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연(정책선전위원장)

1. 진보정당운동의 실패 이후 되풀이되는 혼란과 새로운 모색

1) 민노당

민노당 내의 이른바 ‘자주파’는 대선패배에 대해 그들이 대선후보를 세웠음에도 ‘후보를 잘못 세웠다’, ‘코리아 연방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지 못했다’, ‘대중조직이 계급투표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등 자기반성적 평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민노당은 2월 3일 당대회에서 심상정비대위 혁신안이 부결된 후 2월 19일 다시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과 ‘혁신-재창당 준비위원회’ 등 기존에 나와있던 안을 혁신안으로 결정하고,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등에 업고 총선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비례대표 전략공천에서 신자유주의세력 지지자들을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하는 등 ‘무원칙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미 무력화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근거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출마시키는 등 민노당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대립 격화

2.14, 민노당 천영세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이른바 ‘배타적 지지’ 4개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노당 구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배타적 지지’ 입장을 갖고 있던 전국빈민연합은 ‘배타적지지’ 방침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불참했고, 그 후 진보신당에 참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나 한국청년단체협의회까지 포함하여 배타적 지지 단체 수를 늘렸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 내부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지지’ 방침이 민노당 잔류세력의 ‘민노당살리기’ 노력에 얼마나 힘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노총 이석행집행부는 ‘배타적 지지’ 방침을 무기로 민노당살리기의 전위로 나섰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총선 전 논의를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런 의도는 가맹산하조직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배타적 지지’ 방침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민주노총 내부에서 친자본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지도적 인사들은 계기마다 친자본정당과 친자본 정부로 넘어갔다. 2007년 대선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친자본정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럴때 ‘배타적 지지’ 방침은 있으나 마나 했다. 반면 진보변혁세력의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지’의 칼날을 들이대기 일쑤였다. ‘배타적 지지’는 변혁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만 해 온 셈이다.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노당 스스로에 대해서도 ‘독’이었다. 민노당이 노동대중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쟁하지 않아도, 민주노총이 당연히 돈을 대고, 표를 주는 마당에 민노당이 노동대중을 두려워하겠는가? ‘배타적 지지’는 민노당을 노동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다.

노동조합(민주노총), 정당(민노당), 전선조직(민중연대)에서 통합되어 있던 진보진영 내의 좌우세력는 민족주의노선과 계급주의노선으로 조직적 분열을 맞고 있다. 민족주의세력이 먼저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필두로 민중연대에서의 좌우연대를 깨고 나갔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어 민족주의정당으로 잔류했다. 그 다음 차례가 민주노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배타적 지지로 민노당 살리기를 감행하면 그 결과는 민주노총 분열이다.

2) 진보신당

2.16, ‘전진’은 총회를 통해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을 결정하고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심상정 비대위 체제에서 먼저 탈당하여 구성된 ‘새진보운동’(대표 김석준, 조승수, 박승옥)은 2월 17일 심상정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당혁신파와 함께 신당을 만들기 위해 해소를 결정했다. ‘새진보운동’ 측이 4월전 총선용 창당, 총선후 강령제정 등 본격적 창당안을 내었으나, 심상정비대위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4월총선 대응에 신중론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 4월총선에서의 패배는 ‘도박’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이 논란은 2.13,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평등파 핵심 인사들의 회동에서 ‘총선 전 임시 창당-총선 후 정식 창당’의 2단계 창당으로 정리되었다.

총선전에 만들 신당은 ‘진보신당연대회의’ 형태이다. 2월 21일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신당연대회의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이로써 탈당세력의 신당은 이런저런 조직들을 뒤로 하고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기존 민노당의 대중적 간판스타 의원을 앞세워 창당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3월 2일 300명이 창당발기인대회를 했고 3월 16일 창당할 예정이다.

이런 일정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핵심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당의 노선까지 밝혔다. ‘4월총선을 향해 100m 경주를 안하고, 2010년 지자체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신당의 운명은 4월총선 결과에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노당의 조직력에 맞서기 위해 명망가들을 앞세운 총선전략을 기조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직선이 아닌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 명망가들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신당의 지역구에 출마하고, 단병호 의원은 일단 진보신당 참여유보와 4월총선 불출마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함으로써 4월총선 후 창당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총선을 겨냥하여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노동자정당으로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아직 신뢰할 수 없다. 민노당 분당 과정에서 민노당 실패에 대한 평가가 일면적이었고, 새로운 정당의 방향에 대한 대중적 논의도 없이 총선용 정당을 급조하는 등 민노당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3) 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의 당건설 논의

- 노동자의힘

노동자의힘은 3월 15일 오후 4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진 총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안을 결정했다. 2008년말-2009년에 최소한 노동자계급정당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추진기구는 노동자의힘 밖에 두어 제세력과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것이며, 노동자의힘 약 30여명,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 및 사회운동활동가 70여명 등 100명 내외로 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성격과 관련하여 반자본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의회주의 합법주의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 의회전술 구사, 당원의 요건으로 ‘실질적 당활동을 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의 당건설 계획안을 재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된 당건설을 책임있게 추진할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4월 13일 총회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따라서 노동자의힘은 4월 13일 총회에서 지도부를 구성한 후 ‘추진기구’ 제안 등 본격적으로 당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사노련

2월 23일 4개 서클을 통합한 사노련은 혁명적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내걸었다. 특히 변혁의 경로에 대해 선거를 통한 부르조아 권려기구 장악 가능성 또는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고 대체권력으로서의 평의회(소비에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의모임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당은 변혁정당 건설을 위한 제 정치조직의 조직간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장에서 각자가 사회주의 실천을 하고 그를 토대로 검증한 후 판단한다는 것이다.

- 해방연대

해방연대는 민노당 탈당 후 5월경에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는 입장이다. 2월 13일 토론회에서는 일차적으로 평가사업을 하고 현장에서의 사회주의적 실천에 주력한다고 하여 사노련과 비숫한 입장을 보였다.

- 사회당

3.16, 사회당은 당대회에서 최광은 대표를 선출했다. 최광은 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이 필요하나, 그 방안은 정파연합방식이 아니라고 하여 ‘진보신당’과의 합당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2위를 한 박진희 후보는 ‘진보신당’과의 연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월 당대회에서 사회당을 해소하고 진보신당과 총선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당 전당대회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당 해소․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이 절대다수이나,  그중에서도 이념적으로는 보다 생태적이고, ‘진보신당’과의 연대보다는 보다 폭넓은 연대를 지향하는 의견이 다수로 확인되었다. 즉 진보신당과의 즉각 통합을 주장한 박진희 안이 패배하고 최광은 대표체제가 들어섬으로써 사회당은 최소한 2010년 지자체까지 유지하면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2. 지난 10년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 땅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착취와 탄압에 맞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왔다. 87년노동자대투쟁으로 떨쳐 일어선 노동자들은 투쟁의 무기인 노동조합으로 뭉쳐 투쟁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투쟁만으로는 자본의 착취와 정권의 탄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 그래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요구되었다.

