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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정책연구소 개소, 대선 정책과제 제시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11.20 16:34 )

“우리나라의 아동 1인당 복지지출비는 스웨덴의 100분의 1에 불과하고, GDP 대비 아동을 위한 지출비의 비중은 0.2%로 OECD 평균 2.4%에 한참 모자란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이사장 박경양)가 빈곤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아동정책연구소(소장 이향란)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소기념 토론회를 열고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는 8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김미아 전지협 정책위원장은 ‘대선후보에게 바란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복지예산 GDP의 2.4% 확보 ▶농산어촌 및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종합 대책 수립 ▶아동ㆍ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공무원제 시행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교육ㆍ복지 통합지원센터(가칭)’ 설치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현실화 ▶아동ㆍ청소년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원 현실화 ▶입시에 지역 및 계층 할당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는 미래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막고 사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어 빈곤의 세습화와 사회 양극화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아동의 문제는 학교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적극적 사회투자로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 있은 각 당의 대선 교육ㆍ복지 공약 발표에 대해 서영숙 숙명여대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는 “각 정당 모두 대선을 앞둔 정당의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아동복지나 보육부문 관련 정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전체적인 윤곽을 가진 아동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