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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게서 온 편지 -남궁원 동지 10주기에

나무에게서 온 편지
-남궁원 동지 10주기에


십 년이 지나서 동지라는 말도
그리운 형이 되고 아우가 되고 친구가 되었네

아득한 안개 속에 흩어진 얼굴 많았지만
예전처럼 푸른 미소는 한결같은 기억으로 떠오르네

돌아보면 폭풍도 없는 하늘에 먹구름 덮이고
몽롱하게 잠든 대지에 변함없는 계절이 오건만
우거진 풀숲에 이름을 묻고 노래를 묻고 칼을 묻고
아무런 광채로도 빛나지 못한 꿈이 있어
동지라는 나무에서 어떤 목소리로 떨어지는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데
목숨은 늘 더러운 민주주의가 앗아가는 것인가
피냄새를 오래도록 잊은 혁명의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는가 
낭만적인 피여
벽화처럼 얼룩진 꽃이여

한 그루 나무가지 사이를 뚫지 못한 바람이
흔들리는 잎사귀 앞에서 머뭇거리네
노선도 정파도 구분없이 서로 섞인 무덤을 쓰다듬고 있네
거침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힘과 믿음은
지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숨의 감옥에 갇히고
눈시울만 붉어져라 
가슴치는 꿈과 목숨보다 짧은 말은
누군가 감옥에 써놓은 비밀스런 글씨가 되었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투쟁이 얼마나 최선이었는가를 생각하네
우리가 버리지 못한 보잘 것 없는 영욕까지 모두 버리면서
오로지 견결한 전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이
나에게 더욱 짧아지는 것을 아파해야 하네

혁명의 실종은 혁명의 포기로부터 왔다고 했으니
우리 생이 남아 있는 날은 참으로 짧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썩은 상처 한 가운데를 파고들어
박해받은 저 수많은 유골들이 빛나는 길을 걸어야 하네

전망이 없어도 좋아라
전복은 전망보다 앞서 오는 것이니
여기 신성한 해방의 언덕에서 
동지라는 나무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네

 

詩 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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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남궁원 동지 10주기 추모식] 빛나는 전망, 영원한 코뮤니스트의 길

코뮤니스트 남궁원 동지 10주기 추모식

  
코뮤니스트 목소리
“전쟁과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
 전복과 혁명적 전망을 말하다”


빛나는 전망, 영원한 코뮤니스트의 길

우리는 남궁원 동지를 통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일재 동지를 통해서도 만났고, 김수행 동지를 통해서도 만났고,
이수갑 동지를 통해서도 만났고, 윤웅태 동지를 통해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산화해 간 혁명 전사들, 노동자 투사들을 통해서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혁명적 실천을 통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도 만났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를 통해서도 만났고, 수많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와 코뮤니스트 운동을 통해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는 혁명적 전망을 밝히기 위해 만났습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자주 만났고, 서슬 퍼런 탄압의 시대엔 짧지만 깊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파시즘과 반(反)혁명의 기나긴 암흑시대에도 "미래는 코뮤니즘이어야 한다"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한 혁명가들의 원칙을 통해서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야만으로 폭주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끊임없이 계급투쟁-계급전쟁-세계혁명을 시도하는 현재의 실천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길에 남궁원 동지와 우리가 함께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은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만남을 연결해 주는 "코뮤니스트 정신"을 계승해 왔습니다.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은 코뮤니스트의 길을 걷다가 먼저 가신 동지를 기리고, 함께 하는 동지들의 운동과 삶을 살피고 보듬고 성찰하면서, 혁명적 실천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올해는 ‘코뮤니스트 목소리’를 통해 혁명적 전망을 밝히고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0년, 삶과 투쟁의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동지들! 
영원한 코뮤니스트의 길에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뚜벅뚜벅 가는 길이 빛나는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일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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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 생계비: 노동자들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전쟁

생계비노동자들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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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전망(Revolutionary Perspectives)의 지난 호를 발행한 이후 영국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1) 그것은 리즈 트러스(Liz Truss)와 콰시 콰르텡(Kwasi Kwarteng)의 불운한 '작은 예산'으로 9월 말 시작되었는데, 450억 파운드의 감세와 지출 증가를 제안함으로써 파운드화가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영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2022년 초에 비해 약 1.4%의 정부 차입금에 '어리숙한 프리미엄'을 추가했다.(2) 결국 11월 중순에 리시 수낙과 제레미 헌트가 550억 파운드의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으로 편성된 '긴축 2.0' 예산안을 발표했다국제 금융 언론은 헌트의 가을 연설에서 이러한 재정적 억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영국 노동계급에 새로운 예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어려운 생활 및 노동 조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공격이며겨울 연료 보조금으로 위장한 것이다우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향후 6년간(1955년 이후 최장기간명목 소득세 한도가 동결됨에 따라 더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처음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상위 계층의 임금은 더 높은 과세 구간에 속하게 될 것이다총리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재무부에 1,000억 파운드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세금 인상과 더불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노동계급의 생활 여건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조차도 "(생계비 위기가 닥치면)가계가 저축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8년까지도 생활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아질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3)

 

이에 대해 타블로이드 언론은 1978/9년 (마거릿 대처 시대를 예고했던) '불만의 겨울'을 떠올리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지난 1년간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파업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노조 지도자들은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정부에 맞서 철도우체국간호사구급차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파업에 관한 투표와 사전에 예고된 파업의 일정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더 넓은 배경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당 충성도에 따라 보수당 수뇌부의 외톨이 몇 명이나 러시아의 고립된 편집증 환자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이러한 개인의 행동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으며수익을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세계 지배계급의 점점 더 절박한 대응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예산의 역사와 그 이전의 역사

 

보리스 존슨 총리의 집권 말기세계 경제 전망은 특히 암울했다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은 절망적인 조합이며이러한 비관론은 8월에 있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제이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의 경고로 입증되었다.(4)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세계 금융 시장의 초점이 코로나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는 제한적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을 여러 차례 암시했고소규모 예산안 발표 3일 전인 9월 20일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9월의 보수당 지도부 선거에서 당원들은 존슨의 끊임없는 실정과 잘못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강경 대처주의 우파의 지지층이 결집했다참신한 얼굴의 트러스와 콰르텡은 순진하게도 부르주아지 일부의 사소하고 조건부 지지를 대처주의에 기반을 둔 급진적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였다여왕의 장례식 이후 정치 활동이 허용된 지 일주일 후콰르텡은 트러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9월 23일 금요일에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법인세국민보험소득세 45%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소규모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 문제는 다음날 화요일 오후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5)이 지난주 3.5%에서 5%로 상승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변동성은 다양한 장단기 조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사건 발생 며칠 후 제이콥 리스-모그는 변동성을 전날 금리를 아주 신속하게 올리지 않은 영국 중앙은행의 탓으로 돌렸는데이는 안전난간을 타고 20층 건물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건축가를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다그러나 며칠 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비해 영국 은행의 금리 인상 폭 감소로 영국 정부의 재정 운용 여지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옳은 지적이다사실영국 중앙은행의 온건한 성향으로 인해 정부는 현재의 암울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삭감을 발표해야만 했을 것이다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여 통화 긴축을 결정하면 모든 국가가 이를 따라야 한다한 국가의 금리 인상률이 미국보다 낮으면 해당 경제에서 투자자들이 더 나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갈 것이다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이는 결국 미국에서 종속 국가로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수출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영국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폭이 작았을 뿐만 아니라콰르텡은 또한 450억 파운드의 지출 증가를 제안했다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불일치는 이미 중앙은행의 고전적인 사례로현재의 경제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었다.

 

트러스의 경제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보수당이 스스로 밀어 넣은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을 보여준다. 2012년 트러스와 콰르텡 등이 공동 집필한 토리 우파의 책 '브리타니아 언체인드(Britannia Unchained)'에 실린 '영국은 게으름뱅이들의 나라'라는 말은 이들이 영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생산성은 주어진 수준의 경제 생산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 지출과 관련하여 노동 투입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어떤 면에서는 이윤률의 암호이다이는 이윤률 회복을 희망하는 영국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처벌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되는 '나태함'의 도덕적 문제로 축소된다(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종종 '영국의 만성적인 성장 문제'로 언급된다). 실제로 금융 위기 이후 모든 선진국이 생산성 둔화를 경험했지만영국에서는 그 현상이 더 뚜렷했다이러한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는 투자 및 교육 부족금융 위기와 긴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6) 그러나 최근의 모든 정부가 이러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1980년대 초의 대폭발은 영국 보수당의 정치적 상상력에서 큰 역할을 했다이 사건에 대한 신화적 재구성을 보면이 사건은 나태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잠자고 있던 자유 기업 정신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실제로는 영국의 국유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수료와 투기 및 극단적인 차입을 통한 해외 생산 재편으로 구성된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이 모든 것은 마거릿 대처의 대담한 천재성이 아니라 70년대 초 '실물 경제'의 수익성 위기를 악화시킨 석유 위기와 물가 인상과 함께 미국 달러와 금의 분리로 인한 통화 공급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7)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구조조정은 '전통적인노동계급의 몰락과 영국 경제를 금융이 지배하는 서비스 경제로 바꾼 수십 년에 걸친 경제 구조조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기간에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2007~8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성장좀비 기업의 증가는 금융화가 이미 그 수명을 다했으며추가적인 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소규모 폭락을 유발한 정확한 기제는 사실 바로 이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이며이는 자본주의 성장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처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금융 부문의 모호한 부분으로 알려진 책임준수투자(LDI)는 주로 공공 부문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의 요건에 위협을 받던 연금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보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이러한 종류의 연금은 1990년대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없고 자금 조달 요건이 훨씬 덜 부담스러운 확정기여 연금 제도로 서서히 대체되기 시작했다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 이르러 적립금을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연금 기금의 관리를 돕기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연금 기금의 투자 전략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연금법 2004를 도입했다그 후 연금 펀드 매니저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큰 변동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미국 은행 메릴 린치의 투자자들이 개발한 LDI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이 전략의 일부에는 국채(미국 재무부 증권에 해당하는 국채)를 이용한 '헤지'가 포함되었는데국채는 수요에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어 대량의 현금이 빠르게 필요할 때 한꺼번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투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채권 발행자가 자산 유동성의 기본 요건을 위반하면 국채를 사용해 유동성 자산을 공급하는 이 전략은 실패하게 된다발행자가 케인즈(Keynes)를 무시하고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넘어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전례 없는 재정적자를 기록한 소규모 예산(8)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금값이 폭락하고 LDI(책임준수 투자포트폴리오에 대한 매도요청(9)에 응해야 했던 연기금들은 '공매도'로 인해 해당 자산을 청산할 수 없게 되었다(10). 한때는 만기가 긴 영국 국채에 대한 매수자가 없어 교과서적인 유동성 자산이 매우 유동성이 없어졌다(유동성 호조세를 보이는 국채에 투자했어야 했다). 지난 50년 동안 영국 지배계급이 수출 주도형 산업 경제에서 벗어나 미국 제국주의의 애완견이 되겠다는 정치적 책략의 결과금융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가 탄생했고따라서 금융 서비스 산업은 금융적 타당성에 따라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1992(11) 영국이 유럽 환율체계(ERM)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는 금융 서비스 경제의 통화가 되는 파운드화가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인 독일 마르크에 과도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장이 인식했기 때문이다엄연한 사실은 영국 경제가 자체 재정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독일)나 제국주의 지배(미국같은 보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투자자들이 더는 영국 금융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은 영국 제조업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금을 완전히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12)

 

화요일 오후가 되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몇 시간 내에 완전히 파산될 것이 분명해졌다영국 은행은 단호히 조치해야 했고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신용 주문을 막기 위해 13일 동안 하루에 최대 50억 파운드의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주 동안 재정 정통성과 보수주의를 내세우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중적 지지를 얻은 야당인 노동당의 비판이 거세지자정부는 조금씩 양보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첫째소규모 예산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계급전쟁의 가장 명백한 보기로 꼽히는 45% 세율 인하가 단연 감세의 가장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었다영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금 매입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고, 45% 감세 조치 다음 날인 10월 3()까지 잠재적으로 300억 파운드 중 40억 파운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그러나 문제가 시작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정부가 그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이번에는 더 느리기는 하지만 30년 만기 금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따라서 영국 중앙은행은 다음 단계로 조치하기 시작했다은행이 고객사의 LDI(책임준수 투자자금(13)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시적 확대 담보 레포 제도가 시작되었으며잔여금 매입 규모도 확대되었다화요일에 금 매입 작업의 범위는 금요일 매입 계획이 끝날 때까지 지수 연계 금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다음날 30년 만기 금 수익률이 다시 5%에 도달하자두 번째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정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국채 매입 계획이 끝나던 금요일콰르텡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급히 소환되어 트러스에 의해 해고되었고그 후임으로 금융 정통주의에 충실한 사업가이자 현재 국민건강보험(NHS)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전 보건부 장관 제레미 헌트가 임명되었다같은 날 180억 파운드의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폐기되었다다음날 월요일 금값이 하락하면서 공공 재정에 생긴 재정 공백이 약 100억 파운드 정도 충당되는 등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이 시점에서 상황은 이미 벌어진 후였다트러스-콰르텡 정권과 그 정책의 종식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수요일 저녁보수당 내부의 깊은 분열을 완전히 드러낸 혼란스러운 찬반 투표 이후트러스는 10월 20일 목요일에 사임하여 재임 기간 49일 만에 영국 최단기간 총리로 기록되었다.

 

가을 예산안과 그 미래

 

리시 수낙(Rishi Sunak)은 5일 후 별다른 이변 없이 차기 총리가 되었다제레미 헌트(Jeremy Hunt)를 유임시키고 나머지 거의 모든 인물을 경질한 개각으로 리시 수낙은 정통성 있는 인물로 평판을 얻게 되었다가을 예산안에서는 기존 예산안 이후 56일 만에 발표된 새로운 예산안이 독립적인 예산책임국(OBR)전망과 함께 발표되었다이 예산안에는 향후 10년에 걸친 대규모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25년에는 세금 부담이 전후 이후 최고치인 국내 총생산(GDP)의 3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책임국(OBR)은 특히 경기 침체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고향후 2년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며같은 기간 생활 수준이 7% 하락해 지난 8년간의 성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14)

 

수치 이면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의료 서비스와 철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두 경우 모두 지난 10년간의 임금 동결로 인해 간호사(수만 명), 의사기관사가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사회 복지 및 '서비스업부문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이전에는 유럽연합(EU) 노동자들이 부족한 인력을 어느 정도 충당했지만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떠났다여기에 전혀 효과가 없거나 도착하지 않은 개인 보호장비(PPE)에 대해 정부 지지자들에게 주어진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계약 부패와 우리가 방금 설명한 금융 붕괴를 더 하면우리는 무능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임금이 1977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 상승률에 뒤처지게 되었다따라서 지난 몇 주 동안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199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10년 이상 임금이 대폭 삭감됨)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대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거나 르완다에 이주민을 데려가도록 뇌물을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비록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르완다에 뇌물을 주어 이주민을 데려가게 하고 있지만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소 되기를 바란다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그들은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들(간호사와 철도 노동자들)의 제한된 '파업권'을 없애겠다고 제안한다노동당은 대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대부분은 노동당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팀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어떤 약속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역대 보수당 정부는 절망적이었다.