지난 10년간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대중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을 받아안지 못하고 실패했다. 당은 두 개로 쪼개졌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방식으로는 진정한 노동자정치세력화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식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한계를 극복한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노동자중심성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 민노당은 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 21’로부터 출발했다. ‘일어서라 코리아’를 대선 기치로 삼았다. 이는 민노당이 ‘투쟁하는 노동자정당’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민주노총 1기집행부가 출발하면서 내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운동방향이 민노당 출발에서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민노당에서는 ‘데모당 딱지를 떼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실천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중투쟁 회피로 나타나, ‘투쟁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했다. 지난 10년간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수배해고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흉내내기식 투쟁으로 일관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고통받는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민노당 분당 이후 진보신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진보신당이 ‘데모당’의 딱지를 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 사회변혁운동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중심을 확고히 하면서 외연을 넓혀야 한다. 새롭게 시작할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열망을 중심에 놓고 노동자다운 투쟁으로 차고 나가는 노동자중심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2) 민족주의를 극복한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 민노당 내에서 민족주의노선이 득세하여 노자간 대립을 부차적인 문제로 돌려 노동대중의 절실한 요구와 투쟁에서 점점 비껴나갔다. 이는 2007년 대선에서 이른바 ‘코리아연방제’ 파동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6.15 공동선언 실현’을 가장 우위에 놓는 경향으로 인해 6.15 공동선언의 한 주체인 남한 정권에 대한 대정부투쟁에서 끊임없이 지그재그했다. 6.15선언을 중심으로 연합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기조 속에서 민노당은 집권 신자유주의 정당의 2중대로 전락해 갔다.

2007년 대선 후 민노당 내에서 이른바 ‘평등파’는 자주파의 ‘종북주의’를 패인으로 제기했다. ‘자주파’의 민족주의노선이 민주노총, 민중연대, 진보정당 등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전선을 심각하게 교란해 왔다는 점에서 근거있는 진단이다. 그러나 일심회 사건과 ‘종북주의’를 문제제기의 중심에 놓은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었다.

-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자간의 대립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것에서부터 비롯되고 확대된다. 때문에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착취를 철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

3) 의회주의를 극복하고 투쟁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 민노당은 87년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 발전의 성과를 안고 출발했다. 특히 1997년 민주노총의 노개투 총파업의 성과를 안고 출발했다. 노개투 총파업 이후 “노동계급은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이라는 두 개의 조직적 무기를 갖추자”고 주장되었다. 이른바 ‘양날개론’은 ‘민노당은 의회에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노동조합은 대중투쟁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민노당은 투쟁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민노당이 더 많은 의원을 배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격하되었다. 민노당은 노동조합이 투쟁집회에 연사를 보내 ‘노동자가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민노당 의원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일로 일관했다. 정치활동을 민노당에 넘긴 노동조합 대중조직의 투쟁은 경제주의 투쟁으로 제한되었다. 물론 현재의 민주노총 투쟁전선 약화가 경제주의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투쟁마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정치투쟁 발전을 가로막은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대중의 투쟁의지는 다음 선거에서 진보정당 지지로 유예되곤 했다. 사회변혁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조차도 결국은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어 집권하지 않는 한 요원하다는 인식을 유포시켰다.

- 4.19, 5.18, 6.10, 7-9월노동자대투쟁 등 지난 역사의 굽이굽이에서 노동자민중의 치열한 대중투쟁이 역사를 변화시켜왔다. 선거에 개입하여 성과를 내는 것조차도 이러한 대중투쟁의 강화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2007년 대선에서 민노당의 패배는 노동자대중투쟁이 약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4월 9일 총선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성과를 바라고 있으나, 이런 점에서 그 결과는 이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서구 의회주의 정당들이 선거에만 몰입하다가 사회변혁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새로운 노동자정당은 선거에 개입하고 활용하지만 투쟁을 중심에 놓는 정당이어야 한다. 

4) 사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 민노당은 ‘정책정당’을 표방했다. 정책정당을 강조한 것은 ‘대책없는 투쟁일변도’를 지양하고, ‘대안있는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것이었다. 정당이 대안정책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정당 강조가 투쟁정당과 대치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였다.

이 문제를 차치하고 민노당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사민주의 정책 일변도였다. 사민주의 정책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정책이었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응하여 케인즈주의류의 수요창출을 주장하고, 조세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정책으로 제출했다. 사회보장을 사회연대정책으로 해결하자는 안을 내었다. 그 결과 대중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노무현정권이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는 이런저런 정책들과 별다른 차별을 느낄 수 없게 했다. 대중에게 민노당은 좀 더 강경한 열우당류로 전락했다. 그래서 열우당의 패배에 민노당이 도매값으로 함께 넘어간 것이다.

- 사회연대전략 전면에 내세운 진보신당의 총선공약

3.19, 진보신당은 22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22개 공약 중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연 2000시간 상한제’,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3개항이 사회연대전략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6년 민노당 내에서 제기되었으나, 노무현정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론’에 악용되고, 사민주의적인 정책이라는 논란 속에서 당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2007년초 민주노총 임원선거 쟁점으로 확대되어, 당시 ‘전진’ 그룹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야기되어 사회연대전략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5년 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당장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인상 차액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를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잔업특근수당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를 ‘사회연대’라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적극 설득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은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금년 임단투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쟁점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현대, 기아, 대우, 쌍룡 등 자동차업종 자본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 전제조건으로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은 경제침체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임금동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노동계급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연대전략이 집단이기주의 공세를 앞세운 노동자 고통분담론을 비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노당도 3월 18일 총선공약을 발표했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3대 해법, 6대 긴급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두 당 모두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을 받아들이고,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하는 비정규악법을 폐기하는 데에는 별로 방점을 찍지 않고 있다.

- 새롭게 건설할 노동자 정당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

대선 이후 각 정치세력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변혁운동 진영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모임 형식을 통해 대중토론의 장을 열었다. 노동전선 대표 등 활동가들도 이 논의모임에 참가했다.

