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예랑지예랑

본문

현대자본주의의 물가와 임금

1.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의 원인이 아니다.

2. 현대의 시지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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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전 올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애초의 억제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4.7%에 머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통계 당국의 그러한 발 표를 그 대로 믿자면, 금년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상당히 상승하 는 것으로 된 다. 과연 정말 그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통 계 당 국 의 발표를 검 증할 만한 실증적 자료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 한 실 증적 자료야말로 통 계 당 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확 보할 수 있는 위치 조건에 있지 않 다. 나아 가, 물 가 경제 현상이라 는 것은 무척 광범위한 것이고 또 다양하게 변 형되고 왜곡 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당국조차도 사실은 그 자료들을 수집하 고 분석하 는 데에 일정한 기 술적 한 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술적 한계는 그렇 다 하더라도, 발 표되는 통계라는 것이 통계 당국에 의해서 얼마 나 왜곡 조작되는 것인가를 대강 가늠하게 하는 흥미로운 일화 가 있다. 지난 90 년이 었 던가, 집값과 땅값의 폭등으 로 사회적 분위기 가 흉 흉했을 때의 일 이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 관이 었던 이문옥씨가 재벌들의 부동 산 투기 소 유 자료를 폭로하여 그 흉흉한 분 위 기에 기 름을 끼얹은 적이 있었 는 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어떻게 ' 통계적 여과과정'도 거치 지 않은 자료를 유출할 수 있느냐"며 대노(大 怒)했 다는 보도가 있었다. ' 통계적 여과과 정' - -- 이 말 속에 통 계 당국이 자 료들을 어떻게 처리 혹은 왜곡하고 있는 가가 함축되 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혹은 실질 임금의 상승률 에 대한 통계 당 국의 발표는 무언가 '통계적 여과 과정' 을 거친 것으로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가 그 럴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 는 반론을 예 상할 수 있으나, 대 통령의 이 말 은 그것이 보도되기까지 청와대 의 참모 진들, 즉 전문가들에 의 해서 역시 '여과' 되었거나, 아니면 대통 령이 그렇게 발언하도록 그 전문 가들에 의해서 주입된 것이어서, 통계 당국의 자 료처리 관행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보지 않으면 안될 것 이 다.)

이렇게 현대자본주의에서 물가와 임금 간의 상 관관계는 국가의 통계에 대한 신 뢰성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실 증 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임금의 크 기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간의 투쟁이 격렬해 질 때마 다 자본측은 통 계 당 국의 그러한 '통 계'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임 금 투쟁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 인가를 보기 위해 서 현 대 자본주의에서 임금과 물가간에 몇 가지 관계를 고찰 해 보기로 하 자.

1.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의 원인이 아니 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 자체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위기(공황)를 맞 는다. 예를 들면 한국 경제에는 최근만 해도 79 - 83년에 이어 89 - 93 년 에 다시 심각한 공황이 엄습했 고, 격심한 정치 사회적인 격동이 그에 수 반하 였다. 79년에 시작된 공황은 부-마항쟁, 박정 희의 피살, 12 12, 사북 광산 노동자들의 항쟁, 5월의 대투쟁과 5.17, 5.18 광주항쟁과 학살 등등으로 이어 지 는 격 동 의 경제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89년 이래의 공황으로 노태 우 민 자당 정 권은 마침내 '총체적 위기'를 선언하고 공안정국을 조성 해 갔던 것이 다.

