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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7/26
    미국 노동운동의 분열을 보며(3)
    joll
  2. 2005/07/15
    제자리 찾기(1)
    joll
  3. 2005/07/08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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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07/05
    이성애자 혁명
    joll
  5. 2005/07/01
    "사회적 타협"에 관해 - 김수행의 글을 읽고 안타까와 함(5)
    joll

미국 노동운동의 분열을 보며

1950년대초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다른 두개의 노동조합 연맹이었던 AFL과 CIO가 통합한 이후, 미국 노동운동은 냉전과 메카시즘을 거치면서 좌파가 거세되는 암울한 숙청을 겪었고 5-60년대 풍요의 확산에 힘입어 급격히 보수화되었다. 노동운동 지도부는 귀족화되었고 이들은 민주당과 강고한 결속을 보이며 양당체제에 기생해왔다. 
 
그러던 미국의 노동운동이 조금씩 다른(=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인데, 한편에서는 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과 더불어 신보수주의의 원조격인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함께 불어닥친 전사회적인 보수화(=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와 9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구조조정과 offshoring(=공장들이 통째로 멕시코 등 노동력이 싼 나라로 이전하는 것) 등 신자유주의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michael moore의 다큐멘터리로 잘 알려진 대로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핃스버그 등등 미국 전통의 산업중심지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파업도 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를 제일 잘 간파했던 것은 당시 서비스 연맹(seiu) 위원장이었던 paul sweeny였고 그는 변화하는 노동정세에 맞게 전세계 노동형제들과의 연대를 부르짖고 또 조합내부의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미국 노동조합운동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미국 내외 많은 좌파들은 그가 미국 노동운동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지도자가 아닐까 적지 않은 기대를 걸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가 AFL-CIO의 위원장이 된 후로 당면해야 했던 장애물들은 너무 많았다. 미국 천삼백만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 AFL-CIO 내부 정치의식의 스펙트럼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왔다. "전지구적 노동연대"라는 구호는 멕시컨들이, 인도인들이,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직장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의식과 애초부터 함께 가기 힘들었다. "조합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을 밀어붙이는 것도 어불성설이었다. 정치적 구호의 주창자 뿐만 아니라 조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떠맡아야 했던 sweeny의 입장이 점점 중도화(혹은 우경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21세기가 되며 UAW(자동차연맹)나 USWA(철강연맹) 등 전통의 노동조합 powerhouse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대신 신자유주의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면서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릴 수 없는 서비스 업종들과 그 안에서의 문제들이 늘어가면서 서비스 연맹이 새롭게 미국 노동운동의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sweeny도 서비스 연맹 출신) 1999년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켰던 "시애틀의 전투(the battle of seatle)"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teamster union(덤프연대와 동격인)과 그 지도자 james hoffa도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풀뿌리 조직화 전략을 통해 십년새 노조원을 20만명이나 증가시킨 서비스 연맹과 그 위원장 andrew stern과 트럭연맹의 hoffa로 대표되는 AFL-CIO내 한 무리의 세력은 sweeny의 뜨뜨미지근한 정책방향을 강도높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논쟁은 자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터져나왔다. 이들은 AFL-CIO가 풀뿌리 조직화의 과제를 업수히 여기고 있으며 민주당에 로비자금으로 퍼붓는 돈을 조직화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이 AFL-CIO 조합원의 1/4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분담금의 1/6을 내고 있다는 것에 있었다.)
 
작년부터 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기 시작했고 서비스 연맹의 앤드류 스턴(andrew stern)은 공공연하게 AFL-CIO 탈퇴를 시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AFL-CIO 내부에서의, 그리고 미국 좌파 일반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더니 이번주부터 시카고에서 시작된 AFL-CIO 대의원대회에서 서비스 연맹과 트럭연맹은 탈퇴를 선언하고야 말았다. 주류 언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은 이를 AFL-CIO 위원장 sweeny와 서비스 연맹(SEIU) 위원장 stern 간의 파워게임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단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노동운동 내의 논쟁이 AFL-CIO의 정책초점을 조직화에 맞추느냐, 지금처럼 의회내의 동맹세력 구축에 힘쓰느냐라는 형식 이외에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sweeny 식의 정책이 기성 보수정당에 대한 노동운동의 의존성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비판당하는 것은 정당하나 이러한 내용은 stern의 비판에선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오로지 미국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화만,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만 주장할 뿐 그러한 조직화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새로운 노동자의식, 정치의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다. 역설적이게도 stern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세력을 얻게 된 것일 뿐이지 그는 미국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하는 말이야 바른 말처럼 들리지만 이쯤되면 도대체 이 사람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다.
 
그러니 논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하여 전에 AFL-CIO의 정책고문을 하던 bill fletcher 같은 좌파는 지금의 논쟁이 "타이타닉에서 의자들을 다시 정렬할 뿐 배가 물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무감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맨아래 붙여놓은 글) 한마디로 지금의 분열은, 논쟁은 미국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없는 방식상의 차이, 즉 "최대한 의회내 원군 얻기" vs. "일단 조합원 숫자 늘리기"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내용없는 주장의 대립이 그나마 단일한 미국 노동운동의 조직을 둘로 쪼개고 있는 것이니.. "노동운동 위기 극복"이라는 논쟁의 초점 자체가 허무할 따름이다.
 
미국 노동운동의 상황은 허무하기 이를데 없지만, 동시에 많은 생각을 (그것도 무거운 걱정을!) 던져준다. 왜냐면, 오늘 미국 노동운동이 겪어나가고 있는 이 허탈한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한도 신자유주의 체제에 밀착흡수되면서 산업구조의 변동을 이미 겪어나가고 있다. 새로운 영역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조직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미 어느정도 힘을 쌓아놓았던 영역에서는 급격한 보수화가 이뤄지고 있다. 금속산업이 언제까지 남한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언제 현대중공업이 거제대우조선소가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날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IT산업은 철저하게 자본집중적인 분야와 비정규직으로 분산되는 구조 위에서 번성하고 있다. 
 
수십년을 거치며 30%대에서 10% 노조조직율로 떨어져버린 미국. 이와 별반 차이없는 오늘 남한의 상황. 그러나 남한의 노동운동이 겪어가야할 일들은 아직 더 많은 걸.. 이런 걸 떠올려 보며 마음 무거워지는 것, 걱정스러워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렷다. 
 
정치적 방향타를 잃어버린 노동운동은 이미 생명을 잃은 노동운동,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행위와 의식이 변화하는 환경의 산물인 것 분명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스스로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며 따라서 교육자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항상 새겨둘 일이다. 맑스는 너무나 옳다..
 