- 1.18 대토론회 : 변혁적 노동운동진영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8일 ‘진보정당운동 위기와 변혁적 정당운동의 전망’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좌파 정치조직들이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조건에서 민노당 분열사태라는 정세적 긴박함을 감안하여 10여명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2.13 2차 토론회 : 2월 13일,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을 주제로 노동자의힘(박성인 중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박준선 운영위원), 해방연대(성두현 대표), 사회당(오준호 대표), 사회진보연대(임필수 운영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하여 토론을 벌였다. 논의모임 제안자 자격으로 김세균 교수가 발제를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과 이를 위한 논의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자의힘이 적극 동의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좌파정치테이블 구성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논의모임을 적극 추진하여 계급정당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변혁진영 정치조직들이 연대를 강화하기 보다는 차이를 강조하고, 당면 정세에서 각 자의 현장실천 운운하는 모습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민노당을 탈당하는 세력과 함께 범좌파 진영의 연대에 의한 당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좌파 정치조직이 여전히 써클적 분열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 변혁정당 건설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반면에 현장활동가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모임은 앞으로 현장활동가들이 적극 참가하는 지역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3.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실천과제

1)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이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된다

지난 10년간의 진보정당운동 실패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변혁적 노동운동지영이 그동안 제기해 온 민노당 운동에 대한 대중적 문제의식이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대중의 문제의식은 패배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으로 발전할 것을 원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 행보다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 노동자 정당운동의 새로운 판이 짜질 가능성이 많다. 이 새로운 판은 최소한 다음 10년을 규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이 준비부족론, 대기론, 무관심 등으로 관망한다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2)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노동자정당에 대해 변혁운동진영 내의 견해차이는 매우 크다. ‘민족주의, 의회주의, 사민주의를 극복한 노동자정당’ 정도가 최저한의 공통분모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민족주의, 의회주의, 사민주의를 극복한 노동자정당 건설’을 논의 출발을 위한 최소 기준점의 하나로 하자. 그 기준점 하에서 당의 이념과 노선, 당의 형태, 활동, 당건설의 경로와 시기 등을 논의하자.

체계적 논의를 위한 가장 느슨한 틀을 구성하고, 현장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열자. 총선 후부터 늦어도 6월까지 지역별 토론회 방식을 기본으로 하자.

지역별 토론회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당건설 추진기구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하자.

3) 현장활동가들의 역할

- 노동전선이 출범하면서 정치조직으로 자신의 위상을 규정하지 않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실제로 노동전선 내부에는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 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민노당 분당 이전에는 민노당 당원인 회원들이 있었고, 사회당 당원도 있다. 노동자의힘 등 정치조직의 회원들도 있다. 정당운동 자체의 유의미성을 부정하는 회원들도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변혁적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자는 동지들도 있고, 진보신당과 함께 하자는 동지들도 있다.

그러나 노동전선은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해 공통의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즉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의회주의, 사민주의, 민족주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기에 노동전선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에는 정치방침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정치활동을 할 회원들의 각자가 이런저런 정치조직활동 차원으로 하면 되지, 이를 노동전선의 정치방침으로 만들려하면 가능하지도 않고, 노동전선 내부가 분란에 휩싸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아무리 열려있는 토론을 하더라도 특정 정치조직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듯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전선은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의 실천적 연대조직이다. 회원인 활동가들의 실천은 노동자정치세력화 과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전선은 당면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복무해야 한다. 다만, 노동전선의 조직위상이나 내부조건을 감안하여 성급한 정치방침 결정을 전제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내부토론을 통해 인식을 풍부히 하고, 견해를 모아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노동전선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현장활동가들이 토론에 주체적으로 나서자. 지금부터 각 지역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자. 현장할동가들 스스로부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본문

2008년 정세전망(초)

2008.01.19

노동자의힘

1. 국제정세

1) 국제경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금융세계화를 주도해왔던 미국경제의 침체와 불안정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경제는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축통화인 달러의 헤게모니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미국의 지배계급 스스로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둔화를 예견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1-2%에 머물것이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로성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경제의 침체가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금융불안정성은 이른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제도는 그 채권 대부분을 전 세계 금융회사와 연기금등이 보유하고 있어, 단지 미국내의 사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미 2007년에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의 금융회사들이 이미 상당액을 손실처리해야 했으며, 이후 대출상환이 부실해질 경우 사태는 2008년, 2009년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 중 산당수가 이른바 오토론(자동차할부대출) 연체자와 겹쳐있어 모기지시장과 오토론시장이 연계된 신용위기상황도 예견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경색은 미국달러화의 약세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미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온 자본들이 다시 원유 및 원자재 투기시장으로 몰려가면서 이들 원자재가격의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 이른바 국부펀드가 대두하면서 미국의 경제헤게모니에 대한 자본블럭간의 경쟁이 및 대립도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사태에 중동의 국부펀드가 개입한 사례에서처럼, 또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국부펀드 조성 움직임이 보여주듯 국부펀드를 이용한 통신, 에너지, 금융산업에 대한 자본 블럭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한편 이른바 세계의공장이라 불리우는 중국경제의 경우 경기과열과 물가앙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중국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안정위주의 통화정책을 긴축정책으로 전화하고 있다. 이는 과열성장과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폭등 때문이다. 실제로 물가는 최근 6%를 넘어 중국 내 경기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경제는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8월까지는 증시활황과 고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에는 고물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점도 향후 중국경제의 향배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은 금융시장외에도 유가앙등과 곡물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대될 조짐마져 보인다. 경기가 침체함에도 물가가 상승되는 이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곡물가격의 경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바이오에탄올 원료용 옥수수가격의 상승 등으로 향후 10년간 농산물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경제성장률은 낮은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4%이상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신흥국가들의 성장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식료품가격의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2) 국제정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의 심화는 경제적 수준은 물론 정치적인 수준에서도 미국헤게모니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여타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제국주의 국가 혹은 자본블럭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로화의 도입으로 상징되는 경제통합을 정치통합으로 확장하여 미국의 헤게모니와 인접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등 신흥강국의 도전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방안이 이른바 2002년 2월 맺어진 ‘니스조약’의 개정이다. 즉, 비준절차상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헌법안이 2005년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반대로 표류하자 2007년 부뤼셀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국 의회의 비준만으로 개정이 가능한 조약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다. 만일 2009년 개정조약이 발효되면 회원국소관이었던 외국인직접투자 분야가 이관되어 유럽연합이 대외협상권을 발휘하는 등 경제와 정치가 통합되는 체제로 변화되며, 이로써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유력한 세력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하여 경제성장과 부국강병을 통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선언하고, 과학적발전관과 샤오캉사회론(중산층사회 즉 의식주가 해결된 중등생활이상의 복지사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사회안에서 계급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도 공식적으로 추산된 집단시위는 8만7000건에 달했으며, 이는 대부분 국영기업 개조작업과 부동산 재개발에 따라 거리로 나앉게 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일으킨 시위였다. 한편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미 석유회사 인수를 시도하는가 하면, 군사분야에서 군비지출을 증대하는 등 전세계적인 군비경쟁체제에 뛰어들고 있다. 군비의 규모는 중국정부의 공식자료로도 일본의 방위비에 근접하며, 실제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있기에 안정화를 기본기조로 하여, 미국, 일본과의 화해협력 정책을 펼치면서도, 대만의 독립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나, 푸틴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연속 3번 연임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푸틴은 ‘단합러시아당’의 후보로 메드베데프를 추천하고 당선되면 자신이 총리역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8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과, 세계3대 외환보유고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풍부한 에너지자원(천연가스, 석유 목재등)의 덕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무장 국가로 미국을 위시로 한 NATO와도 종종 안보정책에서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은 경제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동시베리아-태평양송유관 건설은 에너지수출국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 극동지방개발과 관련 도로 등 인프라건설과 가스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APEC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자본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1월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부시의 일방적인 외교정책 특히 이라크전쟁의 후유증, 경기침체 등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관련 부시정부는 이자율을 5년간 동결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금리인하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과 관련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 공략의 거점확보, 카스피해의 에너지자원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기에 총력전을 전개하려 할 것이다. 최근 제출한 해외주군둔 재편안의 주내용은 20011년까지 유럽의 병력을 이동 이들 지역에 7만4천명의 병력 증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란이 핵활동이 미국의 우려에 크게 못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이란이 중국 혹은 러시와 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동에서의 미국의 입지는 더욱 협소화될 것이다.

