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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내외 정치정세와 노동자․민중¹⁾

김영수(노동전선 정책위원/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1. 소위 ‘87년체제’의 아이러니

세계적인 수준에서 정치적 대립구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좌파정권의 등장과 함께 21세기 사회주주의의 전형들을 모색하려 한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민주의 정치세력의 퇴장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21세기 전형들을 모색하고 있다. 전자의 모태가 쿠바․베네수엘라․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의 ‘반신자유주의 좌파동맹’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모태는 27개 국가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유럽동맹(EU)’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의 동맹체제는 노동자․민중들의 대중투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중남미에서의 반신자유주의 좌파동맹이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 성과와 연계되어 있다면, 신자유주의 유럽동맹은 노동자․민중들의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제와 노동자․민중들의 대중적 저항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프리카대륙의 자본들은 신자유주의 아프리카연맹(AU)을 중심으로 ‘21세기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대륙의 노동자․민중들은 초국적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1999년의 시애틀 투쟁 이후 세계사회포럼, 공정무역운동 등, 유럽 지역에서는 실업자운동, 유럽헌법 반대운동, 반전사회포럼 등, 그리고 제3세계 지역에서는 중남미의 볼리바리안 운동, 사빠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의 공동체 자치운동, 아프리카․중남미․동남아시아의 토지개혁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화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유럽 지역 및 중남미 지역의 재국유화운동과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사회화운동,²⁾ 중남미, 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토지를 사회화하기 위한 농민운동, 그리고 청년실업 및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역할의 변화 및 사회체제의 변화에서 찾고자 하는 중남미 및 유럽의 실업자 운동 등이 2008년에도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유는 세계적 수준의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들의 전략적 목표이다. 각 국가별 운동주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로부터 통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수립, 생산수단의 사회화, 그리고 제국주의적 전쟁 및 수탈에 저항하는 반제국주의 저항체제의 수립 등을 지향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제가 형성․강화되고 있고, 노동자․민중들은 그러한 동맹체제에 저항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동맹체제는 ‘북핵폐기’와 한미FTA를 추구하면서 한반도를 미국의 ‘저강도 전략’의 신자유주의 진지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은 한미FTA반대 및 반전․반제투쟁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전략’의 한계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내의 경기침체, 특히 금융시장의 불안과 소비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진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그러한 전략의 주요한 대상 중에 하나인 한국과의 제국주의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정부는 미국의 ‘저강도 유연화 전략’에 조응하는 차원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의 강화,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추진 등을 합의하고, 한반도의 경색정국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정권유지 및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정치적 부흥이라는 이변이 발생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인 한나라당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인 통합신당을 물리치고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정부를 실패한 세력으로 평가하고, 신자유주의 반대세력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을 선택하였다. 한국정치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지만, 2007년의 대선과 같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은 역사적으로 노동자․민중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주체들이고, 한국사회를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주체들인데, 또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19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형성된 소위 ‘87년체제’의 정치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실패에 대한 대안세력으로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을 선택하였으니 말이다.

노동자․민중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인가? 이 문제는 2008년의 한반도 정치정세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단지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의식이 저열하다는 분석과 평가에 그칠 수 없다. 2007년 대선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해 왔던 노동자․민중정치의 새로운 임계점이자, 노동자․민중들의 전략적 선택지로서의 결절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노동자․민중들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노동자․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을 선택하였는가의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한다.

2. 2007년 대선에서 사라진 보수 대 진보의 구도

2007년 대선에서는 제도권을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조로현상’과 함께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다. 정치적 지배블록 내에서는 의사(pseudo) 좌파로 표상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약화현상이 발생하고, 대신 수구적 보수에서 합리적 우파로 변신을 꾀해 왔던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이 정권교체의 대안세력으로 급부상하여 정권을 교체하였다.

노동자․민중들은 1992년 이후 탈군부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신자유주의 개혁담론’에 포위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민주주의적 개혁으로 인식하는 ‘오버랩 개혁통치’의 희생양이 되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일부만이 아니라 소위 시민운동단체의 대다수가 ‘오버랩 개혁통치’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개혁통치의 주체들은 소위 ‘87년체제’의 정치적 주체들이었다. 민주주의적 개혁세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못하면서 ‘개혁담론’만을 무성하게 하였을 뿐, 신자유주의 정책을 노동자․민중들에게 강요하였다. 노동자․민중들은 민주주의적 개혁이라는 ‘희망의 21세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절망의 21세기’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적 개혁세력에 대한 배신과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 개혁세력의 무능력으로 표상되었다. 문제는 ‘오버랩 개혁통치’의 유탄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세력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에게도 집중 포화되었다는 점이다. 의사(pseudo) 좌파로 표상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보다 더 좌파적 성향으로 표상된 반신자유주의 세력들도 ‘오버랩 개혁통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한국사회의 정치적 대결구도는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었다가 명멸하고, 또 다시 부활하곤 하였다. 민주 대 반민주,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그러했었다. 이러한 대결구도는 대선이나 총선을 맞이할 때마다 수구․보수세력을 상대로 하는 선거전술, 즉 후보단일화 전술, 비판적 지지전술, 그리고 독자후보전술로 현실화되었다. 2007년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제반 정치세력들의 독자후보전술이 채택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원조세력들은 선거라는 경쟁게임에서 승리하였다. 한나라당의 후보인 이명박이 범죄자로 확인되지 않는 한, 새로운 한나라당 정권의 정통성은 앞으로 5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7년의 대선정국에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했던 ‘진보’는 사라졌다. 경제부흥세력 대 경제실패세력, 부패세력 대 청렴세력, 거짓세력 대 진실세력, 폭력세력 대 평화세력 등의 대결구도는 대선정국을 수놓았지만, 노동자․민중의 진보 대 자본의 보수라는 대결구도는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의 정치적 투쟁전선이나, 한미FTA 저지투쟁의 전선조차 거의 형성되지 못하였다. 단지 노동자․민중의 ‘진보’는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지배블록 내에 존재하는 ‘상대적 진보’로 표상되었다. 한나라당<민주당<통합신당<창조한국당<민주노동당<한국사회당 등의 대통령 후보자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진보였던 것이다. 비제도권에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세력들도 2007년 대선정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조응하는 선거투쟁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수준의 정치적 무능력이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능력은 노동자․민중의 잠재화되어 있는 자발적 정치투쟁을 무한정 기다리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비제도권의 노동자․민중정치가 ‘대기주의적 정치활동’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이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때문에, 목숨을 던져야만 하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2007년 대선정국에서 계급 간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형성되는 진보정치, 즉 반신자유주의 정치, 반제국주의 정치, 그리고 반자본주의 정치를 외면하였고, 더욱이 상대적 진보세력을 지지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세력을 지지하고 선택하였다. 노동자․민중들은 아예 제도정치 내부의 상대적 진보정치만이 아니라 비제도적인 노동자․민중의 진보정치를 외면함으로써, 노동자․민중정치로 하여금 ‘진보의 공황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3. 신자유주의 정치구조와 노동자․민중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거치고 있는 한국의 정치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수구․보수세력에 대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한 ‘개혁적 저항’이 필요하고, 그러한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노동자․민중운동에 대해서는 ‘개혁적 고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YS정부-DJ정부-NO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블록이라는 ‘정책 카르텔’을 형성한 상태에서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주체인양 존재하면서 노동자․민중을 억압한 경우이다. 소위 ‘87년 체제’의 모순적 구조, 즉 노동자․민중들을 고통에 빠트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민주주의 이행 및 개혁의 주체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주체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의 투쟁을 오히려 민주주의 이행 및 개혁의 걸림돌로 간주되기까지 하였다. 민주주의 이행 및 개혁에 대한 수구․보수세력의 저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체들에게 힘을 모아주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모순적 구조를 신자유주의 정치구조로 표시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한국정치의 기본적인 대립구도는 신자유주의 세력 대 반신자유주의 세력 간에 형성되었고, 각각의 주체들은 상호연대를 바탕으로 노동자․민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결은 곧 신자유주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적 경쟁관계’를 형성․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주체들은 ‘전략적 선택과 저항’이라는 통치전략과 투쟁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대결주체들의 역량과 조건에 상응하는 통치전략과 투쟁전략,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세력의 조건 및 통치세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통치전략과 투쟁전략들이 구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저항은 사회적으로 고립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곤 하였다. 비정규투쟁, 파병반대투쟁, 한미FTA반대투쟁 등이 2004년의 대통령탄핵반대와 같은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노동자․민중들도 1997년-98년의 외환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세력 및 반신자유주의 세력들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저항’을 경험하게 되었다. 노동자․민중들은 정치적․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의 주체로 쉽게 나서지 않았고, 노동현장이나 생활현장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선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주로 노동자들을 조직원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을 쉽게 전개할 수 없었던 요인이자, 민주노총 스스로 투쟁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게 되는 주요 요인이었다.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정치구조를 전복하기 위한 반신자유주의 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을 경우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상호 모순적 행위의 주체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모순적 정치행위는 2007년 대선정국에서도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

선거정치에서 나타난 노동자․민중들의 전략적 선택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다.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인 ‘인물 중심의 선택³⁾, 지역 중심의 선택, 대중 중심의 선택⁴⁾, 남북관계 중심의 선택’, 즉 선거를 매개로 하는 정치행위의 주체로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지체시키는 주요 세력으로 존재하였지만,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그 동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활동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있다.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에 대한 지지기반이 거의 35% 수준이었던 반면에,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기반은 10% 미만이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의 지지기반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이 노동자․민중들의 신뢰를 아직까지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이 급속하게 확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노동자․민중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 자발적 동원’을 선택하게 하였다.

4. 노동자․민중의 전략적 선택과 노동자․민중정치

1) 2007년 대선정국과 노동자․민중

2007년의 대선정국에서 나타난 노동자․민중들의 선택을 두고 ‘국민 노망’, ‘새로운 반한나라 범민주전선 실패’, ‘잘못된 민중의지’, ‘반신자유주의 투쟁패배’ 등이 등장하였다. 국민노망론은 가장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이고, 새로운 범민주전선의 실패론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상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주의적 주장이다. 반면에 ‘잘못된 민중의지론’ 및 ‘반신자유주의 투쟁 패배론’은 그 동안의 노동자․민중정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노동자․민중정치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국민 노망론’과 ‘새로운 반한나라 범민주전선론’은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내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잘못된 민중의지론’과 ‘반신자유주의 투쟁패배론’은 노동자․민중정치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새로운 노동자․민중정치의 대안들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은 부르주아 정치에 ‘중독’되어 투표행위만을 정치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정치의 주요한 결절점을 만들어 냈던 정치적 대중투쟁의 주체로 존재해 왔으며,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및 진보정치세력의 실질적인 지지기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노동자․민중들은 20년에 걸친 소위 ‘87년체제’를 경험하면서, ‘87년체제’의 모순적 구조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87년체제’의 정치적 주체들은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보수적 구조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행 및 개혁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지만,⁵⁾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책임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묻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반신자유주의 세력이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 즉 ‘사회적 양극화 문제⁶⁾, 생활조건의 악화 문제⁷⁾, 부르주아적 개혁의 문제⁸⁾’들이 노동자․민중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것이다.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87년 체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만 할 기로에 서 있었다.

그런데 노동자․민중들은 2007년 대선정국에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신자유주의 세력을 선택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을 선택하거나 혹은 어떠한 정치세력도 선택하지 않은 정치적 방관자로 남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2007년의 대선정국을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의 완승이라고 평가한다. 현상적으로 볼 때, 아주 명확한 정답이다. 과연 이들 세력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정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2007년 대통령선거를 ‘그들만의 리그’로 정착시킨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완승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표였던 통합신당은 선거라는 경쟁정치게임에서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에게 패배했지만, 그들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노동자․민중들로 하여금 자신들만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의 성공신화’를 일궈낸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블록 내에서의 권력이동, 즉 정치권력의 주류로부터 비주류로 이전하게 하고, 노동자․민중들을 그러한 권력이동에 동원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성공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자․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된 측면들을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특성과 연계시켜서 분석해야만 할 주요 이유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실패로 말미암아,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지지기반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응집력의 기제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인물 중심, 대중 중심’의 전략을 극대화하는 반면 ‘지역 중심, 남북관계 중심’을 극소화하는 전략이었다. 반면에 반신자유주의 세력은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극복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즉 2004년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난 이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인물 중심, 대중 중심, 남북관계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탈지역적이고 탈대중적인 계급 중심’의 전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외 정치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들에 대해 ‘고립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정책적으로 연합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세력을 부정하면서 진보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도권 밖에서 형성하려 하였다. 노동자․민중들은 민주노동당을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에 중독되어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활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노동자․민중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을만한 지도자들을 양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소위 보수적인 정치세력으로 규정되어 왔던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차별화된 정치활동의 미비, 예를 들면, 의회에서나 자치단체의 정치활동이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치구조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부재하였거나 혼돈의 상태를 지속시켰다.

2) 신자유주의 원조세력과 노동자․민중의 전략적 선택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비판하면서 이탈한 노동자․민중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일구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이러한 평가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드러낼 수 있다. 2007년 대선의 결과를 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서 이탈한 노동자․민중들이 대거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을 지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기반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의 각종 선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원조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그 동안 노동자․민중들로부터 탄탄한 지지를 받아왔다. 

<표1> 각종 전국선거의 정당별 득표(비율)

* 참조1 :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득표율을 합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득표율과 아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참조2 : 대선, 총선, 그리고 지자체선거에서 나타나는 투표행태의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 참조 3 : 17대 대선의 결과는 96.1% 개표현황이다.

위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약 10년 동안의 대표적인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본다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은 평균 41.9%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만약 자민련을 지지한 세력까지 포함한다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보수세력을 지지하는 기반의 비율은 평균 50.4%이다.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48.5%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고,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15.1%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63.6%이다.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기존 선거의 평균 지지율에 비해 약 13%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들은 제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11,443,297표를 획득하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명박과 이회창의 득표수를 모두 합쳐서 14,402,512표를 획득하였다. 제16대 대선에 비해 약 300만 표 이상을 더 획득하였지만, 만19세의 유권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표에서 나타나는 지지기반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표적 정당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평균 36.5%였고, 역사적으로 하나의 정당에서 함께 정치활동을 하였던 민주당의 평균 지지율인 7.6%를 합산한다면, 44.1%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독자적으로 출마하였기 때문에, 통합신당은 기존의 평균 지지율인 36.5%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 약 10%가 부족한 26.3%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국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의 득표율을 합한다면, 32.8%인데, 이는 기존의 평균 지지율에 비해 3.7%가 부족한 결과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주었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지지기반이 무너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중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기반이 전체 유권자의 약 90%이상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들은 그 동안 신자유주의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원조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신자유주의 정치활동 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들은 선거정치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존재하였다.

3)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전략적 선택

노동운동의 주체들은 1987년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이르러서야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주노동당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한지 3년 만에, 20년에 걸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제16대 대선에서 3.9%의 지지율을 획득하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3.0%의 지지율밖에 획득하지 못하였다. 득표수에 있어서도 지난 대선에 비해 276,081표가 부족하다. 이번 대선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획득하려 했던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단 한명의 국회의원조차 보유하지 않은 문국현 후보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의 최대 패배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정치활동의 방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첫째로는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지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나 반신자유주의 세력’을 놓고서, ‘다차원적 대응’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고수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각종의 선거정치나 정책협의 등의 연대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지만, 민주노총 중앙의 정치활동과 지역․현장의 정치활동이 서로 분리된 채 전개되는 경향성을 드러냈고, 정치활동과 관련된 중앙 지도부들의 의사결정이 지역․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의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하여 선거와 관련되는 권력자원을 조금이나마 강화시켰지만, 정치적 대중투쟁에 필요한 권력자원을 형성․강화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합원들도 자신의 이해나 계급적 이해를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정치적 투쟁공간이 의회라는 공간으로 협소해지고, 조합원 스스로 정치적 대중투쟁을 정치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상대로 투쟁했던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판단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정치구조 하에서 기본적으로 반신자유주의 전략이라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유지하였지만,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선택적 연합전략’을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것은 곧 반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① 노동자․민중정치의 통일성이 강화되지 못하였다. 노동자․민중정치가 반신자유주의 전략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⁹⁾ 속의 신자유주의 개혁전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민주주의적 개혁으로 포괄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② 노동자․민중정치의 적대전선이 희석되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민주노동당 및 민주노총과의 선택적 연합전략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민주노동당 및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반신자유주의 적대전선을 희석시킬 수 있었다. ③ 노동자․민중정치가 부르주아 정치의 제도적 공간으로 압축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으로 진출한 이후,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투쟁을 비제도적이고 탈법적인 공간으로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각종의 선거투쟁도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을 만들어 냈으며,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적 대중투쟁들을 조직하기보다 정치적 대중투쟁이 존재하는 공간에 ‘깃발과 연설’만을 제공하는 ‘서비스 정치활동’에 주력하였다.

셋째로는 민주노동당의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주체로 존재한다. 노동자․민중들은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관계를 ‘배타적 등가관계’로 규정해버린다. 민주노총의 부패는 곧 민주노동당의 부패로 인식되거나, 민주노총의 투쟁은 곧 민주노동당의 투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배타적 등가관계’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의 성패는 곧 민주노총에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정치의식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지표를 당원가입, 정치기금 모금, 그리고 계급투표로 설정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민주노총과 함께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실패하였다. 2007년 1월 현재,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약 80,000명이고, 이 중에서 약 38,000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2004년 3월 30일에 비해 약 19,500여 명의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전체 당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07년 1월 현재 당권을 가진 민주노총 당원은 22,38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당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대비 3.44%에 불과하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선거부터 2006년 지방선거까지 네 번의 전국선거에 참여하였다. 후보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선거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3.11%이고, 정당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10.84%이다.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은 지속적으로 약간씩 상승하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2002년 대선에서 연맹별로 일정액을 중앙정치기금으로 납부(조합원 1인당 1000원)하여 총연맹의 선거지원 및 당 대선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모금 목표 총액은 약 60억 2천 만 원 정도(민주노총 조합원 수에 상응)였다. 그러나 모금된 총액은 약 2억 3천 만 원 정도(23,186명의 조합원)였다.¹⁰⁾목표액 대비 모금액의 비율은 고작 3.82%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중앙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각종의 선전 및 교육활동, 조직활동, 재정모금활동 등을 지역이나 노동현장의 간부들에게 요구지만, 지역이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지역이나 현장의 노조간부들은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즉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인 정당에 대한 지원·지지를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조합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긴다. 오히려 민주노총의 간부들을 개별적인 정치적 성향을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지지하거나, 조합원으로 하여금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지지하게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또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¹¹⁾

4) 부르주아 정치를 거부하는 노동자․민중의 전략적 선택

만약 노동자․민중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부터 이탈하였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을 선택하지 않고 정치적 방관세력으로 남아 있다면,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원조세력과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신자유주의 세력을 동시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은 선거불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투표를 통한 노동자․민중들의 전통적인 선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즉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에 대한 지지기반의 응집력이 강화된 반면에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지지기반은 이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약 37%의 노동자․민중들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서 이탈한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의 지지기반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방관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관세력들은 현존하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이나 반신자유주의 정치세력 모두를 불신한다고 할 수 있다.

<표2> 1987년 이후 전국적 선거 참여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

1987년 이후, 노동자․민중들의 투표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의 경우, 50% 이하의 노동자․민중들만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특히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이 198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62.9%로 낮아졌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약 1400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모두 획득한 표와 거의 유사하다.