 
아래 복사해 붙인 글들:
- washington post 보도기사:트럭/서비스 연맹 AFL-CIO 떠나다 (teamsters, seiu leave afl-cio)
- new york times 분석기사: 야망이 노동의 분열을 촉발하다 (ambitions are fueling a division of labor) 
- znet에 실렸던 bill fletcher와의 인터뷰: 노동운동은 심각한 좌회전이 필요하다-노동운동의 미래가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 (labor needs a hard left turn-bill fletcher says the current debate over labor's future is dominated by an outdated conservatism)

 

 
 
 

washingtonpost.com

Teamsters, SEIU Leave AFL-CIO

By Thomas B. Edsall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Monday, July 25, 2005; 5:48 PM


 

CHICAGO, July 25 -- The Teamsters and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s Monday bolted from the AFL-CIO, splitting organized labor into two factions as the movement struggles to reverse 50 years of declining membership and muscle in the workplace.

 

"In our view, we must have more union members in order to change the political climate that is undermining workers'''' rights in this country," said Teamsters President James P. Hoffa. He accused the AFL-CIO under the leadership of John J. Sweeney of "throwing money" at Democratic politicians instead of investing in organizing campaigns.

 

Together, the two unions represent just more than 3 million workers, nearly a quarter of the 13 million members in the 56 unions that made up the AFL-CIO. The Teamsters and SEIU pay a total of $20 million in dues to the AFL-CIO, which has a budget of $120 million.

 

Sweeney, in a speech to delegates to the AFL-CIO convention here, angrily denounced Hoffa and Andrew L. Stern, the SEIU president.

 

Sweeney called their action "a grievous insult to all the unions. . . . Most of all, it is a tragedy for working people." The 900 delegates gave Sweeney a standing ovation when he told them "our future should not be dictated by the demands of any group or the ambitions of any individual."

 

The Teamsters and SEIU were among four major unions that announced Sunday they would boycott the labor convention. The other two unions, which are also considering leaving the AFL-CIO, are the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and Unite Here, which represents hotel, restaurant and garment workers.

 

In addition to those four unions, two others, the United Farm Workers and the Laborers International Union, have joined the insurgent Change to Win Coalition. These two unions are not boycotting the convention, but their presidents pointedly did not rule out leaving the AFL-CIO in the near future.

 

Stern, whose SEIU is the largest of the unions in the AFL-CIO, has led the insurrection calling for major re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powers of the AFL-CIO and for the retirement of Sweeney, who was Stern''''s mentor in the labor movement and his predecessor as SEIU president.

 

Stern contends that to survive, unions must be merged into much larger, but fewer, organizations equipped to take on global companies and large chains, especially Wal-Mart. In addition, Stern contends that union organizing efforts must be carefully segmented by industry sector to prevent wasteful inter-union competition and to ensure that specific unions are given the responsibility to build strength and density in specific areas, such as health care, retail services or transportation.

 

The labor schism threatens to leave this critical wing of the Democratic Party split for the election of 2006 and probably 2008. Organized labor contributes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nd workers for Democratic get-out-the-vote efforts.

 

Sweeney, 71, has rejected calls to retire and Sunday attacked the convention boycott as "an insult [to] union brothers and sisters, and to all working people. . . . It''''s fundamentally wrong to use working people''''s issues as a fig leaf for a power struggle."

 

The decision to boycott the convention angered leaders and ranking officials of the unions that plan to remain in the federation. Edward J. McElroy, president of 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ccused Stern and his allies of bargaining in bad faith. "Their stance was that unless you agree with their position, they won''''t make an agreement," he said.

 

R. Thomas Buffenbarger, president of the Machinists, said Stern and other dissidents "showed total disrespect for their colleagues who sat through the negotiations."

 

© 2005 The Washington Post Company

 
 
 
 
July 26, 2005 (NYT)

Ambitions Are Fueling a Division of Labor

CHICAGO, July 25 - The huge split in organized labor has been fueled by stagnant living standards for many workers, by the ascendancy of the service sector and by labor''s lack of success in politics and unionizing workers. But as much as anything, the schism reflects the conflicting ambitions of two titans of labor, John J. Sweeney, the president of the A.F.L.-C.I.O., and his onetime protégé, Andrew L. Stern, the president of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until now the largest union in the labor federation.

 

The split was sealed on Monday when Mr. Stern and James P. Hoffa, president of the Teamsters, announced that they were pulling their two unions out of the A.F.L.-C.I.O., just as the federation was beginning its 50th anniversary convention here.

Mr. Stern, 54, who is known for his eloquence, drive and impatience, had for months been pushing his membership, and the leaders and members of other unions, to break away, in a move he insists is needed to reinvigorate labor.

 

Deepening the rift, two other major unions, the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and Unite Here, which represents apparel, hotel and restaurant employees, are boycotting the convention and have indicated that they would also leave.

 

"We are in the midst of the most significant and profound transformative moment in economic history, and workers are suffering," Mr. Stern said at a news conference. "Our goal is not to divide the labor movement, but to rebuild it so working people can once again achieve the American dream."

 

Mr. Sweeney and Mr. Stern both say their overarching goal is to lift American workers, but they have different visions on how to get there. Mr. Sweeney, 71, has led the federation for a decade and prefers to work by consensus, nudging the federation''s unions to do more organizing. But many have dragged their feet, and Mr. Sweeney says federation rules bar him from punishing them. For him, cooperation and solidarity are paramount.

 

Mr. Stern, on the other hand, wants far more aggressive recruitment efforts and the ability to crack down on labor leaders who fall short of organizing goals. Mr. Stern and his allies have called for rebating half the federation''s budget to individual unions to spur organizing, but Mr. Sweeney protests that such a move would cripple the federation''s efforts in political campaigns, job safety and other areas.

 

While Mr. Stern and his allies say their walkout is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about what is the best course to help American workers and unions, their move has generated huge resentment and anger among other labor leaders. While Mr. Stern says he is charting a much-needed, more aggressive course for labor, other union leaders accuse him of a power grab and fault him for repeatedly rejecting Mr. Sweeney''s offers of compromise.

 

"It is a grievous insult to all the unions that helped us," Mr. Sweeney said in his keynote speech to the convention. "But most of all, it is a tragedy for working people. Because at a time when our corporate and conservative adversaries have created the most powerful antiworker political machin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 divided movement hurts the hopes of working families for a better life."

 

Then, in a statement that won rousing applause and that many union leaders said was directed at Mr. Stern in particular, Mr. Sweeney said: "And that makes me very angry. The labor movement belongs to all of us, every worker, and our future should not be dictated by the demands of any groups or the ambitions of any individual."

 

The pullout by the two giant unions is a major blow to the federation, which until Monday had 56 unions and 13 million members. The departure of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with 1.8 million members, and the Teamsters, with 1.4 million, takes away about one-fourth of the A.F.L.-C.I.O. membership. Those members paid about $20 million a year in dues, representing one-sixth of the federation''s budget.

