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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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1~2005년 중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지원사업 예산을 해마다 늘려왔음.구체적으로는 2001년 1324억원, 2002년 1746억원, 2003년 1663억원, 2004년 2236억원, 2005년 2444억원 수준.자활사업 참여자는 2001년 7만5075명, 2002년 7만2446명, 2003년 6만3178명, 2004년 7만6093명, 2005년 5만2240명이었음.

▶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자활에 성공한 경우는 2001년 9.5%에서 2002년 6.9%, 2003년 6.8%, 2004년 5.4%, 2005년 5.5%로 해마다 떨어졌음. 이를 노동부가 사업 참여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취업·창업만 감안)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4년 1.5%, 2005년 2.1%로 비율은 더욱 낮아졌음. 노동부는 2004년 이전에는 이 같은 통계를 내지 않았음. 특히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편차가 심함. 지난해 정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한 대구지역 저소득층의 노동시장진입률은 6.9%인 반면, 전북은 0.5%밖에 되지 않아 최저를 기록했음.

- 주간사회동향 (문화, 10/9)

▶감사원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경남 고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안전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자체의 최저생계비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는 ‘엉망’이었음.경북 경산시 등 3개 지자체는 1개 가구를 2개 가구로 분리해 최저생계비를 지급했음.서울 양천구 신월6동 등 53개 동에서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군입대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야 함에도 가구원에 포함시켰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음.

▶ 출입국이 잦은 고소득자도 지자체의 관리 밖이었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해외 ‘보따리 무역상’에게 최저생계비가 제공된 부당지급 사례도 있었음.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의 산정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생겨난 문제도 적지 않았음. 보건복지부가 도시와 농촌, 전세와 월세 등 거주지역이나 주거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저주거비를 ‘중소도시에서 4인 가구가 전세형태로 거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최저주거비가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제보다 많았고, 반대로 대도시 지역에선 적었음.

- 주간사회동향 (경향,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