이처럼 정치적 방관세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정치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정치적 이슈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노동자․민중의 생활조건이 너무나 여유롭지 못하거나 고통스럽다는 사실이다. 노동자․민중들이 자신의 생활조건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의 직접적인 이해를 둘러싼 고통을 극복하는 문제만으로도 벅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③ 부르주아 정치세력은 노동자․민중을 대상화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부르주아 정치세력은 선거전문가 정당으로서 활동만을 하다가, 선거 시기에 소수의 노동자․민중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가권력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④ 노동자․민중들은 부르주아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면서도 또 다른 형태의 정치를 희망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민중들은 유신체제나 군부독재 하에서 정치적 관심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가,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한국사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좌파동맹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의 역사를 보더라도, 노동자․민중들은 부르주아 정치를 방관한다고 해서 정치의 주체성조차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완승과 노동자․민중

1) 노동자․민중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실패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카르텔의 희생양으로 존재하면서 더 이상의 고통을 감수할 수 없게 되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는 명약을 ‘국가 주도의 성장’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 수년 전의 ‘박정희 향수’는 독재자 개인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의 고통을 경제성장의 꿀맛으로 해소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유럽동맹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사민주의 정당을 지지했던 프랑스와 독일의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 세력을 지지하게 되었고, 스페인에서도 프랑코의 개발독재에 대한 향수가 사회적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탈리아 노동자․민중들도 신자유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성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저성장 장기불황’ 구조에 들어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민중들은 ‘국가 주도의 성장’을 반신자유주의 세력에게 의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 세력, 특히 1970년대 경제성장의 한복판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한나라당과 이명박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노동자․민중들은 이미 한국경제가 ‘저성장 장기불황’구조를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주의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뿐이다.

첫째,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은 1997년에서 1998에 밀어닥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제위기로 인해 받아야만 할 고통을 경험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이러한 고통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강화시켰다. 그런데 노동자․민중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저성장 장기불황’ 구조의 문제보다 자신의 생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수구․보수세력들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의 정치적 경쟁에서 노동자․민중들의 인식수준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였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꿀단지’를 긁어모으는 대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대기업이나 국가경제의 위기가 곧 노동자․민중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이데올로기 전략을 추구하였다. 소위 민주주의적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무능한 의사(pseudo) 좌파로 몰아붙이면서, 좌파 세력에 의한 국가파멸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노동자․민중들은 ‘국가’라는 ‘두려움에 중독’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존위기를 국가에 의존하는 현상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은 국가발전의 토대를 강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자본에 대한 각종의 개혁적 규제들이 곧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반신자유주의 경쟁정치세력은 국가위기를 조장, 즉 ‘무상의료 및 무상교육, FTA반대’ 등의 정치행위를 하는 반국가적인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은 그 동안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군부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담론을 수용해 왔다. 그래서 노동자․민중들은 특정한 국면에서 제기되어 왔던 남북관계의 변화조치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변화시키곤 하였으며, 북한을 적대시하는 남한 정치세력들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부정하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곤 하였다. 그렇지만 노동자․민중들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국가라는 인식을 동시에 하게 되었을 것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봉쇄정책’에 대해 동일한 민족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이라는 국가 간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곧 남북관계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무감각성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남북관계의 문제는 한국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적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신자유주의 정책블록의 정책과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정책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을지라도, 동일한 수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YS정부가 신자유주의 도입하는 정책에 집중하였다면, DJ정부는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드웨어 수준에서 집행하였고, NO정부는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집행하였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블록을 형성한 신자유주의 경쟁정치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상과 범위, 속도와 강도 등에 있어서 편차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편차가 그 동안 상호 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표상되어 왔다. 만약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정권을 장악했을 경우,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전의 정부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민중들이 원하고 있는 ‘국가주의적 발전전략’ 및 ‘자본주의 중심부 진입전략’에 조응할 수 있는 통치전략을 구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차원적 고강도 구조조정정책,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분할통치정책,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강화정책, 그리고 자유주의적 양당정치 고착화 정책 등이다.

첫째, 다차원적 고강도 구조조정 시스템(Multiple Software System)과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분할통치전략이 구축될 것이다. 한국 정치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괴암적 상의하달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의 리더십은 ‘실용적 국가권위주의 리더십’으로 표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토대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의 성원으로 생활하게 된 이상, 국가의 존재를 위해 자신의 법·제도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천부적인 권리조차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다차원적 고강도 구조조정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리더십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블록은 이미 1994년 YS정부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저성장 장기불황’ 구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구조의 제반 영역을 강도높게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전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이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거나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2008년부터 공공부문의 모든 구성원, 즉 임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각종의 규제완화 및 내․외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하는 차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다차원적 고강도 구조조정 시스템’은 곧 노동조합운동과 정면충돌을 감안하면서 추진할 것인데,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분할통치’를 극대화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운동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억압하는 대신, 노동조합운동의 경제화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한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국가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노조운동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곧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노동조합의 경제주의적 권한을 국가경제에 위협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하는 노동정책을 추구하면서, 노동조합을 노사상생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운동의 사회적 주체로 유인할 것이다. 그것의 주요한 수단은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적인 활동조차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략, 즉 1990년대 초반 전노협 와해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노협 가입 사업장 노동조합 업무조사’ 형태의 통제․관리정책도 본격화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은 자유주의적 정치질서 재편의 서막을 열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정치의 탈군부화 과정이 노동자․민중들의 피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노동자․민중들의 전략적 선택만으로도 정치질서를 재편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1987년 이후,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치질서 재편이 이루어져 왔지만, 2002년 대통령선거까지는 탈군부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는 수구․보수세력이자 군사정권의 잔존세력으로 간주되어 왔던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권의 주체로 부활하였다.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은 자유권이 보장되는 한국정치, 즉 ‘선거게임’의 심판자로 참여하여 정치질서를 자신의 의지대로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곧 신자유주의 경쟁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양당제도’의 토대를 실질적으로 고착화하는 계기이다. 만약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장악한 이상,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은 정치공학적 분할운동과 통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려 할 것이다. 2008년 총선은 다양한 정당의 ‘선거게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국정치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면, 노동자․민중들의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노동자․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원조세력으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거대 여당의 의회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야당세력들로 하여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여소야대’의 의회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다. 문제는 어떠한 형태의 의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모두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주도하는 실질적 양당제도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현상적으로는 다당제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양당제도를 통해 자유로운 ‘권력이동 체계’를 구축하거나, 혹은 의회라는 ‘경쟁장치’를 이용하여 연립정권을 통한 권력분점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전자의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후자의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권력분점을 위한 상호 경쟁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양당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질서의 재편이 노동자․민중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양당제도를 부정하는 정치세력들이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적 지원과 지지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당제도를 고착화한 정치세력들은 국가권력의 힘을 ‘경쟁적으로 분점’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당제도는 노동자․민중들의 잠재화된 정치행태, 즉 광범위한 정치적 대중투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국가발전에 의존하면서 노동자․민중들의 생존위기의 강도를 약화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의 주요한 수단은 국가발전 이데올로기, 즉 ‘국가의 선진화 전략’ 혹은 ‘국가의 중심부 진입’ 이데올로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노동자․민중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의구심과 호기심의 눈초리’로 수용하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정치적 노동조합운동을 백안시하거나 도외시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운동을 고립화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존재할 수 있다. 최근 비정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도 유사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1987년 체제가 수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동원해왔던 통치전략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원’의 구조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 전략은 남북관계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민중들은 2008년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 패러다임’의 변화, 즉 ‘국가지원 패러다임’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들이 구축해 놓은 ‘남북평화경협관계’를 유지․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계가 곧 ‘국가발전 패러다임’과 조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또한 장기불황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대북한 저강도 유연화 전략’에 부응하는 수준에서 남북평화경협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관계의 공조체계 및 한일관계의 공조체계의 복원도 이러한 구조적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그 형식과 내용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국가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형식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교환형식, 즉 ‘수평적 주고받기 형식’이 강화될 것이다. 북한도 역시 미국의 변화된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남한과의 관계를 시장 중심의 수평적 교환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 노동자․민중들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북관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표상과 달리,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대북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은 DMZ지역의 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공약은 곧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문제까지도 남북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만약 한나라당의 남북관계가 이런 차원에서 형성․강화된다면, 남북관계는 실용주의적 상호발전전략의 차원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북한도 역시 실용주의적 발전전략을 거부하기에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이러한 차원으로 유지된다면, 소위 친북한적인 노동자․민중의 진보정치세력들은 시민운동세력과 함께 반한나라당 전선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실용주의적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한나라당 활용론’이나 ‘민족 동반발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¹²⁾

6. 노동자․민중정치의 과제

한나라당은 권력이동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2008년 총선에서 거대여당으로 등극하기 위한 전략들을 모색할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노동자․민중들의 ‘두려움의 중독’과 ‘허상의 국가희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즉 ‘21세기의 새로운 국가주의’를 형성하는 전략은 노동자․민중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인데, 당근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유입을 통한 한국경제의 ‘신버블화’이고, 채찍으로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 완료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탄압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전면적 유연화 정책,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정책 등이 다차원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은 이중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계층적 분할이 가속화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의 전면적 저항이 강화될 것이다. 두 가지의 ‘효과요인’들이 곧 2008년 지배세력과 노동자․민중세력 간의 ‘힘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계층적 분할의 효과가 클 경우에는 노동자․민중들의 저항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고, 전면적 저항의 효과가 클 경우에는 부르주아 정치의 무관심층으로 이탈한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노동자․민중정치의 전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 하자!

1.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곧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위기는 아니다.

1-1 민주노동당 운동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이 내부 혼란에 휩싸여 있다. 비대위 구성, 재창당, 분당, 그리고 ‘종북주의’를 둘러 싼 논란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혼란과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17대 대선에서 참패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출범 이후 지난 10여 년 간 누적된 민주노동당 운동 전체, 전반의 모순과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족자주정부를 실현하기도 전에, 사민주의 정권을 세우기도 전에, 아니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최소한의 유의미한 기초를 다지지도 못한 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오른쪽으로부터 ‘낡은 진보’라는 조롱을 받고 있으며, 당 내부로부터는 ‘종북주의’ 공세에 직면해 있고, 자신의 왼쪽으로부터 ‘겉늙은 진보’라는 비판에 부딪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이 보여주고 있는 각각의 단면인 것은 사실이며, 이는 민주노동당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당 내 반응 자체가 첫 번째 이유이다. 민주노동당은 3.01% 득표율에 그친 원인과 정치적 의미에 대해, 그것이 이후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에 끼칠 영향과 파급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체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향해 당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정치보고를 내 놓고 있지 못하다. 이미 그를 수행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정치력이 바닥난 상태다. 난파선에서의 아우성만이 들리고 있을 뿐이다.

두 번째로, 민주노동당은 이미 의회주의, 합법주의 늪에 너무 넓고 깊게 빠져있다. 의회 진출, 합법 영역으로의 확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의회와 합법 공간으로의 진출과 확장은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이 확보해야 할 하나의 수단이자 경로이다. 그러나 그 자체를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부르주아 정치로 몰고 갈 뿐이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던지 간에 이 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이 순간에 이르러서도 부르주아 정치와 똑같이 오직 당권과 비례대표후보를 염두에 둔 이전투구만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이 벌이고 있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니라 더 좋은 자본주의를 위한 투쟁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자 국제주의에 기반 한 반제국주의 투쟁이 아니라 협소한 민족주의에 갇혀 있다. 민주노동당은 투쟁을 통해 노동자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수동화시키고 있으며, 투쟁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변혁 의지를 키우고 노동자민중이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조합주의 또는 경제주의로 이끌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중심에 놓고 노동자민중 투쟁을 조직하고 이끌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민주노동당 운동의 좌절은 단지 민주노동당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대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이 지금 처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역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이 져야 할 책임까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 내부의 정파들 사이에서야 종파주의 또는 자파중심주의라는 정치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내 민주노동당 비판 세력의 문제제기를 모두 종파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르다.

민주노동당이 비록 전체 정치, 계급지형 속에서는 여전히 소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민주노동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이 아직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노동당이 계속해서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을 마냥 전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1-2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곧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위기는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1987년 전국노동자대투쟁과 1996~97 전국총파업투쟁의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이 처한 위기가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전체 또는 자체의 위기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잠재우고 오히려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못지않게 크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1987년에 대중적 노동운동이 성립한 이후에, 지금 시기는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에서의 세 번째 주요 국면을 열어 젖혀야 때이다.

첫째 국면은 대중적 노동운동이 막 태동했고 노동자대중의 엄청난 분노와 에너지가 폭발했지만 아직 대중 자신의 뜻과 의지로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기에 이르지 못한 조건에서 일련의 정파운동 주체들 사이에서 정치적 이합집산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핵심적 특징은 노동자대중의 힘이 분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파운동 주체들은 오히려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에 쫓겨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이 지녀야할 변혁성을 버리고 부르주아 정치의 한 부분으로 투항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면은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가 형성되고 그 여파가 한국에 상륙하는 시점과 맞물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가 그 전 시기 변혁성을 탈각한 정파들과 결합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던 시기이다.

이 국면에서의 핵심적 특징은 자본지구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 창당에 앞장 선 정파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이미 파탄 난 낡은 민족주의와 사민주의 노선으로 노동자 대중투쟁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전체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노선의 올바름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운동에서 다수를 점하는 양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변혁적 의지를 지니고 있던 나머지 정치 주체들의 운동이 정체했거나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세 번째 국면이 지금 막 형성되고 있다. 아니 세 번째 국면이 형성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셋째 국면이 어떤 핵심적 특징을 낳을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논쟁과 운동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 번째 국면의 실천적 귀결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문제는 민주노동당 수준에서의 문제로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논쟁과 운동은 정파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 핵심적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로, 지역과 현장 구석구석까지 넓고 깊숙하게 번져 나가야 한다.

‘종북주의’ 공방에 갇히지 않고 반자본주의 정치운동을 구체적, 대중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노선과 방안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연속 위에서 운동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부르주아 선거에서의 패배를 마냥 낙심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우려하는 제한된 시야를 넘어 오히려 전체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전면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에서 태도를 정해야 하며 민주노총 내 활동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불붙어야 한다.

동시에 각 정치 세력도 암중모색이나 이삭줍기에 기댈 것이 아니라 만 천하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들고 나와 스스로 정치적 심판대에 기꺼이 서야 한다.

그 어떤 기득권이나 기정사실화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보수적이고 후진적인 모습일 뿐이다.

2.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하자.

2-1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당면 정치 일정으로 올려야 한다.

지난 20~30년에 걸쳐 진행된 자본 지구화 결과로 이제 세계는 보다 분명하고 투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제국주의 사이의 경제 전쟁과 그와 동전의 양면인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되고 있다. 단지 제국주의 사이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전 세계 모든 국가로 번져 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적 차원, 세계적 규모에서의 경제 위기가 언제 어떤 양상으로 터져 나올 것인가를 두고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 어떤 정치적 통제력과 제동 장치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일정한 협상과 타협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경제 위기는 그 자체에서 머물지 않고 당연히 정치 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개혁과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지배계급 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결과는 이러한 세계적 현상의 한국적 표현이자 모습이다.

이제,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이 그것이다.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민중의 긴급한 정치적 과제이다. 더 좋은 자본주의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통일한국은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태세와 조직적 준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이다. 그 시작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의 정치 일정으로 올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지금과 같은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운동을 부정하지 않는 세력이 여전히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내 ‘신당 추진파’가 보이고 있는 상황 인식과 정치 행태도 여전히 기존 민주노동당 틀 자체를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따라서 반자본주의 정치변혁과 노동자계급정당은 새로운 주체와 새로운 동력에 기초하여 전혀 다른 차원에서 준비되고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의 정치 일정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역시 진공 속에서 이루질 수 없으며 현실의 정치⋅계급지형과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내부의 흐름과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하더라도, 또한 어떤 수준에서 봉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이미 그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던 일이다. 민주노동당 사태는 그 계기를 제공하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만,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은 지금의 상황에 보다 책임 있고 긴장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임무이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일정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단지 물리적 시간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거쳐야 할 논의와 잡아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시간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에 걸친 대중투쟁의 역사에 비춰보면 지금도 너무 늦었으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응과 투쟁을 상정해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시간이 마냥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응과 함께 향후 예상되는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 동북아 한반도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정세 지형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일정을 현실의 정치 일정으로 하루빨리 올려야 한다.

더 이상 기존 민주노동당 또는 또 다른 ‘신당 추진파’에게 노동자민중의 정치운동을 맡길 수는 없다. 특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 단지 정파들 사이의 논의와 사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대중적 근거와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과 맞물려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 세력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2 노동자계급정당은 ‘반자본주의 정치연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당 건설 문제는 20세기 변혁운동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당은 변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변혁적 활동가들의 존재 형식이자 활동 양식일 뿐이다. 그럼에도 당은 불가피하게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자 노선을 표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강령과 규약 또는 이념과 노선을 어떻게 표방할 것인가와 함께, 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파의 역사적 과정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바로 당 건설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논의와 운동이 시작되면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과 쟁점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자 경로이다.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정치적 과제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에 본격 나서기까지는 사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은 남아 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성격 문제이다. 물론 건설될 당은 기존 민주노동당 운동을 대체해야 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주어져 있다. 즉 당의 이념과 노선이 민족주의 또는 사민주의와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며, 동시에 당의 정치활동에서 의회주의와 합법주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될 당이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실천하는 사회주의 정당이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정한 추상적 원칙 차원의 것이어서 그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 이상의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즉 이상의 것들은 당 건설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충분조건은 그 보다는 더 구체로 들어가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상의 필요조건에 동의하는 세력들 사이의 ‘반자본주의 정치연합’이 당의 성격과 관련한 출발 시점에서의 준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하나는 당 건설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어디까지인가, 또는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조직의 문제이며 인격의 문제이다. 가장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답은 위에서 말한 당의 성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느 누구든 최종적으로는 건설하고자 하는 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이제까지의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여타의 쟁점이나 문제는 이제 건설된 당 안에서 해결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당 건설 이전에 모두 해결하거나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경로와는 다른 것이다.

3. 노동자의힘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에 적극 나서려한다.

노동자의힘은 민주노동당이 출범하려던 시기에 그와는 다른 정치적 입장과 태도 속에서 독자적인 정치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이 어쨌든 노동자민중 정치운동의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던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의힘은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다해왔다.

노동자의힘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할 것을 주장하고 제안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해온 결과이다.

노동자의힘은 2006년 11월 총회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해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것은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새로운 정치운동 양식의 창출을 더는 늦출 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움직임과 논의가 이미 여러 형태, 여러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자의힘은 이제부터 그러한 움직임과 기운을 묶기 위한 운동과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한다.

노동자의힘은 지난 2007년을 경유하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노동자민중 정치운동 전반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다. 노동자의힘도 지난 대선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더 크게는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의 전망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서 민주노동당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가 져야 할 몫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민주노동당 구성원 모두에게 가하는 비판이겠지만 그 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변별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의힘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반드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성사시켜 내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시기 미진하고 부진했던 바와 우리에게 가해진 정당한 비판과 지적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 속에서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주장하고, 제안하며 그를 위한 일 주체로 설 것을 선언하는 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믿고 있다.