Standing alongside Mr. Stern at a news conference, Mr. Hoffa seemed to share his impatience. "What was done at the A.F.L.-C.I.O. was not working," he said. "We''re going to do something new. That is our message."

 

The service employees'' departure is a particular slap at Mr. Sweeney because it is a union that he headed before becoming the A.F.L.-C.I.O.''s president.

 

In recent months, Mr. Stern has voiced impatience that the labor federation and other unions have had so little success in recruiting members, while his union has jumped to 1.1 million members, from 900,000 a decade ago. That reflects the rapid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for instance among janitors and nursing home aides, and also reflects the successful unionization tactics of his union.

 

Many union leaders agree that Mr. Stern has been emboldened to go his own way because of the service employees'' singular success in organizing and because of the explosion in the service sector.

 

At the news conference, Mr. Stern said, "Today, S.E.I.U. is respectfully making its own choice to go in a different direction that we believe will work for working people."

 

Many labor leaders have openly said that they attribute Mr. Stern''s departure to arrogance, to a "my way or the highway" approach and to a desire to head a new power bloc.

"This is not about change," said Leo Gerard, president of the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This is not about creating better lives for our children or grandchildren. This is nothing but a disguised power grab. They should be ashamed of it."

Officials involved in the negotiations that sought to prevent a schism said some union presidents so disliked Mr. Stern that they had pressured Mr. Sweeney not to grant meaningful compromises to him.

 

At the same time, Mr. Hoffa and Joe Hansen, the president of the food and commercial workers'' union, said Mr. Sweeney had shown far too little willingness to make compromises to prevent unions from quitting the federation.

 

One issue that separates the sides is how much of the federation''s money is spent on recruiting workers. Mr. Hoffa often asserted that the A.F.L.-C.I.O.''s leaders were spending too much on politics and not enough on organizing.

"They dramatically increased the amount of money to throw at politicians," Mr. Hoffa said on Monday.

 

But Mr. Sweeney and his allies argued that it was important for unions to spend generously to elect politicians who might help create a climate favorable to unions and union organizing.

Even as Mr. Stern and Mr. Hoffa seceded, they adopted some conciliatory language, saying their unions would not raid other unions to try to recruit workers. And with many Democrats and union officials worrying that the schism in labor would weaken labor''s effectiveness politically, Mr. Stern said he hoped to continue cooperating with the A.F.L.-C.I.O. on politics. Among Democrats, there is considerable fear that the labor split will undercut the A.F.L.-C.I.O.''s role as a highly effective coordinator for the nation''s unions in lobbying and political campaigns.

 

"There''s a lot of anxiety any time one of your principal allies is split, especially given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the other side has amassed against us," said David Axelrod, a Democratic consultant. "The White House, the Republican Party, would like nothing better than to put labor out of business as a political force."

 

 

 

 

 

 

 

ZNet | Labor

Labor Needs a Hard Left Turn
Bill Fletcher Says the Current Debate Over Labor''s Future is Dominated by an Outdated Conservatism

by Bill Fletcher and David Bacon; TruthOut; July 23, 2005

Bill Fletcher is president of TransAfrica, a national policy organization in Washington dealing with issues surrounding Africa. After the reform administration of John Sweeney was elected in 1995, Fletcher became the labor federation''s director of education, and later an assistant to AFLCIO President John Sweeney.

 

Forced out over his radical politics, Fletcher has since proposed a wide-ranging set of ideas for a truly new direction for US unions. They clearly need it. As the AFL-CIO prepares to meet in Chicago on Monday, the percentage of organized workers in the US (overall 10%) is lower than it''s been since the 1920s. While unions are debating structural changes, and some threaten to leave the AFL-CIO entirely, Fletcher says labor''s problems arise because unions have stopped being the radical organizations they once were. The current debate is too limited, he says. Instead, the labor movement needs a profound change in political direction. He was interviewed this week by labor journalist David Bacon.

 

Q: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criticism you''ve been leveling at the debate itself, more than either of the two parties in it. You say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and the AFL-CIO itself are not really fighting about the right issues. Quoting from your most recent piece, you say, "these contentious debates make a dangerous assumption: that the decline of unions is largely the fault of the structure of the AFL-CIO and/or how the AFL-CIO has operated." What do you mean by that?

 

A: First, the bulk of the resources in the union movement don''t exist at the level of the AFL-CIO, while individual unions themselves are responsible for organizing. This is a prerogative they have cherished very deeply. In this debate about the AFL-CIO and its structures, there''s very little discussion about the actual practice of the various affiliate unions.

What I feel is missing from this debate, is a thoughtful, rigorous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we''re facing and the implications they have for the kinds of organizing unions should be doing, and the structures they need to accomplish that. In the absence of that analysis you can make all kinds of structural suggestions but they may not necessarily get to the problem.

Our problems include what''s happening externally -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 and the lethargy that exists within the labor movement. Our unions suffer from a profound conservatism, a failure to recognize the kinds of changes that are going on, and therefore our need for a very visionary movement.

 

Q: You mention the conservatism of the US labor movement. I think for anybody who''s had much contact with unions from South Africa to Central America, even Canada, we seem quite conservative by comparison.
During the Cold War, those people who really did have a radical vision were mostly driven out of our labor movement. So aren''t'' you expecting a lot? Where would a more radical vision, like the one you''re describing, come from?

 

A: I am expecting a lot, but what I''m suggesting is what I believe is necessary, not simply wishful thinking. If we''re going to have a renewed labor movement, these are steps we need to take. As they say, we can keep rearranging the deck chairs on the Titanic, but the ship is sinking. My concern is, what do we do? What kind of analysis do we need? And, therefore, what changes do we need in the practice of trade unionism in order to succeed and build power?

Does that mean radical solutions? Damn right it does! We need a different kind of leadership. Most of the leaders in the labor movement really should retire. Unfortunately, people have gotten very comfortable, but, more important than that, they''ve made certain wrong assumptions about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this country. Unions are not accepted in this country by the governing elite. They''re not accepted by capital.

 

Q: One of the issues you point to is globalization, and how unions approach the way capitalism operates on an international scale. The Service Employees have a proposal in their 10-point list that talks about how unions should conduct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hips. It calls for unions to find partners in other countries, even to organize them, in order to face common employers. That''s what I heard AFL-CIO Secretary Treasurer Richard Trumka say in New York ten years ago, when the Sweeney administration was in the process of being elected. At the time this seemed like a big change from the Cold War, that unions would cooperate with anyone willing to fight against our common employers. Now this doesn''t seem so radical. What''s the limitation there that you''re pointing out?

 

A: You''re right, it''s not radical anymore. A number of unions have been doing this, like the UE and the Steel Workers. It''s an important example of what I call "pragmatic solidarity," and it should be done. But what''s missing from this discussion is a response from the labor movement to US foreign policy.

 

Q: Like the war for instance?

