으로 끝나더라도 이것은 다음번 제국주의 충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러시아를 중국 품으로 끌어들이고, 나토와 EU를 미국과 그 목표 주위로 결집시켰습니다.

10. 자본주의는 전쟁을 의미하며 멈춰야 할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하며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자본주의와 피비린내 나는 제국주의 충돌을 끝장내기 위한 계급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한 개인과 그룹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흩어져 있는 혁명적 소수가 힘을 모으고 더 넓은 노동계급에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1.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국제적인 계획이지만,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급전쟁이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발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해야 할 '덜 나쁜 악'이라고 규정해 하나의 제국주의 또는 다른 제국주의를 노골적으로 편들거나,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거부하는 평화주의를 지지해 노동계급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을 교란하고 무장 해제시키는 모든 기회주의를 거부하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제주의자들에게 정치적 나침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12.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평화주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탄원일 뿐입니다. 문제는 ‘정상’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끄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입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호소합니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를 지지하는 한국의 국제주의자 일동

<참여 문의>

▶메일 : communistleft@gmail.com
▶페북 메시지 : https://www.facebook.com/commun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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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주년 세계여성의 날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젠더 대결이 아닌 계급단결을 통한 '계급전쟁'으로!

경제 위기, 전쟁, 팬데믹, 환경위기, 기후위기, 핵/방사능 위협, 기아, 난민, 빈곤 등 각종 위기는 인류를 비롯한 종 전체와 생태계 전멸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재앙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상당 부분은 지치고 소외된 노동으로 하루를 소비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상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들은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체제에서 착취와 억압 속에 살고 있다. 이 체제는 여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화하며 폭력으로 체제를 유지한다.

우리가 수없이 밝혔듯이 위기의 본질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착취를 위한 질서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 장치, 폭력/억압적 국가기구와 법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한다. 거기에 지배계급의 공정과 정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차별을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포장한다. 성차별과 성억압 역시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과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성차별, 나아가 성억압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했다. 1917년 세계여성의날은 이런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여성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이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홀로 가족의 생존을 감당해야 했다. 하루 13시간 이상 노동하며 빵을 구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다. 1917년 3월 8일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아이에게 먹일 빵을 달라”, “참호에 있는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요구하며 거리를 점거했다. 이것은 실제로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것이 세계여성의날이 여성과 노동자에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념일인 이유이며, 성해방이 사회 경제체제와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이다.

성차별과 성억압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그것을 왜곡하고 피지배계급을 갈라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젠더 갈등이 부르주아 정치에 이용되었는데, 남성 역차별이 부각 되었다. 특히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며 무지와 혐오를 자랑한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까지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르주아 정치가 젠더 갈등을 다루며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그들이 젠더 갈등을 언급하는 목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자본주의 위기라는 현실을 감추고 젠더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자본주의 체제 모순으로 인한 노동 착취 강도 증가, 생계비 위기, 실업, 주택난, 기후 위기, 환경파괴 등의 위기 앞에서 지배계급의 모든 분파는 노동계급을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대립시키고 갈라치면서 분열을 획책한다.

자본은 노동계급에 온갖 위기를 떠넘기며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노동자는 정리해고, 저임금, 폭력 등 가혹한 자본주의 공격의 첫 번째 대상이다.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할수록 여성노동자는 다중으로 착취당하고 차별받고 억압받는다. 하지만 부르주아 페미니즘은 자본에 착취당하는 여성노동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부르주아 페미니즘 역시 부르주아 일반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페미니즘 이름으로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했고, 전쟁 수행과 노동 착취를 자행하는 지도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하는 등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수십 개의 광산을 폐쇄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여 실업자, 홈리스로 만든 대명사가 되었다.

세계여성의날의 역사적 뿌리는 프롤레타리아 여성과 남성에게 노동해방과 여성해방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평등은 남녀 간의 문제가 결코 아니며 계급철폐와 인간해방의 주제이자 과정이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파괴하지 않고는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불가능하다. 자본, 상품생산, 임금 노동의 지배가 존재하는 한 여성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권리와 평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진정한 성해방은 노동계급 내부의 모순과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한 무계급 사회인 코뮤니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해방 운동은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에 공감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방어하며, 가해 시스템에 맞서 근본적으로 투쟁하는 것,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차별과 혐오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성평등-성해방-인간해방으로 나아가는 코뮤니스트 운동과 만나야 한다.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 강타하면서 해결되지 못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는 다시 한번 노동계급을 전쟁으로 몰아넣어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지배계급과 자본가정권은 노동계급에 위기를 전가하며 노동계급이 투쟁을 통해 힘겹게 얻어낸 기본적 권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모든 젠더 대결과 계급 분열을 거부하고, 계급투쟁의 전선에서 단결하여, 지배계급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 희생이 아닌 진정한 노동해방-여성해방을 위한 계급전쟁으로 맞서야 한다.