노동자의힘은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주장한 바를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한 활동과 사업을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08.01.10.

노동자의힘

본문

현 시기 노동운동의 과제

[1] 예상되는 정세

1. 총체적 혼돈

1)자본의 전면 공세와 노동운동의 패퇴

-정치정세 혼탁, 천민자본주의 노골화와 부르죠아 가치관의 붕괴

-경제정세 자본의 축적위기

-자본과 권력의 지속적 공세, 노동운동의 패퇴,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의 파탄

2)자본의 공세에 조직적으로 맞설 대안도 주체세력도 없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정체성 상실, 개량화 위기

-진보적 정치세력의 분열 약화와 무기력

-노동운동은 진보정당운동과 함께 근본적 대전환이 절실함

2. 이명박정권의 노동사회정책

1)부르도자식 노동억압공세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고, 노동억압적 의식과, 노동자, 여성과 장애인을 천시하는 천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현대건설신화, 청계천 재개발로 알려져 있듯이 부르도자적 정책 추진 방식에 길들여 있다.

/이명박정권은 노동배제적인 정책을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노동탄압적 행정을 집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비정규직개악법과 노사관계개악법을 입법화, 강행 실시하고, 기예처와 감사원 등 각종 기구를 통해서 노동통제와 구조조정, 수탈체제를 끝없이 강화하고 노동탄압을 휘둘렀듯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버스중앙차로제, 서울시 지하철 버스 연계수송체계 도입에서 보듯이 막혀있는 수구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나라당의 유화적인 신 대북정책을 수용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한국노총과의 협약에서 보듯이 친자본적인 노동단체들을 회유하고 이용하는 정책 역시 보다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자본 위주의 성장정책을 앞세워서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성장률을 높이면서, 성장의 과실의 일부를 노동자, 민중에게 과자부스러기처럼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기업의 사유화,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노동운동을 강경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다. 반면에 대선 시기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선언과 함께 몇 가지 사탕발림 정책을 약속했듯이 노동자대중을 회유하고 노동운동을 친자본적 개량적 운동으로 길들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성장정책은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국가정책적 자율성이 제약되고 내수부족으로 제약을 받는 투자과 성장의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2)탄생과 더불어서 위기를 배태한 정권

-이명박정권은 탄생과 함께 위기를 배태함

-특검과 탄핵소추문제는 선거과정에서부터 이미 제기되어 있음

-불법과 부도덕 문제는 이명박 당선 영광의 이면이고, 당선과 함께 임기 내내 벗어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임

-대운하공사 강행은 전면적 국민분열을 초래할 것.

-7%성장 실패가 드러나고, 민생해결을 기대해서 투표한 대중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불만과 분노가 응축되고 폭발하게 될 때 위기가 초래될 것임

-정권은 정당성을 확보키 위해서 반대세력에 대한 강경한 탄압을 할 것임

3)대선이 끝나면 총선 국면에서 정세변화 있을 것인가?

-다당제가 출현하고 지속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총선에서 국민의식이 당선자 지지와 견제심리 어디로 쏠릴 것이냐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어느 수준으로 확장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 후 대중의 집권당 견제심리가 작동할 것인가, 힘을 더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현재 이명박을 지지하는 비율이 42-45%로 나타나고 특검에 찬성하거나 이명박 불신 또는 회의적인 부분이 과반수가 넘고 있으므로 대선 이후 총선 국면에서 큰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범여권이든, 이회장 지지세력이든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지역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세력이 없으므로 대체로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대선 이후 힘의 관계가 당선자에게 쏠리므로 획기적 변화는 가져오기 어려울 것임.

3)대선 이후 민주노동당내에 강력한 분당세력이 형성되어 분당 결행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임

-총선과 당권선거과정을 통해서 당권투쟁과 함께 분당문제가 민주노동당 내외로 논란될 것이나, 대선 이후 분당을 결행할 세력형성은 쉬운 일이 아님.

①정치적으로 일반 대중(노동자, 민중)이 구별해낼 수 있는 정치적 명분과 정책적 차별화가 명확해야 함

②분당에 필수조건인 이념, 강령, 정책적 통일성을 갖는 강력한 조직적 세력이 규합되고 이 집단을 따를 폭넓은 당원역량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임

③분당은 단지 민주노동당을 분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가변적으로 되는 문제, 복수의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해가고, 나아가서 민주노총의 혁신과 분열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

7) 당과 노동운동의 근본적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함

-민주노동당은 내부적 부패마저도 척결하지 못하는 종파성과 비자주적인 노선과 자본에 굴종,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감으로써 진보정당운동의 근본적 재검토와 재편이 요구되고 있음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당이 노동자계급대중의 대의를 배신하지 않고 충실히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임. 그러므로 이 자체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음

-민주노총 역시 내부적 부패와 자본세력을 척결하지 못하고 종파주의와 패권적 행태, 자본에 굴종적이고 타협적인 태도, 무원칙안 분열로 말미암아 노동운동의 대표세력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해 가고 있음

[2] 노동운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1. 자본주의 위기의 확대재생산

1)자본주의의 모순 폭발-공황의 발발을 지연시키는 요인들

가) 세계적 경제 조절, 협력

-수차례 세계 대공황과 참혹한 전쟁을 겪은 역사적 경험으로, 세계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고 모순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국가간 협력과 UN과 OECD, WTO, IMF, IBRD 등 세계적인 경제정치적 조절기구들이 역할하고 있다.

나) 미국중심의 제국주의 세계시장경제 영역의 확장과 통일, 구조화

-무엇보다도 1989년 이후 1990년대에 쏘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광대한 영역과 인구가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되었다.

-한편으로 중국, 인도, 동구,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광범위한 노동력(인구)과 자원이 개발됨으로써 막대한 양의 과잉자본을 흡수하고 세계 자본의 평균적 이윤율 자하경향을 완화하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 등은 장기간 연 7-8%에서 10%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게 되었다. 저성장상황에 놓여 있던 아프리카도 최근 5%대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고도 기술혁명의 토대

-이러한 제국주의 지배하의 고도로 통합되고 통일된 세계자본주의 시스템을 실현 가능하게 한 데에는 IT, BT, NT 등의 첨단 기술혁명이 뒷받침하고 있다.

-IT등 신기술혁명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생산 소비 영역을 창출하고,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이 신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국가 사이에 지식산업 및 금융산업과 중화학공업, 경공업간의 수직적 분업화가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본의 과잉을 감소시키고, 자본의 이윤율 저하를 완화시키며, 따라서 자본주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면서 공황의 폭발을 막아주고 자본주의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2) 자본주의 위기의 확대재생산

-그러나 쏘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한 미제를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장과 전세계적인 통일적 지배와 중국, 인도, 동남아 등 거대한 인구의 개발과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을 기초로 한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으로 인한 자본주의경제의 확장은 자본주의의 양적 확장이지 새로운 질적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이윤율 감소 경향의 일시적 완화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자본주의 파탄의 위기는 지연될지언정 해결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생산력의 확장은 다시 조만간 보다 확장된 규모의 전 세계적 과잉생산과 과잉자본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다 거대하게 확대되고 심화된 차원에서의 세계적 자본주의경제의 파탄을 몰고 올 것이다.

2. 자본주의 타파하는 투쟁으로 나서자

1) 반자본투쟁 선전선동을 본격화한다

-노동운동은 경제투쟁과 제도개혁투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IMF관리하의 공황상황 이후 밀려드는 자본의 공세 속에서 노동운동은 저항과 반격의 초점을 주로 신자유주의에 맞추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로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에 그친다면 정확한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노동자계급대중의 투쟁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형태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자본주의 차체를 타파하려는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자본의 총체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와 맞서는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노동자계급대중의 생존권의 침탈과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부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무단적 탄압 상황은 자본주의 자체의 잔혹성과 고도의 착취를 추구하는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투쟁만이 이로써 고통받는 노동자계급대중을 떨쳐 일어서게 만들 것이다.

2)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자본주의 타파투쟁으로

①신자유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이다.

-1930년대 대공황과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실시된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가 경제적 활력이 쇠퇴해 감에 따라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기업을 광범위하게 재사유화시키면서 사유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권리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반면에 대중의 복지를 축소시키고 노동권을 약화시키면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 수탈을 강화하고 권리를 억압하고 법과 질서를 우선하는 통치를 체제였다.

-이러한 복지의 축소와 수탈의 강화를 통해서 만성적 자본의 이윤율 저하경향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②신자유주의적 세계지배는 비슷한 다수 제국주의 열강의 동맹에 의한 세계지배이기 보다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국가들의 동맹에 의한 세계지배 형태로 나타났다.

③미제국주의의 세계질서는 점차적으로 부르죠아적인 이상과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권위는 쇠퇴하고, 힘과 군사력에 의존하는 미제의 패권주의적 형태가 강화되었다.

-미제의 세계지배는 정치적, 군사적 지배 강화에서 경제적 지배로, 나아가서 경제적 구조적 지배, 종속의 구조화와 수탈의 강화가 수반되었다. 

④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 후기단계의 자본주의이다. 자본이 한계선상에 이른 이윤율저하 경향을 극복,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에 대한 착취와 혹심한 억압을 자행하는 체제이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지배 아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전 세계 경제를 통일하고, 초국적자본이 제3세계 경제를 구조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수탈의 강도를 높인  체제이다.

-반신자유주의투쟁은 이러한 제국주의 자본과 그와 동맹한 국내 독점자본, 이를 대표하는 보수정권의 심화된 수탈, 착취, 강화된 억압과 권리박탈에 대한 투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을 통해서 독점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완화하고 권리를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투쟁의 목표는 달성되는가?

⑤신자유주의는 자유자본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시기에 자유자본주의로 돌아가면 우리는 만족하는가? 제국주의 초국적 자본의 구조적 지배를 개선하여 과거의 재벌중심 경제로 돌아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민주의나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면 되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면 되는가?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의 목표는 혹심한 신자유주의의 수탈과 탄압, 이로부터 오는 빈곤과 차별, 불평등, 온갖 비인간적 대우 등을 개선, 개혁하는 것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 신자주의의 수탈을 완화하고 감소된 복지를 증대하고 박탈당한 권리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데에 멈출 수가 없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가 이전 세대의 자유자본주의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안정적인 사민주의나 케인즈주의적 복지사회를 되찾아 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⑥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과 기본적 권리의 박탈을 혁파하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해방세상을 내오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은 신자유주의를 타파하는 투쟁이요, 노동해방, 민중해방세상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이다. 가혹한 착취, 억압구조인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 자체를 타파하고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해방세상을 내오고자 하는 투쟁이다. 

3)한국노동자의 투쟁은 세계노동자의 자본주의 타파, 변혁운동의 한 부분임

-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으로 위치지어야 한다.

-변혁운동(혁명운동)은 세계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노동운동 역시 세계적 노동자계급운동이다.

-지금 세계는 미제가 주도하는 제국주의 지배 아래 자본주의시장경제로 고도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초국적자본의 종속적 체계 속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또한 세계적 수준의 하위 기업반열에 끼는 한국 재벌기업들 역시 세계적 생산공장과 운송, 판매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약 200만명의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아제국주의 기업으로 불리는 해외 제3세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혹독한 노동착취는 악평이 높다.

-한국에도 현재 약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영세 중소기업에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혹독한 탄압과 착취에 신음하고 있다.

-하나로 된 세계, 현 시기 고도로 통합되고 통일된 세계에서 한국 또는 한반도 변혁은 세계변혁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노동자는 세계 노동자계급대중과 연대하여 한국사회 변혁투쟁과 함께 세계적 차원의 변혁운동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3] 총파업투쟁과 노동운동 혁신

1. 총파업전선 구축 방향

1)정세는 총파업투쟁전선을 요구한다.

-08년은 노사관계개악입법이 실시되는 첫해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의 50%대체근로가 실시되고 파업시 50% 필수유지업무가 강요된다. 07년 7월 비정규직 개악입법 실시 전후에 터져 나오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양산, 현장노동자들의 신음과 투쟁에 이어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투쟁을 말살하려는 노사관계개악입법을 현장으로부터 무력화시킬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시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기예처가 공공기관을 총괄적으로 통제, 감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임금억압, 노동강도 강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으로 위협할 것이다. 이에 맞서 투쟁해서 이 법 시행을 초기부터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강력한 저항으로 이를 약화시키지 않으면 노동운동이 역으로 무력화되고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네트워크산업을 포함해서 돈이 되는 공기업 전면 사유화를 밀어붙임과 함께 의료, 교육, 물, 주거 등 전 산업, 대중생활을 자본의 이윤의 독잇발의 먹이로 제공하는 노골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법, 제도개혁투쟁과 운수노동자 전체의 생존권 쟁취투쟁 역시 08년에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07년에 구조조정저지, 비정규직철폐, 해고노동자복직투쟁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철도노조 역시 이 못다 한 과제들을 08년에는 쟁취해야 할 것이다.

-운수노조와 공공노조, 공공운수연맹은 08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투쟁은 지도부와 간부대오부터 구속을 결단하고 명실상부하게 총력을 쏟아서 전 조합원을 일으켜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총파업투쟁을 힘차게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공공운수 통합산별노조 결성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건설노동자 역시 근년에 끈질기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덤프, 레미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쟁취와 법제도개혁투쟁, 플랜트, 건설기계, 지역건설노동자들의 건설부문 구조개혁과 생존권쟁취투쟁은 수년 동안 노동자투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건설노동자들 투쟁도 08년에는 총력을 모은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은 민주노총 차원의 파업투쟁에 기본동력을 공급하여 왔다. 금속노동자 역시 비정규직화, 하청화 등을 통한 고용불안과 산재, 손배등으로 심각하게 고통받아왔다. 일상적 비정규직철폐투쟁이 금속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랜드, 코스콤투쟁은 07년 비정규직투쟁의 전형이 되어 왔고, 자본과 노동간의 대리전화하고 있다. 자본의 강력하고 끈질긴 힘을 돌파하여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

-IMF관리하의 공황상황 이후 지난 10여년간 노동운동은 자본의 거센 공세에 패퇴하고 권익을 박탈당하고 무력화되어 왔다. 노동자계급대중은 궁핍과 억압, 착취에 신음하고 노동운동은 거의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운동의 바닥에서 노동자대중의 집적된 고통과 분노가 투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수, 건설, 공공, 금속, 서비스, 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대중의 전국적 투쟁을 묶어세워서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만들고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결전을 벌여야할 상황이 08년에 다가오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옥죄어오는 법과 제도를 혁파하고 이들 자본과 권력 자체를 꺾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천부적, 사회적 기본 권리를 쟁취하고 생존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투쟁은 어느 사업장의 개별적 투쟁으로써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맹, 산별노조의 일부 투쟁역량을 가지고서도 총자본과 권력에 대등하게 맞서 투쟁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동운동 전 역량을 끌어 모아서 단결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 자본과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설혹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운동 역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총파업 동력은 현장으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총파업투쟁동력은 총파업투쟁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주요 해결과제가 있으면서, 투쟁 동력과 의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형성된 단위 사업장노조, 산별노조, 연맹, 지역에서부터 투쟁동력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투쟁의 조직은 간부가 결단하고 대중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토론을 조직하고, 교육, 선전선동을 해내고, 대중적 결의를 끌어내고, 단계적 투쟁을 배치해서 고양, 상승시켜 나가야 한다.

-조직적이고 집단적 투쟁결의가 선 노조와 조직은 역시 이러한 결의가 선 다른 노조와 조직과 연합하여 공동투쟁을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직적 투쟁결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결의를 세우고 그 결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대중적 결의의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

-총파업은 결국은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파업투쟁동력을 최대한 결집하고 고양해서 대회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럴 경우 전체 노동자계급대중의 근본적 요구 몇 개를 들고 총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 투쟁이야말로 자본가계급과 그 대표기구인 자본가권력과의 전면적 계급투쟁이다.

-현재 민주노총 중앙집행부는 08년 총파업을 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08년에 총파업하자, 총파업권한을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다. “나에게 권한을 주면 책임지고 총파업지시(명령)를 내가 내리겠다. 내가 감옥에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옥에 안가도 된다.” “총파업형태도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자, 가스발브를 잠그고 전기스위치를 내리자”고 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장 말을 믿는 간부나 조합원은 별로 없다. 각자의 절실한 요구에 기초해서 스스로 확고한 희생적 결의없이 총파업이 이루어지는가? 노동자계급대중이 함께 직면한 시대상황의 절실한 요청에 의해서 함께 들고 일어서지 않고 총파업이 이루어지는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집행력없이, 총파업을 선도할 선봉대오의 조직없이 전국적 총파업투쟁이 가능한가?

/그러므로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을 벌이더라도 진정으로 결의가 서 있는 조직들이 집단적으로 결의를 세우고 총파업을 조직화해나가야 하고, 다만 민주노총 중앙집행부가 총파업을 내세우면 이를 활용하여 전체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미 집단적으로 결의되고 계획된 총파업계획을 관철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민주노총혁신과 한국노총해체투쟁을 전면화하자                                         

1) 한국노총 해체투쟁과 민주노총 혁신투쟁의 결합                                                 

-이명박지지로 한국노총은 자본과 정권에 빌붙어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기생할 태세를 노골화함. 한국노총은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지배질서에 노골적으로 야합하면서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달콤한 과자부스러기로 노동자계급대중을 부패시키려 할 것임.

-지금시기 노동운동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이는 당위이면서 동시에 호기임.

-한국노총 해체투쟁은 동시에 민주노총 혁신투쟁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국노총의 썩은 노동관료들과 명확한 선을 긋고 비판, 폭로하는 확고한 전선을 치고

-민주노총 내부에도 역시 도사리고 있는 부패와 기회주의, 관료주의를 철저히 수술해내는 혁신운동을 동시에 벌여야 할 것임. 그러할 때만이 노동자대중을 억압수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지배구도에 동참하여 그 앞잡이가 되어 있는 한국노총 해체투쟁이 명분과 힘을 얻게 될 것임

-그리하여 한국노총 산하에 짓눌리고 있는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노동자계급의식과 정치의식을 올바르게 각성시켜 그들이 한국노총이라는 썩은 껍질을 부수고 나오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상층 비판(폭로) (하층) 대중연대임.

2) 한국노총 해체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사업배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혁신사업은 별도로 계획,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해체는 각 사업장과 각 지역 및 산업, 업종 차원의 사업과 전국적이고 총체적인 정치사상적 투쟁과 조직적 투쟁사업이 함께 포괄되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2월 통과된 대로, 2009년말까지 실행이 유보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조결성의 자유(북수노조) 조항이 2010년에도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복수노조가 되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특히 버스, 택시, 항운 등 운수사업장에서 조직적 안정이 급속히 와해되고 조직적 붕괴와 이탈이 신속히 일어날 수 있다.

/복수노조 실시와 함께 전임자 임금부지급이 실시된다면 3500여명에 이르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부패하고 관료적인 한국노총 노동관료들은 결사적으로 전임자임금 부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선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전임자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6개항의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 역시 복수노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전임자 임금부지급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미리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비없이 복수노조실시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기만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자신의 손 대지 않고 한국노총이 자본과 정부와 타협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실직적으로 복수노조 실시를 내오려면 한국노총 해체투쟁을 통해서 한국노총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타격하고 사업장과 지역, 산업에서 한국노총을 무너뜨리면서 이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반노동자적인 부패한 사기꾼인 한국노총 이용득의 노골적인 이명박 야합으로 한국노총 내부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와 비판이 폭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해체를 내외에서 선전선동하고 투쟁할 절호의 기회이다.