 

A: Exactly, like the war, becaus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about more th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rporate globalization and military intervention are intertwined. In the labor movement there''s an absence of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at''s why we get manipulated in the response to 9/11, by justifications for the war. Unions in the rest of the world are not simply asking us whether we will stand with them against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or Mitsubishi. They want to know: What is your stand about the US empire, about aggressive wars or coups de etat? If we have nothing to say about these things, how can we expect to have any credibility?

 

Q: In some ways it seems to me that US corporations operating in a country like Mexico or El Salvador are, in some ways, opportunistic. They''re taking advantage of an existing economic system, and trying to make it function to produce profits. They''ll exploit the difference in wages for instance, or their ability to require concessions from governments in order to set up factories in their countries. The question unions rarely ask is what causes poverty in a country like El Salvador? What drives a worker into a factory that, looking at it from the United States, we call a sweatshop? What role does the US play in creating that system of poverty?

 

A: You''ve got it. In our union movement, we don''t have that kind of discussion. We destroy education departments, or we turn education into simply a technical matter. We don''t really work with our members to develop a framework to answer these questions. So our movement becomes ineffective in fighting around these issues. This is part of what is missing entirely from this current debate over how our unions are structured. Simple solutions are being put forward for very complex problems, often with a high level of arrogance, from both sides.

 

Q: I see the AFL-CIO campaigning in Washington against CAFTA, for instance. Labor lobbyists will go up to Capital Hill and mobilize pressure on Congress to defeat it.  To a certain extent, unions will go out to
their local affiliates and will ask that members make phone calls or write letters to Congress. But what seems to be missing is what you''re pointing to - a kind of education at the base of the labor movement.
Actions in Washington often don''t have a lot of force behind them because there''s so little effort to create a conscious, educated union membership that''s prepared to take action.

 

A: The root of this problem is a kind of American pragmatism that disparages education. There''s also fear that an educated membership may rise up and demand change. But that''s why, in this current situation, people need to demand more from both sides of the debate.

For one, the whole notion of threatening to pull out of the AFL-CIO is, at best, a tactical mistake. Those people who want change lose credibility and the moral high ground. That''s turned this debate towards an extremely personalized exchange, like firing missiles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What''s needed right now, desperately, are voices saying, let''s pull back for a moment and engage in the kind of discussion we need. For example, I read a letter from Tom Buffenbarger, president of the Machinists Union. I disagree with him on virtually everything, but he asked a very important question. What percentage of the workforce do we actually need to unionize to make a qualitative change in our situation? It leads to asking ourselves, what do we mean by power?

 

Q: You mean people say we need more members, but don''t say how many or in what industries?

 

A: Exactly, and if you say we need to organize 30% of the workforce to make a qualitative change, that''s an enormous difference from where we are. But at least if you ask the question, then you can start talking about the structure unions might need, or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that objective. Those who are talking a lot about restructuring might have to propose even more radical ideas in order to accomplish a goal like that.
But as the saying goes: if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any road will get you there. When you have various structural solutions that are put forward in the absence of clear strategic objectives, it''s really just a gut-level response.

 

Q: Talking about organizing 30% of the workforce seems so far away that I think it''s hard for people to imagine what might really be necessary to make such an advance. Despite the best, even spoken, intentions, since Sweeney came in 10 years ago there was only one year in which the AFL-CIO increased the percentage of union members in the US work force. Every year other than that we''ve still gone down. And I don''t think it''s for lack of trying, although we can talk about what trying consists of, and what the drawbacks to those efforts were. Nevertheless, I remember when I was an organizer in the late 1970s and 1980s. There was no consensus then in the US labor movement that we even needed to organize new members at all. So let''s take one of the barriers that inhibit that kind of growth - racism in the US workforce, and racism in the US labor movement as well. How should the labor movement discuss that issue, that would be different from the kind of debate going on right now?

 

A: The discussion of gender or race right now mainly ends up focusing on diversity - how many people are at the table, how many people are in leadership? This is a discussion of whether or not the racial and sex complexion of the leadership of the labor movement reflects its base. While that''s important, the more fundamental discussion is one of inclusion. Who is making the decisions? You can have a union executive board where 30% of the leaders are people of color.
But if mostly white people are still making the decisions, it''s basically window dressing.

What I don''t hear is a discussion about changing the culture of unions, so that we change the decision- makers, and are really inclusive. That would represent a dramatic change. Moving against racism, against sexism, means changing the way we do business within unions. The informal networks of the people who actually make decisions now will have to be broken up.

 

Q: What else would be different?

 

A: One common experience for most workers of color is that we are often asking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o do something for us. But it''s not always a two-way street. We have to start building partnerships with communities of color, and that means back and forth. It does not mean we are going to agree all the time, but it means unions need to be there around issues communities feel are important. Years ago in St. Louis and Boston, union locals actually started and helped to build organizations in working-class communities. They took the issue of race very seriously.

Unions have missed the boat by not taking up an urban strategy. Right now working class people have to fight just to stay in the cities. They''re being driven out, and this has a disproportionate impact on workers of color. Unions and central labor councils need to look at economic development, and issues of housing and job creation. That would start to give us something we lack, a compelling vision - something people will rally to. I find the current debate very disturbing because it often feels technical and corporate. What''s missing is any sense of why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unorganized workers should rally to unions. Unions were once a source of inspiration to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particularly in the ''30s and ''40s. You don''t feel that today. We need a very different approach if we are going to organize millions of unorganized workers.

 

Q: Of course, these days joining a union usually means risking your job.  You talk about what the labor movement puts in from of workers to inspire them to do this. Primarily, the kinds of arguments made to workers are economic - that they need a wage raise, more security, and pensions that aren''t going to disappear. They need healthcare coverage,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unavailable. These are all pretty important items. But you''re talking about a kind of vision that goes beyond that, aren''t you?

 

A: I definitely am. We absolutely need to appeal to people to act on their immediate economic interests. But we''re also talking about a movement that inspires people with a broader vision of social justice, not simply what happens in the workplace. So we also need to be flexible about the forms of organizations people join. Sometimes it might be associations, or groups based on occupation. At other times people join groups based on industry, or craft.

 

Q: Are you saying that you want workers to be against the system? Do you think that that''s too much?

 

A: I think we have to take on the system. We have to be prepared to talk about something we''ve been afraid to say out loud - that capitalism is harmful to the health of workers. It crushes workers every day. Our standard of living is declining. People are fighting everyday to pay for health insurance, if they even have it. Workers often have to choose between paying their rent, or their mortgage, and having healthcare. So yes, it means taking on the system. There''s something fundamentally wrong with the priorities of this society, and we have to be courageous enough to say it.

