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앞날

학교교육의 신뢰를 기대하며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늘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주시는 학부모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교육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은 교육의 3줓인 선생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상호 관심과 노력 속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능 무정 사건에서부터 지난 봄 학업성적 비리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평가 실시와 학부모님들의 평가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발표한 교원평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학교교육을 높이려고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교육학회 등에 의뢰하여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교원평가 운영 방안은 지난 5월에 시범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공교육의 잘못을 모두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가하면서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구조조정 하려고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우리 교육력을 제고하려고 추진하였던 교원평가 시범 운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학교현장에서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25만 교사가 서명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직단체(전교조, 한교조, 교총)와 학부모단체(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원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협의회가 구성된 지난 6월 24일 이후 20여 차례가 넘는 실무협의회와 특별협의회를 거쳐 교원평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지난 11월 3일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14시간의 마라톤 회의와 11월 4일 특별협의회에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전교조는 지금 현재 학교 교원들에게 인사/승진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근무 평정 제도에 관해 폐지를 전제로 한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교총은 유지/개선을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원평가 시행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급기야 교직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11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이번에 발표한 교원평가 시범 운영은 교육주체인 교원/학부모/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각 주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평가 방법과 내용을 단위학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은 금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0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 시안도 그동안 정부가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한 안과 교직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안 2가지를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시범학교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시법 운영 과정에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교직단체들의 의견은 물론 학부모단체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말에 시범 운영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를 통한 결과 분석과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 모델을 마련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원평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고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모두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직접 평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관하여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하다고 해도 1~2시간의 수업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신뢰도와 객관성에 문제가 야기되어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학부모의 참여는 교육만족도 조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협의회의 논의에서 학부모단체들도 모두 동의한 일입니다.

이번 교원평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교교육력을 높이고 학부모님이 학교교육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직단체에서 요구해 온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 업무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직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20시간, 중학교는 18시간, 고등학교는 16시간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적 전산 처리, 공문서 발송,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교육활동 이외의 선생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 인력(일반직, 전산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55,000명의 교원과 행정직 15,000명이 증원되어야 하며 연간 1조 8,000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근무 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장 2006년도 교원 정원을 작년도보다 2배가 넘는 11,26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실천 의지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원평가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계속 수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7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