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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95만명으로 확대…만5세 무상교육 확대

맞벌이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영유아(4세 이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올해 56만명에서 2010년에는 95만명으로 40만명 늘어나게 된다. 만 5세 아동 무상보육·교육지원도 현재 전체 아동의 50%에서 2009년에는 80%로 확대된다.

핵심무기 개발과 확보, 방위력 개선 등 국방 분야의 전력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41조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사회복지·보건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연평균 9.1%, 교육분야는 연평균 8.1%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70%에서 2010년에는 1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월평균 소득 2백27만원 이하 가구에서 2012년에는 4백23만원 이하 중산층 가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교육 지원대상도 2006년 30만명(전체 아동의 50%)에서 2010년 38만명(80%)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도시 외곽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도시 서민들을 위해 2012년까지 매년 6,500가구씩 모두 5만가구의 매입 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올해 1천4백90억원에서 2010년에는 2천9백1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도 올해 10만명에서 2010년에는 46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 학교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방분야 재정지출액은 올해 22조2천9백6억원에서 2010년 30조7천7백1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이른다. 첨단무기 도입 등 전투력 개선을 위한 투자(전력투자)는 올해 5조7천8백81억원에서 2010년 11조1천73억원으로 연평균 17.7%씩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사병들의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올해 6만5천원에서 2010년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수송·교통분야의 재정지출은 2008년부터 점차 깎여 2010년 15조3천7백39억원으로 올해 수준(15조2천8백62억원)에 그치게 된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쿠키뉴스, mbn, 연합뉴스, 200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