남미의 경우 이른바 좌파정권의 등장이후 기존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정치 사회적 변화에 일정한 제동 혹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반제 반세계화투쟁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높이고, 토지 개혁을 추진하는 등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선주민과 빈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스 세금을 활용해 60세 이상의 볼리비아인들을 위한 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야당과 부유층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베네수엘라의 경우 2007년 12월 2일에 진행된 개헌 국민투표가 찬성 49.3%, 반대 50.7%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민중들이 선택한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다시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한 차베스 대통령은 2013년 대통령직에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 차베스를 대신할 인물이 부재한 현재상황에서 이번 개헌의 패배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주의 운동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빈곤한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공무원들은 물가인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임금 인상과 물가 인상 및 상품 부족을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 차베스파의 경제 사보타지를 막아내고, 차베스의 혁명이 아닌 베네주엘라 민중의 혁명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의 경우 이른바 ‘북핵위기’가 일정하게 해소될 가능성을 가지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상호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의 경우 2007년 10.3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비록 핵프로그램의 신고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정권의 각각의 이해관계로 2008년내에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려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신고에 상응하는 조치로 테러지원국 명단, 적성국교역법의 해제를 제출하였고, 이는 향후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에는 북한정권의 내외적 조건이 작동하고 있다. 2008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5년마다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북한정권은 2007년 11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자고 주장하면서, 경제건설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대내외정책에서 실용주의적경향이 강해질 것이며, 특히 이명박정권의 등장에 대해 신년사에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남북경협과 경제재건에 중점을 둘 것을 밝혔다. 2012년은 만 70세가 되는 김정일의 후계자 구도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즉, 북한 정권은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경협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려할 것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의 대 북한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에 근거하면서 자본의 필요에 따른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북핵문제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을 추구하고, 노무현정권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 동참할 것이다. 이미 인수위는 5000명의 평화유지군 상시 운영,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참여 확대,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해상 합동군사훈련 참가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한미동맹의 복원 강화”를 제일의 대외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북한에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북한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및 산업인력 30만명 양성, 서울~신의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일궈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함께 보이고 있다.

동북아 정세의 경우,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자본블럭간의 이해관계가 때론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때론 경제협력의 확대라는 이중적 양상을 띠고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동유럽 MD(미사일방어시스템)를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중국과 상하이협력기구를 구성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또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12월 MD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사비가 증가하고, 특히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군사비 5백억달러 그룹으로 조만간 진입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도 250억달러에 이르는 군비를 지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의 이면에는 또한 자본블럭간의 경쟁이 놓여져 있고, 이는 역으로 국가간 경제협력의 형태로도 현상된다. 일예로 중국은 일본 기술의 획득 등을 목표로 중-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후쿠다 수상 방중이후 후진타오 주석이 일본을 답방하며, 양국간 과학기술이전, 일본산업단지 건설, 동중국해 천연가스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한국은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투자의 형태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한반도종단철도(TKR)연결사업, 에너지개발, 남-북-러 3각 경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북핵문제해결이 관건적이다. 이렇듯 동북아정세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라는 정치적 긴장을 한축으로 하면서도 자본국가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호 맞물리면서 다차원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 국내정세

1) 한국경제

한국경제 관련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재벌연구소의 경우에도 4%대의 성장률을 예견하면서, 미국 서브프라임부실과 고유가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관계자들도 서브프라임모기지 금리가 08년 1월부터 다시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는 9년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국채를 비롯한 채권금리 상승이 예상되어 외화차입이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증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국내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여러 요인들이 충첩되어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주택대출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8%대로 치솟는가 하면, 고정금리도 9%를 넘어섰다. 이는 채권시장의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움츠러들고 있다. 물가의 경우 3%이상 상승률을 보일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유가와 곡물가가 동시에 오르고 원자재부담까지 가증되는 형국이기 쉽게 잡힐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외국투자자들 또한 향후 5-6년내에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그 요인으로 석유 등 원자재가격상승과 중국등의 추격 등 주로 외적 여건을 들고 있다. 실제로 미국 등 경제성장의 둔화는 달러화의 역세와 원화 상승으로 수출 증가율을 낮출 것이다.