 

Q: Looking back at labor''s history, there were two eras when a substantial section of the labor movement did say things like that. During the period of the Wobblies in the early 1900s, or the period of the CIO during the 1930s, the left was strong. There were organized political parties critical of capitalism, which called for other kinds of social systems. Today that kind of left in the United States is very weak and small. So who is able to put forth that kind of vision?  The labor movement itself? Who can do what left wing parties did in that earlier time?

 

A: We need left-wing political parties, desperately. We need a voice that''s explicitly anti-capital, with no apologies. But we can''t sit back and wait to build them, before we can do anything else. Within the union movement, we can have that struggle too. In the past, the Wobblies and the CIO were also influenced by the existence of radical workers, who were looking for radical answers. That''s one reason why we need to be open about having debates about how the way this country, or even the planet, is going.

 

Q: Do you think the debate that''s taking place in the AFL-CIO now, over structure, could become a larger debate over politics?

 

A: It has to be revamped. Currently, it doesn''t hold a candle to what we''ve had in the past, or what we need now. The current debate is not only of very little use, but it''s potentially very destructive. In the absence of real political discussion, personal attacks have emerged. So we end up with assaults on John Sweeney, or Andy Stern. The debate ends up becoming very personal, rather than a real discussion of substance, about the future of our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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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찾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나이 들어가는 거 아니랄까봐 이제는 삶에 리듬이 붙어 그 리듬이 깨어지면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십년전만 해도 그토록 혐오스러워하고 그로부터 도피하고자 그토록 애를 썼던 일상이 가장 편안하다는 발견은 그닥 상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오호 통재라- 어쩌랴.. 리듬이 깨어지면 그 깨져버린 리듬을 되찾으려 -알게 모르게- 몸부림치는 것이 이미 본능이 되어버렸는 걸.. 그리고 지난 한달 동안 깨져버린 일상의 리듬을 되찾기 위한 나의 몸부림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집안정리와 대청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쓰레기 몇톤 내다버리고.. 오랜만에 욕탕 속에 들어가 앉아 호흡도 가다듬어 보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가지고 있던 초를 총동원하여(열아홉개!!) 켜놓고 오랜만에 여유롭게 등 기대고 앉아 billie holiday를 듣는데.. 전엔 몰랐는데 but beautiful의 가사가 참 맛갈스럽다는 생각이..

love is funny or it’s sad
or it’s quiet or it’s mad
it’s a good thing or it’s bad
but beautiful
beautiful to take the chance
and if you fall, you fall
and I’m thinking I wouldn’t mind at all
love is tearful or it’s gay
it’s a problem or it’s a play
it’s a heartache any way
but beautiful
and I’m thinking if you were mine
i’d never let you go
and that would be
but beautiful
i know
love is beautiful
i know

lady in satin은 벌써 다섯 시간 넘게 반복되고.. 나는
이제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





♪ billie holiday - but beautif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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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늦은 오후 런던발 급보를 전해들었다. 지하철과 버스에 폭탄이 터져 수십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단다.

이런 소식은 언제나 날 우울하고 답답하게 만든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따위의 분석 이전에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나 힘과 무관하게 당해야만 하는 죽임과 고통.. 그리고 이러한 죽음과 고통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폭력의 악순환.. 이런 걸 떠올리며 절망하게 된다.

사진에 나타난 표정과 눈빛 때문이었을까?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는 더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저녁내내 답답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글들을 찾아봐도 해답은 없다. 평론가자연 하는 사람들 목소리 높이는 거 아니면 나처럼 답답해하는 사람들 뿐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블레어는 또 지난 몇년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소리를 반복한다: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식(value and way of life)"가 어쩌고 "다른 문명화된 나라들과 함께" 어쩌고저쩌고..

또한번의 폭력행사로 인해 서구사회들에서 자유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그 사회들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일상을 살아내야 할 거라는 점 따위는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왠지 그게 덜 불편하다. 그보다 더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폭력이 어떻게 사람을 이상하게 (혹은 무섭게!)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상상이다.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마드리드에서, 런던에서 그리고 파리 로마 베를린 등등에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건강한 보통 사람들.. 이런 방식의 폭력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뚜렷하게 경험하면서 달라진다. 혹시나 옆에 쭈뼛거리며 앉은 이가 테러리스트는 아닐까; 저 사람 지하철 내리면서 가방 놓고 내렸는데 저거 폭탄 아닌가; 저기 걸어오는 어두운 피부의 중동인들 그냥 놔둬도 되는가,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런던에서 터졌던 것보다 더 큰 미사일에, 장갑차에, 전투기의 공격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혹은 당하고 있는, 그리고 또 당해야만 할) 지구 다른 한켠의 보통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똑같이 스스로의 내면이 일그러져 가는 경험을 하고 있을 터이니..

철회된 자유는 다시 싸워 얻어낼 수 있다. 치만 일그러진 인간본성을 다시 펴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되찾는 싸움도 힘들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일그러진 본성이 펴지지 않는 한, 그들이 지지하지 않는 한 자유를 위한 싸움도 헛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보이지 않는 가지가지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사람들의 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 찌그러져 가고 있고 그 결과 이 세상도 점점 일그러져 가고 있다. 일그러지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곳..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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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애자 혁명

한 영역에서의 제도변화가 어떻게 다른 영역에서의 (초기 의도와 무관할 수도 있는) 결과(repercussion)를 낳게 되는가에 대한 훌륭한 역사분석이자 튀는 비평글. 뉴욕타임스 7월 5일자 칼럼.


이성애자 혁명 (The Heterosexual Revolution)

Stephanie Coontz

지난 일주일은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이들에겐 힘겨운 한 주였다. 먼저 캐나다에서 그 다음에는 스페인의 입법자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동성결혼을 금지시키기 위한 헌법수정을 요구하던 미국 보수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독교 단체 “가족에 초점두기(Focus on the Family)”의 제임스 답슨은 그러한 금지조항이 없다면 지난 오천년 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결혼은 사라질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결혼과 가족에 대한 나의 연구 결과들은 나로 하여금 답슨씨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든다. 답슨씨의 경고는 삼십여년 너무 늦게 나왔다.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 결혼은 이미 끝장나 버렸다. 그런데 이 혁명의 선봉에 섰던 것은 게이나 레스비언들이 아니었다. 이성애자들이었다.

결혼을 의무성을 띤 경제적/정치적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애정관계로 처음 만들어버린 것은 이성애자들이었다. 출산을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도 또 출산이 불가능한 커플들도 임신을 하여 부모가 될 수 있게 만들었던 것도 이성애자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결혼이 가족 내에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남편과 이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아내를 가져야 한다는 오랜 법칙을 뒤집은 것도 이성애자들이었다. 게이나 레스비언들은 단지 이성애자들이 만들어가는 혁명과 새로운 규범들을 지켜보며 이것들이 자신들에게도 맞는 거라 깨달았을 뿐이다.