여성해방을 막는 것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젠더 대결이 아닌 계급단결을 통한 '계급전쟁'으로!

혁명을 통해 성평등-여성해방 세상으로!

2023년 3월 8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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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1년,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었다. 전쟁은 대규모 파괴와 학살의 확대라는 야만으로 고착되며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양국의 사상자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르고, 민간인 사상자도 2만 명에 육박했다. 이번 전쟁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난민을 발생시켰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1/3인 1,3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그중 800만 명이 해외로 떠났다. 전쟁은 막대한 인명피해만이 아니라 영토의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 등 환경 피해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유럽 분쟁이며, 전쟁의 본질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 전략적 입지를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대리전쟁 끝에 나왔다. 이 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핵 강대국 러시아가 직접 참전하고 유럽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나라 국민의 재앙을 넘어 제국주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전 세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푸틴은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한편으로 미국과 외교 군사적으로 오랜 적(敵)인 이란과도 가까워졌다. 미국과 다른 나토 국가들은 젤렌스키 정부에 무기와 훈련을 공급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결정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에는 서방의 군대가 전진 배치됐다. 미국은 독일과 같은 일부 동맹국을 자국의 외교 정책에 더 부합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독일은 “시대 전환”을 공표하며 전후 70여 년 동안 자제했던 “군사력 강화”라는 길로 접어들며 미국,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붓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일본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 특히 중국의 군사 공격을 배제할 수 없는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대규모 파괴, 기존 자본의 평가절하,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전쟁과 분쟁은 거의 끊임없이 일어났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가난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이윤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전쟁 중인 군사 기구에 의해 위협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이 전쟁들은 몇몇 광적인 지도자들이 만든 결과도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결과였다. 이 체제는 이윤율 저하와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내부 모순으로 전쟁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오늘날에는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이미 전 세계를 휩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군사비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 위기는 새로운 무역 전쟁으로 이어졌고, 세계 생산과 무역의 분열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며 새로운 공급 부족을 일으켰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위기는 수십 년 동안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괴롭혀 왔고, 전쟁 파괴를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낮은 이윤율의 더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이다. 물론, 지배계급은 그들의 자본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 그들은 적의 자본을 파괴하고, 원자재에 접근하고,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위치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 나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승전국에서도 자본의 일반적인 평가절하를 초래한다. 그래서 오늘날 노동계급의 진정한 선택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전복이냐, 죽음과 폐허의 전쟁이냐"이다.

세계 지배계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노동계급에 강요하고 있다. 그들이 부과하는 희생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는 노동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해 경쟁하고 싸우는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푸틴의 “반(反)파시스트 십자군”이나 젤렌스키의 “민주주의 수호”는 노동자가 피 흘리며 싸울 가치가 전혀 없는 지배계급을 위한 전쟁이다. 노동계급이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전쟁, 우리의 생존과 생활 수준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에 대한 전쟁인 “계급전쟁”뿐이다. 노동계급이 생활과 노동 조건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사유재산, 임금노동, 화폐와 국가의 존재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더 넓은 운동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우리는 소수를 위한 이윤이 아닌 모두의 필요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을 제기해야 한다. 국가와 국경은 사라지고, 생산이 협력적이며, 노동계급이 만든 독립적인 기관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집단으로 다룰 수 있는 세계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전선과 국경을 넘어 계급적이고 우호적으로 연대하여 전쟁 기계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과 생활수준 하락에 저항하고, 전선 양쪽에서 야만적 학살에 연루된 모든 자본가 정부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방어하면서 국제적으로 계급투쟁을 확산해야 한다. 오늘날 노동계급은 전쟁의 원인인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국가와 지배 이데올로기에 묶여 분열되고 세력이 약해져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서 한쪽을 지지하거나,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전환할 것을 거부하는 세력 또한, 노동계급을 자본주의 체제에 더욱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은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가 일관되게 이 전쟁이 제국주의적이며, 자본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전쟁이라며 반대했다. 코뮤니스트좌파와 지지자들은 모두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 행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제국주의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코뮤니스트좌파가 20세기 초부터 방어해 온 입장의 초석이자 오늘날 그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 모든 단체의 기본이기도 하다.