중국경제 또한 한국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의 긴축조치와 가공무역정책의 변화, 그리고 물권법의 실시와 노동법강화, 친환경정책 등은 제조업 자본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그동안 저가의 중국제품으로 유지되어온 한국의 서민경제가 중국의 인플레로 압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증시의 하락이 본격화 될 경우 그동안 해외펀드의 30%에 해당하며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던 이른바 ‘차이나펀드의 특수’ 또한 사라지게 된다. 특히 전체 수입 중 대중국 비율이 18%에 달하는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 이명박정권과 한국사회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정책 즉 한미동맹강화, 제국주의전쟁참여, 한미FTA, 비정규직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일련의 친자본주의 정책을 유지 계승하면서도 보다 노골적으로 이를 확대 강화할 것이다. 이점에서 이른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계급적 본질은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와는 지배방식에서 일정한 차별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일예로 노무현정권으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이해당사간의 타협을 강조한 것에 비해, 이명박정권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저항세력에게 보다 ‘법치주의’ 즉 억압적인 방식으로 대할 것이며, 반면 자산계급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국정운영의 4대 원칙의 내용은 자율과 경쟁, 배려와 관용, 법의 지배, 감세와 절약 등인데, 이는 자율이라는 미명하게 기업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배려를 최대화하며, 반발하는 노동자민중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가하고, 자산계급에겐 감세를 무산계급에겐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자본의 무한질주를 위한 모든 사회영역에 대한 시장화공세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에서는 금융지배체제의 강화와 공공부문의 파괴가 놓여져 있다.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권의 자본시장통합법을 기반으로 자본간 상호출자를 허용하여 독점자본을 강화시키려 하며, 금산분리법을 완화 혹은 폐지하여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결합을 가속화시켜 거대 금융자본의 사회지배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물론 우체국의 민영화까지 들고 나오면서,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통합을 재촉하고 있으며, 연금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연금마져 금융시장에 투입하여 거대금융투기자본의 형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초국적자본으로 성장한 재벌들의 거대금융투기자본으로 전화와 이를 통한 해외투기자본과 결탁 혹은 경쟁을 통해 자본에게 새로운 시장과 투자처를 향한 활로를 열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사회전체를 걸고 판돈을 만들어 세계적 투기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기업국가’의 ‘CEO’로 자처하고 나선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분에 대한 시장화공세는 곧 최소한의 사회공공성이란 틀마져 파괴하는 것으로 현상화될 것이다. 정부의 기능축소 혹은 부처간 통폐합의 본질은 국가의 공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철저히 모든 분야를 시장화하여 자본에게 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예로 그나마 존재하던 부동산투기에 대한 최소수준의 규제마져 포기하고 부동산투기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중고등학교 조차도 평준화를 해체하여 무한경쟁에 내몰며 사교육시장에 뛰어든 교육자본의 이해를 충족시켜주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MBC 민영화 발언에서처럼 공영방송을 축소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통해서 거대자본의 언론장악을 허용하여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 에너지는 물론 마시는 물마져도 시장화하여 자본의 무한이윤창출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정권은 성장주의를 골자로 경제성장률 7%,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4만달러와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진입을 말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는 이미 2001년부터 시작된 경기순환을 마감한 시점 즉 세계경제의 공황의 경고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이며, 한국만이 이를 피해갈 수 없다. 또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곧 국민경제의 질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상은 기업운영의 최적의 조건마련을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대운하’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압축적 성장’을 내건 이명박정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으로 화폐의 유통속도를 빠르게 순환시켜 단기적 경제지표를 높이는 방안으로 운하건설과 같은 대규모토건사업을 추진하려 할 것이나, 이는 재앙으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 3면이 육지이고 국토의 70% 산지인 국가에서 운하의 경제적 실효성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파괴되는 생태와 환경은 세대를 뛰어넘는 상흔을 만들 것이다.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거대토건사업에 뛰어들 자본뿐이며, 노동자 민중들은 새만금과 서해안 원유사건이 그러하듯 그 피해를 대물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한편 2008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경우 한나라당의 우세가 예견된다. 이는 집권초기 정부의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대세론과, 이미 대선에서 나타난 득표율이 연속성을 가지고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총선을 둘러싼 부르조아 정치세력간의 합종연횡도 여느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 박근혜세력의 이탈여부, 정몽준 등 차기 당권을 노리는 세력들간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회창 진영이 일정하게 총선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두개의 보수정당과 대선패배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통합신당, 민주노동당 등의 약세로 이변이 없는 한 여대 야소의 구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3) 노동자 민중의 조건

이명박정권은 탄생은 비정규직노동자는 물론 공공, 금융부문 그리고 공무원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이미 ‘친 기업’과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미 이전 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의 집권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나, 이명박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세출예산 축소 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 한미FTA 비준 임박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기반 축소, 경기불안 및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개혁 공세,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도입 등을 무기로 더욱 거세게 몰아부칠 것이다.

또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에 대한 경영혁신(성과급 확산, 연금제도 개혁 추진)을 필두로 이미 법제도가 준비된 영역(발전, 가스, 지역난방, 인천공항 등)에서부터 자회사 매각 또는 경쟁 운영체계, 주식 상장 등을 시도함과 동시에, 민영화(자산 매각) 효과가 큰 국책은행(산업은행의 투자부문, 기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시중은행(우리은행)과 기 민영화 단계에 있는 공기업(문화방송 등) 등의 추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공무원에 대한 임금동결은 임금 억제 가이드라인이 되고, 최저입찰제 도입은 이들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의 요인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증가일로(2007년 8월 861만명)에 있으며, 자본은 기간제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 계약해지 및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권의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확대에 근간할 것인데, 이는 이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말하지만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절차의 합리적 개선'이란 표현에서처럼 그 규정을 모호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학력, 경력, 성별, 직무별 난이도에 의한 차별을 합리화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2008년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비정규법이 적용될 예정인데 2007년의 경우처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외주용역 전환 등으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확장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노동자들의 필연적으로 야기시킬 것이고, 이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대노동정책은 ‘법치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화’이다. 이명박정권은 불법시위로 사회적비용과 손실이 크기에 이를 근절하겠다며 사실상 파업과 집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 한정된 공간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엄격한 법집행과 공권력 투입을 통해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노 사/민/정 대타협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지역단위로 전화시켜서 전국적 의제 형성을 막아내고, 지역 민간인들의 참여와 무쟁의에 대한 지역교부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계획에서처럼, 지역적 수준에서부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사안을 지역사안으로 분산 고립시켜 무력화시키려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정권의 대 노동공세가 매우 파상적임에도 노동자 민중운동의 상태와 조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대선시기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뉴라이트 노조운동의 등장에서처럼 노동조합운동의 체제내화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로부터 민주노조운동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대선시기에 자유주의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는 물론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민주노조 전직간부들이 하는 작태가 벌어졌으며,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자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개별자본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며, 서구유럽이 그러했듯 비정규직과 실업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한 채, 산별노조체제는 계급타협체제의 도구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에 ‘죽기살기로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이 분신자결을 하는 상황에서도 산별대장정을 강행하는 것에서처럼, 또 투쟁이 국회 앞 투쟁으로 정형화, 박제화 되면서 지역, 현장, 부문의 투쟁이 당사자들만의 절박한 투쟁으로 고립되어버린 현재의 지형속에서 발본적인 전환과 전복이 없는 한 또 하나의 수사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은 농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농민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위기의식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단적 시위로 표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총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한편 한칠레 FTA 국회비준 때처럼 농촌지역 국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국회지형에서 한미FTA비준은 강행될 것이다. 문제는 농민에 대한 분할 포섭이 더욱 강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권이 그러했듯이 농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농업인력의 양성, 유망기술 및 품목에 기반 구축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생산, 가공, 유통의 전 부문에 걸쳐 산·관·학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농민에 대한 분할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농민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농가등록제가 그것인데 이는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처럼, 농가도 각자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이를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 품목별 가격보전 방식의 직접지불제가 농가별 소득보전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성격을 갖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의 계급분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여성과 빈곤의 경우도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법이 확대적용되면서 대부분 소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은 불가피하나, 개별적이나 산개투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에 그나마 노무현정권에서는 성주류화전략이라는 미명하게 바우처 제도를 통한 일-가정 양립정책 등 나름의 복지정책 등을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실행해왔으나 이명박정권은 이런 여성가족부조차도 통폐합해버렸다. 게다가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발발에 있어 책임은 노조쪽에 있다는 발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해법은 법적 해결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발언, 또 여성문제에 있어 공약의 우선순위를 일반주부, 서민층 여성, 저소득층 배려에 할당 한다 등에서처럼 이명박정권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의지조차 없으며, 동시에 여성을 일하는 노동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조차 없다. 이런 점에서 여성과 여성노동권의 권리는 심각히 위협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복지의 축소와 사회적빈곤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명박정권의 ‘성장복지’란 실상 신자유주의 전략을 복지 빈곤 정책에서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50%로 높아지고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 확충 등이 삭감될 것이다. 보육시설 또한 국공립 시설의 증가가 아닌 민간보육시설의 증가이며, 교사 또한 시간제교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편 온갖 선심성 공약은 남발하였는데 정작 10조원이 추가로 들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기능 축소와 효율화 등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문제 없다 식이다. 결국 재정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복지혜택의 대상자가 축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초적 복지혜택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을 활발히 하겠다는 주장에 비해 기존에 서울시장 시절 행했던 것처럼 주거 빈곤층, 노점상, 재래시장 등에 대해 그 어떤 시혜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문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위한 정치방침>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참패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 대중에게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고통 속에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으로 이끌어 내려는 어떤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조합 관료들을 기반으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철저히 매몰되면서 신자유주의 집행자 노무현 정권의 2중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그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분노를 모아내는 주체가 되기는커녕 노무현 정권과 한 묶음으로 심판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다.