 

따라서 현재 파업은 노동계급과 계급의 적 모두의 희망과 기대가 담겨있는 영국 정치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힘의 균형이 노동계급 쪽으로 기울게 하려면 부문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함께 모여 저항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제 자본가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가 국경을 넘어 단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많은 사람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도적 안정을 위해 경쟁하는 좌파 인사들에게 공동으로 채택될 위험은 말할 것도 없으며착취자들과 함께 '사회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노조 관료집단(15)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수십 년 동안 수동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직하고 자본주의 통치의 국내 및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임금 삭감물가상승 및 일자리 손실에 맞서 투쟁해야 할 때이다.

 

-JS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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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몽드」 21/10/22: "리즈 트러스가 사임한 후영국은 예상치 못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뉴욕 타임즈」 20/10/22: " 수세에 몰린 영국 총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던 44일 만에 정치적경제적 혼란 끝에 총리직을 사임했다.“

Süddeutsche Zeitung, 20/10/22: "영국은 단기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리즈 트러스 총리를 경질했다

(2) 5년 만기 금리(만기가 5년인 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2022년 9월 이전에는 약 1.8%였으나 현재는 약 3.2%로 안정화 되었다.

(3) 델핀 스트라우스,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생활수준 하락에 대비하는 가구', 파이낸 셜 타임즈, 18.11.22.

(4)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powell20220826a.htm

(5) 금은 영국 국채로재무부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원금에 이자(수익률)를 더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채권이다이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세금과 함께 주요 수단이 된다수익률은 가격에 반비례하므로 위험(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 가치가 떨어지는 국채는 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

(6) https://cepr.org/voxeu/columns/explaining-uks-productivity-slowdown-views-leading-economists

(7) 혁명적 전망」 18, 1971-2021: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배신한 지 50,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1-08-15/1971-2021-50-years-since-the-usa-reneged-on-bretton-woods 참조

(8) 트러스 정부의 재정 전략은 국제 자금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제레미 코빈이 제안한 것과 동일하며따라서 동일한 시장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9) 위험회피 전략은 원 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브로커는 그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요구한다.

(10) 증거금 매도는 금 가격의 편차로 인해 발생했다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금이 판매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추가적인 증거금 매도가 발생했다.

 

(11) 노동자의 목소리」 #63 November/December 1992 참조

 

(12) 이는 역사적으로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국가와 같은 많은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단호한 대응이다일부 논평가들은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는 선진국 경제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13) 기본적으로 저금리의 야간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14)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november-2022/

(15) 보기를 들어 좌파의 '이 시대의 남자'로 불리는 믹 린치(Mick Lynch)는 8월 1일 영국의 대화를 주도하는 L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구조를 파괴하는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개량주의적 신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이러한 중요한 구조에는 아마도 노동계급에 대한 체계적인 착취를 조장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출처혁명적 전망」 21, 3~7, 202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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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전투성 회복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전투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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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건은 지역 또는 직접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 규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영향을 받은 많은 부문투쟁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전투성노동 인구의 광범위한 행동에 대한 지지 등을 고려할 때 올여름 영국 전역으로 확산한 파업의 물결은 국내 차원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역사적 의미는 지역적 차원이나 일회성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유럽 국가의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의 해체라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려 왔다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20년부터 팬데믹의 여파로 수많은 피해를 보았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야만적인 전쟁의 공포를 겪었다이러한 사건들이 노동자들의 전투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미국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한국이란에서 벌어진 투쟁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전투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심화와 보건 위기의 결과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의 물결은 다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국 노동자들은 전 세계 노동자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그동안 공격을 당하고 대응하지 못한 채 희생을 감수해왔지만오늘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이것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 프롤레타리아트가 투쟁에 돌입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영국 프롤레타리아트가 전투성을 회복하다.

 

이 투쟁의 물결은 1990년 이후 계급투쟁의 전반적인 후퇴로 인해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온 유럽 프롤레타리아트 일부가 주도하고 있다실제로 1970년대에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영국 노동자들이 매우 중요한 투쟁을 전개하여 1979('불만의 겨울') 파업의 물결로 정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영국은 지난 40년 동안 전투성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유럽의 한 국가였다.

 

1980년대 영국의 노동계급은 영국 부르주아지의 '철의 여인대처 총리가 집권하고 있던 1985년 광산 노동자 파업 패배로 절정에 달한 부르주아지의 효과적인 반격에 시달려야 했다게다가 영국은 탈산업화와 중국인도동유럽으로의 산업 이전으로 인해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따라서 1989년 전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의 전반적인 쇠퇴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이는 특히 영국에서 두드러졌다.

 

또한최근 몇 년 동안 영국 노동자들은 포퓰리즘 운동의 맹공격과 무엇보다도 맹목적인 브렉시트 캠페인으로 인해 '잔류파'와 '탈퇴파사이의 분열을 자극했고특히 영국에서 노동계급을 크게 짓누른 코비드19 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마지막으로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심각한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민주주의 과대광고와 특히 끔찍한 전쟁 선동에 직면해 있다.

 

"대처 세대"는 큰 패배를 겪었지만오늘날 새로운 세대의 프롤레타리아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이들은 더는 이러한 패배의 무게에 더는 영향을 받지 않고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이 이러한 주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우리는 1968년 프랑스 노동계급이 등장했을 때와 매우 유사한(그러나 동일하지 않은현상즉 반()혁명의 무게에 기성세대보다 덜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

 

2. 국제적으로 중요한 영국 노동계급

 

"분노의 여름"은 지구상의 모든 노동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세계 5위 경제 대국의 노동계급이자 미국캐나다와 같은 국가 또는 인도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다른 지역의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어권 프롤레타리아트이기 때문이다세계적으로 소통이 되는 영어의 영향력은 보기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밖에 없다이런 의미에서 영국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야 할 유럽 노동자뿐만 아니라 세계 프롤레타리아트특히 미국 프롤레타리아트에도 길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미래 투쟁의 전망에서 영국 노동계급은 서유럽 프롤레타리아트와 미국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은 특히 서유럽에서 부르주아지가 '사회적 정세 악화'의 연장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으로 가늠할 수도 있다이는 특히 프랑스벨기에 또는 독일의 경우 영국 부르주아지의 태도와 달리 부르주아지가 석유가스 및 전기 요금 인상에 상한선을 두거나 보조금 또는 감세를 통해 인플레이션 및 가격 상승의 영향을 보상하기 위해 더 확고히 조치하면서 노동자의 구매력을 보호한다고 큰 소리로 선언을 한 경우이다한편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언론이 대대적인 보도를 한 것은 계급투쟁의 이미지에 대응하고 대신 민족주의의 열정에 휩싸여 부르주아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단결된 영국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그 이후로 부르주아 언론은 계속되는 파업 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침묵을 했다.

 

부르주아지는 위기의 심화와 전쟁의 결과가 계속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그러나 부르주아지가 현재의 맥락에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공격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심지어 전 세계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모든 분파에 대해 유사한 첫 번째 공격에 직면하여 이미 대규모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르주아지에 심각한 걱정을 안겨준다.

 

3. 국제적 계급투쟁 역동성의 균열

 

서유럽 프롤레타리아트는 지난 40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전쟁 이전과 달리 패배하지 않았지만, 1989년 이후 계급의식의 쇠퇴('코뮤니즘의 죽음캠페인에 의해 강조됨)는 그런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둘째, 1990년대 이후 계급 해체의 심화는 계급 정체성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이러한 경향은 2006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제1차 고용계약(CPE) 반대 투쟁, 2011년 스페인의 '인디그나도스운동, 2014년 프랑스에서 SNCF와 에어프랑스의 투쟁 및 2019년 연금 개혁 반대 운동, 2021년 미국의 '10월 파업같은 21세기의 첫 20년 동안의 계급의 소수들 사이의 어떠한 투쟁의 움직임이나 반성의 표현에 역전될 수 없었다,

 

더욱이 21세기 초반 20년 동안 전 세계 노동계급은 프랑스에서 '질레 쥔(Gilet Jaunes)'의 행동미국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 '기후를 위한 행진또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과 같은 부르주아 캠페인미국 및 기타 지역의 낙태권 지지 운동 등 계급 간 운동의 위험에 직면하여 투쟁을 벌여왔다최근에는 위기의 첫 번째 결과에 직면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연료 및 다른 기본적인 상품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수많은 대중 봉기가 발생했다이러한 모든 운동은 노동자들을 계급 사이 영역으로 끌어들여 '시민'이라는 대중에 의해 익사하거나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재앙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그리고 노동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이러한 운동과는 달리영국 노동자들의 파업 물결의 근본적인 기여는 자본주의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이 명확한 계급적 토대 위에 놓여야 하며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에 맞서 명확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최종 분석에서 세계정세의 결과를 결정할 요소이며자본주의 위기의 가차 없는 악화는 계급의 투쟁과 의식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극제이며사회적 부패에 의해 증류된 독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 조건이 된다해체의 영향에 대항하는 부분적 투쟁에서 계급의 단결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그런데도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항하는 투쟁은 계급의 힘과 단결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해체에 관한 논문, (1991) 국제평론」 107, 2001). 구매력 방어를 위한 투쟁에서 이러한 거대한 전투성의 발전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에 동구권과 스탈린주의 정권의 붕괴 이후 겪은 깊은 좌절을 극복하고 계급의 정체성과 혁명적 관점을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요컨대역사적 관점과 노동계급이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볼 때영국에서 발생한 이번 파업은 계급투쟁의 역학 관계에 균열을 일으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 프랑스의 68년 5월과 공통점과 차이점

 

영국에서 투쟁과 함께 일어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는 프랑스에서 68년 5월에 시작된 상황즉 오랜 반()혁명과의 단절을 상징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하는 스탈린주의 감옥을 뚫고 새로운 역동성즉 노동자 투쟁의 전 세계적 발전을 가져와 향후 20년 동안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로 확인된 계급 대결의 시대를 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1970년과 1976년 폴란드의 투쟁은 1980년 8월에 절정에 달했고, 1970년과 1972년 벨기에, 1983(공공부문), 1986년 미국(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의 제너럴 모터스)에서는 1972년에 이어 1986년 여름에 새로운 파업의 물결이 일어났다프랑스에서는 1979년 롱위와 데낭의 철강 노동자철도 노동자(86년 겨울)와 간호사(88년 10), 1984년 스웨덴, 1984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부두 노동자독일그리스브라질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시 파업이 발생했다....

 

영국 프롤레타리아의 투쟁 참여는 계급전쟁에 가장 경험이 많은 프롤레타리아 부대가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자본주의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68년 5월 투쟁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다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운명이다영국에서도 68년 5월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에 의해 점화되는 같은 불꽃을 볼 수 있는데노동계급은 동일한 적(), 즉 투쟁을 통제하고 방해하며 계급적 지형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노조좌파 정당좌파 조직이라는 형태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자본주의 세계 위기의 극적인 악화와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대응하여 영국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전투성이 다시 깨어난 것은 다시 모든 요소를 염두에 두고 68년 5월을 떠올릴 수 있으며이는 영국 경제 활동의 주요 부문을 강타하고 있는 투쟁에 참여한 수많은 노동자를 떠올리게 한다유럽 중심부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발전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역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며위기와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직면한 노동자 자신의 지형에서 노동자 전투성의 발전이 확인되고 있으며 계급투쟁의 심화를 향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오늘날 노동계급은 상당히 약화하였다는 점에서 상황은 전혀 같지 않다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을 향한 도정에서 가지고 있는 매우 큰 환상과 혼란은 68년 5월 투쟁과 그 이후 20년간의 노동자 투쟁의 주요 약점 중 하나이다이로 인해 1989년 동구권이 붕괴했을 때 프롤레타리아트는 무장 해제되고 방향을 잃었으며부르주아지는 맑스주의와 코뮤니즘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여 그릇되게 스탈린주의와 동일시하고 후자의 붕괴를 전체주의 "코뮤니즘정권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제시할 수 있었다노동계급의 자신감을 약화하고 계급투쟁의 전반적인 역류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러한 이데올로기 캠페인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투쟁 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쳐 쇠퇴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단계즉 해체의 국면을 열었다이 단계는 사회가 스스로 부패하는 경향으로 특징이 나타나며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탈출구"(세계혁명이냐 세계전쟁이냐)를 마련할 수 없었던 계급 사이 장벽의 산물이다.

 

1968년에서 1989년 사이의 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두 블록 간의 대결에서 전쟁을 막는 장벽으로써 완전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계급적 지형에서 동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르주아지에 의해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이는 제3차 세계대전 발발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계급이 군사적 야만주의로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 빠지지 않은 오늘날에는 더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 상황은 자본주의 쇠퇴의 마지막 단계에 포함된 치명적인 위험이 축적되고 상호 작용하여 세계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지구 전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영국의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결정적인 패배를 겪지 않았고아직 패배하지 않았으며모든 어려움과 필연적으로 그 앞에 닥칠 새로운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설 수 있음을 미래의 대안이 코뮤니즘이냐 야만이냐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1968년에서 1989년 사이의 투쟁을 대표하는 많은 환상과 약점이 사라졌다면계급투쟁의 현장에는 또 다른 주요한 어려움이 등장했다코뮤니스트혁명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점점 더 위험한 함정과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이 길을 따라 전진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지만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가 인류를 파괴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세력으로 자신을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투쟁을 발전시켜 계급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전망으로 이 투쟁에 단호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다.