지금은 비록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 방어적이고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투쟁의 물결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 생계비 투쟁 등 계급영역 기본투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영국에서 계속되는 파업 물결,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 미국과 유럽의 여러 부문에서 일어난 파업, 이란의 노동자 투쟁 등 모든 움직임은 노동계급이 자신감을 되찾고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계급 정체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동안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으로 노동계급 투쟁의 독립성을 촉진하고 옹호하며, 세계 노동계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 대응해 왔다. 지배계급의 자본주의 위기 전가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에 직면하여 계급의 당면한 요구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와 연결하고, 일회적인 반격이 아니라 체제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계급전쟁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투쟁한다.

●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의 어떠한 "덜 나쁜 악"도 지지하지 않는다.

● 지배계급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낼 수 있다.

● 현재의 전쟁과 앞으로의 전쟁이 노동계급에 가할 경제적, 정치적 공격에 맞서기 위해 계급전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 계급전쟁은 노동계급의 자기 조직화한 투쟁, 즉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 집회, 노동자 평의회 건설을 통해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 우리는 모든 착취와 억압, 차별이 근본적으로 철폐된 사회!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를 결성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멈추게 할 국제적인 계급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는 오늘날 제국주의 전쟁과 모든 전쟁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답이며, 우리의 목표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유혈 낭자한 제국주의 전쟁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한 세계 노동계급의 정치적 저항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2023년 2월 2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미국 대법원의 노동계급 여성에 대한 공격 :

오직 노동계급의 투쟁만이 여성의 출산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의 번복은 노동하는 여성의 출산 자유에 대한 자본주의 계급전쟁의 가장 최근의 공격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 자본가계급이 점점 더 여성 노동자를 착취할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제국주의 경쟁자들에게 던져줄 새로운 총알받이로 보는 세계적인 전쟁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노동계급 여성을 억압받는 임금 노예의 상태로 더욱 종속시키기 위해 이른바 '전통적인' 가치를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지배계급 자유주의자들은 이 판결을 모든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려 하지만, 이는 부르주아 여성이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에게 주로 영향을 미친다. 매우 반동적인 임신 중지 반대법이 있는 국가에서도 부르주아 여성은 여전히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적은 임금으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휘발유와 식료품 같은 기본적인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익명의 유출자 덕분에 대법원이 로(Roe) 판결을 언제 번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 후 거의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평소와 같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가짜 연대의 트위터를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로(Roe) 판결이 번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11월의 선거에서 노동자의 투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에 투표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범한 게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민주당은 출산의 자유를 위한 여성 노동자의 투쟁에 실제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노동자 여성들을 목 졸라 죽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우리는 여성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분노가 민주당과 협동하는 기계로 다시 유입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2020년에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을 저질렀던 일을 지금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공화당이나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투쟁은 지배계급의 모든 정당,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의 착취당하는 노동과 억압된 삶 덕분에 사는 이 성차별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모든 정당에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적인 계급인 남성, 여성, 그리고 모든 성별과 성적 정체성을 가진 프롤레타리아는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삶과 노동에 기생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조직적이고 원칙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투표함이 아닌 직장과 거리에서 투쟁하자! 성차별적 자본주의 체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곳, 그들의 이윤을 타격하자! 착취당하고 무급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없다면, 이 체제는 중단될 것이다!

단순히 체제를 중단시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그것을 전복해야 하며, 모든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 억압의 악몽을 끝내기 위해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오직 자본주의를 전복한 세계에서만 여성 노동자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즉 자기 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모든 성별의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하며,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할 목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전체 계급을 혁명적으로 이끌고 안내하기 위한 국제 혁명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계급의식을 가진 노동자들에 달려 있다.

국제주의노동자그룹(Internationalist Workers' Group)은 노동계급의 미래 정당을 건설하고 세계 노동자평의회 체제를 위한 자본주의 전복에 헌신하는 혁명적 노동계급 정치조직인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의 미국 지부이다.