게이와 레스비언들의 결혼을 위한 초석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누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의 문제를 부모나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는 급진적인 사고를 제기했던, 그리고 미국혁명이 보통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위한 결혼”을 포함하는 – “행복의 추구”를 권장하던 이백여년전 처음 놓여졌다. 비슷한 때에 제레미 벤담이나 마르뀌 드 꽁도르쎄 같은 사상가들도 동성간의 사랑이 범죄로 규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결혼은 게이나 레스비언들에겐 적용가능하지 않은 두가지 전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결혼은 한 가족으로 하여금 가내 노동력 증대를 위해 더많은 자녀를 갖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역사를 돌아보면, 가진 자들 사이에서는 여자가 출산을 못할 경우 남자가 이혼을 해버렸고 가난한 농민들의 경우 혼전 임신이 여성의 출산력을 보여주기 전까지 결혼은 미루어지곤 했다. 그러나 19세기 피임법의 확산과 함께 결혼한 커플도 아이를 안 가질 수 있게 되었고 20세기 의술의 발전은 임신이 안되는 커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결혼은 출산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장도 약해지게 되었다.

덧붙여 전통적 결혼은 성에 따른 엄격한 노동분업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의무적인 권력불평등을 부과했다. 봉건 초기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미국의 법은 “남편과 아내는 남편으로 하나가 된다 (Husband and wife are one and that one is the husband)”고 말해왔다.

결혼한 여성의 신분이 남성에 의해 결정되는 법(law of coverture)은 신의 명령과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법은 아내가 법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나 자신의 소유를 가지는 것을 금지했다. 1863년 뉴욕의 법정은 아내들에게 독립적인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혼제도를 파멸시킬 수 있는 “영구적인 불협화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 경고한 바도 있다.

그러한 법이 강제력을 잃은 후에도 입법자들과 대중들은 결혼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1958년 뉴욕상고법원은 (남편과는 달리) 아내는 상대방의 가사나 성생활에서의 의무방기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없다는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도전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그 근거로 그러한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아내들에게만 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미국의 주들은 가사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 “머리와 주인 (head and master)” 법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결혼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따르자면, 남편에게는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그리고 아내에게는 집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섹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1980년대가 되어서야 대부분의 주들에서 부부강간을 범죄시하기 시작하였다. 결혼할 때 신부가 “I do”라 말하는 것은 그녀가 평생동안 “I will”이라 말할 만큼의 법적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는 게 지배적인 견해였다.

나는 전통적 결혼의 옹호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 전통이 무너져내려가는 것에 대해 저항을 해왔는지 알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당시 나는 평등한 부부관계가 결혼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던 극우 반대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었다. 이제사 하는 얘기지만, 그들이 하는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결혼한 여성에게 독립적인 법지위를 제공하는 것은 이성애적 결혼을 붕괴시켰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으로 하여금 결혼을 상호적인 의무와 협상된 역할(예를 들어 부인이 나가 돈을 벌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하는)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많은 커플들에게 커다란 행운이었다. 그러나 결혼의 정의나 실행방식을 둘러싼 변화는 게이와 레스비언 커플들이 자신들도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결혼제도는 석기시대 이래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결혼제도는 많이 유연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선택적인 문제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근래들어 이와 같은 변화의 방향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게이와 레스비언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 시계바늘을 되돌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일 것이다.



글쓴이 Stephanie Coontz는 현대가족위원회 공공교육분과장이며 “결혼: 복종에서 친밀함까지, 혹은 사랑이 어떻게 결혼을 정복했는가에 대한 역사”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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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5, 2005
The Heterosexual Revolution
By STEPHANIE COONTZ
Olympia, Wash.

THE last week has been tough for opponents of same-sex marriage. First Canadian and then Spanish legislators voted to legalize the practice, prompting American social conservatives to renew their call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banning such marriages here. James Dobson of the evangelical group Focus on the Family has warned that without that ban, marriage as we have known it for 5,000 years will be overturned.

My research on marriage and family life seldom leads me to agree with Dr. Dobson, much less to accuse him of understatement. But in this case, Dr. Dobson's warnings come 30 years too late. Traditional marriage, with its 5,000-year history, has already been upended. Gays and lesbians, however, didn't spearhead that revolution: heterosexuals did.

Heterosexuals were the upstarts who turned marriage into a voluntary love relationship rather than a mandatory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 Heterosexuals were the ones who made procreation voluntary, so that some couples could choose childlessness, and who adopted assisted reproduction so that even couples who could not conceive could become parents. And heterosexuals subverted the long-standing rule that every marriage had to have a husband who played one role in the family and a wife who played a completely different one. Gays and lesbians simply looked at the revolution heterosexuals had wrought and noticed that with its new norms, marriage could work for them, too.

The first step down the road to gay and lesbian marriage took place 200 years ago, when Enlightenment thinkers raised the radical idea that parents and the state should not dictate who married whom, and when the American Revolution encouraged people to engage in "the pursuit of happiness," including marrying for love. Almost immediately, some thinkers, including Jeremy Bentham and the Marquis de Condorcet, began to argue that same-sex love should not be a crime.

Same-sex marriage, however, remained unimaginable because marriage had two traditional functions that were inapplicable to gays and lesbians. First, marriage allowed families to increase their household labor force by having children. Throughout much of history, upper-class men divorced their wives if their marriage did not produce children, while peasants often wouldn't marry until a premarital pregnancy confirmed the woman's fertility. But the advent of birth control in the 19th century permitted married couples to decide not to have children, while assisted reproduction in the 20th century allowed infertile couples to have them. This eroded the traditional argument that marriage must be between a man and a woman who were able to procreate.

In addition, traditional marriage imposed a strict division of labor by gender and mandated unequal power relations between men and women. "Husband and wife are one," said the law in both England and America, from early medieval days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nd that one is the husband."

This law of "coverture" was supposed to reflect the command of God and the essential nature of humans. It stipulated that a wife could not enter into legal contracts or own property on her own. In 1863, a New York court warned that giving wives independent property rights would "sow the seeds of perpetual discord," potentially dooming marriage.

Even after coverture had lost its legal force, courts, legislators and the public still cleaved to the belief that marriage required husbands and wives to play totally different domestic roles. In 1958, the New York Court of Appeals rejected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legal view that wives (unlike husbands) couldn't sue for loss of the personal services, including housekeeping and the sexual attentions, of their spouses. The judges reasoned that only wives were expected to provide such personal services anyway.

As late as the 1970's, many American states retained "head and master" laws, giving the husband final say over where the family lived and other household decisions. According to the legal definition of marriage, the man was required to support the family, while the woman was obligated to keep house, nurture children, and provide sex. Not until the 1980's did most states criminalize marital rape. Prevailing opinion held that when a bride said, "I do," she was legally committed to say, "I will" for the rest of her married life.