 

5. 제국주의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

 

이 운동의 중요성은 오랜 기간의 상대적 수동성에 마침표를 찍는 데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투쟁은 전 세계가 대규모 제국주의 전쟁즉 유럽 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전쟁이지만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무력뿐만 아니라 경제외교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동원되는 전 세계적 범위의 전쟁에 직면한 시점에 전개되고 있으며서방 국가의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말하면이것은 이들 국가의 프롤레타리아가 우크라이나 지배계급과 서방 국가의 통치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사실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면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 자신의 직접적인 동원을 요구하는 것은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환상이지만, 2022년 2월부터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지난 기간의 위기와 재난의 축적 및 상호 연결의 산물인 임금에 대한 공격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영웅적 저항"을 지원하기 위해 희생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에 반대하여 노동자들의 반발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자본주의 긴축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전쟁에 대한 반대도 포함하고 있다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점점 더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을 거부국가 경제와 전쟁 노력을 위한 희생을 거부하고인류를 파국으로 이끌고 마침내 파멸로 이끄는 이 체제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는 노동자들이 항상 완전히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영국 노동계급의 파업이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현재 투쟁이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하더라도비록 그 힘이 소진되고 가까운 장래에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일련의 주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우리는 이정표에 도달한 것이다영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본질적인 성과는 일어서서 싸우는 것이다가장 나쁜 패배는 싸우지 않고 빈곤을 겪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를 바탕으로 교훈을 얻고 투쟁을 진전시킬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파업은 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부르주아지에 대한 노동계급의 상황 변화를 예고한다노동계급은 대규모 경제투쟁을 통해 40년간의 해체 압력투쟁과 의식의 썰물계급 간 운동포퓰리즘환경 캠페인의 공세에 의해 침식된 계급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될 계급적 지형에서 전투성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노동계급은 사회 전체에 대한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22년 여름 '이전'과 '이후'가 존재한다.

 

2022년 9월 22

R. 하바나이스(Havanais)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260/return-combativity-world-prol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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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남궁원 동지 10주기 코뮤니스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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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남궁원 동지 10주기
 
코뮤니스트 목소리 
 
"전쟁과 야만의 자본주의 체제
 전복과 혁명적 전망을 말하다"
 
 
일시 ㅣ 2023년 7월 1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ㅣ 마석 모란공원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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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노동자들이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란 노동자들이 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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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시위와 파업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이란의 노동계급은 많은 걸림돌에 직면해 있지만이번 시위가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란을 넘어 더 광범위한 노동계급 운동에 불을 붙일 불씨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

 

이란에서는 수십 년 동안 경제 위기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였으며이란 정부의 부주의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평생 영구적인 영향을 받게 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하였다현재 이란 인구의 거의 1/4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으며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미 황폐해진 이란 국민은 식량과 물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지난 몇 년 동안 하프트 타페(Haft Tappeh)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교사석유 노동자석유화학 노동자 등 수많은 투쟁이 이어져 왔으며이는 모두 절정에 이르렀다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파업을 벌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과 함께 당국에 의한 마사 아미니(Mahsa Amini)의 살해로 인하여 정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시작되었다무고한 여성에 대한 이러한 잔인한 공격은 이란 국가와 '혁명수비대및 경찰의 탄압에 시달리는 이란 노동계급에 대한 최후의 보루였다. 1970년대 말 이슬람 정권이 탄생한 이래 많은 코뮤니스트를 포함하여 이란 국가에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수감고문투옥이 되거나 간단하게 처형되었다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서 파업하고시위하고행진하는 이란 노동계급을 막지 못했다하지만 이란 노동계급이 조심하고 피해야 할 함정이 산적해 있다.

 

거짓 친구들

 

이란 외부와 내부의 다양한 자본가 그룹은 각자의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위기와 노동계급의 대응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얻을 기회로 보고 있다이란에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79년 경제 위기와 대중 운동을 이용해 샤(Shah)의 몰락을 가져온 호메이니(Khomeini)는 정치권력을 획득한 후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모든 노동계급 운동을 탄압하며 이전 지배계급과 동일한 전술을 답습했다.

 

따라서 경제 위기와 그 결과 때문에 이란 노동계급이 한계점에 다다랐고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서방 국가와 그 동맹국의 지배계급은 1979년 이전 정부의 상징인 군주제 사자가 그려진 이란 국기를 휘날리며 정권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서구의 제국주의는 오늘날 이란 정권에 맞선 투쟁을 지지할 것이지만과거 샤의 잔인한 경찰 사바크(SAVAK)를 훈련시켜 이란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그리고 군주제든 무자히딘(Mojahedin)이든 주요 제국주의 세력이 어떤 세력을 지지하든그들은 다음 먹이를 기다리는 독수리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를 온전하게 유지하려는 정권 교체로는 실제로 이란의 경제 위기와 사회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노동계급 운동뿐이다. 1979년 직후부터 집회와 슈라(shuras : 평의회)를 재발견한 하프트 타페 노동자와 석유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을 필두로 노동자들은 이미 여러 부문에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이들은 저항을 조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계급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이들은 전 세계 노동계급에 영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노동계급의 전망을 위해 투쟁하는 이란의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표해야 한다궁극적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운동으로 함께 모여 자본주의 안에서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착취와 억압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국제주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022년 11월 22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출처오로라(Aurora) 61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11-22/workers-in-iran-show-th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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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6호]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한 회고, 내부 논쟁, 그리고 혁명운동의 전망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한 회고내부 논쟁그리고 혁명운동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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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나는 이미 코뮤니스트에 세 번(10_2019.11, 11_2020.5, 12_2020.11)에 걸쳐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내부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고 이와 연관된 논쟁 글 자본주의 쇠퇴이론 회고와 전망을 코뮤니스트」 13(2021.5)에 실은 바 있다.

 

이 글은 위의 글들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전쟁에 대응하는 실천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그동안의 내부 논쟁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향을 보인다더불어 2022년에 창립 10주년을 맞는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도 코뮤니스트좌파의 일부로서 국제적인 혁명운동 흐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맞게 되는 중대하고 의미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별도의 공식적인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의 글은 이번 코뮤니스트」 16호에 실리지만이 글은 개인적인 소회와 입장이 섞여 있어 글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필자에 있음을 밝힌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첫째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한 회고-한국의 경우둘째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을 세 번에 걸친 연재 글의 정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논쟁의 심화 과정과 그 평가 자본주의 쇠퇴론의 후속 논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셋째 코뮤니스트 사회를 위한 혁명운동의 전망을 제시하려 한다.

 

2.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한 회고-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코뮤니스트좌파의 주요 조직과 함께 혁명적 맑스주의 국제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2006년 10월 23일 한국(서울울산)에서였다우리는 세 조직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했는데 그들은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국제주의자전망(IP)혁명당국제서기국(IBRP)」 (지금의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이었는데 IBRP는 참여하지 않았다대회 주관 조직은 사회주의정치연합인데그 후 2010년에 좌익공산주의그룹(LCG), 2012년에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으로 변화발전했다.

 

국제대회의 주제를 이론실천전망으로 구분하고 이를 꿰뚫는 인식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제대회의 주요 목표였다나는 대회의 인사말에서 우리는 이번 국제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의 혁명적 맑스주의 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하여 세계혁명을 향한 힘을 축적하고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그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1) 2003년 자본주의 노동과정을 연구하는 젊은 맑스주의 연구자들과 함께 사회이론 연구소 빛나는 전망을 만들고 노동자평의회와 노동과정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넓은 의미에서의 좌익공산주의」 계열에 속하는 평의회 코뮤니즘’ 입장의 글들을 체계적으로 숙독하게 되었다이 연구소에는 사회주의정치연합의 성원들도 함께했다. 2004년에는 당 세미나와 유럽 공산주의 세미나를 진행했다이들 세미나에는 노동자평의회를 향한 서울회의」 성원들도 함께했고유럽(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역사 연구를 통하여 평의회주의’, ‘평의회코뮤니즘’, ‘좌익공산주의의 근본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05년에는 좌익공산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공개 강연을 여섯 번에 걸쳐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좌익공산주의의 정치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책자 세계혁명 평의회노동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출간했고안톤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그리고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의 트로츠키주의 비판을 번역 출간했다. 2007년 5월 ICC의 국제대회 참관을 통해 더욱더 좌익공산주의 기본 원칙에 동의하게 되었다좌익공산주의 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은 제1부 좌익공산주의의 역사2부 좌익공산주의의 이론 자본주의의 쇠퇴3부 혁명전략4부 세계 계급투쟁에 관한 입장5부 혁명당 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뮤니스트좌파 정치조직이 좌익공산주의그룹에서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으로 변화 발전하기 전 이 흐름과 함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흐름은 사회실천연구소의 설립(2)과 사회과학대학원 설립(3)이 있었다사회실천연구소가 발간한 실천지에 실린 코뮤니스트 좌파 정치 조직의 번역 글들을 (보기를 들어 2006년 창간호부터 2007년 12월까지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데카당스 이론은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조건과 원칙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ICC)」 (창간호, 2006.11), 1930년대 이행기 논쟁 (ICC)」 (9), 당 강령 분석 (ICC)」 (9), 노동자통제 (폴 매틱)」 (10), 1921년 크론슈타트 이해하기 (ICC)」 (11), 크론슈타트가 남긴 교훈들 (ICC)」 (11)이 실려 있으며이러한 번역 게재는 계속되었고코뮤니스트좌파의 사상과 이론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2007년 개설된 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의 강좌에는 맑스 경제학자본론역사와 혁명욕망과 혁명자본주의 노동과정」 등이 있어 맑스 이론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었다,

 

2005년 7월에는 혁명적 맑스주의자(사회주의자)」 모임을 제안하고 그 모임에 동의한 그룹들과 1년간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2008년 2월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결성하게 된다코뮤니스트좌파인 좌익공산주의그룹은 성원 일부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파견하는 결정을 하였고조직 결성에서 코뮤니스트좌파 그룹임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우리의 정치원칙과 사상의 기조를 관철하려 노력했다.(4)

 

3.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

 

3.1 세 번에 걸친 내부 논쟁의 연재물의 정리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이 촉발된 것은 2019년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의 23차 대회에서의 ICC의 역사 경로에 관한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부터였다. ICC는 역사의 경로’ 개념이 자본주의 해체 시기에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지만, ICT(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 IGCL(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 NC(신경로), GCCF(걸프만 코뮤니스트 분파등은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의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ICC는 계급투쟁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5)

 

역사의 경로’ 논쟁과 이어지는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ICT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1989년 이후 두 진영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3차 세계 대전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ICC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제국주의 블록이 반()미국 블록에 대항하여 모스크바-베이징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한 제국주의 세력으로 이란의 부상을 주목하는 해석을 ICT는 하고 있다. (6) 논쟁은 그 후 이어졌으며(7), 그 잠정적인 결론으로 전쟁인가 혁명인가와 혼돈인가 혁명인가의 공식화로 정리하고 있다. (8)

 

세 차례에 걸친 코뮤니스트좌파의 최근 내부 논쟁을 나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9)

 

코뮤니스트」 11(2020년 4이후 5~6개월 동안 팬데믹 위기가 중첩되면서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내부의 논쟁도 이와 무관하지 않고그동안 대립 구도가 절충을 통하지 않고 더욱 깊고 첨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몇 가지 특징적 논쟁을 살펴보자.

첫째, NC와 IGCL에 대한 ICC의 비난이 더욱 거세어지면서 편 가르기가 일단락되었다.

둘째, ICC 내부 논쟁이 공개되면서 ICC 내부 반대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내부 논쟁의 지속과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셋째, ICC가 다른 코뮤니스트좌파 그룹특히 ICT에 대해 계급 정체성 문제와 당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핵심적 논쟁 의제를 쏟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그러나 논쟁이 시작된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중심의제는 ICC가 전쟁을 세계적 혼돈으로 대체하면서 이윤을 강조한 ICT 등의 입장과 혼돈야만 등의 질적인 차원이라는 인류 문명 차원의 ICC 대립구조는 앞으로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섯째팬데믹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전망맑스주의와 코뮤니즘 원칙에 굳건히 서 있는 젊은 코뮤니스트들의 성장과 발전계급 정체성을 회복하는 혁명적 노동계급의 복원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와 코뮤니스트들의 연대단결통일을 위한 자기반성상호비판이 계속될 것이다.”

 

3.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논쟁의 심화 과정과 그 평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계속되면서 논쟁 중심은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다역사의 경로」 다시 말하면 전쟁인가 혁명인가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었다제국주의 전쟁의 본질을 따지는 데서부터 국제주의자로서 코뮤니스트좌파는 역사적으로 그 반대편에 섰던 민족주의아나키즘스탈린주의트로츠키주의자본의 좌파와 사상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역사적 책무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에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투쟁하면서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의 책임도 떠안게 되었다.

 

따라서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은 자본주의 쇠퇴와 위기그리고 전쟁과 혁명이라는 화두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되었고다시 한번 치열한 논쟁과 연대통일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22년 여름부터 이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입장 글이 쏟아지고 있으며특히 ICC와 ICT, 그리고 코뮤니스트 좌파의 소수파(보기를 들어 좌익코뮤니즘(leftdis)」 그룹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의 입장도 의미 있게 공개적으로 제출되고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여기서는 이러한 최근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코뮤니스트좌파가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혁명가 집단으로 연대·단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입장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논쟁만 되풀이할지를 짚어보기로 한다.