79년 이래의 공황에서는 부-마항쟁 이후에 전 개된 정치적 격변이 워낙 충격 적인 것이었 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적 혼 란을 권력 장악 의 지렛대 로 이용하고 있던 전두환 일당의 대중 심리전 으로, 당시 광대 놀음을 하고 있던 신문 방송 TV 등은 "박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 치적 혼란으로 바이 어의 방한이 줄어 드 는 등 경 제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식으로 떠들어 댔다. 완전히 전도(顚 倒) 된 설명이다. 이에 비해서 89년 이 후의 공황 국면에 서는 경제위기의 원인 이 온통 노 동자 계급에 전가되었 다. 자본측 이데올로 그들의 선전은 임금 인상 을 요 구하 는 노동자들의 파 업과 '과도한 임금 인 상'으로 경제위기를 넘 어 ' 총체적 위기 '가 조성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 당시 경제위기의 직 접적 원인은 '과도한 임금 인 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있고 노 동자들의 계속 적인 임금 인상 요 구 와 투 쟁으로 총체적 위 기로 심화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노동 운동 진영의 시급한 임무 중의 하나는 노 동자 임금의 인 상이 물 가 상 승의 원인 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에, 상품의 가 치구성에 관한 자본측의 통 계를 인용하여 "상품가치 중에 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에 불과하므로, 임금이 평균 10% 올 라 도 그로 인한 물가 상 승은 0.8%에 불과하고, 설령 임금이 20% 오른다 하더 라도 그로 인한 물가 상 승은 1.6%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 의 물가 상 승 은 그 몇 배 몇 십 배에 이르 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책임이 어 떻게 노동 자들에게 있느냐?"하는 식의 항 변이 노 동자 진영 의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러한 항변은 과연 타당한 것 일까? 전혀 그렇지 않 다. 위 항 변대로라면, 임금이 오르면, 그것이 0.8%이든 혹은 그보다 더 적 든, 임 금 인상이 원인 이 되어 물가는 오르는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노동자들 역시 당연히,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의 책 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 항변의 오류는 노동자들도 물가 상승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부인하는 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인상은 절대로 물가 상승의 원인 이 되지 않는데도, 극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것을 물가 상 승 의 원 인으로 돌 리는 데에 있다. 임금 인상은 절대로 물가 상승의 원 인이 되지 않 는다.

위의 항변이나 자본측 이데올로그들의 공격은 모두 ' 상품의 가 치 혹은 그 화폐적 표현인 상품의 가격은 고정자 본의 마모 분이나 소 비된 원료 등 불변 자 본의 가치(가격)와 임금 그리 고 이윤의 합으로 이 루어져 있어서 그 세 구 성요 소 중의 어느 하나 의 증감은 상품 가치(가 격) 의 증감으 로 나타난다'고 하 는 잘 못된 이 론에 기초하고 있 다. 이러한 이 론에서는 노 동자 가 임금을 올리 면 상 품가격은 그만큼 상 승하고, 자본가가 이윤을 증 대시키면 역시 가격은 그 증가 분만큼 올라 가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는 상품의 가치 혹은 가격에 대한 철 저히 잘못된 이해이다.

상품의 가치 혹은 가격은 그렇게 노동자 혹은 자본가가 임의로 상 승 과 하 락 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상 품의 가치 혹 은 가 격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 한 사회적 노동시간 의 크기에 의 해서 객 관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생산 하 는 데에 현재 의 지배적 인 기술적 조 건에서 10시간 의 노동이 필 요하고 한다면, 그 상품의 가 치는 10 시간으로 결정 되어 있고, 그것이 화폐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격 이다. 그리하 여 그 10시간 중 5시간 이 불변자본, 즉 그것을 생산하는 데 에 들어간 과거 의 죽은 노동을 대 표한 다면 (이것은 주어진 시점에서는 이 미 과거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 너머 지 5시간에 해당하 는 가치가 이번의 생산을 통해서 새로 생산 된 가치, 즉 가치 생산물로서 그것 이 임금 과 이윤 (잉 여가치)으로 분열된다. 여기에서 만일 현재 의 임금과 이윤의 비율이 2 : 3, 즉 노동자 의 임 금 이 2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이고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이윤이 3시 간의 노동 에 해당 하는 가치인데, 노 동자가 임금 인상 투 쟁을 통해서 임 금의 몫 을 3시 간으로 증대시킨다면, 상품 의 생산물가치 와 불변자본은 주 어져 있는 크기이 고, 가치생산물, 즉 5시간의 노 동에 해 당하는 가 치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몫으로서, 즉 임금과 이윤으로 분열하 는 것 이기 때문에 임금은 2시간 크기 의 가치였던 것이 3시간 크기의 가 치로 증대하고 자본가의 이윤은 3시간 크기의 가치였던 것이 2시 간 크기 의 것으로 줄어든다. 즉,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상품의 가 치가 증대하 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임 금 의 상승은 상품가 격의 상승 을 유발하는 것 이 아니 라 자본 가 몫 인 이 윤을 감소시킬 뿐인 것 이 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즉 임금이 오르 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의 몫인 이윤이 삭감 당 하 기 때문에 자 본가들은 기를 쓰고 임 금의 상승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는 물론 임금 인상이 상품 가 격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추 상적으로, 그리고 평균 적으로 기 술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의 유기 적 구성 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맑스가 [임금 의 일반적 변동 이 생산가격에 미치 는 영 향]의 장({자본 론} 제3부 제11 장) 에서 분석적으 로 밝 힌 것의 결 론만 요약 하자면, 그 영향은 이렇 다. 임 금 이 오르면, (1) 사회적 평 균 구성의 자본 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원 래대로 변화가 없고, 이윤은 임 금의 증가분만큼 줄어든 다. (2) 구 성이 보다 낮은 자본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격 은, 이윤이 내 려간 것 과 같은 비율로는 아니지만, 올라간다. (3) 구성이 보다 높은 자 본에 서는 상품가격은, 역시 이윤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비율은 아니지 만, 내려간 다. "평균 자본의 상 품의 생산가격은 전과 같이 생산물 의 가치와 같기 때 문에 모든 자본의 생산물의 생 산가격 의 총계도 역시 전과 같아서 총 자본 에 의해서 생산되 는 가치의 총계는 같다. 한편에서의 인 상과 다른 편에서 의 인하가 총자본 에서는 상 쇄되어 사 회 적 평균 자본의 수중으로 낙착되는 것 이다." (이 상의 설 명은, 지면 사정으로 중간의 논리 전개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 해에 어 려 움 이 있을 것이다. {자본론} 제3부 제11장을 읽어 주기 바란다.)