(2)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그 본질과 실상을 스스로 만천하에 까발리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 참패 이후 민주노동당은 시끌벅적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한 데 대한 어떤 진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똑같이 배신해 온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만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3) 대선 참패와 반성 없는 추악한 패권 다툼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위상은 결정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한동안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도 마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희망인 듯 행세하였다. 그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1996~97년 노동법 총파업을 거치며 성장해 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민주노동당이 상당 부분 흡수해 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오거나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 10년 가까이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유력한 대안처럼 행세해 왔던 시대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1) 민주노동당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배신해 온 것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주도해 온 자주파(민족주의)만의 책임이 아니다. 대선 참패 이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평등파(사회민주주의) 또한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도해 온 또 하나의 주역일 뿐이다. 게다가 대선 참패 이후 평등파는 신당추진 세력이든 민주노동당 혁신 세력이든 더욱 노골적인 개량주의와 의회주의를 주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민족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일 따름이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경쟁하는 정치세력이었던 노동자의 힘과 한국사회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받침돌이 되었을 뿐이다. 노동자의 힘은 노동자 권력 투쟁으로 나아가는 일관된 강령적 입장을 세우지 않고 시류에 따라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를 왔다 갔다 하며 전형적인 중도주의의 모습을 보여 왔다. 노동자의 힘은 모호함으로 가득 찬 중도주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림으로써 스스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좌파 노조 관료들의 근거지로 타락해 왔을 뿐이다. 한국사회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변종에 다름 아닌 사회적 공화주의를 내세우면서 노동자 운동 자체로부터 사실상 이탈해 왔다.

(3)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온전히 받아 안고 올바로 이끌어 나갈 유일한 대안은 개량주의 환상을 단호히 거부하는 사회주의의 길이다. 자본주의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는 정세 속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고 자본주의에 정면대결 하는 태세를 갖춘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등을 내걸고 노동자 대중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조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노동자 권력 수립을 뚜렷하게 추구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열망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 가자.

(1)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은 아직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추진하는 한 주체로 당당히 서려고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만의 힘과 노력으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가는 것 못지않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 또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제안한다.

(2)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을 위해 연대하고 결집해야 할 세력은 그 범위를 분명하게 할 때에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개량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지향을 뚜렷이 세워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현장에서부터 계급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실천방향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정치조직들에 더 이상 뒤섞여 있지 않고 단호히 결별하여 스스로 사상적·실천적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3) 지금으로서는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연대하고 결집할 주체들이 자신의 지향을 분명히 세워내고 드러내며 소통하는 길에 과감하게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자신을 재정립하며 과감하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다. 또한 현장의 계급투쟁 속에서 성장하는 현장 활동가 동지들이 정치적 도약과 결단을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주체로 스스로 우뚝 설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4) 연대와 결집의 방안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윤곽이 드러나고 소통이 진전되는 것을 바탕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대와 결집의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5)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은 노동자 대중의 솟구치는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추락에서 비롯된 만큼 많은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로 나날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노동자 대중은 머지않아 거대한 폭발력으로 자신의 분노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사태는 그 전주곡에 다름 아니며,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 가차 없이 내던져질 것이다.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연대하고 결집함으로써 비상한 역사의 부름에 온몸으로 응답해 내자.

2008년 2월 4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

본문

민주노동당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였다.

1. 민주노동당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였다.

대선에서의 참패로 민주노동당은 정치적으로 몰락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2005년 울산북구재선거, 2006년 지자체선거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패배에서 아무런 교훈도 끌어내지 못하고, 아무런 자기변화도 실천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에게 노동자, 민중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사태를 더욱더 극단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대선참패 이후 한 달여 동안 보인 민주노동당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권영길 후보와 경선과정에서 권영길 후보를 적극 지지한 자주파와 개인들, 그리고 선대위와 최고위원회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선이 참패로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대선참패의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은 사실상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에서 ‘전진’을 중심으로 대선투쟁의 참패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하지 않으면서, ‘종북주의 때문에 대선투쟁에서 패배하였다, 종북주의 때문에 당이 망했다’는 정치적 공세만이 난무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심상정비대위가 구성되었지만 진정성 있는 반성과 평가는 누락된 채 정파 간 정치공세가 악화될 뿐이었으며 그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완전한 정치적 몰락이다.

신당파의 의견을 사실상 반영한 비대위의 평가와 혁신안은 평가의 핵심을 완전히 비껴갔으며, 그 내용은 전진과, 이후 신당파가 제기한 ‘종북주의 청산’ 기조에 철저히 입각하였고 노골적으로 당을, ‘정세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우파사민주의정당화(현재의 민주노동당보다도 우경화한!)하려는 노선으로 채워졌다. 이 안은 “민주노동당이 대선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정치사업 전반에서 반자본주의적 기조를 분명히 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노동자정치의 실천에 실패하고 그 결과 열우당 2중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대선참패의 핵심원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평가와 대안을 ‘자주파의 후퇴’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일거에 당에 들이미는 노골적인 우파사민주의정당화 정치공세였다.

