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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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6-11-16 15:08]

(::이노근 노원구청장 “내년 예산 편성관련 고충”::)

“1년 예산이 3513억원인 강남구의 복지예산은 669억원입니다.

반면에 전체 예산이 2505억원인 노원구의 복지예산은 1021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노근(사진) 서울 노원구청장은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사업예산은 터 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사업예산의 대부분인 87.6%가 복지비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구청장실에서 만난 이 구청장은 “예산은 많은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적은 부자구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이 많은 노원·강서·은평 등 가난한 구나 획일적으로 똑같이 25% 씩 복지재정을 부담토록 하는 현행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 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여성부나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유관부처에 계속 시정을 건의하 고 있지만 꿀먹은 벙어리”라며 “조만간 주민청원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하 게 돼 있는 현행 복지재정 분담 정책이 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평등을 조장한다는데요.

“40%대 18%, 노원과 서초구의 한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입니 다. 어떻게 재정자립도 32%인 노원구가 한 해 예산의 40.8%를 복 지비용으로 쓰는 반면, 재정자립도 90%대인 서초구는 18.2%, 강 남구는 19.1%에 불과할까요. 노원구가 지난해 복지예산 중 기초 생활수급권자인 주민들에게 자체 예산(국비·시비 지원액 제외) 으로 부담한 보조금은 114억원이었습니다. 이는 강남구(46억원)의 2 .4배, 서초구(14억원)의 8.1배, 송파구(23억원)의 4.9배입니다. 최고 부자구 3개구를 다 합친 것보다 노원구 부담액이 더 많습니 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노원구에는 서울시에서 영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63 만 인구의 3.4%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복지혜택 대상자가 집중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 지역에 편중시켜 놨습 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구 재정 부담도 몇 곱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여력이 있는 강남구는 사회·경제적 인프라에 계속 투자해 더욱 경제가 발전합니다. 반면 노원구는 선 진국 복지병보다 심한 재정압박 때문에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 고 현상유지도 하기 어렵습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천편일률적인 복지예산 분담률은 자치구 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차등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가 큰 반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적은 구는 정부 부담 비율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구에는 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내려줘야 합니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