이렇 게 임금의 상승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89 - 90년의 위기와 투 쟁의 시 절에 이러한 견해는 많은 논쟁 끝에 결국 당시 의 한 지도적 인 노 동 운동 단체에 의해서 원 칙적으로 수용되었 다. 그러나 그들도 끝 내 오 류를 다 버리지는 못했다. 왜냐 하면, 그들 은 위와 같은 상품가 격 과 임 금의 관 계는 " 원리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시대 '에 는 타당 하나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는 임금이 오르면 독점자본은 그 것을 가격에 전가한다"고 주 장했 기 때 문이다.

물론 임금이 오르면 독점자본은 그 시장 지배 력을 이용하여 임금의 상 승 분 을 가격에 전 가하고 그들의 이윤 이 줄어드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앞의 노 동운동 단체가 본 것은 바로 이 측면이고 그러한 한에서 타 당 성 이 있다. 그러 나 물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회적 평균가 격 혹은, 같은 말이지 만, 사 회적 총 가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평균가격 혹은 총가 격은 당연 히 사회적 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 기 때문에 독점자 본이라 고 하 더라도 임금이 오르내린다고 하여 이를 증감시킬 수는 없다. 독 점자본이 가격 에 전가 하는 부분 은 결국 비독점자 본의 상품가격의 인하로서 나타나고, 결국 은 사회적 총잉여가치 의 독점 자본과 비독점자본간 의 분배 비 율만이 바뀔 뿐이 다. 즉,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사 회적 총잉 여가치는 줄어 드는데, 독점 자본이 차지 하는 잉여가 치의 크기가 독점의 힘 으로 변 하지 않 는다면, 비독점자본측의 잉여가치는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 다.

그리하여, 독점자본주의 시 대에도 임금의 인상이 물가 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그 이전의 시대에 서나 마찬가지이다.

2. 현대의 시지포스

이상에서 우리는 '임 금의 인상' 혹은 '상승'이라는 개념을 사용했 는데, 현대 자본주의에서 임금 은 정말 상승 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임금 인상'은 정 말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의 한 신화를 생각하게 된다. 그 신화에 보면 시지포스는 신들의 비위 를 거슬렀다 는 이유로 하데 스 (저 승 의 신)에게서 비탈에 바위를 밀어 올리라는 형벌을 받는데, 그 바위 는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 내려와서 시지포스는 계속 해서 그것을 밀어 올리지 않으면 안된 다. 현대의 노동자들이 바로 정확히 그 시 지프스의 운명에 있 다. 노동 자들은 매년 임금을 올려놓는 다. 그러면 그 임 금은 어느새 다시 굴러 내려 와 있고, 그것을 다시 굴려 올 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그 때문에 노동자 임 금은 인상 혹은 상승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승과 하 락의 진 동 운동을 매 년 되풀이하고 있 는 것이다.