 

코뮤니스트좌파의 최근 내부 논쟁이 ICC의 23차 대회(2019)의 역사의 경로」 논쟁에서 비롯됐지만특별히 쇠퇴의 마지막 단계라고 ICC가 설정한 해체라는 최종단계를 규정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코뮤니스트좌파 진영에서도 자본주의 쇠퇴(데카당스)라는 ICC의 개념에 큰 문제 제기는 없었지만이미 쇠퇴이론에 관한 견해 대립은 있었다. 2006년 혁명적 맑스주의 국제대회에서 발표한 내 논문 자본주의 쇠퇴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10)를 보면 ICC와 IBPR(지금의 ICT) 사이에는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었다첫째쇠퇴의 이론(개념)을 포기했는가의 문제에서 ICC는 IBRP(특히 Battaglia Communista)가 자본주의 쇠퇴 개념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그렇지만 IBRP의 한 축인 CWO(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에 대해서는 “CWO가 쇠퇴의 개념은 맑스의 생산양식 분석의 하나이며 코민테른 창설의 중심이었다고” 한 것은 매우 옳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런데도 IBRP는 쇠퇴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이고 사회적으로 예정된 것으로 자본주의 소멸을 보는 견해즉 자본주의 죽음에 대한 숙명론적 견해라는 것이며(11),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는 한 경제체제는 자기 파괴의 조건을 창출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높은 수준에서 모든 모순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재생산한다는 것이다.”(12)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은 일반 위기의 현상과 관련되며 경제구조와 혁명의 방향으로 이끄는 계급 사건을 창출할 수 있는 이념적 상부구조 사이의 관계에서의 단절이지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IBRP는 주장한다. (13) 이에 대하여 ICC는 이들 입장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진화에 있어서 두 가지 기본단계가 없고 이윤율 진화의 주요 단계를 따르는 상승과 쇠퇴의 연속적 시기만 있다고 보았다. (14)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논쟁을 기반으로 하면서 ICC가 쇠퇴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해체시기로 지금의 자본주의를 해체의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면서 앞으로 논의할 역사의 경로’, ‘제국주의 전쟁’ 등 현시기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가 표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보기를 들어 2021년 11월 ICC의 프랑스의 온라인 공개모임에서 자본주의 해체의 심화인류의 위험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책임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 일부가 자본주의 해체개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ICC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15) 이 글은 ICC에 대한 비판의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첫째이 개념은 맑스주의 전통에 있지 않은 혁신이다맑스주의 시작 이래 ICC 전에 누구도(코뮤니스트 진영이나 세 개의 인터내셔널자본주의 쇠퇴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았다자본주의 쇠퇴라는 틀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가둘째역사에 대한 관념론적 접근이다. ICC는 해체를 사회의 기본계급 사이의 교착 결과라고 본다즉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에 대한 자신의 대응에 부르주아지나 프롤레타리아트가 대응하기 불가능한 데문제는 세계전쟁인가 아니면 세계혁명인가이다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가 세계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의식해야 하지만세계혁명의 전망을 제기하는데 불충분하다프롤레타리아트가 당면한 어려움은 스탈린주의가 무너지는 시기에 반(코뮤니스트 선전에 복합되어 자본주의를 해체단계로 가라앉게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주관적 요인은 관념적 접근으로 중요하지 않지 않은가셋째, ICC 입장은 동어 반복적 전망에 착종한 현상학적 접근이다. ICC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목록을 열거하고 현상학적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자본주의 해체 이론을 발전시킨다이는 해체가 사건을 설명하고 사건이 해체로 설명되는 동어반복이다결국에는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ICC는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첫째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쇠퇴기로 들어선 것은 맞다그 당시 레닌룩셈부르크를 포함한 혁명가들이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기라고 한 것은 맑스주의 과학적 방법에 기대고 있다맑스와 엥겔스가 제국주의의 개념을 이론화하지는 않았지만둘째자본주의의 전복과 코뮤니즘에 의한 대체에 대한 객관적 조건이 쇠퇴 시기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가득 찰 때 세계 코뮤니스트혁명의 미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의 깊고 넓은 성숙에서의 주체적 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역사에 대한 관념적 접근과 거리가 멀게 주체적 요인에 주어진 중요성은 진정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의 접근이다맑스에게 계급의식은 물질적 힘이다셋째새로운 사회는 옛 사회의 잿더미로부터 나타나야 하므로 코뮤니즘은 사물의 현 상태를 절멸시키는 진정한 운동이다특히 코비드 팬데믹의 현상의 경우지구적 자연환경의 파괴와 의료보건 체계의 파괴가 마스크 전쟁’, ‘백신 전쟁으로 세계 부르주아지 내의 각자도생을 보편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채로 가속화되는 경제위기점증하는 제국주의 긴장이라는 동일한 해체의 가속화의 요인이다이러한 접근은 현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유물론의 강고함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ICC의 답변은 쇠퇴와 해체의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해체” 개념의 타당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맑스주의와 변증법적 유물론의 큰 틀로 일반화시키는 약점을 보인다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내의 내부 논쟁으로 넘어가기 전에 ICC 내부의 소수파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ICC(아모스로 대변되는)의 응답으로 넘어가기로 한다나는 이미 내부 논쟁(3)에서 소수파의 입장(ICC 대회에서 부결된)을 설명한 바 있다. (16)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후 소수파의 새로운 입장 글과 이에 대한 ICC의 응답을 통해 ICC의 최종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ICC 조직 입장이 아닌 주요 글은 최근 ICC의 기본 입장을 대변하는 아모스(AMOS)의 글이며왜 그의 글에 담긴 입장이 중요한지는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기로 한다.

 

아직 또 다른 소수파의 견해를 제출한 페르디난드에 대한 답변을 남겨놓고 있어 페르디난드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소수파의 입장을 먼저 제기한 스타인플로터에 대한 아모스의 답변을 검토해 보자페르디난드는(17) 자신의 수정안이 경제문제즉 중국 국가자본의 역학무게 및 전망이었다고 하면서 스타인플로퍼의 많은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 첫째중국의 발전경제력과 국가자본주의 문제둘째자본주의 위기의 진화와 국가자본주의의 붕괴셋째제국주의의 양극화와 전쟁의 위협넷째계급 세력의 균형과 심층의 의식 성숙 문제에 대한 ICC 대회의 결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중국의 국력이 약하고 경제성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ICC의 주장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실물경제의 제국주의 발전을 과소평가하는 표현이며이것은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잘못된 도식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ICC가 동구권 붕괴 이후 중국(그리고 다른 주변국들)의 어지러운 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쇠퇴의 시기에 자본주의의 확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오류 때문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해 중국의 놀라운 성장은 해체 산물이다라는 2019년 결의안 수정은 모든 것이 해체의 산물이며 모든 성장은 공허하고 가짜라는 말이지 않은가그 성과가 국가 공포의 결합과 수억 명의 노동자를 영구적인 이주노동자 지위에 종속시키는 무자비한 노동력 착취의 결과라는 결의안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다.

 

둘째페르디난드는 자신이 내세우는 제국주의 양극화 경향은 해체의 틀과 모순되지 않고 반대로 점증하는 불균형은 세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불균등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전염병은 경쟁자본의 집중기계와 로봇에 의한 살아있는 노동의 대체유기적 구성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셋째결의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인정하고 새로운 동맹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안정된 블록과 일반화된 세계대전의 형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힘의 균형은 세계적 규모로만 평가될 수 있고 2차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에 근거할 수 없다고 말한다그리고 우리는 부르주아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여전히 물리적 패배와 부르주아적 이상에 대한 열렬한 집착을 필요로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넷째페르디난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정치조직들에 필수적인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내적 동력이며혁명가들의 임무는 분명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계급의식의 성숙이 모든 기간에 증가하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면 퇴행이 거부되며 이것은 두 가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즉 한편으로 우리는 가장 의식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계급의 어려움의 깊이를 과소평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시기의 혁명가들의 역할과 구체적인 임무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모스는 스테인 플로퍼 동지의 글에 대한 답변(18)이라는 글에서 ICC가 처한 해체를 둘러싼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에서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89년 동구 제국주의 블록의 붕괴가 사회의 두 주요 계급 간의 역사적 교착상태에서 비롯된 해체의 단계-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CC는 다소 고립되어 있으며 역사적 위기에 직면한 자신의 관점을 진전시킬 수 없었다.” “프롤레타리아 진영의 그룹들은 해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응답한 적이 거의 없었다보르디가주의자들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 쇠퇴의 개념을 거부하는 경향, ICT는 해체에 대하여 증가하는 혼란과 비이성적 파괴의 단계로 보는 우리의 관점을 관념론(이상주의)으로 간주한다.” “그들의 기원을 이탈리아 코뮤니스트좌파에 두었음에도 세계전쟁을 위해 사회를 동원하는 자본주의의 능력이 세계 노동계급 특히 중앙무대에 결정적인 패배를 입혔는지에 달려있다는 우리의 역사의 경로 개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동지들에게 우리의 개념은 경제 분석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물론적으로 볼 수 없다. ... 1980년대 말 부르주아지가 새로운 세계전쟁을 위해 사회를 조직할 수 없음에도 노동계급은 자신의 혁명적 전망을 확신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우리가 23차 국제대회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역사적 교착상태에 의해 열린 새로운 국면에 더는 적용되지 않았다.”

 

코뮤니스트좌파 그룹의 대다수는 제국주의 분쟁 차원의 해체 분석에서 도출한 주요 결론 중 하나를 거부했다이는 1990년 텍스트 군국주의와 해체와 2022년 5월 갱신한 추가로 확인된 분석이다이 새로운 국면을 특징짓는 분열과 무질서의 흐름은 부르주아지가 안정적으로 제국주의 집단을 재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심적 요소가 되었다대부분 그룹은 새로운 블록의 형성이 오늘날 의제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으며그것은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록을 향한 빠른 움직임과 제3차 세계대전의 임박한 위협을 보는 집단과의 차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위의 긴 인용문에서 우리는 ICC와 다른 코뮤니스트좌파 그룹 사이의 근본적 견해 차이가 해체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틀에 있으며그러한 차이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ICC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에서 전개하는 입장과 활동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소수파 스테인 플로퍼의 문제 제기(19)에 대한 아모스의 답변을 보기로 하자.

 

아모스는 소수파(페르디난드와 스테인플로퍼)가 해체개념에 동의한다고 주장하지만그들 주장 중의 일부에 의문을 품는다고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첫째해체의 기본개념에 대하여 수정주의는 어디에 있는가여기서 아모스는 자신을 위한 각자의 부르주아는 그 존재 전체에 걸쳐 자본주의의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경향이며이러한 경향은 해체의 단계에서 질적으로 악화하고 이러한 악화는 해체의 산물로 남아있지만세계정세에서 점점 더 적극적인 요인이 되어 블록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양이 질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쇠퇴 내의 새로운 단계로 해체를 설명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한다둘째, “제국주의 양극화에 대하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세계미국 경찰이 점점 더 거대하고 잔인한 군사력으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독일과 일본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지배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간된 제국주의 긴장에 대한 보고서는 미국 제국주의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이라는 주장을 전개한다는 표현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더 세계적인 사건에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화 과정과 군사블록의 실제 형성을 혼동한 스테인 플로퍼 동지의 오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단언하고 있다즉 부르주아지가 경쟁상대국의 시장과 자원의 정복을 목표로 하여 블록 간의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해 인류를 의식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셋째, “계급투쟁에 관하여에서는 만일 자본주의 사회가 고뇌와 해체의 상태에 있다면 사회의 두 주요 계급 모두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며새로운 기고문에서 스테인플로퍼가 이론적 차원의 발전이 소수의 임무가 될 수 없고 수백만 프롤레타리아의 임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ICC의 다수가 이를 잊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혁명가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풍부하게 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에서 진행된 제국주의 전쟁에 관한 입장과 그 전쟁에 대한 활동 방식을 대비하면서 앞에서 논의한 해체와 관련된 입장 차이소수파의 의견에 대한 ICC의 응답과 이어지는 내부 논쟁을 살펴보기로 한다여기서는 두 그룹, ICC와 ICT의 주요 문건이 분석의 대상이 된다. ICC는 1990년 5월 소련이 붕괴하고 몇 달 만에 해체에 관한 테제」 국제평론」 62호와 107)를 채택했는데그 당시의 군국주의와 해체라는 글을 2022년 국제평론」 168여름 호에 보완된 문건으로 제출하고 있다. (20) 여기서 ICC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국주의에 대한 보완적인 글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1990년 10월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한다쇠퇴기의 전쟁 문제에 대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부여한 분석의 틀을 잊어버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예견하지 못한 실수를 반성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열거한다첫째역사유물론에 관한 맑스주의 방법의 근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용하다. ... 셋째스탈린주의 종말은 비정상적인 형태의 국가자본주의를 없애는 것에 해당하지만블록의 종말은 여전히 더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이며 혼란스러운 형태의 제국주의로 가는 문을 열 뿐이라는 사실에 있다넷째새로운 제국주의 블록의 재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혁명이나 인류의 파괴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오늘날 이러한 분석은 전적으로 타당하지만우리는 1990년대 글에서는 중국이 언젠가 새로운 블록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다시 말해 중국이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오류이다다섯째세계가 두 블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현재 의제가 아니며 다시는 그 전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파괴가 제국주의 세계대전이나 사회 해체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종말론의 네 기수가 생태적 재난전염병기근과 전쟁"이라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보여주었다여섯째, ICC는 새로운 혁명 물결의 발전은 전쟁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악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일곱째수십 년 동안 혁명가들은 파리코뮌, 1905년 러시아혁명, 1917년과 1918년 독일에서의 제국주의 전쟁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여겼다이는 코뮤니스트좌파 단체들 사이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있는 분석인데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역사의 경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오직 ICC만이 이러한 분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맑스와 엥겔스가 생전에 발전시킨 고전적 분석으로 돌아갔는데이 분석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투쟁은 자본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적 붕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평가하면 ICC는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지 못한 것만 인정할 뿐 해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그들만이 경제 분석을 해 온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점에 ICT의 조크는 세계 제국주의 분쟁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표했다. (21) 이 글은 제국주의 전쟁이 전면적 전쟁임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신냉전 시대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첫째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세계대전이 아니지만세계 제국주의가 그 과정에 착수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둘째,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오랫동안 천천히 위기에 봉착해 왔으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위장해 왔는데이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금융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저임금경제로의 투자 이전이었다는 점셋째인플레이션의 가중넷째, 1945년 이후의 냉전과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은 이전의 분쟁에서 승자로 떠오른 납득할만한 초강대국이 이끄는 두 블록으로 나뉜 세계가 더는 없다는 점다섯째제국주의 방정식의 반대편에는 떠오르는 동맹이 있지만아직 서양(미국, EU)만큼 견고한 것이 없으며 러시아와 중국(그리고 이란)의 협력 증가는 서방의 제재 대상이라는 공통의 입장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인가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의 즉각적인 침략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그것은 지구를 지배하기 위한 많은 재산이 있는 계급 간의 경쟁적인 투쟁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착취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급전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첫째주요임무는 명확하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든 남성에게 의무적인 서비스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반전 저항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공유하고 홍보해야 한다둘째양측 지지자들의 거짓 주장을 폭로해야 한다미국과 서방을 지구상의 유일한 제국주의 세계로 보는 사회평등당의 스탈린주의자들 또는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같은 전통적인 국가자본의 좌파에서 시작한다그들은 서구의 적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입장을 왜곡할 뿐이다셋째감상적인 민족주의와 함께 많은 아나키스트는 이미 서구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이데올로기를 믿었고 일부는 심지어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싸움이 반()파시스트“ 싸움이라고 말한다넷째우리의 싸움은 다르다우리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전염병기후변화인류의 잠재적 멸종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다섯째우리의 무기는 노동자는 나라가 없다고 인식하는 계급의식과 집단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다여섯째우리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는 역사적 선택이 80년 이상 동안 이처럼 노골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ICC와 ICT는 위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중요한 글을 발표했고이를 실천할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의 계획을 코뮤니스트좌파 진영에 제안했다. ICC는 공동선언, ICT는 행동 계획을 제안했는데두 그룹은 상대 그룹의 제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ICP(한국)는 ICC와의 15년에 걸친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공동선언에 참여했고, ICT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의 행동 계획에도 동의했다.

