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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 일-가정 양립, 양육비 지원 가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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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결과, 우리나라 기혼 취업 여성 2명 중 1명(49.9%)이 첫째 아이 출산 전후로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 연령은 남성의 경우 평균 31.8세, 여성의 경우 29.7세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미혼 남성 93.1%와 미혼 여성 88.7%가 향후 자녀 가질 계획이 있다고 밝혔으며, 기혼 여성 중 절반 이상(64.4%)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약화됐다. 2자녀이상 낳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미혼여성은 81.8%(2자녀희망 59.5%, 3자녀이상 희망 22.3%), 미혼남성은 85.9%(2자녀 희망 62.5%, 3자녀 이상 희망 23.4%)로 매우 높게 나타나 현실 여건 허락하면 많은 자녀수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 모두 인생에서의 가치, 부부관계 지원 등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 중요시 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노후 경제적 도움이나 가문 계승, 국가의무 등 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자녀의 도구적인 측면의 가치가 약화되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가치가 강화되면서 자녀의 수보다는 질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은 자녀교육비(51.7%)였으며, 자녀 양육비 중 취학 전 자녀의 월평균 보육료는 0~2세의 경우 약 9만원, 3세에서 취학전 자녀의 경우 약 19만원이 들었다. 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 사교육비는 자녀가 많을수록 학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기혼 여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취업 기혼 여성의 49.9%는 “첫째아 출산 전후 취업 중단”을 경험했고, 첫째아 출산 전후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직종이 하향 이동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 및 재진입에 따른 불이익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 여성의 출산기피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일은 “자녀양육시간 부족(46.4%)”을 꼽았으며, “일-가사의 병행 곤란(39.0%)“, 직장일에 전념 곤란(0.9%)” 등으로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였다. 비취업 기혼여성 중 69.2%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의 곤란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선호도 기혼 여성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자녀양육비용 지원(35.5%), 일-가정 양립 지원(24.6%),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출산 지원(13.6%) 순으로 선호했으며, 자녀양육비용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모든 연령 계층에서 예외 없이 가장 높으나, 연령 계층별로 정책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다. 취업 기혼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27.2%)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비취업 기혼여성은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23.9%)을 가장 선호했다.
한편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 선호도는 높고, 자녀양육 비용 지원과 임신‧출산관련 지원에 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를 통해 생애 경로 단계별로 대상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출산의 촉진보다는 출산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저출산대책팀 02)2110-6443 보건사회연구원 02)380-8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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