노동자 임 금의 이러한 진동 운 동은 애초에 는 산업순환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었 다. 즉, 경 기의 호황과 번영 국면에서는 노 동력에 대한 수요가 강해짐 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 하 다가 공황이 엄 습하 면 산업예비군이 급증하여 그 때문 에 임금 은 하락하 고, 다시 호황 국면에 접 어들면서 서서히 상승 한다고 하는 운 동을 계속하였 다. 여기에서 는 임금의 상승 과 하락은 그 명 목의 화폐임 금에 표 시된다. 예 를 들 면, 호황 국면에 월 80 딸라를 받던 노동 자는 번영 국 면에서 는 월 100딸라를 받다가 공황이 닥치 면 실직하 던가 직을 유지한다고 하더 라도 그 임 금은 50딸라로 떨어진 다.

그런데 현대자본주의에서는 노 동자 임금의 이러한 진동 혹 은 순환 운 동 은 은폐된 형태로 나타나고, 더구나 산업순환의 주기에 따른 진동으 로보 다는 매 년의 진동 으로 나타난다. 즉 매년 임투를 통해서 임금을 올려놓 으면, 그 하락 이 명목적으로는 표시되지 않으면서도 임금 은 실질적 으로 하 락해 버려 그 다 음 해 임투가 임박한 시기의 실질임금은 생계비 즉 노 동 력의 생산비 이하로 내려와 있게 된다. 그리하여 현대의 시지프 스는 그것 을 다 시 밀어 올리 지 않으 면 안되는 것이다.

노동자 임금의 이러한 은폐된 하락을 유발하 는 것은, 주지하는 것처 럼, 현 대자본주의의 체질로 되어 버 린 인플레이션이고, 이 인플레이션은 ' 관리통 화제 '라고 이름 붙여 진 태환정지 하의 현대의 통화제도 즉, 현대 의 불환통 화제에 기초하고 있 다. 총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에 따른 불 환 통화의 증발이 현대자본주의의 물가 상승의 주 요 형태 인 인플 레 이션을 유 발하고, 그에 비례해서 노동자의 임금은 비탈 아래로 굴 러 떨 어지 는 것 이다. 그리고 그 비율, 즉 임금이 떨어지는 비율,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의 실체는, 그 것을 측정하는 방법론상의 기술적 한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인 의도에 의해서도 왜곡되고 은폐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과거 역사에서 (금과 신용화폐인 은행권과의) 태환정지나 불환국 가지폐의 발 행 같은 불환통화제는 자본주의가 전쟁이나 극심한 천 재 지 변 혹 은 격렬한 공황에 빠졌을 때에 긴급피난적 조치로서 취 했던 것이 다. 그 런데, 1929년에 발발한 대공황 때문에 1930년 대 초에 자본주의 각국 은 태환 을 정지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후 현대자 본주의 에서는 이 불 환통화 제가 '관 리통화제' 라는 이름으로 이론화되고 합리화 되면서 일상적 인 것으 로 되어 있 다. 60년대 초부터 자본주의 국제통 화제도를 위기로 몰아넣으 면서 거듭되다 가 70년대 초 에 는 결 국 당시 의 국제통화제도였 던 본래의 IMF체제를 붕괴 시킨 '골드 러시 '(gold rush)는 물 론, 92년 의 유럽연합의 통화위기, 작년 말 에 발발한 후 잠 시 잠잠하다가 최근 재발하고 있 는 멕시코의 페소 화 위기, 딸라와 엔 화간의 상대 적 가치의 급격한 변화 등등 거 듭되는 통화 금융상의 위 기 를 거치면서도 제도 로서 의 금본위제로의 복귀 는 꿈도 꿀 수 없는 조 건에 있는 것이다. 이는 말 할 것도 없이 현대자 본 주의가 항상적으로 위 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을 의미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