이 정치공세에 자주파는 역방향의 정치공세로 대응하여, 2.3 대의원대회에서 ‘대선참패는 사실이 아니며 대선결과는 단지 실망스러운 결과일’뿐이라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최기영, 이정훈당원의 정보유출이란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조차 거부하였다.

대선참패조차 부인하는 자주파의 현실인식은 자주파가 얼마나 현실과의 소통, 대화능력을 상실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노출시켰는데 이들에 의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 일반국민에게 황당무계한 당으로 비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징계거부는 최소한의 당기강 확립조차 거부하는 것이었다.

결국, 대선참패 이후 자주파와 신당파의, 밑도 끝도 없는 상호 정치공세 끝에, 비상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비대위조차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태로 민주노동당은 마지막 남은 노동자, 민중의 신뢰와 기대마저 잃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

2. 2.3 대의원대회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발전에서 더 이상 할 역할이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이에 해방연대(준)은 향후, 역사적으로 생명을 다한 민주노동당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해방연대(준)은 오늘자로 회원총회(2.23)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태도, 보다 구체적으로 탈당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밝히며 민주노동당내 사회주의당원 동지들에게도 이 문제를 긴급하게 함께 토론,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의 길이 비록 당장은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이 길에서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새롭게 노동자, 민중과 만나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실천해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진정성 있는 평가에 기초하지 않고 종북주의선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파사민주의정당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보정당운동에 반대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도 밝힌다.

2008년 2월 4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본문

2008년 노동정세 전망

이승원(노동전선 정책위원)

1. 노동조합 조직률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7년 8월 기준 12.1%이며 조합원수는 192만 명이다. 매년 11%대의 하락을 보이던 조직률이 다소 상향된 것이다. 고용 형태별 노조 조합원은 정규직이 163만 명(85.2%), 비정규직은 28만 명(14.8%)이며, 이는 정규직의 22.5%,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2007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노동자는 1,588만 명이며, 이중 정규직은 727만 명(45.8%), 비정규직은 861만 명(54.2%)이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점차 증가 하다가 정체되었으나, 이는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기간제의 별도직군화 추진 등으로 외형적인 숫자만 정체된 것처럼 보이나 내용상으로는 실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매우 낮다. 수치로도 나타나듯이 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2%대인데 반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3%대 머물고 있다. 특히 정규직의 경우 IMF이후 고령화(신규 채용 억제)가 지속화 되고 있으며, 이들이 구조조정에 의한 퇴출 대상이 되고 있고, 신입의 경우 비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일반화되어 정규직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증가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 방안이 사업장별 또는 부분적으로는 일어나고 있으나, 폭발적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양노총 모두 산별(초기업단위 노조)노조 건설을 외치고는 있으나 건설이 아닌 기존 노조의 전환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 기업별노동조합의 연합형태인 무늬만 산별노조들이 만들어져 자본이 주도하는 고용형태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기업별노조 중심의 운동이 다수화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양대 노총의 조직률은 80만 수준에서 다소 한국노총이 앞서 있는 듯하나 조직 성향 등에 있어 직접적인 수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양 노총에 합류하고 있지 않은 30만 정도가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친정권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자 투쟁과 3대 과제

대규모 정규직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노동운동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조와 철도, 화물 등의 운수 및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 하였으나, 대부분이 전투성마저 상실하여 변혁의 주체로 나서기에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민주노총과 민중의 투쟁들은 요구는 전체 민중과 계급의 요구로 높아졌으나 투쟁은 현장 조합원들을 추동해 내지 못하고 간부들의 선도 투쟁으로 머물러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국회 일정을 쫓아다니는 투쟁으로 대중적인 패배감만 높이고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2008년에도 답습될 것이며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3대 과제로 제기된 산별노조 건설!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합치되어 투쟁과 성과를 이뤄내기 보다는 각각이 단절되고 개별화된 목표를 통해 서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산별노조 건설은 기득권 있는 정규직노동조합들의 입맛에 맞도록 조직형태와 운영이 바뀌고 있으며, 산별교섭에 중심을 두어 노동조합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고 조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의 경우에는 산별 전환이 운수, 그 외 공공으로 구분되어 전환되었고, 2007년말 공공대산별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공공운수, 공공노조가 건설되었지만 미전환 노조들의 저항과 산별노조들과 연맹의 입장들이 차이가 나, 대산별건설이 연기되고 묘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 공공운수연맹은 3분 체제를 하나로 합치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며, 이는 전체 운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법 시행시기를 놓고 볼 때, 2008년말에 집단적인 해고와 용역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08년을 비정규직 조직 및 투쟁에 있어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 비정규직 철폐는 ‘차별철폐’인가? ‘철폐‘인가? 하는 투쟁의 방향에 있어서도 주체들 간에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 결의사항의 미이행,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하고 전체의 투쟁으로 확산해야 할 민주노총이 노동부장관과의 협상에 연연하여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등의 행위로 비정규직들의 고립. 분산적인 투쟁이 되고 있다.

이미 장기화된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코스콤의 투쟁은 개별화되고 있으며, 2년 가까이 지속해 온 KTX의 투쟁은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다. 사업장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비정규직 투쟁임에도 품앗이 이상의 연대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도 각 사업장의 초기 투쟁시 연대 이상은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비정규직법안 폐기 투쟁도 방향만 이야기한 한 채, 폐기가 아닌 개정 세력이 노동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민주노총 중집에서의 헤프닝 이후로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권영길후보 지지에 올인하는 동안 비정규직 투쟁은 대선후보들의 립서비스 외에는 실질적인 해결책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기본 모토로 갖고 있는 이명박의 집권은 이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어 현 정권과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노동정책을 내놓고 있어 한층 힘들어 질 것이다.