 

ICC는 공동성명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고 그 결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2) 이탈리아 회의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예외 없이 전쟁의 본질을 제국주의라고 평가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국제주의를 방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평화주의 환상을 거부하면서 노동계급과 계급투쟁이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보았다회의의 모든 참석자가 ICT가 초안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제안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 전통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며혁명적 전위대가 대신 수행해야 할 기능을 사실상 노동계급에 위임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정리하고 있으며영어권 회의에서는 전쟁의 성격을 제국주의로 보고 노동계급과 계급투쟁이 전쟁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ICT/CWO 대표를 제외한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ICT/CWO 대표는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서명해야 할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으며논쟁그룹(Controversies)과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CGL)과 함께 일하지만, ICC는 수년간 투쟁해 온 동지들을 기생충(주의)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참가자들은 기생주의 문제가 프롤레타리아적이지 않은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정리했다.

 

반면 ICC가 기생주의라고 비판하는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CGL)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위원회를 주장하는 ICT의 기조에 찬성하면서 ICC의 공동성명」 제안을 비판한다. (23) ICC는 자본주의 아래서의 제국주의 전쟁의 영구성을 내세우며 제국주의 블록의 공고화의 현실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해체라는 트로이 목마에 기대는 부르주아 관념론이며역사 발전의 결정적 요소가 계급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해체의 효과로 보는 비역사적이고 추상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그리고 ICC는 제국주의 양극화의 모순적 과정의 실체를 배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ICC가 제안한 새로운 침머발트 대회는 ICT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ICGL은 ICC, ICT와 구별되는 세 번째 입장으로 코르보아니발의 좌익코뮤니즘(Leftdis)」 그룹을 들고 있는데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정치적 내용에서 혁명진영의 진정한 그룹으로 보고 종파주의를 비판하는 좌익코뮤니즘」 그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ICP는 좌익코뮤니즘」 그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코뮤니스트좌파 사이의 국제적 소통을 통해 교류하기 시작했는데그들은 코뮤니스트」 15호에 실린 자신들의 글 전쟁착취그리고 자본주의 지배 그들과 싸우는 방법과 이유를 ICP가 번역했음을 알게 되었으며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서들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데 ICP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우리 조직(ICP)이 이탈리아와 독일-네덜란드 코뮤니스트좌파에 의존하는 단체와 출판물들이 지배하는 종파주의를 타파하는 데 기여한다고 ICP의 역할을 중요시했다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프롤레타리아트의 관점에 관한 논의와 합의의 입장에 따른 공동행동이라고 제안했다. (24)

 

그리고 그들은 중국의 중요성에 대한 ICC의 약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위한 요구그리고 자본주의의 쇠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의 지난 120년간의 발전에 대한 명백한 모순이기 때문에 쇠퇴라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그들은 대부분 그룹이 자신들의 역사적인 코뮤니스트좌파의 연속으로 보는 이 잘못된 생각을 그들의 분석과 행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믿는다. (25)

 

위에서 ICC의 공동성명에 대한 공개회의 결산에서 참가자들이 ICT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의 입장을 비판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더 중요한 문건은 아모스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의 역사에 대하여이다. (26) 앞부분의 긴 글을 인용한다.

 

“ICT는 지역/국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그룹의 형성을 추진하는데 그들은 이 단체가 코뮤니스트좌파가 서명한 공동성명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전쟁에 대항하는 국제주의적 행동의 출발점으로 본다.” “첫 번째 호소문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두 제국주의 진영에 반대하며 평화주의적 환상을 거부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으로 자본주의가 군사적 야만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다음 단락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흩어진 전쟁 반대 행동은 러시아에서의 시위우크라이나에서의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들영국과 이탈리아의 부두 노동자들에 의한 선적처리 거부벨라루스의 철도 노동자들에 의한 운송반대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어 당면주의의 요소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 우리가 전쟁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대중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코뮤니스트좌파의 독특한 일관성이 아나키즘이나 심지어 좌파 사상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혼란의 미로 속에서 상실되는 기회주의적 성격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프로젝트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NWBCW(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계획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ICT의 제안에서 그 역사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아모스는 1991년 제1차 걸프전에 대응으로 시작된 이 계획이 아나키스트 진영에서 처음 나왔다고 말하면서 ICC도 그 프로젝트에 개입했지만자신들은 토론을 위한 논의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한다. 2002년에도 CWO도 개입했는데 전쟁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반대를 위한 주요한 조직역할을 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ICC는 이탈리아코뮤니스트당이 개발하고 CWO가 채택한 생각에 항상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모스는 ICC가 1999년 레닌주의종파주의그리고 회의를 지배한다는 이유로 단체에서 배제되었고, 2002년에는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항하는 또 다른 작전을 보기로 들면서그러한 공작은 아나키즘이 지배하는 환경 때문이며코뮤니스트좌파는 그러한 파괴적이고 심지어 부르주아적 경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결론적으로 그는 최근 NWBCW 그룹이 주로 ICT 또는 그 부분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등장한 집단들에 대한 진보라기보다는 적어도 좌파의 평화주의에 대한 국제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요소로부터 오는 특정의 움직임을 표현했다고 보고 ICT가 논의에 기여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결론짓는다.

 

3.3 자본주의 쇠퇴이론의 후속 논쟁

 

나는 코뮤니스트」 13(2021년 5)의 자본주의 쇠퇴이론 회고와 전망이라는 글에서 그 논쟁을 1차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그동안 ICC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A Free Retriever는 2022년 1역사유물론을 방어하며라는 제목으로 그 논쟁을 이어갔는데 그 논쟁 중 지난 토론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Link의 글을 싣고 있다. (27) Link는 코뮤니스트좌파의 정치적 흐름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그는 Mark Hayes의 분석을 공유하고 있고 ICC와 ICT의 포럼 토론에서 정치적으로 가깝지만, ICC의 분석자본주의가 1914년 이후 쇠퇴에 들어섰다는 분석을 공유하지 않지만자본주의의 쇠퇴를 다시 생각하는 데 관심이 있다. Link는 생산양식의 하강을 이해하기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ICC의 쇠퇴이론에 문제 제기한 C.Mcl은 자료 분석으로부터 단순히 1914년에 자본주의 쇠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쇠퇴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재정의하려고 하지 않는다. ... 이전 내 논문에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 ”쇠퇴는 경제 현상인가?”, ”생산력에 대한 족쇄는 무엇인가는 역사유물론의 맥락에서 질문이었고 자본주의 쇠퇴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석특히 생산력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이는 각각 상승과 하강의 시기를 경험하는 생산양식의 단계적 변화를 이끈다생산양식의 하강에 대한 전통적 맑스주의 관점은 경제적 모순이라는 견해는 C.Mcl과 ICC가 대표적이다그는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1914년인가 2000년인가를 쇠퇴의 전환점으로 보는 C.Mcl에 문제를 제기하며 쇠퇴 시작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생산력의 가속적 발전이 그중의 하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갈등에 대하여는 호르터의 역사유물론」 3장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 생산력으로서의 기술은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기술은 계속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발전의 시기에 새로운 기준은 생산과 재산의 옛 관계와의 갈등으로 이끈다는 호르터 이론을 말한다.

 

그는 축적 없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C.Mcl과 ICC가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명확한 것은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와 2008년 이래 양적완화코비드 팬데믹에 대한 반응은 특권층은 정부 지원으로 부유해지고 부자는 은행과 금융기관을 통해 경제로 유입되는 현금을 쌓아간다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치증식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만들기 때문이다이는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맑스의 자본에 대한 분석의 주요 요소를 깨닫게 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Link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관련성에 대하여 첫째성장과 생산에 대한 족쇄는 하강하는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며둘째자본주의가 끝없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논쟁하지 않지만쇠퇴에서의 성장은 무시하거나 지나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코뮤니스트좌파가 설명해야 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결론 맺는다.

 

4. 결론 코뮤니스트 사회를 위한 혁명운동의 전망

 

코뮤니스트 운동의 시작과 뿌리는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이론과 실천에 있다이론으로서의 역사유물론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그리고 실천으로서의 계급투쟁은 지금까지 코뮤니스트 사회를 이룩하려는 코뮤니스트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춧돌이며 방향타였다특히그러한 흐름은 세 번의 인터내셔널 과정에서 코뮤니스트좌파가 계승해 왔고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참칭해 온 스탈린주의트로츠키주의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자본의 좌파 이데올로기에 맞선 투쟁이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코뮤니스트좌파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내부 논쟁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의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을 위한 올바른 혁명운동을 향하는 길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970년대 중반 코뮤니스트좌파 운동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지난 50년 동안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분화되고 강화해 왔다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과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사이에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그리고 이에 편승하는 세력그리고 두 경향의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있다.

 

이들 논쟁의 중심에는 전쟁인가 혁명인가라는 역사의 경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3년 전 ICC가 그 중심테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를 자본주의 쇠퇴시기 마지막 단계로 그들이 규정한 해체의 문제로 환원시켰다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과 혁명의 선택지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앞에 놓이게 되면서 코뮤니스트좌파는 이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ICC의 코뮤니스트좌파의 공동성명 실천, ICT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대중적 실천으로 외화 되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이는 토론을 중시하는 ICC의 전통과 대중적 실천을 중시하는 ICT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 ICC는 해체라는 개념을 여전히 중심에 놓고 모든 정세를 판단하고 있고전쟁(특히 일반화된 제3차 세계전쟁)을 혼돈과 무질서라는 추상적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오류만 인정하고 있다그리고 ICT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실천의 당면주의와 행동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팬데믹기후 위기일반화된 세계전쟁이에 따른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자본의 억압과 착취가 자본주의의 철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과 이를 계급투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물질적 필요성과 희망이 점점 커가고 있으며이를 맑스와 엥겔스로부터 시작된 코뮤니스트좌파 운동의 혁명적 실천으로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이룩할 수 있음을 확인하자.

 

2022년 11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ㅣ오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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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철 (편저좌익공산주의 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빛나는 전망, 2008년 9

2. 오세철 다시 혁명을 말한다빛나는 전망, 2009년 12, 138~141쪽 참조

3. 위의 책, 142~147쪽 참조

4. 오세철 학문예술혁명의 사중주빛나는 전망, 2012년 11, 81~82

5. 오세철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1)코뮤니스트」 10, 2019년 11, 107~114

6. 중국-러시아 블록의 창조에 대하여, An internationalist Articles Selection & Review, 2019년 9월 28

7. 오세철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2)코뮤니스트」 11, 2020년 5, 145~167

8. 오세철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3)코뮤니스트」 12, 2020년 11, 172~192

9. 위의 글, 188~189

10. 오세철 (편저좌익공산주의 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빛나는 전망, 2008년 9, 262~278

11. 혁명적 전망」 32

12.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21

13. Prometeo」 2003년 8

14. 국제평론」 119, 2004

15. 왜 ICC는 자본주의의 해체개념의 타당성을 방어하는가?, ICC, 2022년 1월 25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131/why-does-icc-defend-validity-concept-decomposition-capitalism

16. 오세철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3)코뮤니스트」 12, 2020년 11, 183~188

17. 24차 ICC대회 국제정세 결의안과의 차이점」 (소수자 입장 설명페르디난드), ICC, 2022년 1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181/divergences-resolution-international-situation-24th-icc-congress-explanation-minority

18. 스타인 플로퍼 동지의 글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26, ICC, 아모스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245/reply-comrade-steinklopfer-august-2022

19. 대회에서 거부된 스타인 클로퍼 동지의 수정안의 설명, ICC, 2022년 6월 9(스테인 플로퍼)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190/explanation-amendments-comrade-steinklopfer-rejected-congress

20. 군국주의와 해체」 「국제평론」 168, 2022년 여름호, ICC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237/militarism-and-decomposition-may-2022

21. 조크세계 제국주의 분쟁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혁명적 전망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2022년 7월 8, 9~22

22.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좌파단체들의 공동성명에 대한 공개회의의 결산”, 2022년 6월 15일 (국제주의자 목소리오노라토 데이먼 연구소국제코뮤니스트흐름)

23. “우크라이나 침공 후 혁명 그룹의 다양한 호소와 성명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의 문제”, 혁명이냐 전쟁이냐」 21, 2022년 6, 3~7

24. 아니발바테리아프레도 코르보,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은?”, 2022년 4월 10

25. 코르보는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한 논쟁 토론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오세철자본주의 쇠퇴이론 회고와 전망」 「코뮤니스트」 13, 2021년 4, 253~256

26. 아모스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의 역사에 대하여, 2022년 7월 9, ICC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223/history-no-war-class-war-groups

27. Link, A Free Retriever’s Digest, 2022년 3월 16

https://afreeretriever.wordpress.com/2022/03/16/topic-has-capitalism-entered-its-decadence-since-191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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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 자본주의는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만이 그것을 끝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를 파멸로 이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혁명만이 그것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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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 전 유럽에서 자본주의 세력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인류에게 코뮤니즘이냐 야먄이냐” 라는 딜레마를 제기했다.

 

이 대안은 1914년에 발발하여 2천만 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부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구체화하였으며전쟁의 혼란 속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대유행이 발생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과 다른 나라에서 혁명적 시도는 대학살을 종식하고 엥겔스가 제기한 역사적 딜레마의 다른 측면즉 혁명의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전복과 코뮤니스트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 "코뮤니즘의"의 기치 아래 스탈린주의가 자행된 러시아의 잔인한 반()혁명이러한 세계의 혁명적 시도의 분쇄,

 

사회민주주의[1]에 의해 시작되고 나치즘에 따라 완성된 독일에서 자행한 프롤레타리아트 학살,

 

소련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징집그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학살그리고

 

()파시즘의 깃발 뒤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징집과 '사회주의조국의 수호는 1939-45년 6천만 명의 사망자와 무한한 고통의 후유증으로 남은 나치와 스탈린주의 강제 수용소연합군의 드레스덴함부르크도쿄 폭격(1945년 1),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 야만의 새로운 이정표인 제2차 세계전쟁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로전쟁은 모든 대륙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 블록 간의 대결이른바 냉전(1945~89)이 시작되었고끝없는 국지전과 핵폭탄의 폭발 위협이 전 지구를 뒤덮었다.

 

198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라크유고슬라비아르완다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에티오피아수단 등 혼란스러운 전쟁이 지구를 피로 물들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45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위태로운 전쟁이다.