-일례로, 운수분야에서는 조직노동자의 70%이상이 한국노총으로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한국노총 소속 운수노조 조직은 노동운동 조직이 아니라, 썩은 노동관료들이 노동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수탈하는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노총 소속 운수노조는 27만여명의 조직원을 포괄하고 있는 한국노총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부분이다. 그러므로 운수부문 노조민주화사업은 한국노총의 근간을 흔드는 타격이오, 따라서 강력한 타격없이 운수부문 한국노총 어용노조의 전반적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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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평가를 둘러싼 몇 가지 숙고와 진보운동

이광일(성공회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48.7%를 득표하였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6.2%의 지지율을 얻었다. 진보를 자임한 민주노동당은 3%, 사회당은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의 득표를 기록했다. 이러한 선거결과에 근거하여 권력의 행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수 언론들과 정치평론가들은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를 전제로 선거 의미에 대한 촌평과 향후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연이은 거부권행사 요구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진정 이것이 전부인가. 한나라당의 승리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 그저 ‘그들의 말’에 휩쓸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압도적 승리’에 가려진 것

첫째, 투표율과 득표율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번 선거의 전체투표율은 62.9%로 37.1%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 대선 중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다. 이를 고려해 산술적으로 추산해 보면, 이명박 후보는 전체유권자 가운데 약 30.8% 정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압도적 지지’에 의한 당선이라는 평가는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오히려 투표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았던 보수정치세력 지지자들의 결속력은 매우 높았다.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15.1%를 합하면 63.8% 정도가 보수파를 지지하였고 이것은 전체유권자의 40% 정도이다. 투표할 만큼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추할 때, 기권표에는 항존하는 정치적 무관심층 이외에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의 표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선거 결과가 진즉에 결정되었기에, 혹은 기존 진보정당들의 퇴영적인 모습과 새로운 의제(agenda)가 빈곤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투표와 연결시키지 않은 층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자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반한나라당’이라는 방침 아래 열린우리당 후보를 찍었을 것이고 또 다른 적지 않은 부분은 퇴영적인 민노당에 실망하면서 기권했을 것이다. 사회당의 지지율이 당원수에도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기에도 다수의 기권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난 선거에서 “그래도 진보정당인데’라며 민주노동당에 표를 주었던 진보, 급진지향의 대중 가운데 다수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일까.

물론 투표율과 득표율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권표의 성격을 무시한 채, 이번 선거를 한나라당의 ‘압도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향후 정치지형을 점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너무 과잉 평가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것이 지니는 한계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이명박특검 철회요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압박은 최소한 특검의 행보를 미리 제한하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 침묵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경우, 최소한 내년 총선의 향배와 대책, 그리고 노무현정권보다 더 강한 신자유주의 공세가 예상되는 지금, 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들 가운데 최소 10-15% 정도가 어떤 의제를 매개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느냐가 향후 정치지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진보정치세력의 재구성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지만 말이다. 진보의 덕목이 무엇인가. 현상을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간과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념과 실용의 대비’, 현실을 가리는 이데올로기

둘째, 대부분의 언론이 합창하는, 이념이 탈각되고 실용이 압도한 선거라는 해석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러한 평가는 보수의 언어로 현실을 가리고자 하는 반지성적인 평가이다. 지금 지구적, 일국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정치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념, 발상에 의해 압도적으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97년 IMF위기 이후 한국정치의 궤적 또한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에 대한 20-30대의 지지를 두고 ‘젊은 세대=진보’라는 등식이 깨졌다고 부산을 떨고 그것을 근거로 ‘실용주의’가 승리하였다는 평가가 무반성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사의 기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제고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부 언론, 시장에 지배받는 여론조사기관과 정치컨설턴트 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자극적 평가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그 근거가 견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실한 것도 아니다. 사실 이들 세대의 거의 다수는 신자유주의 이외에 어떤 이념과 발상, 대안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어떤 사회관계와 권력관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집권 대통합민주신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인지 여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 다수의 일반 대중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바로 그렇기에 이들은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자유주의정치세력들의 선동적인 말 한마디와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바꾸는 대담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이들 세대에 “당신은 스스로를 진보적 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어 그 응답률로 이들의 진보성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또한 젊은 세대의 특성상 이들 가운데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응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연구자적 입장에서 말하면, 이런 이유로 인해 ‘양적 조사방법’이 아닌 ‘질적 조사방법’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흔히 평가하듯 ‘이념의 탈각’과 ‘실용주의의 부각, 압도’는 서로 대립시켜 비교,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이념, 발상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비대칭적인 현실 때문에 그 안에서 실용주의가 팽배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혁, 심지어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언론들조차 비판 없이 추종하는, 즉 새로이 출범할 이명박정권을 ‘이념을 넘어서는 실용정권’ 등으로 묘사하는 평가는 피상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그 인식,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마치 이념과는 관계없는 듯 행세하면서 현실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권력의지에 스스로를 복속시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의 운명과 활로

셋째, 기존의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의 향후 위상과 관련된 평가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들이 얻은 득표율은 26.2%로 지난해 5.31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열린우리당이 얻은 21.2%보다는 높다. 하지만 지자체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가 대통령선거라는 점, 투표율이 당시 투표율보다 1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대동소이한 득표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이들 세력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 전화한 이후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이 거의 사라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득표율은 자유주의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득표라 할 수도 있다. 집권을 위해 과거 이들이 3당합당, DJP연합 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들이 왜 그토록 ‘반한나라당의 단일화’에 목메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는 있을까. 곧 다가올 내년 4월의 총선거에서 그것은 가능할까. 다수의 언론과 평론가들은 ‘친노파’와의 단절 실패와 ‘도로 열린당’으로의 회귀 등을 참패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노무현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법은 탈노무현이다. 그런데 진정 이들이 탈노무현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을까. 애석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렇다면 왜 불가능할까? 그것은 한마디로 노무현프레임의 핵심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97년 IMF위기를 계기로 등장한 김대중정권 이후 자유주의정치세력에게 주어진 역할은 신자유주의를 국가사회의 운영원리로 정착시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탈노무현프레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거치며 심화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동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듯 자유주의정치세력은 그것에 제동을 걸기보다 오히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신자유주의정책에 더욱 더 밀착하는, 따라서 한나라당과 더욱 유사한 정책을 제출하기 일쑤였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이들 자유주의정치세력은 자신들의 차별성을 이른바 ‘평화.개혁세력’이라는 언술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87년 식 ‘민주 대 반민주’의 구호로 한나라당을 반평화, 전쟁수구세력으로 몰았지만, 대중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다. DJ가 ‘한나라당의 집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하며 이들을 돕고자 하였으나 그것 또한 찻잔 속의 미풍도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신대북정책’으로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 이유는 이른바 평화.개혁을 상징하는 개성공단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분업체제에 북한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 아니었던가. 즉 대북정책은 신자유주의체제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하위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개혁 담론은 대중에게 주변적, 부차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안온한 삶을 사는 대중은 그나마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들을 자기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삶 그 자체에 등이 휘어 고통 받는 대중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그들은 그 고통을 강제한 가시적 정치권력을 가장 중요한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반면, 그 고통을 해소시켜주겠다는 선전과 선동에는 강하게 이끌린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의 길’만이 실현가능한 활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 ‘진보적 대안’이 의미 있는 대중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태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이미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랬던 것처럼 커다란 줄기에서 차이가 없는 한나라당, 이회창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자기화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완화,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명히 이동하는 것이다. 이 후자의 길은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된 창조한국당의 정책 내용과 통할 것이다. 기우에서이지만 어떤 정치세력, 어떤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세우는 내용이 중요하다.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대표되는 현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은 이 두 가지 길을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혹시 그들이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이 지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집권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항상 그들은 자신들을 개혁주의자, 민주주의자로 포장해 대중에게 소개해 왔다. 어떤 이는 그들이 ‘좌파신자유주의’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좌파’였고 그것은 단지 개혁,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 여전히 다수의 대중은 그것이 신자유주의 개혁,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삶에 고통 받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장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자유주의’를 ‘좌파의 사슬’로부터, 즉 혐오스러운 ‘개혁주의자, 민주주의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실의 고통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좌파 아닌 자유주의정치세력이 한편으로 좌파를 조롱, 희화화시키면서 다른 한편 그것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대중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정부가 이명박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라는 세간의 평가로부터 진보가 끄집어 내야하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정치적 교훈이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진보와 연대할 수 있겠는가.

자유주의정치세력이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고 대중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줄 것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디 그것도 한나라당 마음대로 되겠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진보의 완패와 진보정치세력의 재구성

마지막으로 진보정치세력의 현재, 향후 전망과 관련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사회당에 대한 피판은 이미 많은 것들이 제기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비판이 전혀 먹히지 않는 화석화된 정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것은 최소한 진보정당에 부합되는 행보를 걸으라는 것이다. 굳이 “제도정당은 어쩔 수 없어!”라는 낡은 비판에 기대고 싶지 않다. 또 그 제도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혹은 사회당의 몫이라기보다 ‘더 많은 진보, 더 많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제도/비제도의 경계를 헐어야 하는 ‘운동정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 한방에 끝난 완고한 민족주의, 코리아연방, 그리고 말의 성찬뿐인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한 언급,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빈곤 등은 그 지지자들, 우호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으로 호명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당’이라고 외쳤지만, 비정규직법의 통과 과정에서 보인 비일관성과 동요 이후 민주노동당의 그러한 외침은 의구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혹시 민주노동당의 정파들이 과거에 뿌렸던 땀과 눈물로 현재 자신들이 진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굳이 ‘87년 체제’의 종말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와 진보는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그것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서 있는가를 그 판단의 유일한 준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민주노동당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른 한편 사회당은 어떤가. 그 대선후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선출되었는가. 그것이 내세운 ‘사회적 공화주의’는 또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그에 대해 대중은 물론 그 당원조차 잘 알지 못한다. 이 사회에 공화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없다. 문제는 그 ‘사회적’이라는 수식인데,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다양한 사회관계들에 내재한 차별과 배제를 제거하자는 ‘급진민주주의’의 또 다른 정치적 판본으로 독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당이 환호한 창조한국당의 ‘사람중심 진짜경제’가, 그에 근거한 경제정책들이 ‘사회적 공화주의’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사람중심의 진짜경제’에 대해 보였던 공감과 환호는 자유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인간일반이 아니라 분열된 역사적 사회관계들이다. 그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들이며 정치들이다. ‘사람중심의 진짜경제’가 사회당의 급진민주주의와 무언가 상통한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환호하였다면, 지금 사회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선거가 끝난 지금,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당의 몫이 아니다. 지금 사회당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자신들이 보인 정책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중은 사회당이 무엇을 하는 정당인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의 당원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0.07%의 지지율이 사회당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공당으로서의 사회당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반증하는 증거로서는 충분한 수치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선의 진짜 패배자는 ‘개혁진보세력’이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이다. 이번 선거의 판세는 63.8% : 26.2%+3%+0.07%가 아니다. 63.8%+26.2% : 3%+0.07%, 즉 90% : 3.07%인 것이다. 여기에 만일 창조한국당을 친신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 규정할 경우, 그 패배의 골은 더욱 깊다. 범신자유주의세력이 투표자의 96%를 획득한 것이다. 이 초라한 3.07%를 가지고 진보정치세력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도 좌고우면할 일이 남아 있는가. 진정 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을 버리는 길밖에 없다.

첫째, 그 방법이 어떠하든 민주노동당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계급적이지도, 급진민주주의적이지도 않은 ‘완고한 자주파’들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 재편의 과정에서 사회당 등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변화를 전제로 한 민노당과 사회당의 강령은 내용상 서로 함께 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제도정당 외부의 계급적, 급진민주주의적인 정치세력들, 혹은 ‘계급좌파’와 ‘비계급좌파’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외면하지 말고 직간접적으로 개입, 결합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은 ‘제도정치=개량주의’라는 낡은 혐오는 금물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그 한계는 제도/비제도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정치들의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재검토,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 배타적 지지는 오히려 진보정치의 보수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러한 변화에 기존 진보정당의 대중적 명망성과 영향력을 지닌 리더들이 동참하도록 최대한 요구할 필요는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연연해서는 안 된다. ‘낡은 틀’에서 비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인물보다는 바로 그 낡은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이 진보정치세력에게 준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시간은 진보정치세력을 마냥 기다리지 않는다.

본문

진보정당 운동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압승을 가져온 2007년 대선은 그간 한국정치를 주도해온 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결집체였던 통합민주신당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안고 출현한 민주노동당의 참패를 가져왔다. 민주노동당 운동은 그간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을 대표해 왔다. 그런 만큼,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민주노동당 운동의 위기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운동 전체의 위기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위기는 진보정당 운동이 지금과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전개되는 한 앞으로도 희망이 없음을, 새로운 희망을 창출하려면 무엇보다 과감한 자기혁신과 재구성이 있어야 함을 지시한다.

민주노동당이 해소되어야 할 이유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에게 진보정치의 바턴을 넘기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할 조직이 되어버렸다. 왜 그런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크게 보면 ‘민주개혁세력’, ‘평화애호세력’ 등으로 자처해온 자유주의세력의 제2중대 이상의 정치조직이 되지 못한 데에, 이로 인해 자유주의세력이 성장할 때 동반성장하다 자유주의세력이 추락할 때 동반추락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개혁세력과 구분되는 ‘급진적’ 진보세력이 아니라, ‘민주개혁세력 내부의 좌파’ 이상의 조직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은 민주노동당이 애초부터 장기적으로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정파들의 연합에 기초하여, 그것도 (사회주의 경향의 계급적 진보세력 일부가 참가하긴 했지만) ‘자주파’로 불리는 좌파 민족주의세력과 ‘평등파’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민주의 경향의 계급적 진보세력의 연합에 기초하여 조직된 데에 기인한다.

주지하다시피, ‘자주파’ 내지 ‘민족해방파(NL파)’는 민족통일의 달성과 같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계급문제를 포함한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 보다 우선시하고, 반제문제 등을 일차적으로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좌파민족주의세력을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계급적 진보세력’이란 계급문제의 해결을 민족문제를 포함한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 보다 우선시하고, 민족문제는 물론 반제문제 등을 계급문제의 해결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정치세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원래 ‘민중민주파(PD파)’로 불린 계급적 진보세력은 애초에는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지닌 단일한 세력으로 출현했지만, 이후 크게 보아 체제 내적 개혁을 추구하는 사민주의세력과 자본주의 극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세력으로 분화되었다. - 유럽에서는 사민주의자도 대체로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동일시여기지만, 여기서는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사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한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단일의 계급적 진보세력’, ‘단일의 PD파’, ‘단일의 평등파’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혁신자유주의 세력을 포함한 자유주의세력과 구분되는) 진보세력은 크게 보아 ‘좌파민족주의세력’과 ‘사민주의세력’ 및 ‘사회주의세력’으로 삼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세력들은 추구하는 운동의 궁극적 목표와 목표 실현의 수단과 경로 등에 대해 상이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급문제와 민족문제 등이 중첩적으로 뒤얽혀 있고, 신자유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반전반제의 과제 등이 절박한 당면과제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 이러한 당면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차이를 넘어 서로 힘을 합쳐 투쟁해야 할 진보세력 내부의 주요한 3대 분파이다. 이들 세력들은 서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차이를 넘어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다. 그렇지만, 이들 세력들이 당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옳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면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연대는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등에서 차이를 지닐지라도 그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제 세력들의 전선운동체나 공동투쟁체에 의해 확보될 일이다. 이와는 달리, 당이란 전선운동체 등과는 달리 무엇보다 자신들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일한 세력의 정치적 결집체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의 목표 등이 전선운동체와 같은 조직의 그것들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전선운동체 등과 구분되는 당과 같은 정치조직이 왜 별도로 필요한 지를 옳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대중적 요구가 증대된 것을 배경으로 좌파민족주의세력과 사민주의세력 중심의 계급적 진보세력이라는 애초부터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양대 정파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전선운동체적 성격의 정파연합당으로 출범했다. 이런 당이란 잘 운영될 때에도 전선운동체가 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당은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북주의’ 논쟁이 보여주다시피 공통의 당면과제 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봉합’ 이외에는 다른 해결의 길이 없는 끊임없는 노선 분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고, 평등파가 자주파의 ‘패권주의’를 문제 삼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특정 정파의 패권이 관철될 경우 당 운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좌파민족주의세력은 계급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나 진보대연합의 형성 등을 중시한다. 그리고 사민주의세력은 개혁의 진전 그 자체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민주의와 혁신자유주의 내지 개혁적 자유주의의 차이란 실제로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전선운동체 등을 통해 연대하거나, 필요하다면 ‘선거연합’ 등을 행할 수 있지만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진보운동의 당면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우선시함으로써 생겨난 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현한 당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안고 출현한 당이긴 하지만 자유주의세력의 제2중대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운 세력들이 주도하는 당이 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발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당과는 거리가 먼 당,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진정한 의의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당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의회 진출’ 이라는 당시 진보세력의 당면과제를 최우선시함으로써 창당된 당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와 합법주의, 대리주의와 관료주의 흐름이 지배적이 된 당, 의원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당, 명망가된 의원들에게 갈수록 의존하는 당, 누가 당선가능한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가가 정파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되는 당이 되어버렸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자주파의 패권까지 관철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계급노선이 민족주의노선과 계급연합노선 등에 종속되어 있는 ‘무늬만의 노동자계급정당’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민주노동당은 민족주의와 사민주의의 불행한 결혼이 탄생시킨 정당이며,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바라는 많은 평당원의 사회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 지향적 열망을 민족주의적, 사민주의적, 의회주의적 전망 속에 가두는 정당이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그간 민주노총과 전농과 같은 대중조직의 배타적 지지에 크게 의존하는 정당이었다. 그런데 이런 배타적 지지-대변 관계 형성은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민주노동당의 양적 성장 등에 기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과 대중조직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인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하는 반면, 대중조직은 무엇보다 대중들이 직면한 절실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들 간의 그런 배타적 지지-대변 관계의 형성은 민주노동당을 대중조직의 볼모로 만드는 동시에 대중조직을 민주노동당의 볼모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대중조직의 한계를 넘어서는 당다운 당으로 활동하는 데에 방해를 받았고, 대중조직은 민주노동당 정치에 종속된 채 대중조직다운 대중조직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방해를 받아 왔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

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민주노동당이라는 조직 틀을 유지시키는 선상에서 제기되는 ‘내부 혁신’이나 ‘제2창당 운동’ 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참으로 진보정당 운동의 전면적인 재구성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알리는 위기라는 점이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의 재구성은 민족주의와 결별한 새로운 사민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것도, 당을 현재의 민주노동당 보다 더 우경화시키고 진보정치를 결국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적 정치의 아류로 전락시키는 데에 기여할 따름인, 혁신자유주의세력들까지 포괄하는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는커녕 진보정당 운동의 재구성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진보정당 운동을 더욱 급진화시키는 방향, 자본주의의 극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그 극복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자본주의사회의 발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당다운 진보정당은 사회주의적 계급정당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며, 또 그런 정당만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올곧게 대변하고, 그 참다운 대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축적위기에 갈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자본주의는 노동자대중에게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고, 이들을 위한 사소한 개혁조차 불허하는 지극히 야만적인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혁신자유주의적-사민주의적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쇄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또 이로 인해 인류가 오늘날 더 한층의 야만이냐, 아니면 사회주의적 변혁이냐의 기로에 처해 있음을 가리킨다. 이런 정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보정당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정당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정당은 그러나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경험한 이전의 사회주의정당 운동의 과오와 한계를 넘어서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 정당은 무엇보다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당, 대중들의 투쟁과 일상적으로 결합하는 가운데 대중들을 신자유주의-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키기고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정당, 국가권력을 대중권력으로 대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 철저히 민주적인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을 추구하는 정당, 생태주의적-여성주의적 관점을 적극 수용하고 계급적 억압 등으로 남김없이 환원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하는 21세기형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정당은 이 시대의 주요한 당면과제의 해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등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면서도 그 연대가 사회주의적 변혁에 기여하는 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누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인가? 그 건설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노동당 내외의 모든 계급적 좌파세력들이다. 이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의 조직적 소속과 노선상의 차이 등을 넘어 한시바삐 힘을 합치는 일이다. 이는 현 시기에 계급적 좌파세력들에게 요구되는 지고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회피하거나 이 과제에 분파적, 타성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노력에 기초해 노동현장과 사회운동의 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선진노동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 동참시키고, 바로 이들이 새로운 당의 중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런 노력을 통해 건설되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진정한 노동자대중정당으로 자신을 계속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호기로 전환시키자!