2022년 6월 25일

국제주의노동자그룹(IWG)

이 글은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주의노동자그룹(IWG)과 지지자들이 시위 중에 배포한 전단이다.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6-25/scotus-attacks-working-class-women-only-a-struggle-by-our-class-can-secure

본문

난방비 폭탄 - 자본 축적의 위기를 노동계급에 떠넘기다

기후위기, 에너지 파동은 자본 축적 위기의 또 다른 모습

북극권의 초강력 한파에 이은 난방비 폭탄이 북반구의 겨울을 덮쳤다. 환경위기, 기후위기의 도미노는 물가상승과 맞물려 에너지 가격 폭등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 에너지 가격 폭등 원인으로 지목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기보다는 자본 위기의 산물이었다. 그런데도 세계 지배계급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산업 적자라는 명분으로 가격 폭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예외 없이 진행하고 있다.

난방비 폭등에 책임 있는 정부와 부르주아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책임회피를 위한 네 탓 공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이 에너지 자원과 환경/기후위기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을 내놓을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오로지 생존과 축적에만 관심을 둔다.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세계 경제 대공황을 대자본은 오히려 집적과 집중의 기회로 이용했고, 노동계급에는 노동강도 강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생계비 위기의 고통을 떠넘겼다. 따라서 자본 축적 위기를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 착취로 해결하려는 지배계급에 에너지 자원에 대한 근본 대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 세계적인 환경/기후 위기는 자본 축적 위기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인플레이션, 실질임금 하락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의 단적인 사례가 난방비 폭등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드러난 국내 LNG 직도입 자본(GS에너지, SK E&S,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발전사 등)은 천문학적인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올렸지만, 노동계급은 삼중의 고통 속에서 추운 겨울을 버틸 수밖에 없었다.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

앞서 말했듯이 난방비 폭등은 노동계급에는 재앙이지만, 자본에는 이윤 창출 기회이기도 하다. 에너지 자원의 폭등 현상은 환경/기후위기가 일반화된 자본주의 쇠퇴기에 언제든 나타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배계급은 이러한 자본 축적의 지속적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계급전쟁을 선포하며 선제공격을 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맞닥뜨린 지배계급은 얄팍한 땜질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서도 본질에서는 자본 축적의 기회를 창출하고 보장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에너지 빈곤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민주당의 횡재세 논의 모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생색내기 처방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에너지 위기가 핵발전에 대한 저투자에서 기인한다며, 핵발전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자본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처럼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이윤 추구 체제에서 비롯된 환경/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위기를 이윤 창출 기회로 활용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본축적과정이 위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작용하는 자본구성의 고도화와 평균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는 자본 축적 과정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에너지 대란에서 나타나듯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 생산과 사회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산의 근본적 필요성 사이의 모순은 더욱 격렬해진다.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에너지 대란에서 이윤이 목적인 생산체제에서 국가와 자본에 대책을 요구한다고 해결책이 나올 리는 없다. 그것은 오직 자본 운동을 정지시키고 파괴해야 가능하다. 에너지 가격통제와 에너지산업 국유화, 공공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 또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공주도는 자본 주도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목표가 아닌 체제 내에서의 국유화와 가격통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환경/기후위기, 에너지 대란과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대공황, 팬데믹, 제국주의 전쟁, 기후위기 속에서 자본 축적의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면서 노동자들은 난방비 폭등과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감소와 생계비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대자본에 대한 세금은 인하해주면서 복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다. 자본가 정권은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자본 위기에 대한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할 때마다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잉여노동을 착취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본이 더 많은 잉여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경쟁으로 전쟁, 환경 파괴와 기후위기를 일으키면서도 모든 위기를 노동계급에 떠넘기려 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지배계급이 계급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제 노동계급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원인인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기 위해 계급을 조직하고 싸워야 한다. 현재의 모든 위기는 자본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국가를 넘어 노동계급의 국제연대로,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의한 생산을 건설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 물가 폭등, 실질 임금감소, 생계비 위기, 복지 축소,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운동 공격... 이 모든 것을 계급전쟁이라고 부르자! 이제 노동계급이 이 전쟁에서 반격할 때이다.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에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 조직인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해 반격해야 한다.

난방비 폭탄: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생존권 투쟁 전면화!

노동자 희생이 아닌 자본가계급과의 계급전쟁으로!

2023년 2월 1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