 

전쟁의 야만성은 상호 강화되는 파괴적인 힘의 확산을 수반한다아직 극복되지 않고 새로운 팬데믹을 예고하는 코비드19 팬데믹가뭄홍수허리케인쓰나미 등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을 일으키는 기후 변화와 결합하여 가속화되고 증폭되는 생태 및 환경 재앙그리고 전례 없는 수준의 토지공기공간 오염과 심각한 식량 위기로 인해 성경에 묘사된 규모의 기근이 발생하고 있다. 40년 전 인류는 3차 세계대전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했지만오늘날 인류는 현재 작동 중인 파괴력의 단순한 집합과 치명적인 조합으로도 전멸될 수 있다. "결국 열핵폭탄이 쏟아져 전멸하든공해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기근전염병,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는무수한 소규모 전쟁의 학살로 전멸하든 모두 마찬가지이다이 두 가지 형태의 소멸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는 빠르지만 다른 하나는 느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이다."[2] (해체에 관한 테제)

 

엥겔스가 제기한 코뮤니즘이냐 인류의 파멸이냐라는 딜레마는 훨씬 더 긴박한 형태를 취한다역사적 순간은 엄중하며국제주의 혁명가들은 우리 계급만이 영구적이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코뮤니스트의 전망을 열어갈 수 있기에 우리 계급에 이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가 생존하는 방식이다

 

대중 매체는 전쟁의 현실을 왜곡하고 과소평가한다초기 단계에서 언론은 하루 24시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했다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쟁은 사소해졌고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았으며그 메아리는 위협적인 발언을 넘어서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 위해 "희생을 요구하고적에 대한 선전 캠페인가짜 뉴스, "협상"에 대한 헛된 희망에 모두가 봉사했다 ...

 

전쟁을 사소하게 여기고 시체와 매캐한 폐허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은 최악의 배신이며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는 것이며우리 머리 위에 영구적으로 매달려 있는 모든 위협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다.

 

아프리카아시아중앙아메리카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년병징벌적 군사 작전인질 납치테러 공격전체 인구의 대량 이주무차별 폭격 등 모든 종류의 잔학 행위가 확산하는 야만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으며전쟁 이외의 다른 현실은 알지 못한다.

 

과거의 전쟁이 전선과 전투병에 국한된 전쟁이었다면,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 전쟁이며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확산하여 직접적인 교전국이 아닌 국가를 포함한 모든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에서 지구상의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그 치명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천 km에 달하는 최전선에서 육지와 바다공중은 물론 우주까지!... 폭탄총격지뢰심지어 많은 경우 "아군 사격"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된다... 살인적인 광기에 사로잡히거나상급자가 강요하는 공포에 시달리거나극한의 상황에 갇힌 모든 참여자는 가장 자살적이고 범죄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을 수행해야만 한다.

 

군사 전선의 한쪽에서는 쉼 없이 수천 개의 폭탄을 투하하는 비행기원격으로 조종되어 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드론적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포병수백 또는 수천 km를 비행하는 미사일 등 초현대식 파괴 기계가 끊임없이 투입되는 '원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집 앞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영구적인 전쟁터가 된다도시 전체에 대한 주기적인 폭격으로 누구나 죽을 수 있다... 생산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은 경찰정당노동조합 및 '조국 방어'를 위한 기타 모든 기관의 통제 아래 총구를 겨누고 일하면서 동시에 적의 폭탄에 의해 찢겨 나갈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하다일터는 자본주의 착취의 일상적 지옥보다 더 큰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극적으로 배급되는 음식은 더럽고 악취가 나는 국물이다... 전기난방도 안 되고... 수백만 명의 인간은 동물처럼 생존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져 수천 명의 사람이 죽거나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지상에서는 끊임없이 경찰 또는 군 검문소무장 깡패, " 조국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국가 용병에 의해 체포될 위험이 있다... 더럽고 쥐가 들끓는 지하실로 피신하기 위해 달려가야한다... 존중가장 기본적인 연대신뢰합리적 사고 ... 정부뿐만 아니라 정당과 노동조합이 무자비한 열정으로 참여하는 국가 통합으로 강요된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다가장 터무니없는 소문가장 믿을 수 없는 뉴스가 끊임없이 유포되어 혐오스러운 비난무차별적인 의심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전쟁은 증오, '타자'에 대한 두려움인간 사이의 균열과 분열죽음을 위한 죽음고문복종권력관계의 제도화를 사회 발전의 유일한 논리로 의식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이를 악화시키는 정부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야만이다우크라이나의 자포리지아(Zaporizhzhia)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싸움은 양측이 체르노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방사능 재앙을 유발하고 유럽 인구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대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핵무기 사용의 위협이 불길하게 다가오고 있다.

 

전쟁 이데올로기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위선적이고 냉소적인 체제이다그 모든 이데올로기 기술은 정의평화진보인권과 같은 가장 고상한 이상으로 장식된 "국민의 이익"으로 그 이익을 위장한다...!

모든 국가는 전쟁을 정당화하고 '시민'을 죽일 준비가 된 하이에나로 만들기 위해 전쟁 이데올로기를 조작한다.

 

"전쟁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살인이다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의 경우 이러한 조직적인 살인은 사전에 중독되었을 때만 가능하다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용해온 입증된 방법이다잔인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생각과 감각의 잔인함을 찾아야 하며후자는 전자를 준비하고 동반해야 한다." (로자 룩셈부르크, 「유니우스 팸플릿」)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평화를 전쟁 이데올로기의 초석으로 삼고 있다. "평화를 위한시위는 항상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해왔다. 1914년 여름과 1938-39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선의의 사람들", 착취자피착취 자들의 무력한 외침 속에서 "평화를 위한시위했으며, "민주주의진영은 그것을 전쟁 준비의 가속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오스트리아 동맹국에 대한 사라예보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난“ "평화 수호"를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그러나 반대편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평화의 이름으로 학살에 나섰다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히틀러의 야망에 직면하여 뮌헨에서 "평화노력을 가장하면서 미친 듯이 전쟁을 준비했고히틀러와 스탈린의 연합 행동에 의한 폴란드 침공은 그들에게 전쟁할 완벽한 구실을 제공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은 224일 침공 몇 시간 전까지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고 미국은 푸틴의 전쟁 도발을 끊임없이 비난했다.

 

국가국방그리고 그 주위를 맴도는 모든 이데올로기적 무기(인종주의종교 등)는 프롤레타리아트와 전체 인민을 제국주의 학살에 동원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부르주아지는 "평화"의 시대에 "민족들 사이의 공존"을 선언하지만제국주의 전쟁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다그리고 가면이 벗겨지고 모두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와 국가의 확고한 방어를 전파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전쟁을 "방어적"으로 제시한다. 100년 전에는 군사적 야만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을 '전쟁부서'라고 불렀지만오늘날에는 가장 위선적인 '국방부'로 불리고 있다방어는 전쟁의 무화과나무 잎과도 같다공격받은 국가와 침략 국가는 없으며 모두 치명적인 전쟁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현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주도한 것은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침략자"로 보이지만 그 전에 미국은 마키아벨리 방식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구 바르샤바 조약의 여러 국가로 확장했다각 연결고리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한 세기 이상 인류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제국주의 대결의 피비린내 나는 사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항상 "국제법에 따라" "인도주의적 규칙"을 따르는(또는 따라야 하는) "깨끗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다이것은 비열한 속임수이며냉소와 위선으로 가득 찬 사기다쇠퇴기 자본주의의 전쟁은 적을 절대적으로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규칙이 없으며여기에는 무자비한 폭격으로 적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전쟁에서는 적의 국민에 대한 가장 잔인한 강간과 처벌부터 자국민에 대한 가장 무차별적인 테러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 관계가 형성된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베트남 정부를 폭격했던 이라크 폭격마다가스카르와 알제리 등 옛 식민지에 대한 프랑스의 폭격, '민주 동맹국'에 의한 드레스덴과 함부르크 폭격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 야만 행위의 전철을 밟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에는 양측이 모두 대량 학살 방법을 사용했지만민주화 진영은 대개 비난을 받는 그늘진 개인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들은 감히 "정당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NATO) 측은 독재와 푸틴 독재 정권에 맞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라고 말한다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나치에서 벗어나도록"할 것이라고 말한다둘 다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베트남유고슬라비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리비아시리아예멘...) 도발한 수많은 전쟁에서 흘린 피미국이나 유럽의 국경 지대에서 바다나 국경 지대에서 살해된 수천 명의 이주민의 피 등 '민주주의측의 손에 묻은 피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우크라이나 국가는 공포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언어와 문화를 강요하고러시아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살해하고거리나 도로에서 잡힌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집하며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국민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신 파시스트 갱단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한다.... 푸틴은 폭격강간즉결 처형 외에도 수천 명의 가족을 외딴 곳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이주시키고, '해방된지역에서 공포를 조성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최전선의 도살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징집하고 있다.

 

전쟁의 진정한 원인

 

만 년 전에 원시 코뮤니즘을 깨뜨린 수단 중 하나는 부족 전쟁이었다그 이후로 착취에 기반을 둔 생산 양식의 보호 아래 전쟁은 최악의 재난 중 하나였다그러나 어떤 전쟁은 보기를 들어 자본주의의 발전새로운 국가 형성세계 시장 확대생산력 발전의 촉진처럼 역사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분열되어 각 국가 자본의 유일한 탈출구는 경쟁국으로부터 시장영향력 있는 지역전략 지역을 빼앗는 것이다이것은 전쟁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군국주의거대한 군비 축적외교 동맹)을 자본주의의 영구적인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끊임없는 제국주의 압력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며그들의 이데올로기적 가면과 알리바이집권당의 성향인종의 구성문화적종교적 유산이 무엇이든 간에크든 작든 모든 나라를 끌어내린다모든 국가는 제국주의다. "평화롭고 중립적인국가의 신화는 순수한 사기다만약 어떤 나라가 "중립정책을 채택한다면그것은 가장 단호하게 반대하는 진영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하고그들 자신의 제국주의 영향권을 개척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2022년 6공식적으로 70년 이상 중립을 유지해 온 스웨덴은 나토(NATO)에 가입했지만그 "어떤 이상도 배신"한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수단으로자신의 제국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은 무기 제조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확실히 좋은 사업이며일시적으로 특정 국가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자본주의 전체로서는 경제적 재앙비합리적인 낭비부채인플레이션 및 생태 파괴를 필연적부정적으로 야기하는 세계 생산에 부담을 주는 부정적 요소이며자본주의 축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아니다.

 

모든 국가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전쟁은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을 준다소련은 미국과의 대결로 인한 미친 군비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1980년대에 스타워즈 계획을 전개하면서 극한으로 내달렸기 때문에 붕괴하였다2차 세계대전의 위대한 승전국이었고 1960년대 후반까지 눈부신 경제 호황을 누렸던 미국은 블록 해체 이후 제국주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많은 장애물에 부딪혔다이는 특히 이전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다시 깨어난 새로운 제국주의적 욕구즉 경쟁과 각자도생이라는 역학 관계의 출현을 선호했지만지난 80여 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했던 막대한 군사적 노력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군사 작전 때문이기도 했다.

 

자본주의는 모든 자본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유전자, DNA에 가장 극심한 경쟁각자도생과 그들 자신을 위한 모두의 경쟁을 내포하고 있다자본주의의 이러한 "유기적경향은 상승기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이는 각 국가 자본이 경쟁자들과 충돌할 필요 없이 확장을 위한 충분한 영역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14-89년 사이에 그것은 거대한 제국주의 블록의 형성으로 약화하였다이 잔인한 규율의 잔혹한 종말과 함께 원심력은 세계 지배에 대한 세계적 야망을 품은 제국주의와 지역적 명분을 가진 제국주의그리고 더 많은 지역 제국주의가 모두 자신의 광대한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따르도록 강요받는 살인적인 무질서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속해서 배치하고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며계속해서 강력하고 불안정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그 누구도 미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소련 종식 후 1990년에 평화와 번영의 "신세계 질서"에 대한 약속은 걸프전과 중동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즉시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 제국주의미국은 이제 호전적인 혼란을 퍼뜨리고 세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이다.

 

중국은 미국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첫 번째 경쟁자로 부상했다중국의 군대는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인 미국의 전력과 경험을 습득하기에는 아직 멀었고무기와 효과적인 군사 배치의 기초가 되는 전쟁 기술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취약하여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중국은 태평양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확장을 막는 일련의 적대 세력(일본한국대만호주 등)에 둘러싸여 있다이러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중국은 세계에서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인 중앙아시아를 통해 세계적 입지를 구축하고 영토 확장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경제 제국주의 프로젝트인 실크로드에 착수했다이는 매우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노력으로총체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군사적 투자와 통제 수단을 넘어서는 정치-사회적 동원이 필요하며이는 본질적으로 스탈린주의마오주의의 무거운 유산인 국가기구의 정치적 경직성즉 정부의 '코비드19 제로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체계적이고 잔인한 억압의 사용강압 및 거대하고 극도로 관료화된 국가기구에 대한 복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비정상적인 방향과 발전을 심하게 저해하는 모순의 축적은 결국 중국이라는 진흙 발의 거인을 훼손할 수 있다이 사건과 미국의 잔인하고 위협적인 대응은 자본주의가 야만과 군사주의(사회생활의 군사화 증가 포함)로 맹목적으로 날뛰는 살인적인 광기의 정도를 보여주며이는 세계를 갉아먹고 있는 일반화된 암의 증상으로서 이제 지구의 미래와 인류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세계를 위협하는 파멸의 소용돌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폭풍이 아니라, 1,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21세기 최악의 대유행인 코비드19에 이어 발생한 것이며중국의 강력한 봉쇄 조치로 그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인류를 강타한 일련의 재앙즉 환경파괴기후 변화와 그로 인한 여러 결과아프리카아시아 및 중앙아메리카에 엄청난 규모로 돌아오는 기근, 2021년에 1억 명의 난민 또는 전례 없는 수치에 도달한 엄청난 난민의 물결영국 정부에서 본 것처럼 중심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적 무질서 또는 미국의 대중영합주의가장 모호한 이념의 부상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팬데믹은 자본주의를 약점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눈부신 과학적 발전을 자랑하던 사회체제가 중세의 격리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가운데보건 시스템이 무너지고 경제가 거의 2년간 마비되어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진보를 기치로 내건 사회 질서는 팬데믹을 둘러싸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함께 가장 후진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데올로기를 양산하고 있으며그중 상당수는 '위대한 세계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팬데믹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년 동안 인류를 위협해 온 최악의 생태 재앙이다인간의 필요 충족이 아닌 이윤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의 포식자이지만동시에 자연의 균형과 순환을 파괴하고 마법사의 수습생처럼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수정하여 점점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재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지구 온난화가뭄홍수화재빙하와 빙산의 붕괴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식물종의 대규모 멸종그리고 자본주의가 이끄는 인류의 소멸을 예고하는 등 점점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종류의 재앙을 유발한다생태 재앙은 전쟁의 필요성전쟁 작전 자체(핵무기 사용을 명백하게 표현), 세계 경제 위기의 악화로 인해 모든 국가 자본이 원자재를 필사적으로 찾기 위해 수많은 지역을 더욱 황폐화함으로써 악화한다. 2022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평균 및 최고 기온의 상승라인강포강템스강과 같은 강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가뭄파괴적인 산불파키스탄에서 발생한 홍수와 같이 국토 면적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는 홍수산사태 등 생태학적 차원에서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이 파괴적인 재난의 파노라마 속에서 정부는 전쟁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환경 보호조치를 철회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최종 결과는 혼돈이다." 1919년 제1차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에 적힌 문구이다모순의 연속성모순의 축적은 공통의 피 실타래를 만들어 서로를 묶어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이 서로 결합하여 파괴와 혼란의 요인에 대한 증식 효과를 유발하는 가속화를 목격하고 있다.