민주노동당 운동의 위기는 진보정치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수구적 진보정치를 노동해방, 사회해방의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급진적 진보정치로 대체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호기도 제공해 주고 있다. 위기의 호기로의 전환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키기 위한 많은 이들의 집합적 의지의 결집과 이들의 과감하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의 전개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발본적인 변화와 진보정치 다운 진보정치의 전개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은 이 시기 진보세력의 가장  절박한 정치적 과제가 된 진보정당 운동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과제 앞에 놓여있다.

본문

이제는 계급, 그리고 계급정치이다!

- 진보정당운동의 위기와 변혁적 정당운동의 전망

이종회(진보전략회의(준))

한국에서 자유주의 정치가 한껏 풍미하던 시대는 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영향은 아직 여전하다손 치더라도 민주개혁의 문제를 기준으로 나뉘었던 투표행태는 2007년 대선을 기점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의 자유주의 정치가 반공과 분단이 만들어 낸 억압적, 병영적 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부담을 덜어낸 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서 자유주의 정치의 역사적 소임은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의 가장 주요한 역사적 소임은, 국가가 주도하고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발전전략을 해체하고 지구적으로 전면화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불러들이고 전일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비정규직으로부터 실업이라는 불안정노동을 일상화하고 빈곤과 양극화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정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일정하게 해소했지만 무엇보다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문제가 중심을 이루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퇴장하고 있다. ‘민주화’의 문제는 부차적 문제로 되고 이제는 ‘계급’과 계급문제와 뒤얽혀 있는 제반 사회적 억압-차별의 문제가 중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운동 10년의 평가, 민주노동당의 파산

87년 민중항쟁, 노동자대투쟁의 도도한 흐름을 정치적으로 모아냈던 백기완 선본 이후, 새로이 시작한 지금까지의 한국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정당운동은 96,7년 노동법 안기부법 총파업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로서 전노협, 민주노총을 세워냄으로서 가능했던 노동자의 전국적인 투쟁과 강고한 파업투쟁의 성과가 있었기에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출현할 수 있었다. 동시에 투쟁의 물꼬를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으로 전화시키면서 ‘국회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작함으로써 진보정당운동의 한계 역시 출발과 더불어 고스란히 나타났다.

자본은 97년 외환위기를 호기로 하여 축적체제를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했다. 그간 한 시대를 구가하던 재벌은 초국적 자본으로 몸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세계시장과 연동되면서 수출과 내수는 분리되었고, 비정규직으로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불안정노동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급기야 세계금융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과 양극화는 더 극단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은 이미 새로운 축적체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을 뿐 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분할 통제에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노총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소속 넥타이부대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소득이 상위 20%안에 속하는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조차도 자본의 갈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미 초토화되어버린 유럽의 계급타협체제를 모방한, 자본운동이 양산했지만 결국은 자본에게 비수를 갖다 댈 비정규직과 실업을 진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산별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한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3년 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자살정국을 거치고 최근에는 노동자들의 분신 자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현장대장정 이후 산별대장정에 돌입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 현 시기에 요구되는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배타적 지지로 민주노동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온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이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내놓고 거론되고 있다. 선거 전에는 비례대표 2번을 비정규직에 할당하는 것을 부랴부랴 결정하더니 이제는 노동부문 중앙위원을 민주노총에만 할당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넓혀야 한다는 얘기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노동당이 자기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포괄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산별과 이에 조응한 민주노동당의 전략을 바꾸고 폐기하지 않는 이상 발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비정규직 철폐를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정규직의 소득을 비정규직과 나누어가짐으로써 해결되지 않음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그러하다.

진보정당운동은 애초에 대중적으로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 지난 총선에서 예상치도 않게 1석의 지역구와 8석의 비례대표를 획득하여 제 3당이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운동을 뒷걸음치게 했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고충처리실이 되었고 국회가 열릴라치면 그나마 양치기 파업조차 없이 이러저러한 요구를 내 건 천막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제는 투쟁 없이 청원에 매달려 국회의원 개인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어느 의원의 하소연 그대로 의회주의, 대리주의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다. 의회주의가 체제화된 속에서의 배타적 지지야말로 노동조합운동, 농민운동의 지도자가 국회로 가는 안정적 길목의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의회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아무리 배타적 지지라는 굴레를 쳐도 조합원에게는 위계로 작동할지언정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더 이상 굴레가 되지 않음은 지난 대선에서 극명하게 보였다. 민주노조진영 내부에서손학규, 이해찬, 정동영 지지선언은 둘째라 치더라도 이명박 지지선언까지 나왔다. 노동자 밀집지구에서 당선되어 그 상징성만으로도 민주노동당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자가 손학규를 지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 한계로 치부하기에는 상처가 너무나 크다. 노동자대투쟁의 상징이고 전노협의 사무총장을 했던 자는 뉴라이트 노동운동으로 이명박의 핵심부대가 되었고, 배타적 지지를 소리 높여 외치며 민주노총의 사무총장을 하던 이는 통합신당의 의원 뱃지를 달고 있다. 한국노총만이 아니라 민주노총를 포함하여 노동조합 간부직이 재수좋으면 뱃지를 달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관료주의는 여기에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 “길 지나가다 지갑을 주웠다”는 어느 의원의 표현 그대로 지갑 주우려고 줄을 서는 자가 늘어날수록 관료주의와 패권주의는 극에 달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의 작금의 패권주의 논쟁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할 당시의 대선에서,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애국주의, 민족주의적 구호로 내홍을 맞이한 것을 시작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민족주의, 아니 그들의 표현대로 종북주의적 구호로 내홍을 거친 것이야말로 가장 상징적이다. 궁극적으로 경제위기를 이데올로기로 하여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자본을 도와주는, 당시 할머니의 금비녀 애들의 돌 반지를 뽑아낸 실업극복 국민운동과 다르지 않은 국민동원 이데올로기를 스스로의 구호로 내걸려다 내홍에 빠졌던 것이다. 북한은 이윤율 저하를 넘어서기 위한, 과잉자본의 해소를 위한 공간으로 남한 자본에 하위 배치되고 있다. 이는 분단의 벽을 허문 자유주의 정치의 역할이었다. ‘코리아연방공화국’으로 내홍을 거친 민주노동당이 그야말로 자유주의 정치와 운명을 같이 한 배경이 아닌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경쟁체제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국민을 동원하는 기제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딱따구리가 제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나무를 쪼아댄다고 했던가.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놓은 덧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다.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자본의 무한 자유주의가 창궐하면서 더 이상 그들의 자리가 없어졌다.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정치적 자유주의와 함께 수명을 다했다. 자본의 무한 자유주의로부터 비롯된 비정규직으로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고통 받는 자들에게 정치세력화의 바통을 넘겨야 할 때다. 이제는 노동자계급정당이다.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다가오는 시련의 시절 그리고 노동자계급운동의 과제

소위 이명박시대. 항상 찬바람을 맞아온 비정규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금융부문, 공공부문 노동자들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시련의 시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권이 의도하는 바 는 노무현정권의 작품에 기초한다. 한미FTA로 드라이브를 건 노무현정권이 임기 말에 내놓은 자본시장통합법은 한국사회를 금융화체제로 변화시키는 회심작이었다. 이에 이명박정권은 그 후속으로 자본의 상호출자를 허용하여 자본을 강화시키는 한편 금산분리법을 완화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산업은행, 우리은행의 민영화, 심지어는 우체국의 민영화까지 들먹이면서 투자은행을 주도적으로 창설하고 거대금융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자본통합을 부채질하면서 금융적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판단된다. 소위 연금개혁으로 금융화에 자금을 조달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금융화를 위한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서 정부 기능을 축소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아울러 그나마 있었던 부동산투기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고, 고등학교 입시조차도 경쟁으로 몰아넣음으로서 사교육을 확대하고, MBC를 민영화하고 신문과 방송 겸업을 허용함으로서 언론의 공공성으로서 사회견제기능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법안에 대한 또 한 차례의 개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재벌지배는 강화되고 금융 및 불로소득자가 늘어나는 반면 빈곤과 양극화는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한편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은 외면당하고, 대운하를 둘러싼 논쟁이 환경의 이름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사회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할 것이다.

작년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이랜드 뉴코아노동자들의 투쟁은 해고반대, 정규직쟁취라는 그들만의 투쟁 그 이상이었다. 감히 투쟁의 초점을 단순히 이랜드 자본에 한정하고자 해도 다른 자본들이 해고를 하는데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비정규법안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제기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올해 7월 1일이면 1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비정규법안이 적용되게 된다. 7월 이전에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환경으로 정권과 자본은 내년 또 다른 7월이 돌아오기 이전 계약기간을 연장하든 어찌되었든 비정규법안을 손보고자 할 것이다. 이제는 암묵적 묵인도, 양치기 파업도 아닌 실질적인 대응과 투쟁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아울러 이러한 투쟁의 성과가 2010년으로 미루어진 기업단위 수준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정규, 실업과 같은 불안정 노동의 투쟁과 조직화가 최소수준이라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어디에도 막혀있는 그들의 조직을 건설할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노총이 차단막을 치고 민주노총은 어쩔 수없이 인정해 온 지난 두 차례의 사례를 이제는 넘어야 한다. 이제는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한가운데서 민주노총은 거듭나야 한다.

지난 대선은 노동조합운동이 이념적 운동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가장 뚜렷이 보였다. 선거 이전부터 한나라당의 정책과 조직동원체계를 형성해 왔던 뉴라이트 노동운동이 그러했고,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와 정책연대 선언이 그러했다. 이제 민주노총이 단순히 혁신을 넘어 계급성을 회복하고 재정립되는 것이야말로 향후 계급운동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이미 업종산별이냐 지역산별이냐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연대전략 및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와의 관계 정립 문제가 동시에 핵심적 쟁점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진로에 관련되는 주요 이슈들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문제된 것이다. 비정규직과 실업을 포괄하는 산별과 계급정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회화의 깃발아래, 대중적인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계급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계급정치의 중요한 토양이 될 것이다.

변혁적 정치운동,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미봉책을 동원하여 다시 숨 쉰다 해도, 심지어는 총선에서는 대선보다 더 나은 표수를 받는다 해도 노동자대중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 대선의 평가를 아무리 종북주의, 패권주의로 눈을 돌린다 해도 그들은 현실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계급적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그러하다. 지난 10년간의 실패한 진보정당운동을 넘어서 노동자 계급정당 운동을 새로이 시작할 때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내홍을 틈타서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와의 투쟁으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는 그들을 쳐다보고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설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기에 그러하다. 

노동자계급정당은 삶의 기로에 놓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통하여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적기금을 투여하여 살려놓은 우리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겠다는, 그리고 금산분리정책을 허물겠다는 이명박의 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유은행은 유지하고 민영화된 은행조차 국유화해서 산업을 통제하고 시장중심체제를 바꾸지 않고서야 금융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계급의 미래는 없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으로 어느 누구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제안은 투쟁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제반연금이 금융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연금개혁을 가로막고 서야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물, 전기, 통신, 도로, 철도와 같은 국가의 필수서비스를 국가가 유지하는 것은 단지 공무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닌 노동자 민중이 숨 쉴 수 있는 토양이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호혜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안정노동을 철폐하는 것만이 현실의 모순을 넘어서는 길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사회화, 사회적 통제를 무기로 억압의 현실을, 아니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계급정당이 요구받고 있는 시점이다.  나아가 이 새로운 계급정당은 동시에 환경 문제는 물론 계급문제로 모두 환원되지 않은 제반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자계급정당은 활동가, 지식인의 테두리를 넘어 대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계급 대중 그들이 중심이 되어 나서야 한다. 따라서 지역과 부문을 포괄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나설 것을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아울러 노동자계급과 연대하는 사회운동과 지식인 운동의 진보적 부분들에게 새로운 변혁적 계급정당의 주체로 나설 것을 호소하자. 사회주의적 변혁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본문

변혁적 진보정당의 기본상과 강령 

I. 새로운 변혁적 진보정당의 기본상

(1) 사민주의를 넘어 자본주의의 발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이어야 한다.

- 자본주의는 오직 사회주의적 변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외의 어떤 자본주의도 성립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오직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변혁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고,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

- 신자유주의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대안사회론 중  체제내적 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진보적인 대안론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론이다. 그러나 복지와 분배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율동에 종속된다. 노동에 대한 반동적 공격을 필연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그런 사회복지체제의 구축이란 불가능하며, 전면적인 복지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사회주의적 변혁이 불가피하다

-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의해 한국에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막바지로 나아가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헤게모니 하에 조직되었던 세계자본주의가 임박해진 세계적 대공황으로 최종적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반동성-야만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대중의 저항 역시 고양되지 않을 수 없다. 저항에 나선 노동자대중을 다시 좌절과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정치와 변혁의 주체로 우뚝 세우기 위해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의 건설은 정세 상으로도 절실하고도 시급하다.

(2) 민족주의를 넘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안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민족주의는 인류의 민족적 분할을 가장 중시하며, 계급적 분할을 민족 구성원 내부의 분할로 간주한다. 그러나 계급적 분할은 민족적 분할 보다 더욱 중요한 분할이다. 한국의 부르주아지는 한국의 노동자보다 미국의 부르주아지와 더욱 가깝고, 한국의 노동자는 한국의 부르주아지 보다 미국의 노동자와 더욱 가까운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민족적 이익이 아니라 민족적 분할을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의 전지구적인 보편적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형태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세계화의 관점에서만 그런 보편적 이익을 옹호해야 함을 가리킨다.

- 민족국가들은 자기완결적인 패쇄적 단위들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국가군들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국가간체계’에 의해 이미 연관되어 있으며, 자본의 세계화가 진척됨에 따라 그 연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계급문제의 ‘온전한’ 해결이란 일국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오직 전지구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계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 그런 연관성의 심화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욱 더 일국에서의 변혁은 일국에서의 변혁으로만 끝나지 않고, 타국에서의 변혁과 함께 진행되거나 그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된다.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은 한국에서만의 사회변혁으로  끝나지 않는다. 

- 오늘날의 민족국가들은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질서 속에서도 장기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동체의 기본단위들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계급의 민족적 분할에 따라 오늘날 노동자대중은 국가들간 의 불균형 발전과 발전 격차로 인해 자신의 국가적 소속의 차이에 따라 생활  수준과 사회적 권리의 향유 수준 등에서 많은 격차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안적 세계화의 관점에서 민족국가들 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호혜적 협력관계로 만드는 동시에 국가적 소속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대중의 제반 사회적 격차들을 해소시켜 나갈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 과제로 민족국가적으로 구분된 정치적 공동체들을 전 인류적인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시켜 나갈  과제도 지니고 있다. 

- 한국은 분단, 주한미군의 존재,  미국자본 중심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의 종속성 심화 등과 같은 민족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이 그간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 수준에서는 준(準)제국주의 국가 내지 아(亞)제국주의국가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한국자본이 진출한 나라들에서 한국자본에 의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더불어 갈수록 더욱 가속화될 남한자본의 북한 진출이 가져올 남한자본에 의한 북한의 노동자-민중 착취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족문제 보다 더욱 중시해야 함을 가리킨다.

(3) 의회주의, 대리주의를 넘어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주력하는 비제도적, 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이어야 한다.

- 역사를 만드는 힘은 궁극적으로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나아가 대중이 사회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정치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변혁정당은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자신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의회정치에의 참여도 그것이 활성화된 대중정치의 표현인 경우에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역으로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의의를 지닌다. 의회정치에의 참여가 대중정치를 약화시키거나 의회정치에 의해 대중정치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한 대중은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변혁을 저지하려는 지배계급의 모든 반동 역시 주요하게는 조직화된 대중의 힘에 의거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 대중정치의 활성화를 우선하는 한, 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참여와 의회활동을 우선시하는 의회주의 정당이 아니라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이어야 한다. 당이 기본적으로 비제도적-사회운동적 투쟁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면, 당을 건설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는 없다.

-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된 조건 속에서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정치’이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척될수록 ‘국가 속에서의 투쟁’ 역시 중요해 지며, ‘선거를 통한 집권’ 역시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과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매개 고리가 된다. 그러므로 당이 대중에 뿌리내리면 선거 참여와 의회 진출 역시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 진출에 성공할 경우에도 대중정치로부터의 의회정치의 자립화와 대중정치의 의회정치에의 종속을 막을 수 있는 확고한 당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의회활동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4)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이익을 넘어 노동자계급을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상승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키는 당이어야 한다.

- 노동자들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단결은 노동자들의 조합주의적-경제주의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노동자계급을 노동해방, 사회해방이라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으로 상승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5) 노동현장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삼되, 노동현장 운동과 제반 주민운동을 결합시키고 투쟁과 노동자-민중의 일상적 삶을 연결시키는 지역수준의 노동자-민중공동체 형성에 앞장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 노동현장은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노동하는 장소이자 자본이 이윤의 형태로 전유하는 잉여가치 생산의 산실이다. 그러므로 당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노동자들의 현장권력의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 노동현장 외부에서 다른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과 제반 주민운동들과의 결합 및  투쟁과 일상적 삶의 연결을 담보하는 지역수준의 노동자-민중공동체의 형성과 확산은 자본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지역적 거점과 노동자-민중권력의 지역적 기반의 형성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 내야 할 사업이다. 

(6)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주의의 후퇴 저지와 더 많은 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반전반제 등 이 시대의 주요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위로부터의 연대도 추진해야 한다.

-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좌파민족주의, 혁신자유주의, 사민주의 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연대투쟁에서 대중의 진정한 벗임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당면과제의 진정한 해결 역시 사회주의적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을 통해 연대운동의 혁신과 사회주의적인 대중적 저항주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7) 교육, 문화, 보건의료, 부동산관련, 금융 관련, 재벌규제 관련, 학술, 문예 운동 등 제반 부문 사회운동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이들 운동이 총체적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노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제 부문운동은 ‘진지전’의 성격을 지닌 운동들이다. 당은 이들 부문운동에 강력히 뿌리내려야 한다.