I am old enough to remember the howls of protest with which some defenders of traditional marriage greeted the gradual dismantling of these traditions. At the time, I thought that the far-right opponents of marital equality were wrong to predict that this would lead to the unraveling of marriage. As it turned out, they had a point.

Giving married women an independent legal existence did not destroy heterosexual marriage. And allowing husbands and wives to construct their marriages around reciprocal duties and negotiated roles - where a wife can choose to be the main breadwinner and a husband can stay home with the children- was an immense boon to many couples. But these changes in the definition and practice of marriage opened the door for gay and lesbian couples to argue that they were now equally qualified to participate in it.

Marriage has been in a constant state of evolution since the dawn of the Stone Age. In the process it has become more flexible, but also more optional. Many people may not like the direction these changes have taken in recent years. But it is simply magical thinking to believe that by banning gay and lesbian marriage, we will turn back the clock.

Stephanie Coontz, the director of public education for the Council on Contemporary Families, is the author of "Marriage, a History: From Obedience to Intimacy, or How Love Conquered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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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타협"에 관해 - 김수행의 글을 읽고 안타까와 함

한 보름 쯤 되었나.. 참세상에 실렸던 김수행의 논설에 대해 다른 인터넷 공간을 통해 쓰고 또 토론하였던 글 혹은 주제. 이곳서 블로그를 만든 연유로 퍼다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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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 '더불어 사는 것'은 불가능

김수행(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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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경제에 대한 최근 좌파의 기본적 입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좋은 글. 동시에 마음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하게 만드는 글. (내 글 뒤에 복사해놈)

수출의존형 경제보다 내수에 기반한 경제가 노동자 서민들의 삶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분명하다. 내수의 발전에 기초한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구매력을 촉진시키는 정책,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수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이 노동자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치만 이 진보성은 한계적이다.

내수가 강화되어야 수출의존형 경제가 가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고 경제성장의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표되는 내수경제 옹호론의 논리가 여전히 성장 위주의 담론틀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 그리 큰 설득력을 가지진 못한다. "성장신화"가 어느 사회에서나 대체로 노동자 서민에 대한 통제/억압 기제로 사용되어왔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낙오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는 발전되어야 하고 생산력은 증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생산관계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짜는 일이나 증대된 생산력이 가져다주는 과실분배 등을 둘러싼 decision-making의 문제도 똑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리고 김수행의 글에서 잘 드러나듯, 이에 대한 남한 진보적 좌파들의 답은 "사회적 타협의 확대"이다.

경제정책결정에서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아무런 공식적 통로를 가지지 못한 현 시점 남한사회에서 "사회적 타협의 확대"는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 강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타협"이란 철학에 기초한 -김수행도 모델로 삼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본-국가-노동 간의 "사회적 타협"이 궁극적으로는 자본과 국가가 짜고치는 고스톱 판에 노동을 끼워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유럽의 나라들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했고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가 정착되었던 것은 오로지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19세기 유럽 정치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던 새롭게 등장하는 민족국가들과 구체제 귀족세력들 간의 갈등,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흡수함을 통해 귀족세력들을 무력화시켰던 국가의 전략, 특히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도입된 민주주의 (귀족세력에 대항한 국가-시민 동맹의 완성), 국가를 기본단위로 삼은 국제(경제)질서의 형성 (이게 얼마나 "거대한 변환(great transformation)"이었냐면, 1차대전 이후 형성된 질서가 wto가 세계경제질서를 평정하기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gatt로 이어지는 국가간 경제질서의 기본틀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00년대 초중반까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 유럽제국들로 흘러들어올 수 있었던 잉여가치.. 이런 역사과정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사회적 타협"이나 "복지국가"는 존재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유럽에서의 "사회적 타협"과 유럽식 "복지국가"를 가능케 했던 역사적 조건과 메커니즘들이 오늘날 발견되기 힘들다는 점에 있다. 세계경제질서는 명목상으로만 그럴 뿐, 이제 더 이상 "국가간 체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WTO는 국가들 뿐 아니라 대자본의 적극적 참여로 구성되며 그 자체로 행정과 사법 기능을 가진 전지구적 단위의 초국적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반면, WTO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줌도 안되는 목소리 센 나라와 자본가들에 의해 뽑혀지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 질서를 대체하고 있는 초국적 정치경제 단위들로 인해 개별 국가는 과거와 같은 자율성을 가지질 못하고 있다. 최고 정책결정자가 아무리 아래로부터의 민심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려 해도 WTO나 IMF같은 초국적 권력단위에서 안된다 하면 쩔쩔 맬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타협"의 아우라를 제공했던 민주주의는 점차 실종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뽑지도 않은 누군가가 결정한 정책을 강요당해야 하며 설사 그것을 반대한다 해도 반대의견을 제기할 공식통로조차 없는 것이다.

100년만에 새롭게 나타난 또하나의 "거대한 변환"을 우린 목도하고 있는데, 남한 좌파들의 시야는 아직도 100년전의 변환에 가 꽂히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회적 타협"을 바라보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 중심의 경제"를 주장하는 그 정신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그 판단근거/분석력의 미숙함과 사고에서의 몰역사성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내수성장은 참 중요하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치고 국가간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대외적 자율성(=설사 그것이 초국적 권력단위의 정책기조와 충돌한다 할지라도 자국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화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내수경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타협"을 바라보면서 주장하는 내수경제로의 방향전환은 문제의 핵심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사회적 타협"을 가능케 해 줄 역사적 조건들이 고갈된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오래전 "사회적 타협"을 해냈던 나라들에서조차 그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내수의존형 경제에서의 trickle-down effect일 뿐이다. 언제부터 좌파의 목표가 더 큰 떡고물이 되어버린 것인지..

문제는 경제와 관련된 정책결정과 수행과정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느냐이다. 일국 단위의 자율적 결정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조건에서 설사 "사회적 타협"이 있다손 쳐도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회적 타협"은, 올바른 방향타를 가지지 못한 "사회적 타협"에의 기대는 오늘날 좌파에게 필요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더 흐릿하게만 만들 뿐이다.