 경제는 위기뿐만 아니라 무질서(지속적인 공급 병목 현상과잉 생산과 상품 및 노동력 부족 상황의 수렴)의 증가에 빠져들고 있다.

 

번영과 평화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할 선진국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그 자체가 국제 불안정성의 어지러운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이러한 모든 황폐화가 각각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지나가는 현상의 총합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과학적 기준에 반하는 자살 행위이며 불합리한 일이다.

 

9차 총회 선언문(199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 사회에서 지난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같은 규모의 학살을 목격한 적은 없었다과학적 진보가 이처럼 대규모로 파괴와 죽음인간의 비참함을 초래하는 데 결코 사용된 적은 없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제세계 국가들처럼 부의 축적과 기근과 고통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는 절대 없었다하지만 인류는 아직 그 깊숙한 곳으로 빠져들어 가지 않은 것 같다자본주의의 쇠퇴는 체제의 죽음의 고통을 의미하지만이 고통 자체에는 역사가 있다오늘날 우리는 그 궁극적인 단계인 일반적인 해체 단계에 도달했다인간 사회는 지금 현 상태에서 썩어가고 있다."[3]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응

 

사회의 모든 계급 중에서 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현대전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착취를 크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거대한 산업 자본에 의해 수행된다프롤레타리아트는 조국이 없는 국제적 계급이지만전쟁은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조국을 위해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프롤레타리아트는 가장 의식적인 계급이다전쟁은 비이성적으로 대립하는 것이며 모든 의식적인 사고와 성찰을 포기하는 것이다프롤레타리아트는 가장 명확한 진실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제국주의 선전의 거짓에 묶여 재갈에 물리고 질식하는 진실이다프롤레타리아트는 언어종교인종국적의 장벽을 넘어 단결하는 계급이며전쟁이라는 치명적인 대립은 국가와 민족의 분리와 분열대결을 강요한다프롤레타리아트는 국제주의신뢰와 상호 연대의 계급이며전쟁은 '외국인'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 ''에 대한 가장 혐오스러운 증오가 필요하다.

 

전쟁은 프롤레타리아트 존재의 핵심을 공격하고 훼손하기 때문에일반화된 전쟁은 사전에 프롤레타리아의 패배가 필요하다1차 세계대전의 발생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노동계급의 정당들사회당이 노동조합들과 함께 우리 계급을 배신하고 적에 대항하는 민족연합의 틀 안에서 그들의 부르주아지에 합류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배신감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1915사회민주주의 좌파는 침머발트에서 함께 모여 세계혁명을 위한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이는 1917년 러시아혁명과 1917~23년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공격의 물결을 일으킨 대중 투쟁의 출현에 기여했으며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 원칙을 옹호하기 위한 전쟁뿐만 아니라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착취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단결된 계급으로서의 역량을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항했다.

 

1917-18년의 불멸의 교훈1차 세계대전은 외교적 협상이나 각 제국주의의 정복으로 종식된 것이 아니라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혁명 봉기로 종결되었다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자신의 계급투쟁을 자본주의의 파괴로 전환함으로써 군사적 야만주의를 종식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물리적 패배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패배를 하게 했다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적 시도가 더 나아가는 곳이면 어디든지즉 나치즘 치하의 독일에서스탈린주의 치하의 러시아에서 무자비한 테러를 당했다그러나 동시에 반()파시즘과 '사회주의 조국소련을 수호한다는 기치 아래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되었다"독자적인 공세를 펼칠 수 없었던 노동계급은 손과 발이 묶인 채 제2차 제국주의 전쟁에 끌려 들어갔다1차 세계대전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은 노동계급이 혁명적 방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대신 '저항', '()파시즘', 식민지 및 민족'해방운동의 거대한 '승리'의 배후에 동원되었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제1차 국제대회 선언문 1975).

 

1968년 계급투쟁이 역사적으로 재개된 이후 세계가 두 개의 제국주의 블록으로 분열된 기간 주요 국가의 노동계급은 조국을 위해 전선으로 나아가 죽는 것은 물론 전쟁이 요구하는 희생을 거부함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의 문을 닫았다이러한 상황은 1989년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에 맞서는 투쟁

 

그러나 전쟁에 중심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를 '동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두 번째 교훈은 1989년 이후 역사의 전개에서 보여주고 있다전쟁 수행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나 자본주의 야만성에 대해 단순히 저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도 인류 멸망을 향한 과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일반적인 국제적 공세의 정치적 지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계급은 (-)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서 무엇이 위태로운지특히 사회적 해체가 인류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 (-) 계급투쟁을 지속해 발전시키고 통일시키고자 하는 결단, (-) 부르주아지가 아무리 스스로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그 길에 놓여 있을 수많은 함정을 파헤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 자본의 공격에 맞서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 공세에 착수해서 이 야만적인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체에 관한 테제」, 17).

 

우리가 비난하는 파괴야만재앙 같은 축적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작동의 바탕을 이루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위기가 있다. 1967년부터 자본주의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빠졌으며, 201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의 격변과 인플레이션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실업불안정기근 등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상당히 악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는 이 사회의 근간에 영향을 미친다인플레이션불안실업지옥 같은 속도와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는 노동 조건감당할 수 없는 주택... 이 모든 것은 노동계급 생활이 멈출 수 없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부르주아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열을 만들어 특정 범주의 노동자들에게 '더 특권적인조건을 부여하려고 하지만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심 국가에서 노동계급의 절대적 빈곤화의 구체적인 현실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관점과 관련하여 부르주아지의 경제학자들과 다른 이데올로기들이 그토록 조롱했던 맑스가 정확하게 예측했음을 완전히 확인시켜 준다.

 

자본주의 위기의 끝없는 악화는 계급투쟁과 계급의식에 필수적인 자극이 된다위기의 영향에 대항하는 투쟁은 노동계급의 힘과 단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이다경제 위기는 사회 기반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에 만연한 모든 야만의 근본적 원인을 드러내 프롤레타리아가 체제를 완전히 파괴하고 더는 체제의 일부 측면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자본주의의 잔인한 공격특히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노동자 전체를 강타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전투성을 발전시키고 사회에서 강하고 자주적이며 역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급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계급투쟁의 이러한 정치적 발전은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맞서 분노가 쌓이고 있으며오늘날 영국의 노동계급은 자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희생을 거부하고 존엄성을 위해 다시 한번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국제적인 동력을 보여주고 있다지난겨울 스페인과 미국에서 파업이 시작되었고올여름 독일과 벨기에에서도 파업이 발생했으며현재 평론가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가까운 미래에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언제 어디서 대대적으로 다시 나타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집 규모가 상당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이다수동적으로 복종하는 시대는 지났다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지배계급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노동계급의 대응은 투쟁하는 것이다!" ICC 국제 리플렛 2022년 8)

 

우리는 수년간의 수동적이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전투성 회복은 코뮤니스트 조직의 개입으로 인해 활성화된 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팬데믹 발생으로 타격을 입은 2019년 프랑스 운동의 경우처럼 사회 해체의 각 징후는 노동자들의 전투 노력을 늦추거나 심지어 처음에는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이는 투쟁의 발전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그러나 투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투쟁 자체가 이미 최초의 승리이다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의 적()인 정치 및 노동조합 기구가 설치한 함정과 덫이 필연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과정과 쓰라린 패배를 겪으면서도 계급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침내 이 죽어가는 체제에 대한 국제적 공세를 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계급투쟁이 극복해야 할 걸림돌

 

따라서 21세기의 20년대는 역사적으로 노동자 운동이 어떻게 계급투쟁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2020년 이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자본주의의 해체가 가져오는 인류 파멸의 전망을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반대편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코뮤니스트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종종 주저하고 약점으로 가득 찬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것이다대안의 두 극, ‘인류의 파멸이냐 코뮤니스트혁명이냐가 제기될 것이지만후자는 아직 멀었고 그 자체를 주장하는 데 엄청난 걸림돌에 직면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과 국가의 활동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오염된 대기에서 비롯된 거대한 걸림돌을 은폐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1: 부르주아지는 러시아혁명의 초기 승리와 1917~23년의 세계 혁명적 물결이 가져온 대 충격의 교훈을 통해 1848년 코뮤니스트 선언에서 선언한 것을 "실제로보여주었다"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코뮤니스트라는 유령이 ... 부르주아지는 ... 자신의 무덤을 파는 ... 프롤레타리아트를 양산한다".

 

1) 부르주아지는 1917년 러시아혁명[4]과 1918년 독일혁명, 1980년 폴란드 대대적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국제적으로 협력한다.

2) 부르주아지는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적 색채를 가진 노동조합과 정당으로 구성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교란방해하는 거대한 장치를 개발했다.

3) 부르주아지는 국가와 대중 매체의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과 투쟁에 대항하고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는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정치적 책략을 계획한다.

 

2: 자본주의 사회의 해체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심화시킨다그것은 또한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자신과 그 세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각자도생", 일반화된 경쟁반대 범주로의 사회적 분열협조주의이 모든 것이 노동자 투쟁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혁명적 정치화에 상당한 걸림돌이다.

 

3: 이러한 맥락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페미니즘()인종주의기후 또는 환경 문제 등과 같이 부르주아지의 영역에 자신을 유지하는 계급 사이 투쟁이나 단편적인 투쟁으로 끌려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

 

4: "시간은 더는 노동계급 편이 아니다제국주의 전쟁만으로 사회 파멸 위협을 받는 한단지 프롤레타리아 투쟁만으로도 이러한 파멸로 가는 길을 막기에 충분했다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의 '이상'을 고수하는 데 의존했던 제국주의 전쟁과 달리 사회적 해체는 노동계급을 통제하지 않고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노동자 투쟁이 경제의 붕괴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이 체제 내에서 그들은 해체를 막을 힘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해체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은 세계전쟁의 위협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존재를 위한 조건이었는데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비교적 훨씬 더 은밀하게 퍼진다." (해체에 관한 테제16)

 

이 엄청난 위험이 우리를 운명론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프롤레타리아트의 강점은 적이나 상황 자체가 그 투쟁에 대항하여 제기하는 약점어려움걸림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프롤레타리아혁명은 ...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판하고자신의 행로를 끊임없이 중단하고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겉보기에 성취된 것으로 돌아가며첫 번째 시도의 절반의 조치약점어설픔을 무자비하게 철저하게 조롱하고상대방이 대지로부터 새로운 힘을 끌어내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거대하게 다시 그들 앞에 다시 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며모든 회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조건 자체가 다음을 불러낼 때까지 그들 스스로 목표의 불확실한 거대함 앞에서 끊임없이 반발한다여기가 로도스다여기서 뛰어라!" (맑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18번째 브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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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좌파의 대응

 

우크라이나와 같은 광범위한 전쟁과 같은 심각한 역사적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누가 친구이고 적인지 알 수 있다이러한 적은 푸틴젤렌스키바이든과 같은 주요 인물들뿐만 아니라평화주의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장으로 전쟁과 또 하나에 대항하는 다른 제국주의 진영의 방어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극우우파좌파극좌의 정당이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코뮤니스트좌파만이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의 파괴를 향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대안을 옹호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해 제국주의 전쟁을 비난해 왔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방어적 투쟁이나 대대적 파업에 국한되지 않는다필수 불가결하고 영구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구성 요소는 코뮤니스트좌파의 조직구체적으로는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이다인류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동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코뮤니스트좌파 조직의 단결이 필수적이다우리는 이미 첫 번째 대회(1975)의 선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종파적 획일성에 반대하면서 모든 국가의 코뮤니스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자신들을 갈라놓는 거짓된 싸움을 관두고구세계가 강요한 기만적인 분열을 극복할 것을 촉구한다국제코뮤니스트흐름은 그들이(계급이 결정적인 투쟁에 참여하기 전에전위의 국제적이고 통일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계급의 가장 의식적인 분파인 코뮤니스트는 '전 세계의 혁명가들이여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2022년 12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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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8년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 시도에 직면한 사회민주주의자 노스케는 반()혁명의 피 묻은 사냥개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 해체에 관한 테제 11

https://en.internationalism.org/ir/107_decomposition

[3] 코뮤니스트 혁명이냐 인류의 파괴냐

https://en.internationalism.org/manifesto-1991

[4] 미국프랑스영국일본 연합군은 1918년 4월부터 6백만 명의 사망자를 낸 끔찍한 내전에서 옛 차르군의 잔당들과 협력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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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 우크라이나 침공 1년: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1: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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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성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지만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그 이상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바꿀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이는 지난 2세기 동안 자본주의 생산이 황폐화한 지구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려는 제국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의 다음 단계이다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의 난민을 양산한 무수한 분쟁에 이어 전면전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단계이다우리는 2021년 12월에(1)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리라 예측했었다실제로 최근의 위기는 서방이 이미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장시켜 훈련하여 2014년부터 친러시아 세력이 크렘린의 도움을 받아 점령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10만 명의 군인이 사망했으며공식적으로 약 8,000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러시아군은 20만 명을 잃었다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인명 손실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또한, 1,70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난민이 되었다(이 중 약 절반은 우크라이나에서절반은 해외로 피신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쟁을 시작했는데(1인당 GDP는 파라과이와 거의 비슷했다), 지금은 경제가 거의 파괴되었다전쟁이 끝나고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고 많은 국제 원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동맹 강화

 

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점점 더 패배 또는 승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기에 그 어느 쪽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2) 중국은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촉구했지만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물론 중국은 이 제안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있다비록 그들이 크렘린과 "제한 없는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비난 요구를 거부했지만아직 러시아처럼 무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경제 제재가 자본이 풍부한 서방이 반대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전쟁 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우선 무역 부문에서 잃을 것이 더 많으며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따라서 중국의 평화 계획은 그들이 협상하려고 하는 '평화'의 카드가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서방에서 매우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무솔리니(Mussolini)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 Sudetenland)를 히틀러에게 넘겨주기 위해 '정직한 브로커역할을 했던 이전의 뮌헨 회의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최고 외교관왕이(王毅)는 한 가지서방즉 그가 정중하게 표현한 "일부 세력"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에 관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모든 사람은 그가 미국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바이든과 블링컨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제기한 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것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미국의 최고 전직 장군과 제독들이 2024, 2025 또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제2의 경력을 쌓아 가고 있다. 2022년 5블링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연설에서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도가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이를 위한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힘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발표했다물론 미국은 1945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현재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미국은 마침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역설적으로 동맹국이 더는 냉전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하기 시작했다게다가 소련을 무너뜨린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은 이른바 '자유세계'를 계속해서 갉아먹었고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질서의 모든 모순과 급격한 변화의 근원인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2007~8년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각국이 은행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으면서 위기는 더욱 심화하였다그 결과 노동계급에 대한 긴축과 특히 눈에 띄게 붕괴하고 있는 사회 및 물질적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지난 몇 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가 더욱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트럼프는 유럽이 방위비를 더 많이 내지 않으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동맹국들을 위협했고소말리아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미군은 일련의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독일은 수년간 추구해 온 동방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이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 노선에 굴복하여 러시아 가스와 석유에 의존하는 대신 주로 미국산 LPG를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이제 전쟁 지역에 무기를 파병하기로 한 새로운 정치적 결정에 부합하기 위해 극적인 경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동시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모험을 강행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다.