- 부문운동들과의 관계에서 당 운동의 의의는 부문운동들을 서로 결합시키고, 부문운동들이 총체적 사회변혁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8)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의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이들 사회운동들과 적극 연대하는 정당, 계급적 억압과 착취로 남김없이 환원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들의 능동적인 수용을 통한 계급운동의 쇄신이 필요하다.

- 환경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등에 연대하면서 그 운동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동시에 이들 운동들이 반자본 운동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 장애인, 이주노동자 , 성적 소수자 등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해야 한다.

(9) 사회주의적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을 결집시키고, 선진노동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을 당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예비 비정규직 노동자층에 뿌리내리는 정당이어야 한다.

- 사회주의운동은 정치운동이자 지적 운동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의 참여 없이 사회주의운동은 없다.

-사회주의 운동의 중추는 선진노동자들과 제 부문영역에서 활동하는 선진적 활동가들이다.

- 사회주의 운동은 동시에 대중운동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운동은 무엇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며,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예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당원의 능동적 활동을 확보하는 가운데 관료주의, 엘리트주의를 넘어 최대한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철저히 민주적인 정당이어야 한다.

-당원은 적어도 당 조직의 어느 하나에 참여해 활동해야 한다. 당의 활동을 지지하지만  당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자들은 후원당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옳다. 당은  동시에 당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당의 기본 의결단위로 지역-부문 총회들을 구축하고, 이 총회에서도 당의 모든 주요 사항들이 논의되고 의결되어야 한다.

- 대의원회의는 지역-부문 총회의 대표들로 구성하되, 대의원으로의 권한 위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 지역-부문 총회와 대의원회의는 당의 모든 공식적 활동에 대해 확고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집행기구 임원의 추천, 선출, 해임 권한은 지역-부문 집행기구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부문 총회가, 전국 집행기구 임원의 경우는 대의원회의가 갖는다.

- 모든 회의내용은  평당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당 활동에 대한 평당원의 일상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II. 변혁을 위한 핵심 투쟁강령의 기조와 내용

1. 강령의 기조

-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이전의 사회주의가 경시한 생태, 여성, 평화, 인권 등의 가치들과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문제를 계급문제로 환원시키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쟁취한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를 무시한 이전의 사회주의적 실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러나 사회주의적 변혁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중의 투쟁이다.

- 사회변혁을 위한 강령이 사회주의적 변혁을 담보하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최소기준은 ①  사회주의적 변혁의 물질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독점자본 부문의 사회화를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② 제반 사회주의적 변혁의 추진을 가능케 하는 노동자-민중권력의 창출을 인정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

- 사회주의적 변혁이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노동을 분담하는 가운데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인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체제로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변혁을 위한 핵심 투쟁강령

1. 노동관련 강령

- 비정규직 철폐

- 완전고용

- 노동시간의 대폭적인 단축(1차적으로 주 30시간으로)

-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생활임금 보장

- 성별분업 철폐

- 노동현장에서 지식노동과 육체노동 및 구상과 실행의 재결합 추진

- 임노동제의 전면적인 소멸 추구

2. 경제관련 강령

- 재벌대기업들의 사회화 (대주주 지분의 경우 무상몰수를 원칙으로, 소액주주 지분의 유상몰수)

- 모든 불로소득자 척결, 투기자본 몰수, 기간산업의 사회화, 금융-투자의 사회화

- 오직 인민주권기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사회화된 부문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산업통제체제 내지 자주관리체제 구축

- 관리자층의 대폭적인 축소와 점진적 소멸 추구

- 중소자본 부문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통제체제 구축과 점진적인 사회화 추구

- 농업과 자영업 등의 협업화 추진

- 민주적 계획경제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과 시장경제 부문의 점진적 해소 추구

- 수도권과 지방 및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와 조화로운 발전 추구

- 반제적인 연대적 무역체제의 구축과 확장 및 연대적 무역체제의 사회주의적 국제경제체제로의 전환 추구

3. 생활관련 강령

- 주거, 의료, 물, 에너지,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공급체제 구축

- 모든 택지의 국유화와 토지 사용의 사회화 추진

-  기본소득 보장과 연대적 사회복지서비스체제 구축

- 입시철폐, 전면적인 무상교육과 교육평준화,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개인’으로의 전면적인 발전을 돕는 교육 시행

-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화 향유권의 전면적 보장과 사회주의적 연대문화의 창달

- 여성권의 전면적인 보장

-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의 보장,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차별 해소

4. 생태관련 강령

- 생태친화적 삶을 향유할 권리 보장

- 자연환경의 보존, 개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생태친화적 통제체제 구축

- 생태친화적 기술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생태친화적 산업생산체제 및 농업체제 구축

- 생태친화적 도시계획과 생태친화적 교통, 에너지, 주거 체제의 구축

- 생태친화적 소비규범 시행과 생태교육의 강화 

5. 정치관련 강령

 - 변혁정당의 집권을 매개로 하여, 국가장치의 혁명적 개조와 노동자계급의 전사회적인 헤게모니 확보 및 인민주권기구에서 당의 민주적 설득력과 지도력 확보를 통해 국가권력을 노동자-민중권력으로 전화시킨다.

- 직접민주주의 우위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체제 구축: 평의회민주주의가 중심이 되고 최대한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는 여러 수준의 인민주권기구를 창설한다. 모든 권력을 인민주권기구로 집중시킨다. 국가관료들의 권한과 수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집행기구에 대한 인민주권기구의 확고한 통제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공직자들의 추천, 선출, 파면권 등은 인민주권기구가 갖는다. 반인권적 정당 이외의 모든 정당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인민주권기구 속에서 활동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당원의 공직 수행을 금지한다.

- 사회의 전 영역에서 철저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자기 조직들을 무한히 발전시키고, 이들 조직들에게로 국가권한을 지속적으로 이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국가관료제를 점차적으로 소멸시키고 국가권력을 대중권력으로 전화시킴으로써 ‘인민의 직접적인 자기통치체제’ 내지 ‘인민의 전면적인 자치체제’를 완성시켜 나간다.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체제를 지닌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전제로서 한반도 평화군축체제와 통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남북연합체제의 구축 및 남북한의 노동자-민중연대의 강화가 요구된다)

*.  당면투쟁을 위한 강령: 변혁을 위한 투쟁 강령의 많은 부분은 당면투쟁을 위한 강령이 될 수 있다. 그 외

- 비정규직 법의 전면적인 개정

- 교육 시장화 반대, 부실-비리 사립교육기관의 국-공립화

- 공공부문의 민영화 반대, 사유화된 공공부문의 재 국-공립화, 공공부문의 수익성 위지 운영 반대

-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반환경적, 친자본적인 시장주의적 개발정책 반대

- 토지 공개념의 전면적 적용과 토지수익의 전면적인 사회적 회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업이윤의 일정 부분의 사회적 공적 기금으로의 강제징수 및 부유세 도입

- 외국자본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 ( 이 주장은 그러나 이들 자본에 대한 사회화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뤄질 때에만 의의를 지닌다)

- 노동자-민중운동, 변혁운동 등에 대한 모든 법적-공안적 탄압 및 ‘구사대폭력’과 같은 자본의 사적 폭력 저지 

-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폭압기구 해체

-  민주주의 후퇴 저지와 사회 전영역의 더 많은 민주화

- 조, 중, 동 등 시민사회의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해체와 방송-미디어 등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민중적 통제체제 구축

- 인종적 차별 옹호 등  모든 반인권적 운동 금지

-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군축체제 및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연합체제 구축, 반전반제 반자본을 위한 남북한 노동자-민중 연대

-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모든 자유무역협정 폐기

- 반전 반제, 반자본 등을 위한 세계 노동자-민중운동과의 연대

본문

2008년도 경제전망 1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을 경제살리기의 주역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전망은 낙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암울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세계경제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기사들을 종합하여 2008년 경제전망에 대해 1차 정리하고자 한다.

☞ 미국경제성장률 둔화될 것

파이낸셜뉴스1)는 CNN머니 등 주요외신을 인용하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내년도 미국 국내총생산 GDP가 2.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소개하였다. 이는 당초 예상치였던 3.1%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권의 신용경색이 지속될 것, 여기에 실업률 역시 당초 예상치 4.7%보다 0.2%포인트 높아진 4.9%에 달할 것이라는 진단이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인 2.5%∼2.75%에서 1.8%∼2.5%로 낮췄다. 2009년 경제성장률 역시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백악관이 제시한 2.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 4.8%로 백악관의 전망보다 낮았다.

골드만삭스도 내년도 ‘경기침체’ 가능성을 40∼45%로 높게 잡고 있다. 채권투자의 귀재인 핌코의 빌 그로스도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여진으로 대공황 정도로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제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민간부문의 침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9월 신규주택판매의 수정치는 71만6000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1996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8월의 77만건보다도 적었다.

10월 신규주택판매는 1.7% 증가했지만 9월의 신규주택판매가 급격한 하향조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10월 신규주택판매는 1.7% 늘어난 연간기준으로 72만8000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들이 주택재고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10월의 신규주택 중간가격은 지난 9월보다 8.6% 하락했고 작년 10월보다는 13% 떨어진 21만7800달러로 조사됐다.

☞ 세계경제 성장도 둔화될 것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예상은 세계경제 성장률 예상과도 연동되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유가폭등과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사태가 내년 세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2)

마수드 아메드 IMF 대변인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최근 유가폭등 및 금융시장의 혼란과 관련,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도 위험도가 훨씬 높다”며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메드 대변인은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IMF는 지난달에도 내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종전 5.2%에서 4.8%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일부 선진국과 신흥시장의 활발한 3분기 경제활동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5.2%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사태에 대해 “전세계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여파가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이 주택시장의 불안과 소비지출 둔화, 경기둔화를 불러오는 연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이번 모기지 사태에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국제 신용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향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여파

한편 세계경제 둔화와 관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3)

'주택경기 침체'는 바로 '신용 위기의 지속'을 뜻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는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빌려 주는 대출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채권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모기지 부실이 늘어날수록 이들 채권의 부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3분기(7~9월)에만 씨티그룹，메릴린치 등 금융회사들이 손실 처리한 금액은 500억달러(약 4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도이체방크는 이 금액 규모가 내년엔 1300억달러(약 121조원)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술 더 떠 3000억달러(약 279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금융회사의 피해가 미국 회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HSBC와 바클레이즈，스위스리 등 내로라하는 유럽 금융회사들도 이미 상당액을 손실 처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 금융회사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대규모 유동성을 추가 공급해야 할 상황이다. 영국 주택 소유자 수십만명이 모기지 부담으로 집을 내놓아야 할지 모를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일본 금융회사들도 3분기에 상당 부분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주택경기 침체와 신용 위기는 지금도 미국 경제를 옥죄는 요인이다. 내년에 두 가지 상황이 더욱 나빠지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경기 과열이 완만하게 진정되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둔화되더라도 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당장 달러화가 더욱 약세를 보일 건 뻔하다. 달러화 자산(미국 주식，채권 등)에서 빠져 나온 돈이 원유 등 원자재로 몰리면서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 국부펀드 논란

일부에서는 서부프라임 모기지론의 충격을 흡수할 대안으로 국부펀드를 언급하기도 한다.

국부 펀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가 공적 외환보유액과 별도로 재정 흑자 등의 잉여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수익성 위주로 운용하는 투자 기구를 의미한다. 공적 외환보유액은 환투기 공격 등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바꾸기 쉽고 안전한 선진국 정부 채권 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달리 국부 펀드 는 좀 더 장기간 돈이 묶이더라도 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고수익 채권，주식，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쿠웨이트가 1953년 석유 판매 수입을 재원으로 쿠웨이트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런던에 투자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국부 펀드의 시작이다. 현재 세계 최대 국부 펀드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투자공사(ADIA)로 8700억달러를 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억달러(약 10조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국부 펀드만 20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외환보유액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도 지난 9월 2000억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인 외환투자공사를 발족시켰다. 모건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국부 펀드의 총 규모는 2조5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외환 보유액 5조100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헤지펀드 운용액인 1조5000억달러보다도 많은 데다 5년 후에는 공적 외환보유액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경제4)에 따르면 국부펀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위기를 맞은 세계 최대 금융회사 씨티그룹의 구세주로 나섰다는 것이다. 씨티그룹은 75억달러(약 7조원)의 자금을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투자청(ADIA)으로부터 긴급 수혈받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ADIA는 75억달러를 투입하는 대신 씨티그룹의 지분 4.9%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받기로 했다. 시티가 지급해야할 전환사채 이자는 무려 연 11%에 달한다. 이는 쓰레기 채권이라는 정크본드(연 9%)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어서 이를 인수하면 주식을 사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로이터통신은 "ADIA가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꿀 경우 알왈리드 빈 탈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제치고 씨티그룹의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씨티그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최근 11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손실 처리해야 했다.

한편 유럽과 미국 등에는 국부펀드에 대한 경계론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국부펀드를 이용해 전략적인 목적으로 선진국의 통신, 에너지, 금융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국가안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또 개도국이 국부펀드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환율개입, 공정경쟁 저해 등 국제경제 여건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IMF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산유국 등 원자재 생산국이 국부펀드를 이용해 가격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이 국부펀드의 자산운용에 관한 국제적인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고, 국부펀드에 의한 자국기업 인수를 견제하기 위해 Exon-Florio법을 개정하여 외국정부 또는 대리인의 투자도 외국인투자관련 필수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독일도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같이 국부펀드의 자국 기업 투자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기구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프랑스와 공동으로 EU 및 G7 차원에서 국부펀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프랑스의 한 당국자가 유럽은 특정한 전략산업부문에서 국부펀드의 투자활동을 직접 규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그동안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자유화를 강조해 온 영국도 J. Hutton 기업부장관이 국부펀드관련 추가조치가 필요할 경우 다른 EU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알뮤니아 EU 집행위원 또한 “투자대상, 운용기준, 투자구성 등의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을 경우 국부펀드들의 선진국 전략산업 투자 시도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부펀드 논란은 실상 신자유주의세계화 특히 금융세계화에 따른 자본블럭간의 경쟁 및 대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도국 국부펀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국부펀드의 운용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확대될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개도국들은 그동안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오면서 시장규율을 강조하였던 선진국의 국부펀드 규제강화 움직임에 반발해 왔다. 국부펀드를 통해 선진국 주요산업에 대한 투자, 인수를 확대하려고 하는 개도국과 자국의 기간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 간 마찰이 빈번해지면서 보호주의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한편 해외 대형 국부펀드들이 신흥시장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부펀드들은 고성장 등으로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카타르 투자청 최고책임자를 겸직하고 있는 쉐이크 하마드 총리는 최근 “아시아지역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쿠웨이트 투자공사도 미국과 유럽 투자 비중을 90%에서 70%로 줄이는 대신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의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5)

결론적으로 볼때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실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3분기에 22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봤고 UBS도 7억4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은행 실적 악화는 미국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앞으로 부실상각이 더 많아지고 손실액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자산가격 하락으로 4분기 부실상각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들이 예상하는 서브프라임 관련 총손실 추정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OECD는 내년에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도이치뱅크와 골드만삭스는 총손실 추정액을 3000억~4000억달러로 내놓았다. UBS는 4800억달러, RBS는 5000억달러로 전망했다. 또 전세계의 부채담보부증권(CDOㆍCollaterized Debt Obligation) 손실규모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이 CDO손실규모를 2600억달러로 예상했다. 이는 UBS증권의 전망치인 850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부채담보부증권은 빚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의 일종이다.

여기에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은 모기지 연체율 증가와 담보주택의 유질 처분 증가, 기존 주택의 공급 확대로 주택가격을 다시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로 금융기관들의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연체율을 올리고 다시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모기지대출 연체율은 2005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올 2분기 서브프라임 연체율은 14.82%까지 올라섰다. 프라임 연체율은 2.73%였다. 3분기 은행들의 전체 주택대출 연체율은 2.74%로 1년만에 1%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 하락과 연체율 증가는 결국 원리금을 못 갚은 상황을 만들어 주택이 경매 등으로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주택공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구매자들도 매입 시기를 늦춰 수요는 더 줄게 된다.

문제는 주택경기 침체가 경기 하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6)

☞ 아시아경제의 불안정성

상황이 이렇게 되니,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아시아나 유럽이 보완할 것이라는 주장대신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7) 이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예로 중국 경제가 세계의 공장임을 자처하지만 선진국 원청기업의 하청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ㆍ유럽의 경기가 후퇴하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8) 최근 한달여 사이 상하이증시는 20.04% 급락해 베어마켓(bear market)에 진입했으며 중국 부동산 열풍의 진원지인 광둥성 선전의 신규주택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중국 증시와 부동산에서 거품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베이징상보(北京商報)에 따르면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중국 공상은행과 HSBC은행이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거론했다. 저우 행장은 “지금 전세계 범위에서 경제가 서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면서 “중국 은행들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경기 파동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씨티은행은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조정에 따른 ‘진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선밍가오(沈明高) 씨티은행 수석분석가는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지난 10월에도 공업생산지수는 물론 도시민 가처분소득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지수가 과열상황을 나타내면서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면서 “재정수입이 6개월 연속 ‘경고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 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증시와 부동산의 버블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쓰웨이(成思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부위원장도 최근 “증시와 부동산이 동시에 비정상적인 과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방향을 경기과열과 통화팽창 억제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경제가 막대한 외자 유입과 고정자본 투자 과열 등으로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27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하는 정치국 회의를 열어 통화팽창과 과열경기를 억제하는 양방(兩防) 정책을 결정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올들어 고공행진중인 중국 물가는 10월 6.5%의 상승률을 기록, 10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10월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유가인상으로 공공교통요금 등 서민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 같은 물가상승이 저소득계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 사회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펑싱윈(彭興?)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주임은 “통화 팽창을 막기위한 조치는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9)

☞ 2008년 한국경제 전망은?

2008년도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하여서는 다소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10) 이들은 20일 `2008년 한국경제 전망`을 통해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인 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성장률은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 하반기 소비회복 등의 요인에 힘입어 경기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의 경우 한국경제는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5.2%, 하반기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서브프라임 부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미국 경제의 하강세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경제나 한국경제 모두 유가상승에 대한 면역성이 커져 고유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경제 둔화에도 불구, 신흥국가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들도 다만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 즉 미국경제가 1%미만으로 성장한다면 내년 수출증가율이 한자릿수로 하락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시장 호황을 바탕으로 한 소비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만일 이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 주요언론 연구소들의 입장은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11) 무엇보다도 체감경기가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전국 24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조업체의 11월 업황전망 실사지수(BSI)는 9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내년 1분기 BSI 전망치는 99로, 전분기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하면서 4분기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다. 내년 1분기 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28.9%로 경기상승을 예상한 업체(27.7%)보다 많았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6년 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식시장은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며 해외발 변수에 출렁거리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과 고유가 ,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 크게 세가지 대외악재가 아직까지는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았다"면서도 "내년이후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된다면 디커플링이 가능하겠지만 침체로 빠진다면 수출 등 우리 경제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최근 경기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비 회복도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BSI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금융시장 불안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심리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수의 큰 축인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주게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을 따라 유럽이 불안해지고 투자자금이 아시아권에서 이탈되면 우리도 전염효과에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을 5%로 전망했지만 내달 중순까지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경제전망 관련 기사정리 2

작성: TJ

지난 경제전망 1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200년 경제전망의 주요변수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론사태로 인한 여파, 중국경제의 긴축정책이 가져올 변화이다. 이번주 경제동향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경제전망관련 각종 기사를 정리요약하고자 한다.