-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노동당의 분당 가능성까지 비춰지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여하튼 대선과 내년 총선 이후 노동계 전반에 걸쳐 방향성을 잃고 총연맹-산별연맹(노조)-단위노조의 유기적인 연결체제 마저 무너지는 소통구조의 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화된 행보들이 이어지고 단위노조는 내부 챙기기로 급격히 선회할 것이다.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의 행보는 대선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념적 색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겉으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지만 독자 정당건설에서 민주노동당 지지, 문국현 지지, 한나라당 지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과 기존 보수정당과의 차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정치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총선까지 연결 될 전망이다. 최근 보여준 민주노동당의 반노동자적 행태는 현장 간부들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총선 결과에 따라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 산하는 춘주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정치 성향들이 표출되고, 그 영향이 현장에 까지 미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 노동자들의 삶

개별 노동자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유가급등이 결국 대선과 총선 이후 물가급등으로 연결 될 것이며, 공공요금의 인상 및 물가인상, 176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의 인상 등으로 가계 압박이 커 질 전망이다. 전체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점유비는 1996년 6.7배에서 2006년 14.9배로 증가하였으며, 노동자에 있어서도 하위 10%의 임금은 62만 원이며, 상위 10%의 임금은 320만 원으로 2007년 임금불평등은 5.2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며, 점차 고착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2002년 이후 5.0배 - 5.2배를 유지)

IMF이후 지속적으로 가해진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은 노동자들의 저항에 가까운 투쟁이었으나, 총연맹 차원의 투쟁전선 구축의 실패, 단위노동조합의 개별화된 투쟁 등으로 끌려 다니는 투쟁을 전개 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런 투쟁들도 실종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의 구조조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업무최적화’, ‘저성과자’등의 용어를 등장시켜 구조조정을 개인들의 문제로 일상화 시키고 있으며, 현장도 자신이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적절한 보상수단이 강구되면 투쟁 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이 개별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평균 수명의 연장이 노동자들에게는 노후의 삶 보장이라는 고민에 놓이게 됨.)으로 인해 안정과 실리를 추구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선에 있어서도 이념 보다는 실용주의를 넘어 도덕성은 별거 아니라는 풍토가 조성 되었다. 

4.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대응 

자본은 시행된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바로 비정규직의 고용행태가 한국사회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항시적 구조조정을 정착시키려 할 것이다. 정규직에게는 이미 현장에서 관철하고 있는 연봉제를 고용과 연계시키는 1년 단위 연봉계약제로의 전환을 획책할 것이며, 신규 입사는 인턴, 계약직의 형태를 확대할 것이다.

자본의 구조조정은 고용형태의 변화를 통한 총액임금의 축소를 목적으로 움직일 것이며, 이명박정권 당선을 자신들의 승리로 보며, 노사관계에 있어 인사.경영권의 독점을 요구하며 집단적 노사관계 및 근로조건의 법적 보장 수준으로의 저하를 획책할 것이다. 이명박의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등에 업고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로비와 대노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정권의 비호하에 자본은 철저히 법대로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공세에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득권의 보호 외에는 큰 저항 없이 여타의 구조조정에 동의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은 유의미하게 전개될 것이나, 비정규직 자체가 직종별로 고용형태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 근본적인 투쟁목표와 요구로 조직되지 않는 한, 개별사업장 또는 직종으로 개별화 되어 성과 있는 투쟁을 남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명박의 주요 공약은 자본의 시장 확대를 위한 민영화, 규제 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화 등 친기업의 내용으로 자본이 환영할만한 내용이며, 그중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도 대부분이 감세와 국가 지원으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는 하이패스 전면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자동화로 전체 해고)을 통해하므로 노동자에게 직접 피해가 올 것이다.

5. 이명박정권의 노동정책 및 노동계에 미칠 영향

이명박후보의 주요 공약과 한나라당과 정책연합을 한 한국노총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이명박정권은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으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형적인 영.미식 신자유주의 노선이다.

노동쪽에 미칠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일 것이며, 이를 뛰어 넘어 노동의 무저항과 통제를 기본 기저로 깔고 있다. 7%성장 전략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혁신과 10%예산 절감, 기업의 규제 완화, 대운하 건설, 감세, 노사관계 안정을 주요하게 들고 있다.

- 먼저 공공부문 혁신과 10%예산 절감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대상 선정 및 계획 수립이라 구체적인 대상은 없으나, 이명박은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중 전력산업 재통합에 대해 ‘수용’이 아닌 ‘적극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민영화의 대상이 전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의 동결은 임금 억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며, 최저가 입찰제 실시는 정부의 구매력을 볼 때, 공공부문 납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요인이 될 것이다. 내년의 공공부문은 민영화 대응, 개혁 칼바람에 대응하는 한해가 될 것이며 공공부문 개혁이 정권 초기에 항상 나온 점을 볼 때, 2008년 총선 이후부터 하반기 초까지 개혁안 및 민영화 대상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 노사관계 안정에 있어서는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내세우고 있다.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대비 1.53%)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여 1%대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고 가투 등을 엄단하겠다는 발상이며,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협의기구인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무쟁의에 대한 지역교부금 등의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유인책을 만들려고 한다. 노동조합은 지역 사/민/정에 둘러쌓여 투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것이다.

- 2008년 1월 발효되는 필수공익사업장 제도에 따르면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신설하여 파업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필수유지업무로 사실상 파업을 포기하거나 불법화될 소지가 크다.

- 노⦁사⦁민⦁정은 노동에 있어서는 노⦁사⦁정 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이며, 의제 또한 지역으로 국한되어, 노동조합의 평화 의무만이 강요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무파업 지역에 대한 보상체계와 당사자 해결원칙을 존중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 모두에게 엄격하게 지키겠다고 하지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내용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문제로 잡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 삭제 등 사용자 중심의 노사관계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해고의 용이성에 집중될 것이며,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맞바꾸려 할 것이다.

- 비정규직 대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야기 하나,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 절차 합리적 개선에서 ‘불합리한’을 전제하여 합리적 차별을 합법화하려는 저의를 깔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협소하게 적용하여 학력, 경력, 직무의 난이도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합리적 차별로 인정해서 비정규직의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서민 주요 생활비 30%절감 중 고속도로 통행료 50%인하는 하이패스 전체 확대(자동화) 및 노동자 해고로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라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 노동자들의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는 유.무선의 결합서비스를 위한 통신사업자간 합병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년 내에 유.무선의 결합서비스와 기업 합병이 가속화될 것이며, 통신서비스사업이 3강 또는 2강 구도로 정리될 전망이다.

- 공약 사항 중 특이 사항은 ‘건강 포인트’제도이다. 5대 건강생활(비만도, 금연 여부, 5대암 검진 여부, 혈압 및 혈당 측정 경험, 만성 질환 진단자의 투약 지속율) 실천도를 점수화 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자칫하면 3대 건강생활이 기업 내부에도 들어와 구조조정의 빌미로 쓰이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

- 한국노총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합은 결국 한국노총의 실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난 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에서 꾸준하게 추동하였던 민주노총·한국노총 통합 등은 당분간 사라질 전망이다. 이명박진영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노선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노동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겉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 하지만 공권력을 통한 탄압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집권 시기 내 노동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 나타났듯이 노동운동 진영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어떻게 계급적 이해를 중심으로 모아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자계급과 자본주의 시민으로서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어떻게 하나로 모아내고 현실적인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 인지가 중요할 것이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에 준 답변서나 주요 공약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기업은 키우고 노동은 때려잡겠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