 

세계대전을 향하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올해 2월 뮌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그의 발언은 "승리할 때까지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지원에 열광하지 않는 "남반구"의 대표들을 겨냥한 것이었다일부 발언에서는 자국의 평화 계획에 더 많은 원조와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또한마크롱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신식민주의자이자 제국주의자"라고 비난했을 때 옛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던 대표들은 눈살을 찌푸렸을 것이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리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프랑스 군대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바그너 여단의 갱스터 민병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다러시아 감옥의 범죄자들로 구성된 이 민병대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한 축이며 국가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러시아 제국주의는 중국과 함께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자신들도 과거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를 강조하기라도 하듯 남아프리카 해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기념일에 맞춰 콰줄루-나탈( Kwazulu-Natal) 해안에서 열흘간 러시아 및 중국 해군과 함께 훈련했다.

 

사실남반구의 많은 국가는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침략 때문이라는 나토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있다지난 10, 143개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불법으로 선언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했지만, 35개 국가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이들 국가 중 일부는 과거에 비해 미국에 덜 예속되어 있으며,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을 불법이라고 비난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유사한 결의안을 제안한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유럽을 넘어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마크롱의 언급은 맞다러시아중국이란벨라루스가 함께 발전시켜 온 초기 동맹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그중 하나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 '한계선'에 이르거나또는 잠재적인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의 지속적인 경고다뮌헨 회의 이후 젤렌스키는 나의 희망은 "중국이 실용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3) 올 한 해 동안 소비된 무기와 탄약량은 모든 곳에서 무기 생산량을 회복시켰다냉전 이후 전 세계 무기 생산 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지만이제 지니는 다시 한번 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많은 무기와 탄약이 고갈되어 모든 주요 무기 생산업체들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아이젠하워가 비난했던 '군산복합체'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지만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이다이러한 무기 생산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며우리는 다시 한번 이전의 두 차례 세계대전과 같은 종류의 군비 경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푸틴은 '특별 군사 작전' 1주년을 기념하는 2시간 30분 연설(4)에서 핵무기 생산량 제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협상에서 탈퇴했다(그들의 주된 논거는 지구를 단 한 번 만에 파괴할 수 있고 그들은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대 자본주의 독재

 

하지만 서방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마도 선전일 것이다푸틴 정권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국내외 반체제 인사들과 언론인을 살해한 그는 서구 제국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바보'가 되었다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이번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질 앞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푸틴은 러시아 민족주의에 가장 조잡한 방식으로만 호소할 수 있지만(전쟁 발발 기념일 연설에서 그는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동성애자가 더는 박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했는데이는 마초적인 러시아와 달리 '소아성애'에 관대하다는 뜻이다), 그의 용어로는 '소아성애'를 용인하는 것이다이것은 이른바 러시아 "국제주의자"와의 토론에서 우리가 직접 접한 러시아 국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비유다물론 서방도 민족주의 카드를 사용하겠지만, '왕과 국가'(1차 세계대전에서처럼)를 위해 싸우는 데는 오늘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파시즘'(2차 세계대전에서처럼)과 같이 비난할 수 없는 좋은 명분을 찾는 것이 훨씬 낫다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의 파시스트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바이든은 바르샤바 연설에서 "세계"(미국과 나토)가 군사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주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했다고 말했다(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세계 부패 리그의 최상위권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지금 실존적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있다그는 "세계의 민주주의는 약화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다세계의 독재자들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독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말한 것처럼 가짜 민주주의즉 "돈이 많은 사람을 위한민주주의다현대 금융 자본주의하에서 의회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로비압력 단체 등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저지하거나 입법에 성공할 수 있는 허울을 감추기 위한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불과하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과두 정치인'에 의해 그리고 과두 정치인을 위해 운영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돼지고기 통정치가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최근의 추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미국에서는 1970년대 달러가 금본위제에서 벗어나는 등 지금의 축적 사이클의 하강 국면이 시작된 이후 상위 1%의 부에 대한 지배력이 35%에서 70%로 급격하게 상승했다같은 기간 부유한 국가의 노동계급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감소했다그들이 '국가'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착취하는 구조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다그들은 국가 대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생활 수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전쟁이 전면화할 때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을 것이다그렇기에 우리의 생활 수준을 위한 투쟁은 전쟁에 대한 추진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다우리는 첫 번째 그룹을 설립할 때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적 원칙을 제시했다이는 다음과 같다.

 

● 자본주의제국주의와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한다어떤 국가 자본, '덜 악한또는 형성 중인 국가도 지원하지 않는다.

● 국가임금 노동사유 재산화폐 및 이윤을 위한 생산이 자유롭게 연합한 생산자들의 세계로 대체되는 사회를 위해.

● 현재의 전쟁과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 노동계급에 가할 경제적정치적 공격에 반대한다.

● 노동계급의 자기 조직화한 투쟁독립적인 파업위원회대중집회 및 노동자평의회 구성을 위해.

● 억압과 착취에 반대하고노동계급과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의 단결을 위해.

 

지난 3월에 언급한 바와 같이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노동계급이 견뎌온 생활 수준의 하락은 전후 호황이 끝나고 이윤율 하락이라는 위기가 자본가들에게 강요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했다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은 해체되었고 그들이 일하고 있었던 많은 산업이 붕괴하였다그 결과로 앞에서 강조한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 발생했다또한새로운 업무 관행과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졌다따라서 모든 지역의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반격에 나서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이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현재 이러한 투쟁 대부분은 노동조합의 틀 안에서(국가가 용인하는 임금 교섭의 법적 틀 안에서이루어지고 있지만위기는 점점 더 악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의 완화책이 고갈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임금 인상을 위한 돈은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한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제국주의 전쟁이 시작되면 진부한 표현처럼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일 수 있지만두 번째 희생자는 그 반대자이다이전의 모든 전쟁에서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사라지고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익사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이미 러시아에서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재갈을 물리거나 강제로 지하에 갇히기 전에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지금 당장 우리는 모든 곳의 노동자들에게 전선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탈영병파업 참가자난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잠재적 지지자들에게 설득하는 일에 대부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확고한 계급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국제주의자들조차도 우리가 역사에서 도달한 지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올해나 내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과거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우리의 노력은 세계대전에 대한 반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세력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노동계급의 적에 대항하는 정치적 불씨를 지펴야 한다우리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 조직에서 이러한 옹호를 하는 사람들을 폭로한 바 있으므로(5) 여기서 이러한 비판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적어도 이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구호와 상징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의제를 감추기 위해 이러한 구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때로는 모든 노동자를 아우를 생각이 없는 급진적 개량주의자의 유형도 존재한다우리는 이미 그러한 '활동가'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했다더 나쁜 것은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라는 구호를 사용하지만실제 정치적 내용과는 무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이 점에서 최악의 사례 중 하나는 풍골로 로소(pungolorosso)(6)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던 2022년 10월 16일 로마에서 열린 '제국주의 전쟁 반대회의 선언이다표면적으로는 국제주의이지만이러한 '()제국주의선언문을 읽어보면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결코 '제국주의'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가자들을 살펴본 결과()러시아 향수병에 걸린 스탈린주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국제주의의 근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는 관점이다민주주의나 독재는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둘 다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세계대전이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대규모 자본의 평가절하가 필요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구조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그룹은 발생하는 투쟁의 흥망성쇠와 함께 흥하거나 쇠퇴할 것이다이는 현재를 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그리고 우리가 지금 맞이한 시대에 만약에 자본에 대한 총체적 반대가 마침내 일어나지 않는다면착취와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적 계급운동이 파업위원회나 평의회 같은 독립적 조직에 기반을 두지 않거나모든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국제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진정한 혁명적 정치조직이 형성되지 않는다면인류의 운명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다른 세상을 위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2023년 2월 24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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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와 대만불확실한 제국주의 세계의 화약고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2-06/ukraine-and-taiwan-flashpoints-in-an-uncertain-imperialist-world

(2) https://www.npr.org/2023/02/19/1158184942/4-takeaways-from-this-years-important-munich-security-conference

(3) https://www.politico.eu/article/eu-diplomat-josep-borrel-china-russia-ukraine-war/

(4)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28

(5) 우크라이나 전쟁노동계급그리고 미래 인터내셔널

https://libcom.org/article/british-anarchism-succumbs-war-fever

영국의 아나키즘은 전쟁 열병에 굴복한다

https://libcom.org/article/british-anarchism-succumbs-war-fever

(6) pungolorosso.wordpress.com

https://pungolorosso.wordpress.com/2022/11/01/no-to-imperialist-war-joint-statement-adopted-by-the-organizers-of-the-16-october-conference-in-rome/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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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7호] 자본주의는 공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공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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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지속된 임금에 대한 공격과 결합한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파업의 급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인 개량적 캠페인도 만들었다지난 6월에 시작된 요금납부 거부”(Don’t Pay) 캠페인1)이 그중 하나로이 캠페인은 자본주의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요구한다지난 20년 동안 자본주의 좌파에 친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새로운 운동의 주된 운동 방식이 시위와 무급 파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의 생계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반적인 이윤 실현 위기의 한 측면일 뿐이다자본가계급에 이윤 실현 위기의 해결책은 노동계급에 돌아가는 사회적 생산물의 몫을 줄이고 자본으로 가는 사회적 생산물의 몫을 늘리는 것이다. “요금납부 거부”(Don’t Pay)는 오직 '공정한가격 상한제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한다그들은 우리에게 이 운동이 청구서의 금액을 영원히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이는 조합주의자들의 구호인 공정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의 반복이며, ‘공정한’ 착취에 대한 개량주의적 요구일 뿐이다결국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이다.

 

개량주의자의 상징인 삼위일체(행동주의조합주의의회주의)가 참을 만큼 참았다”(Enough is Enough) 캠페인2)에 동참했다이들의 5가지 요구는 실질임금 인상더 저렴하고 국유화된 에너지식량 빈곤 종식모두를 위한 괜찮은 주택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 캠페인은 "권리", "국가적 망신", "정부의 임무", "애국적 제스처"를 이야기하고 "초고액 재산자"와 "대기업"에 대해 불평한다. “요금납부 거부캠페인처럼이 캠페인도 다시 자본주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이러한 캠페인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고국가 지출이 재분배되고노동당의 정치인들이 집권하기만 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공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 착취에 기반을 둔 이 체제는 결코 공정하게 만들 수 없다그리고 지배계급과 노동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이 시스템의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

 

요금납부 거부” 캠페인은 1989~93년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인두세 거부 운동에 자주 비유해 왔다그러나 인두세 거부 운동은 노동계급을 직접 겨냥하여 정치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부를 반대하는 운동이었다현재의 생계비 위기는 시장 법칙의 결과이다. “요금납부 거부 캠페인은 에너지 회사에 대한 과세와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세수의 사용을 요구한다하지만에너지 회사들은 세금이 낮은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하여 그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고국가는 에너지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에너지 회사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Bulb를 포함한 29개 에너지 회사의 경우처럼회사가 파산하면 국가가 이를 매각해 납세자에게 회사 부채를 떠넘긴다국가에 의한 모든 가격 상한제는 복지 혜택 및 사회적 임금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노동계급에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에 지불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에너지 요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기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가을 이전에는 21억 파운드의 미납금이 있었다하지만 에너지 회사들은 미납금을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전략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요금납부 거부캠페인은 선불미터기를 설치한 사람들에게는 납부하지 않으면 전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선불미터기의 설치가 요금납부 거부에 직면한 에너지 회사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금납부 거부캠페인은 선불미터기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와 취약 가구에 가스와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할 때만 효과가 있다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최근 연금 연령 증가에 대한 투쟁에서 저소득 가구학교스포츠 센터 및 대학에 무료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하지만 이것은 선의의 활동가들이 모인 소규모 그룹에 의해서 마법처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계급투쟁에서 진정한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요금납부 거부 캠페인은 2022년 10월 1일까지 목표했던 "100만 건의 요금납부 거부 약속"을 달성하지 못하고목표의 5분의 1보다 못한 성과를 보였다새로이 디데이로 정한 12월 1일까지 100만 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파업이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자본주의에서 생계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의 유일하고 진정한 즉각적인 대답은 투쟁을 우리 자신의 손에 맡기자는 것이다우리를 위한 투쟁을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자기 조직화가 필요하다그 투쟁은 자본의 다른 측면즉 자본가계급이 주는 끔찍한 임금에 대한 공격과 자본가계급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일반적인 공격으로 옮겨져야 한다가을과 겨울에 걸친 파업 물결은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크다하지만 요금납부 거부와 참을 만큼 참았다” 캠페인은 개량주의적 행동주의를 촉진함으로써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위한 투쟁과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의 전복을 의미하는 임금 체계와 계급사회를 끝내야 할 필요성 사이의 연관성을 훼손한다게다가 이 캠페인들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기관을 발전시키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계급의 긴급한 작업을 약화한다.

 

노동계급의 공격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이다노동자 스스로가 파업위원회를 통해 대중파업을 지도하는 통일된 계급투쟁이 우리가 직면한 공격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산이 조직되고 계급과 임금 노동이 완전히 폐지되는 새로운 생산체제만이 마침내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와의 투쟁을 끝낼 것이다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자본가계급을 전복하고 사회를 이끌 노동계급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자본주의를 더 좋게 만들자는 개량주의자의 막다른 골목은 잊어버리자우리에게는 승리할 세계가 있다!

 

2023년 3월 12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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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금납부 거부”(Don’t Pay)는 영국의 에너지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캠페인으로에너지 회사의 요금청구서 납부거부와 선불계량기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이다(번역자 주).

2) “참을 만큼 참았다”(Enough is Enough)는 영국의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으로실질 급여 인상에너지 비용 절감식량 빈곤 종식부자 세금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출처오로라(Aurora) 62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3-03-12/capitalism-cannot-be-made-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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