제목: 서브프라임사태 어디로 가나?

세계경제 비동조화론자들의 주장, 일부 경제연구소가 08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5%를 유지할 것이라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주요언론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를 우려하는 기사를 계속 싣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정부 당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 대해 공공연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기 30년짜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는 대출 초기 몇 년간은 연 2∼3%로 낮지만 그 이후엔 훨씬 높아지는 구조”라면서 “2005년 이후 모기지 대출자는 내년 1월부터 금리가 재조정돼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내년초부터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과 2009년 중 금리 재조정 대상자는 1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지난 7월 사이 이뤄진 모기지 대출 가운데 투기자가 아닌 주택의 실거주자로 60일 이상 연체가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120만가구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 부시정부의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동결 조치가 단지 실효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투자자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금리동결 계획은 다가올 몇 달 동안 그들의 집을 잃게 될 수많은 가정들의 압류(foreclosure)을 막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이에 따른 신용위기로 인해 금융거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축소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기관이 자발적으로 소수의 서브프라임 변동금리 차입자 들에게 최초차입 수준의 금리로 - 이미 통상적인 주택대출(conventional home loans)보다도 몇 퍼센트 더 높은 수준 - 5년 동안 금리를 동결해주게 될 것이다. 오직 그들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이들과 “최초” 차입 금리를 간신히 낼 수 있을만한 이들만 이 동결조치에 해당하고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못할 이들은 다가올 몇 달 동안 축출 명단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되면 최초의 낮은 금리나 더 높은 갱신된 금리를 갚지 못할 서브프라임 차입자들은 제외될 것이다. 이는 저소득 또는 중산층의 절대 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위해 고통을 겪고 그들의 주택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폴슨 재무장관은 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계획이 실패한 주택대출로부터 그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모기지 대출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기지 조정 과정을 “조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2005년 1월 초에서 2007년 7월 말까지 이루어진 대출에 적용되며 2008년 1월 초와 2010년 7월 말 사이에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자동적으로 2007년 4분기에 조정될 예정인 모기지 850억 달러는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의 주택을 위해 자본을 충당했던 서브프라임 차입자 들을 위해 연방주택사업국을 통한 자금재조달(refinancing)의 촉진,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리파이낸싱을 조달하기 위한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포함한다.

이 계획은 결국 노동계급 가정, 빈 집으로 메말라갈 커뮤니티, 부동산세 감면에 시달릴 중앙과 지방정부 등이 직면한 사회적 재앙을 줄이는 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정치인들과 금융인들은 이 계획이 신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식하는 것을 막고 월스트리트가 재앙적인 붕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당장 은행과 투자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악성투자를 상각 처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경제 동조화론으로 돌아서는 것은 거대 금융자본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일찌감치 예견한 골드만삭스도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를 계기로 예전의 시각을 180도로 수정했다. 피터 베레진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가 일제히 미국발 악재에 충격을 받고 있다”며 “오는 2008년은 동조화 현상이 다시 찾아오는 ‘리커플링(recoupling)’의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거시경제 분석 대상 38개국 가운데 26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불과 12개국만 전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경제 성장률도 당초 4.7%에서 4%로 하향조정했다. ‘브릭스’라는 신조어를 만든 짐 오닐(사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일본은 수많은 리스크가 잠복해 있어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캐나다 중앙은행은 미국발 금융 충격에 따른 자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주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조만간 금리인하 추세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경제와의 동조화를 부른 최대 요인은 역시 미국 부동산발 소비 침체다. 스티븐 로치(사진)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부문 회장은 “미국 소비자들은 세계경제를 뒷받침하는 초대형 고릴라”라며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소비 둔화로 연결되면서 세계경제가 미국과 탈동조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타이 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동남아시아 책임자는 “미국 소비 침체로 홍콩ㆍ대만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의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소비 둔화로 적지않은 고통이 예상된다.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이달 3일 기자회견에서 “해외발 경기하강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토론 문제까지 겹쳐질 경우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보도자료에서 리먼브라더스를 인용, 지난 2006년 오토론 신청자 중 신용등급이 최상위이면서도 30일이상 자동차 할부금 상환을 연체한 차입자의 비율은 9월말 현재 4.5%를 나타내 직전월인 8월의 2.9%를 크게 웃돌았다며 이는 월간 기준으로 8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난 9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 중 12%가 오토론 연체자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8월의 11.1%에서 크게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오토론 시장의 상황이 모기지 시장과 같은 재앙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을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차입자들이 주택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듯이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기지 시장과 오토론 시장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올 들어 2.5% 감소했고 내년에도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토론 금리도 지난 2004년말 6.5% 수준에서 8%로 급등했다며 이는 미국의 소비지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오토론이 모기지 채권과 마찬가지로 증권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오토론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은 890억달러에 달해 모기지와 신용카드 계정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오토론을 기초로 발행한 ABS는 올 들어 11월까지 690억달러를 기록해 작년동기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오토론 연체율이 보다 광범위한 경제의 건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오토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는 신용위기 상황이 미 경제 전반에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제목: 중국경제의 경기과열 억제정책과 한국경제와의 관계

지난 경제전망 1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당국은 경기과열 억제정책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한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가져올 여파이다. 관련된 기사들에 근거하면 매우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은 25일자로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현행 13.5%에서 14.5%로 1%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같은 지준율은 1985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치다. 이번 조치는 5일 폐막한 내년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의 기조를 안정에서 긴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뒤 사흘 만에 나온 것으로, 경기 과열과 물가 앙등을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준율을 0.5%포인트씩 올리던 데서 벗어나 일거에 1%포인트를 올린 것은 그만큼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축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중국 정부가 1998년 이후 10년간 지속해 온 ‘안정’ 위주의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바꾼 것은 5년째 계속되는 두 자릿수의 과열 성장과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 폭등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준율을 14차례 올리는 외에 금리도 8차례 올렸지만 과열 경기는 식을 줄 몰랐다.

올해 중국의 예상 성장률은 11.6%로 1994년 이래 1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성장률 예상치도 11.0%에 이른다. 10월 말 현재 도시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역시 26.9%로 지난해 24.3%보다 올랐다. 학자들은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이 25%를 넘으면 ‘경기 과열’로 진단한다. 통화량도 올해 10월 말 현재 39조4200억 위안(약 489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7%나 늘었다. 10월 말 현재 신규 대출 증가액은 3조5050억 위안(약 435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많다. 이에 따라 물가도 올해 들어 최고 6.5%나 올라 최근 10년간 ―1.4∼3.9% 선이었던 물가 안정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중국의 과열 경기가 수그러들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화폐이론 및 화폐정책 연구실 펑싱윈(彭興韻) 주임은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금리와 지준율이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음, 이러한 중국의 경제상황이 한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살펴보자.

무엇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수출에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 증시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증시에도 큰 파장을 미치게 돼 이번 중국의 정책 전환이 자칫 '중국발 쇼크'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순양 부산은행 전략기획부 금융경제조사팀장은 "중국의 이번 정책 전환은 경기 안정을 위한 긴축이 아니라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이라는 점에서 그 강도가 아주 높을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 문제는 中 인플레가 서민경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물가 덕분에 국민들은 지난 10년을 장바구니 부담없이 보낼 수 있었다. 이는 저가의 중국제품 덕이었다. 이른 바 ‘차이나프리(China Free. 중국(제품)없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로 불리는 중국 경제의 슈퍼 파워가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물가는 지난 10월 위험수위인 3%로 오르더니 11월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3.5%까지 뛰었다.

기간 국내 경제가 지난해 5%의 안정적 성장을 하고도 얼어붙은 체감경기를 제대로 녹이지 못했던 이유는 소득 증가율이 줄곧 생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3분기에 와서야 5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총소득 증가율(5.4%)이 국내총생산 증가율(5.2%)을 추월했다. 이는 전체 해외펀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차이나펀드 특수로 해외펀드 투자를 통한 이자와 배당수익이 1조원 가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웃 나라인 우리 국민의 지갑을 채워준 셈이다.

여기에 56개월 흑자행진 이어간 수출도 중국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수출 전망을 할 때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의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해 왔지만, 실상은 달랐다. 11월 수출은 359억5000만달러로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정규 산자부 무역투자진흥관은 “불안정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중국 등 신흥공업국으로의 수출호조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재정경제부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5%)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생산공장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버팀목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물가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유가와 곡물가가 동시에 오르고 원자재가격 부담까지 가중돼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멈추지 않는 물가, 이곳에도 중국 효과가 녹아 있는 셈이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고유가와 과잉 유동성 등에 따른 기존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전체 수입 중 대중국 비중이 18%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목: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중국발 경기억제 정책 말고도 한국경제의 적신호를 경고하는 여러 기사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일예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가 3일 9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외화차입이 많은 한국경제에도 충격파가 우려된다.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할 금리인 리보(LIBOR)금리가 3일 직전거래일인 지난달 30일에 비해 6.10%에 0.61%포인트 6.71%까지 치솟았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국제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리보금리가 1.0%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이 같은 리보금리 수준은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부도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던 1998년 12월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비롯한 채권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이어 외화차입을 많은 기업들에게 신규 외화차입 비용의 증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외채에 대한 상환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이후 일어나고 있던 국내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제금리급등과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에 이어 국제유가의 급등과 돌출적인 정치 경제적인 악재까지 겹친다면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국내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각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통화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국 물가지수도 하반기 들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유로존(유로화를 통용하는 유럽 13개국 경제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이하 전 분기 대비,연율 기준)로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물가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6년여 만에 처음이다. 독일이 13년 만에 최고치인 3%를 기록했다. 영국 물가는 지난 10월 2.1% 상승했다. 미국 물가도 지난 10월 3.5% 올랐으며 중국은 6.5%로 8월 수준으로 다시 치솟았다.

FT는 비싸지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물가 수준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시각에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장기 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래서 인플레이션 판단 기준이 되는 근원(core)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강력하다는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교수는 "상품(commodity) 가격과 전체 물가의 관계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물가관리가 최근 수년간 신통찮았던 것도 이런 구조적 변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T는 각국 통화당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처하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발 신용위기가 글로벌 성장과 각국 경제의 성장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의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흥경제국들은 신용위기의 초기 충격에서 대체로 벗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HSBC의 스티븐 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으로선 신흥경제국 사람들은 전적으로 물가상승과 경기과열,과잉 유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통화당국은 그러나 성장세를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당국의 시각차가 있다.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를 걱정하는 반면 FRB는 내년에 성장세가 회복되고 실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달러 약세를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과 미국 내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적신호는 여러요인이 충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대출 금리 인상도 그 요인 중 하나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8%대로 치솟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9%대를 돌파했다. 채권시장 약세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뿐만 아니라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은행채나 국고채 등 장기채권의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올해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은행채 금리가 CD금리보다 휠씬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정 금리마저 급등하면서 변동 금리 대출자들이 고정 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려워졌다. 고정금리로 3년 거치기간을 거쳐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할 대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도 움추러 들었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심리지표인 소비자기대지수가 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11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뒤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경기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102.0으로 10월 103.3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그동안 소비자기대지수는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생활형편 기대지수와 소비지출 기대지수는 각각 101.4,106.8로 10월보다 1포인트,1.3포인트씩 하락했다. 게다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자기대지수가 하락했다.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은 108.0에서 106.5로,300만원대 계층은 106.1에서 104.7로 떨어졌다. 월 소득 100만원대 계층은 100.5에서 99.0으로,100만원 미만은 95.6에서 95.4로 하락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층에서 소비자기대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을 평가하는 소비자평가지수는 지난달 88.0으로 10월 92.5에 비해 4.5포인트나 급락했다. 지난 4월 87.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심리가 최근 7개월새 최고로 꽁꽁 얼어붙은 셈이다. 현재 자산 가치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나타내는 자산평가지수는 주식·채권의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여파로 97.1을 기록,10월보다 9.7포인트 추락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제히 “우리경제의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유가 등의 여파로 물가가 내년 1·4분기까지 3%대 중반의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 상승률이 높은 기초 원자재와 농축수산물 등에는 할당관세를 적용, 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경제동향 보고서인 ‘그린북’을 통해 “유가 상승과 미국 경기 둔화,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중립적 진단보다 경고의 수위가 높아졌다.

KDI도 이날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기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의 둔화 가능성과 물가상승 압력의 증가 등 위험요인들이 점증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 1·4분기까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세가 4·4분기 이후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는 또 하나의 경고는 외국투자자들부터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국내 외국 대사관의 상무관과 외국기업인 100명(응답 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주재 외국 경제인들의 우리나라 대외경쟁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9.3%는 5~6년 내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에 “그럴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는 36.0%가 ‘중국ㆍ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을, 21.3%가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확보 곤란을, 2.2%가 북핵에 따른 안보 불안을 꼽았다. 전체의 59.5%가 외부 경제 여건이 한국 경제의 진로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한국 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29.8%가 ‘글로벌 수준의 제도 정비’를, 19.4%가 ‘선진 기업을 따라잡기 위한 한국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제시했고, 15.3%는 ‘고지가ㆍ고임금 등 고비용 구조개선’을 지적했다.

주한 외국 경제인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대한 이 같은 우려 섞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업종의 경쟁력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주요 산업의 5년간 경쟁력 전망과 관련해서 조선ㆍ이동통신기기ㆍ디지털 가전 등은 50% 이상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고 석유화학ㆍ철강ㆍ기계ㆍ자동차 등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0% 안팎이었다. 다만 섬유업종의 경우 응답자의 60% 정도가 ‘5년 내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본문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세분석¹⁾

                                                            강내희           

1. 2007년 대선 이후의 정세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아온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이 몰락하고 (신)보수적 자유주의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명박의 승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사회양극화의 심화, 민생경제의 파탄 등을 빚어낸 노무현 정권이 심판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이는 개혁적 자유주의를 자신의 이념으로 삼은 노무현 정권이 시행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울분이 표출된 결과일 것이다. 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민중의 심판이 (신)보수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은 아이러니라 하겠지만, 최근 국내 정치세력들의 지형을 놓고 보면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대선 전까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에 대한 대안, 무엇보다 진보적, 변혁적, 좌파적 정치세력의 구심점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다. 민생파탄,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급증 등은 신자유주의가 자아낸 폐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만이 아니라 보수 세력 전반이 떠안아야 할 책임인데도 진보적 대안이 부재했던 탓에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에 대한 민중적 지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범 보수=자유주의 진영 내부에는 대대적인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진영은 크게 보면 개혁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권을 장악해온 개혁적 자유주의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2008년 4월에 실시될 총선에서도 참패가 예상되는 반면 보수적 자유주의가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부상했다.²⁾ 세력 교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구보수’ 박근혜와 ‘실용보수/신보수’ 이명박의 경쟁에서, 대선에서는 박근혜의 패배가 가져온 빈틈을 이용해서 다시 등장한 ‘정통보수’ 이회창과 이명박의 경쟁에서 후자가 승리함으로써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세력 교체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실용보수’, ‘신보수’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하겠는데, 넓게 보면 자유주의 진영은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의 전반적 후퇴 속에 보수적, 특히 신보수적 자유주의가 전면에 나서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신)보수적 자유주의의 승리는 어떤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일단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권이 개혁적 자유주의에서 보수적 자유주의로 입장 선회가 이루어진 점만 본다면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고 본다. 두 자유주의 세력 간의 근본적 차이는―양자의 차이를 강조하며 전자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보내며 지난 10년 넘게 국내 사회운동 흐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시민운동 진영의 지배적 관점과는 달리―사실상 없었다. 두 세력은 정치적으로는 서로 적대적이었으나 1997년 IMF 위기 이후 부쩍 강화되었고 그동안 한국 사회의 근간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적극 지지한 점에서는 ‘초록이 동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동일한 세력 내부에 일어난 것일지라도 이번의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권력 이동이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만들어낸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당연한 일이지만 (신)보수적 자유주의의 승리는 우선 그동안 ‘민주개혁’을 외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온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 내부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적 자유주의와의 경쟁에서 자신이 밀렸다고 보고 통합신당의 경우 과거 한나라당 소속인 손학규를 당 대표로 선출한 데서 드러나듯이 더 많은 우경화-보수화의 길을 걷는 모습이다. 물론 이런 모습은 한국 자유주의 진영의 양대 경향들 간에는 차이가 거의 소멸하고 있음을, 또는 양자의 차이가 원래 그리 크지 않았음을 확인해줄 뿐이다.

하나의 자유주의에서 다른 하나의 자유주의로의 권력 이동이 국내 정치지형에 가져온 파장은 진보진영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개혁적 자유주의의 몰락은 그동안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여 진보세력을 대변해온 정치세력의 몰락도 동반했다. 민노당과 한국사회당이 지난 대선에서 각각 3.01퍼센트, 0.07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한 것이다. 12월 19일의 대선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민노당 내부, 안팎에서 당내 최대 정파인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 종북주의 논쟁이 일고, 이 과정에서 당의 혁신, 제2창당, 신당 건설 등을 둘러싼 다양하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합법정당 운동을 해온 진보정치 세력의 패배가 가져온 충격의 파장이다. 이런 점은 한편으로는 민노당의 그간 정치적 행태가 근본적 위기를 맞았다는 점과 이제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지난 대선의 특징 하나는 기권율이 크게 증대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 통합신당 등 자유주의적 제도권 정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민노당 중심의 진보정치에 대한 불신도 동시에 크게 증대했다는 증거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노당은 당원들까지도 기권율이 높았고, 자당 후보에 대한 투표율도 낮아서 진보정치에서의 급진적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변에 누적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2. 이명박 시대의 전망

이명박 정권은 자유주의 세력 가운데서도 보수적 자유주의 세력이며, 보수적 자유주의 세력 가운데서도 실용노선 또는 신보수의 길을 걷는 세력이 창출한 정권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은 1997년 이후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강력하고 노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은 ‘경제 살리기’ 약속을 통해 대선 승리를 거두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이명박이 회생시키고자 하는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그것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식 ‘경제 살리기’의 목적과 성격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차기 정부 구성 방향과 정책 방향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인수위는 규제가 심한 정부부처일수록 공무원 감원을 더 많이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각종 규제 완화가 기업, 특히 대기업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조치임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총액출자제도, 금산분리, 수도권 개발 등 그간 있었던 기업 활동 규제는 사회적 총자본의 이익과 기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국토의 균현적 발전 등을 위해 대기업 활동에 가했던 일정한 규제들이다. 이명박 인수위는 경제 성장 즉 자본 축적을 위해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이들 규제를 전면 완화하거나 제거할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이전 정권이 보여준 친독점자본적 정책을 더욱 노골화, 전면화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경제 살리기가 과연 효과를 볼는지는 의문이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규제보다는 적합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부분이 적다는 데 있다. 산업부분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자금을 금융부문, 투기부문 등에 투자하도록 길을 터면 일시적으로는 금융자본 운동의 활성화 등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현재 미국의 경우가 보여주다시피 거대한 금융공황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산업공황을 더 한층 파국적인 것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나아가 과잉축적 시기 기업의 공격적인 산업투자는 (IMF위기 발생 2-3년 전의 경우가 보여준 대로) 곧바로 산업공황, 과잉생산위기를 촉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식 ‘경제 살리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공공성의 극단적 파괴가 예상된다. 이명박 시대에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김대중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노무현 정권에서는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물론 이것은 노 정권이 민영화에 반대하여 생긴 현상인 것은 아니다.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를 거부하며 수익사업에 전념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민영화라는 형식을 띠지는 않았어도 이미 광범위하게 민간 기업을 본 딴 운영체계를 수용해온 터이다. 민영화 없는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시대에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더욱 강력한 민영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의료, 물=에너지, 주거 등 사회적 공공성을 구성하는 주요 공공 분야에서 더 강화된 시장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명박 인수위가 규제가 심한 정부부처의 인원을 더 감축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시대에는 국가독점을 대신하는 민간독점이 강화되고, 노동유연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빈발하고, 사회적 공공성이 극단적으로 파괴될 것임을, 이 결과 필연적으로 대중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사적 자본의 더 전면적인 침투가 허용되면 사회적 자원의 불균등 배분이 극대화되고, 대중의 삶에 불리한 소득재분배가 촉진될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완화나 해제를 통한 경제 살리기는 사회적 자원의 파괴를 낳으면서 실제로는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이명박 시대에는 금융자본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인수위는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를 차기 정부의 입장으로 내놓았다. 이는 금융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신용대출’ 부실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이제는 다보스포럼에서도 자본의 금융화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³⁾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면 예상되는 금융공황 발생 시 금융소득자 층이 일차적 희생자들이 될 것이다.