그렇다고 내수경제나 사회적 타협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가지는 현실적 힘 분명 있다. 타협이 피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분명하다. 하지만 타협이 목표여서는 원하는 타협의 내용에 근접도 못한다. 타협은 싸울만큰 싸운 후에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회적 타협"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비타협적인 투쟁을 이야기하고 조직해야할 때이다. 그러다 보면 자본이 먼저 정부가 먼저 타협하자 할 것이다. 그때 타협하면 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타협 내용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타협이란.. 이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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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 '더불어 사는 것'은 불가능

김수행(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동체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지적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카로운 현실 파악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실현할 때 우리 사회는 지금과 같은 '증오와 분노'를 해소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다국적자본이 세계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세계화시대에도 정부 또는 공권력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주 일어나는 세계적인 금융공황을 보라. 1983년에 일어난 후진국의 외채위기, 1987년 10월의 세계적인 주식시장 공황, 1980년대 말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파산, 1997년의 아시아 전역의 외환금융공황, 1998년 미국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 매니저먼트의 파산 위기, 2002년의 아르헨티나 금융공황 등등에서 각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 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각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살리기 위해 누가 자금을 제공했는가? 금융시장도 아니고 자본시장도 아닌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노사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노사 모두가 큰 손해를 보고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때 누가 이 노사대립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 뿐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통합'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을 '힘이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정부는 빨리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것'은 노대통령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양극화의 해소가 기업가들과 노동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부자와 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 줄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지금과 같이 수출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빈곤층을 내팽개치고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목을 비튼다. 이리하여 서민의 소비규모는 격감하고 내수산업은 도산하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수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함으로써 국내수요기반을 더욱 축소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수출 증대와 서민 불행의 악순환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과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2004년에 수출액을 국내총생산액으로 나눈 수출의존도는 37%이고,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무역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무역의존도는 70%이었는데, 이 숫자는 내수기반이 붕괴되면서 2002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0% 정도인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따라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출시장이 중국과 미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미국에 대한 비중이 점점 감소하다가 2004년에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총수출액의 20%와 17%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시장의 장래가 중국 국내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의 가능성과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정책에 따라 안정적이지 않으며,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항상 미국 정부의 '보복'조치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수출에 목을 매달다가는 눈 깜작할 사이에 대규모의 과잉생산과 과잉설비에 부닥치고 1997년과 같은 공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수출 증대와 서민 불행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국산품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건강한 일꾼일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과 인격 면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을 폐지해야 할 것이고, 고용효과가 대기업보다 훨씬 큰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것이며, 빈곤층에 대해서도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수기반의 확충 위에서 비로소 건실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으며 수출의 증대와 국민생활의 향상이 더불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리하여 양극화의 해소 → 내수기반의 확충 → 경제의 안정적 성장 → 증오와 분노의 해소 → 사회적 타협의 확대로 나아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이다. 친미주의자들이 칭송하는 미국 사회는 복지수준에서나 범죄수준에서 유럽의 선진국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06월12일 11:47:4

참세상에서 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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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블로그는 사려깊고 똑똑한 이들의 왕래가 잦은 사랑방 같은 곳인데, 내 글을 읽고 막막하다거나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당황스러웠다.. 내가 평소 막막/답답을 조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글에 담긴 문제의식은 그와는 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정세에 관해 나는 갈수록 낙관적이 되어가고 있다.

5년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들은 훨씬 많아졌음을 나는 발견한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혼돈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혼돈이라는 게 "기존 질서" 시스템의 불안정을 말하는 것인 한, 혼돈의 증대는 곧 기존 질서로부터 큰 수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겐 기회의 증대를 말하는 것이라 나는 판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 블로그에 길게 덧글을 썼다. **는 대안과 구호가 없는 것으로 인한 막막함으로, 그리고 결국 "사회적 타협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물었고.. 많은 이들이 비슷한 답답/막막감을 가지는 것 같았다. 나는 희망을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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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기한 "대안"과 "구호"의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무언가 불충분한 것 같은 느낌 저도 있습니다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강박관념 같은 것일 가능성 크다는 생각. 왜냐면.. 대안이나 계획이 있다손 쳐도 그대로 가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가 훌륭한 대안처럼 보는 것들이 아주 우연적인 계기를 통해 improvise된 결과라는 것을, 훌륭한 듯 보였던 대안이 전혀 안훌륭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프랑스혁명이나 꼼뮨이 가장 전형적인 improvisation의 결과일 것이며 명백한 대안을 가지고 성공했던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지난 겨울인가 여기에도 올려져있었던 howard zinn의 글에서 배워야 할 것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활동가들의 마음을 편안케해주는 효과야 있을 수 있지만, 대안이 있고 없고에 따라 현실투쟁이 영향받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1년 5월 권력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떠오르는군요.. --;)

마찬가지로 어떤 뚜렷한 "대안"을 "구호"에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도 상당히 지식인적 마인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투쟁이 사회구조상의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면, 자생적으로 터져나오는 구호들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구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터져나오는 구호들..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서 터져나오는 생존권 보장의 구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르짖는 구호, 그리고 삶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 반대의 구호들 외에 어떤 구호가 더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이라면 혹은 이미 혁명적 정세가 형성된 조건이라면 응당 어떤 대안적 구호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지금 필요한가 혹은 그러한 정세인가에 대해선 또다른 논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답/막막에 대해:

이건 제 의도와 전혀 무관합니다. 김수행의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적 "대안"에 대한 고민(e.g., 사회적 타협론)이 되려 현실투쟁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 같은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현실이 그닥 우울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테두리를 넘어 전지구적 차원의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제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백여년전 성립되었던 국가간 시스템에서 벗어나 초국적 정치경제 단위들을 중심에 놓는 시스템으로의 거대한 변환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근데 백여년전의 "거대한 변환"이 국민국가 단위에서 형성된 아래로부터의 지지/동의에 기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날 "거대한 변환"의 움직임은 아래로부터의 지지/동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지구적 저항은 이미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 이것이 이삽십여 년전 유로콤의 고민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99년 시애틀에서 시작하여 퀘벡 밀라노 캔쿤 등등을 거쳐 서구 사회운동 중심의 global justice movement는 올7월 스코트랜드에서의 G8 회담을 깽판놓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알헨티나,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과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점차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에콰도르에서의 좌파정권 창출과 함께 남미에서 반신자유주의 블럭의 형성은 이제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랜드 국민투표 결과 또한 새로운 거대한 변환이 가져다 줄 위험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보통 인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한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전지구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투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투쟁의 불꽃을 계속 살려내고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바깥에서의 압박과 내부로부터의 압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압박은 이런 면에서 유효합니다.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외부의 압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자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질서에서 주류 신자유주의에 저어하는 국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야 말로 지금 남한에 가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압박을 약화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남한의 사회운동은 새로운 "거대한 변환"에 맞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투쟁과 보다 더 연대를 돈톡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국의 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혼돈을 계속 부채질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WTO IMF G8 EU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바람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인터내셔널리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적 타협주의"에 대해:

혁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야 ** 말대로 "사회적 타협"은 불가피합니다. 타협은 모든 갈등이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협은 그 자체로 거대한 투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사회적 타협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쟁의 결과로서의 "사회적 타협"을 바라봐야지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것이 "타협주의"일 것입니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는 게 그닥 투명해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안정한 전환기, 위기상황은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투명한 혼란의 상황에서의 improvisation을 통해 인류는, 인민은 끝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이 전혀 어둡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되려 갈수록 희망의 근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을 구호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안타까왔던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투쟁의 불꽃을 잠재울까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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