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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 노인정책 어떻게 펴야하나

차기 정권, 노인정책 어떻게 펴야하나
한나라당 심포지엄, 연금제도 개선 우선…건강복지보험 도입 고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1 09:07 )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는 10개월 남짓이지만,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는 끝나도 인구 고령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차기 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 심포지엄은 노인정책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시간이 됐다.

■노후소득보장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8%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임금근로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EU국가나 일본처럼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고령층의 은퇴 촉진과 청년층의 고용증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결과다. 물론 세대간 불공평을 낮추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은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지원서비스
윤현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알다시피 대상 제한, 본인부담금의 발생에 따른 저소득 노인의 낮은 이용률, 급여내용의 제한으로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가 대체서비스(substituting for)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보충서비스(complimenting)가 되어야 하는지의 격렬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 우선분양 지원 등 노인동거가족 지원제도의 효과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고경화 의원이 주관한 ‘차기 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노인보건ㆍ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노인복지 서비스의 문제는 욕구증가 및 다양화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부재하고 전달체계의 단편성에 머물러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평균적인 건강수명 및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노인의 개념을 재조정하고,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 수준을 판단해 적절한 사회서비스와 기초보장을 받을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재정운영을 위한 노인건강복지보험(가칭) 또는 보건복지통합재원의 도입도 고려할만 하다.

■노인주거
이인수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양로원, 요양원 같은 기존 노인주거 범주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섬 하나를 노인주거 지역으로 특구화 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헤게모니 없이는 노인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세대간 공유프로그램의 개발, 농어촌 기존시설 및 부락을 중심으로 한 중소 통합시설 개발지원, 관광과 노인생활시설을 겸한 특구 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김수영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품질, 가격, 접근성, 지원, 용품구매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관련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용품 생산 업체들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대규모로 특정 지역에 구축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노인보건의료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우리나라 노인의 10명 중 9명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때문에 노인계층은 질병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방문과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치료적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의료ㆍ보건체계는 지역사회ㆍ가정 중심의 ‘생활습관병 예방 및 관리 → 응급 및 처치 → 간호 및 재활 → 질병합병증 관리 및 장기요양’이라는 흐름 속에서 각 서비스가 일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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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관악사회복지
  • 등록일
    2007/04/13 15:50
  • 수정일
    2007/04/13 15:50
  • 분류
    어르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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