이명박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국토는 노무현 정권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그러잖아도 각 지방 자치체의 무분별한 개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평생 ‘개발업자’로 살아온 이명박의 당선은 개발 드라이브를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명박 식 개발은 과거 박정희 식의 개발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에는 개발이 국가 재정에 의해 주도되는 발전주의적 성격이었다면, 이명박 식의 개발은 민자 유치 중심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이런 점은 이미 첨예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경부운하에 대해 이명박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민자 개발은 국가 주도의 개발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로 개발한다는 것은 기업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부담의 증대를 전제하는 개방 방침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살리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의 지속과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2월 말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미FTA 비준 안을 통과시키기로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한미FTA의 발동은 1997년 IMF 위기를 계기로 한 층 더 강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새로운 강화를 의미한다. 이번의 자유무역협정은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사회운영을 해온 미국과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사회 제도의 국내 도입을 의미하며, 한국사회의 미국화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미국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지금 미국은 이미 파산상태로 들어가 있을뿐더러 자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명박 정권이 한미FTA 비준을 통해 한국경제가 미국경제로 더 깊이 편입하여 미국식 신자유주의체제를 전면화하려는 것은 국내외의 독점자본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함 이외에는 목적이 없다. 그러나 이 조치는 국내 중소자본, 영세자본의 더 한 층의 몰락을 초래하며 한국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 살리기’는 새로운 인구정책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친 기업, 친 재벌, 친 자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설령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효과로 예컨대 일자리가 확대되더라도 비정규직의 한 층 더 높은 양산과 전면화를 동반하게 된다. 이미 심각해진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명품시장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계속해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갈수록 많은 대중이 더욱 궁핍한 삶을 영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노동 운동, 기층민중 운동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운동의 증대와 급진화가 예상될 경우 정권 초기에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적 정책의 자원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운동에 대한 억압적 정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공황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에서의 민중 탄압은 이전보다 한 층 더 강화된 파시즘적이고 공안적인 형태를 띨 공산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정책을 끝장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비탈길에서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는 격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의 전면화를 통해 돌파하려는 자살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임박한 미국발 세계공황이 금융적 축적의 위기를 몰고 오고 있고, 이 위기는 미국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계적 대공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공황은 애초 미국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전후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자본의 과잉축적이 가져온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기의 최종국면에서 나타나는 파국적인 과잉생산위기가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 경부운하 건설 등의 개발 정책 등을 펴려는 것은 공황 출현을 부채질하는 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임기 내에 신자유주의 지배체제가 지닌 제 모순들의 거대한 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현재 국민의 기대가 높을수록 모순의 폭발이 가져올 파장은 더 클 것이다. 높은 기대는 오래지 않아, 아마 2년 이내에, 거대한 실망과 분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정치적 지형이 극도의 불안정에 빠질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높아가는 불만과 거세지는 저항을 제도정치권으로 흡수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조건 속에서 저항의 증대와 억압의 강화(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전면화), 즉 거대한 사회적 적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진보정치 운동의 새로운 지형

17대 대선의 결과로 한국의 정치지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이명박 정권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에 따른 사회적 제 모순의 폭발과 첨예한 사회적 적대의 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운동에도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운동은 민족해방(NL) 대 민중민주(PD) 노선의 경쟁 속에 NL파의 패권이 관철되는 구도 속에 놓여 있었다. 현재 민주노총, 전공 등 주요 대중조직,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를 주도하는 것은 민족주의 진영이다. 민족주의, 또는 자주파의 패권이 정점을 형성한 것은 대선 직전이었고, 이 정세가 민노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NL파의 패권 구도에 파열구를 내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노당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 체제로 바뀐 것은 NL파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거의 절대적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NL파를 강타함으로써 그 세력을 일단 약화시켰기 때문이다.⁴⁾ 이에 따라 민노당의 현재 당권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PD 계열의 ‘평등파’가 잡고 있고 평등파의 일부는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선거에서 민노당과 비슷하게 참패한 한국사회당과 지금 막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녹색당과 공동으로 당을 만들지 못하면 총선에서의 선거연대를 기대하며 진보신당을 구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진보운동 내부에서 지금 한창 혁신과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과연 이런 흐름이 한국의 진보운동에서 새로운 위력적인 흐름을 만들어낼는지는 미지수이다. NL과의 분명한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지만 현재 민노당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혁신이나 제2창당, 또는 신당을 건설하려고 나선 세력을 보면 대체로 PD 계열, 평등파이지만 이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민주의 성격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현재 비대위를 구성하며 민노당에 남아 있는 평등파 세력에게 더 적합한 것이겠지만 민노당의 대선 패배를 계기로 민노당에서 나와 지금 신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평등파 세력도 사민주의 성격의 강령을 채택한 당에 오래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쉽게 비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현재까지 진보정당 운동을 전개해온 세력 대부분이 충분한 변혁적인 자세로 당 건설 운동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과연 사민주의적 입장을 통해 오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포획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기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사민주의는 비판적 세력으로서의 역할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사민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발호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사회적 공공성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사민주의가 후퇴한 것이 신자유주의의 상승기였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극복보다는 일정한 통제를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그 정치적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사민주의가 약속하는, 그리고 한때 스스로 일정하게 구현했다고 본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무너졌으며, 세계적으로 사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들은 더 이상 오늘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민주의는 자신을 새로운 진보의 대안으로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정황은 지금까지 언급한 진보정당 운동의 흐름을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진보운동에 전반적인 혁신과 재구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 혁신과 재구성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그것은 진보운동의 급진화이고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분명한 좌파적 전망을 지닌 운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적 변혁 운동은 사실 음지에서 이루어졌던 편이다. 국내 진보세력 가운데 사민주의와는 구분되는 사회주의 노선은 대체로 민노당과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좌파 세력은 노동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평화운동, 생태운동, 문화운동 등 사회운동 곳곳에서, 비정규직 투쟁, 평택미군기지반대투쟁, 한미FTA저지 투쟁 등 한국에서 계속 제기되는 현안들에 대해 어려운 개입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좌파 세력은 아직 정치세력으로서 통합된 전선을 형성한 적이 없으며, 사회주의를 정확하게 표방한 정당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적도 없었다. 물론 노동자의힘이나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같은 정치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 조직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공개적인 정당운동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2008년 초 현재 형성된 새로운 정치적 국면에서 이제 좌파 세력은 새로운 정당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2008년 1월 현재 한국의 진보진영은 새로운 희망의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모처럼 맞은 기회이다. 이 기회는 우선 현 단계 한국사회의 진보적 과제는 ‘민주개혁’에 있음을 주장하며 가까이로는 지난 10년간 정권을 장악해왔고, 좀 더 멀리는 지난 20년 넘게 진보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온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의 붕괴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개혁적 자유주의는 특히 지난 10년 정권을 잡아오면서 민주개혁의 대의에 동의하는 시민운동 진영의 ‘비판적 지지’ 등에 의해 한국사회의 진보를 박정희 시대 이후 정권을 장악해온 보수우파 세력과의 적대와 경쟁을 통해서만,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보수우파 또는 보수적 자유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 이 개혁적 자유주의는 자신이 펼친 신자유주의 정책의 희생자가 된 민중의 분노에 의해 심판을 받아 이제는 거의 지리멸렬해졌다. 진보진영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의 파탄으로 인해 자신과 경쟁할 세력의 약화에서 나온다.

둘째, 진보진영의 기회는 민노당의 패배를 계기로 온 측면도 있다. 그동안 민노당은 개혁적 자유주의 세력과 경합하면서 후자를 ‘개혁세력’으로 보게 하고 자신을 진보진영의 대표로 만들어왔으나 진보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른 행보로 인해 대선에서 참패함으로써 진보진영의 대표를 자임하는 데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민노당 내부에 NL파의 헤게모니가 구축되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진보적 의제들을 민족주의 노선으로 축소시킨 데 따른 결과이다.

국내 좌파 세력은 개혁적 자유주의의 몰락, 그에 동반된 민족주의+사민주의 세력의 패퇴를 통해 열린 새로운 정치적 국면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이 국면에 좌파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재의 국면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국면은 장기적 구조에 해당하기보다는 단기 지속할 분기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기점인 만큼 그것은 한국 좌파세력의 중장기적 모습을 결정지을 공산이 크다. 어떻게 이 국면을 맞이하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좌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도, 그동안의 관성처럼 모처럼 찾아온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기서 ‘희망’은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좌파세력이 변혁적 진보정당, 다시 말해 자본주의 극복을 자신의 분명한 목표로 삼는 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좌파세력은 정당을 만들만큼 힘을 가진 적이 없다. 국내 정치지형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헤게모니를 갖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 10여년 좌파는 자신의 입지가 극도로 위축되는 것을 경험했다.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 현재의 상태로서의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대안적 사회를 위한 코뮌주의를 실천하려는 좌파가 힘을 발휘하려면 정치지형의 일정한 파열이 발생해야 하나 그동안 이 지형은 견고한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넓게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좁게는 민노당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사민주의가 한국정치의 민주적 대안임을 참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구조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를 재생산하고, 그로부터의 이탈을, 그것의 변혁을 꾀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변수 아닌 변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지난 기간 좌파는 자유주의 세력과 그 종속 세력인 민족주의 및 사민주의 세력이 대안적 정치지형을 장악한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어려웠다. 지난 대선에서 좌파들이 아무런 선거 전략을 세울 수 없었던 것도 한국정치의 구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만큼 힘을 갖지 못한 탓이다.

대선 이후 좌파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좌파는 솔직해야 한다. 지금의 희망은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성과가 아니다. 자유주의 세력의 몰락, 그에 동반한 민족주의+사민주의 세력의 몰락에 뒤따라 그저 얻은 선물이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부지리에 해당한다. 지금 좌파 가운데 현 국면을 희망의 그것으로 보면서도 그 속에 선뜻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스스로 그 희망을 쟁취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리라.

그렇다고 좌파가 희망을 갖지 말 일은 아닐 터이다. 아니 오히려 현재 국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세적 국면은 구조의 견고함을 드러낼 수도, 탈구조화의 징후를 보일 수도 있다. 지금은 (맑스의 말을 맥락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견고한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시점이다. 좌파는 이에 따라 자신의 입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비록 자유주의 세력과 민족주의+사민주의 세력의 붕괴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국면을 놓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좌파에게 비슷한 기회가 올는지 모를 일이다.

세력들의 관계는 구조화되어 있으면 좀체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정치세력 판도는 너무나 뻔했다. 정치 구도의 예측가능성도 너무 높았다. 그러나 대선을 거치며 기존의 세력 구도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 와해는 향후 정치지형의 예측불가능성을 높인다. 이 예측불가능성이야말로 변화, 자본주의 구조의 변혁을 추구하는 좌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고 기회이다.

물론 판도 전체가 깨진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 헤게모니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의 당선은 정치권력의 이동 아닌 이동, 즉 하나의 자유주의에서 또 하나의 자유주의로의 이동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만으로도 한국 범 진보세력의 구도는 격변이 일어난 듯하고, 진보와 개혁을 내세우며 좌파들을 뒷전으로 밀어 넣은 제 세력은 와해의 위기를 맞은 듯하다. 통합신당, 민노당은 이제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은 이전의 정권들이 시행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배제를 당하는 인구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지난 10년 같은 자유주의이면서도 개혁을 자칭하는 세력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이들이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아 패배함으로써 보수적 자유주의 세력의 관리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개혁적 자유주의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그리고 이 세력의 2중대 역할밖에는 하지 못해 민족주의+사민주의 세력이 덩달아 패배한 것은 일단 남한 민중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이 반대가 왜 더 강한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는지는 좌파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를 의미한다.

좌파에게 현 국면이 희망인 것은 개혁적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민주의 세력의 전면적 위기 속에 보수적 자유주의가 집권하면서 좌와 우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좌파가 우파에 맞서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대안으로 떠오를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가능성은 어느 틈엔가 불가능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희망도 아지랑이로 사라질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는 혼돈에 빠진 상태이다. 보수적 자유주의 또는 보수우파 세력은 현재 이명박+박근혜와 이회창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한나라당에서 박근혜가 뛰쳐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고, 개혁적 자유주의는 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동안 민노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민족주의와 사민주의도 분리 직전에 이르렀다. 바야흐로 정치적 분열의 시대이다. 정치세력들이 이런 이합집산을 보이는 것은 사회 제 세력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는 구조가 더 이상 이전의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구조의 변동, 그것은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역사의 분기점이 생긴다는 말이다. 분기점에 가까워지면 구조 속에서 서로 대립하던 극들이 비평행 상태에 이르게 되고, 구조 전체는 극들 간의 긴장에 따른 동요를 겪게 된다. 러시아의 기호학자 유리 로트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순간에는 “개인과 집단의 행위는 자동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결정성이 뒷전으로 물러난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 선택, 결정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분기점이 분기점인 것은 그 지점에서 운동의 요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교점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운동의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요인들의 교점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 그것은 “혁명의 시대, 또는 다른 극적인 역사적 변화의 시기이다.” 앞에서 “2008년 1월 현재 한국의 좌파 세력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성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느낀 때문이다.

희망은 분수처럼 솟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포말(泡沫)이다. 구조가 변동의 분기점에 이르면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질는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변화를 유발하려면 구조를 동요시키는, 그리하여 구조가 더 이상 재생산되지 않고 변화를 향한 분기점으로 나아가게 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역사적 구조의 변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주체들의 능동적 행위이다. 오늘의 지배적 구조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좌파의 의지, 선택, 실천, 참여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로 구조 변동의 방향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변화를 촉발하는 행동들이 집적되면 주체들의 행위에도 변화가 발생하는 법이다. 사회적 구조가 평행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회적 주체들의 행위는 늘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구조가 변동을 겪는 순간 그 행위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지극히 보수적이던 개인이 갑자기 진보적 행위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지금 한국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에 없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적 세력의 판도가 새롭게 짜이고 있다는 것, 보수진영 안에서도, 진보진영 안에서도, 자유주의 세력 내부에서도, 민족주의와 사민주의의 연대 틀 안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변동이 시작되는 조짐인지도 모른다.

좌파는 이 조짐을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가 어떤 미래를 가져올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좌파가 할 일은 역사의 흐름이 구조적 평행상태에서 비평행의 분기점에 도달하도록 구조를 동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의 분기점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좌파는 역사의 새로운 벡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정치적 구도, 구조가 재생산되는 흐름의 지속 저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4. 변혁적 진보정당의 건설

오늘 좌파에게 주어진 과제, 좌파가 취해야 할 행위는 무엇인가? 나는 한국 좌파의 당면 과제는 변혁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일이라고 본다. 정당 건설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많다. 좌파가 역사의 주체로 서려면 대중과 만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대중과 만난 적이 없다. 좌파가 결집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뒷목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정당 형태로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당 건설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혁적 정당을 건설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정당 건설은 많은 에너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힘의 결집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정당 건설을 위한 범 좌파 또는 범 진보 세력의 연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민노당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 원인을 민족주의 세력의 종북주의에서 찾으며 당의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제2 창당파 또는 민노당 밖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자 하는 신당파, 지난 대선에서 민노당 못지않게 죽을 쑨 사회당, 그 밖의 많은 다양한 정파와 세력을 포함하는, 범진보 범좌파 세력들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좌파들 간의 연대가 필요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연대의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좌파는 수가 적기 때문에 세를 불리기 위해 연대를 하자고 한다. 좌파가 소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좌파가 언제 다수였던 적이 있던가. 좌파는 숫자라기보다는 입장이다. 이론적, 정치적 입장은 정확함, 분명함, 열정, 용기 등에 의해 가늠되는 것이지 숫자 크기에 의해 가늠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좌파는 블랙홀 같아야 한다. 블랙홀은 커서 우주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좌파도 블랙홀 같은 흡수력을 가지려면 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연대를 하더라도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 좌파 간의 연대가 그것이다. 좌우 합작이 아니라 좌-좌 연대이다. 좌우 합작의 통상적인 모습은 진보진영에서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민족주의의 연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대와 합작의 결과가 무엇인지 민노당의 실패를 통해 이미 확인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좌우로 가는 것이 아닌 좌파들을 가로지르는 좌-좌 연대이다. 좌파는 이 새로운 연대를 통해 변혁적 진보정당을 만들어내야 한다.

통상 변혁 정당은 맑스주의 지식인과 선진노동자의 결합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지식인과 노동자의 결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필요조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좌파가 만들어야 할 정당은 변혁적 계급정당이어야 할 것이지만 성차와 성애, 인종/민족, 생태, 인권, 평화 문제를 다루는 운동들의 변혁적인 분파와도 함께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변혁정당 건설 운동이 지향할 좌-좌 연대가 좌파적 정치조직들의 연대와 함께 사회운동 내부의 다양한 좌파들과의 연대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좌-좌 연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 좌파 정치조직들이 연대를 모색했으면서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게다가 지금 요구되는 좌-좌 연대는 정치조직들 외부에 있는 운동단체들―그 일부는 정당운동에 대해 적잖은 회의를 지닌―과 나아가서 다양한 성향을 지닌 개인들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 변혁 정당 건설에 대해 기대가 많은 만큼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 하겠다.

그래도 지금은 정당 건설에 대한 의문이나 회의보다는 기대가 더 크게 지배하는 국면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 서로 다른 입장들, 행태들 때문에 쌓인 불만, 불신을 없던 것처럼 털어 버릴 수는 없다. 좌파운동 내부에는 계급문제, 성문제, 생태문제 등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당 건설 과정에서, 강령의 채택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 과정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전개하느냐가 여전히 문제로 남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 건설 과정의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변혁 정당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좌파는 역사상 처음으로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의 기회를 맞았다. 그동안 좌파의 정치적 활동에 장애로 작용하던 구조가 처음으로 허물어지는 징조가 나타났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절호의 이 기회를 구조 변동의 분기점 형성 국면으로 만들어야 한다. 희망의 이 국면을 열정적으로 끌어안고, 좌파적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의 새로운 벡터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혁적 진보정당의 건설! 그것이 지금 좌파에게 주어진 정세적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