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비전만들기 워크샆 자료중
21세기는 지방화시대다. 교육·경제·노동·환경 등 인간이 누려야 할 질높은 삶의 근간을 지역사회에 두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자치활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은 여전히 뒷전에 밀린 화두다. 지역비전만들기 네 번째 주제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역자치다.
자치활동·문화중심축 형성하고 조직간 연대 필수
지역비전만들기⑤-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발제를 맡은 김지수 군포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은 최근 웬만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대상영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왜곡바로잡기운동에 관심있는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벌이고 친일인명사전모금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파병반대운동 청소년반전모임, 송두율 교수 석방운동, 18세 선거권인하운동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정부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기관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신설과 운영을 권장함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다며 "이제 청소년 일상이 공존하는 지역차원의 청소년대안을 만들어낼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청소년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청소년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 스스로 역할에 대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권한 부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배제와 자치활동의 억압 경험은 청소년들을 자치능력이 결여된 민주적인 협의와 의사결정과정, 문제해결능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과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민원상담실이 아닌 자신들의 문화와 삶을 만들어 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생회 간부가 책임감과 봉사정신만 있었지 자율과 자치라는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견수렴에 그치는 학생회가 아니라 올바른 의견개진과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자신들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는 "동아리의 경우 자기들만의 문화와 질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들 공간에 너무 닫혀있다면 클럽활동일 뿐 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상적으로 공연과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오픈 한다면 학교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주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까지를 다룬다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역대안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기록해서 남기고 이를 알려야 한다고 밝힌다. 청소년운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두발제한반대운동의 예가 나왔다. 지역에서 가능한 청소년 관련 제한 개선 조례제정 검토가 대안으로 나왔다.
지역청소년들의 일상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여졌다. 아동ㆍ청소년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산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의 특색에 맞는 연구조직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지역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시키는 교칙과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참여권이 박탈된 운영위원회의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학생 징계시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재심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선택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권·종교의 자유권 등 청소년의 일상과 맞물려 있는 인권지표들에 대한 개발과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포괄적인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구성 필요성이 추가로 제시됐다. 학교, 기업, 종교ㆍ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와 조언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발전적으로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방식에 있어서 어른(활동가, 전문가)주도가 아닌 청소년주도의 활동 양식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인권교육을 지역교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차원의 인권교육교과서를 만들어 지역교과로 채택함으로써 강제적으로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강조됐다. 동아리간, 학생회간,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위원회 간, 청소년자치위원회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자문위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강조점을 찍었다.
정리=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 “지방선거서 여성정책 공약 담아라” |
| 여성계, 5·31 지방선거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
|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여성정책과제를 담은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73개 여성단체가 모여 만든 ‘생활자치·맑은정치 여성행동’(여성행동)가 14일 발표한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은 보육, 여성장애인, 성매매, 성폭력, 빈곤 등 지역에서 채택돼야 하는 여성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육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토록 돼 있는 보육시설운영위를 40인 미만까지 의무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초과근로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 학령기 아동 =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과 후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과 후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도 제시했다. ◇ 노인복지 =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활동을 통해 노인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체계 및 대책을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 학교급식조례제정 = 우리농수산물 사용, 직업급식, 무상급식 등 3대 원칙에 맞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게 교육, 상담지원, 자립생활지원, 직업훈련, 직업활동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돼야 하며, 지역별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담았다. ◇ 성매매 = 성매매 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사 성매매업을 하는 일부 노래방이나 휴게텔, 안마시술소에 대한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거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의 종합지원대책과 예산확보 등을 강조했다. ◇ 성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를 통해 성폭력 등 지역 내 예방 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취업, 피해아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지원 등의 정책 수행을 강조했다. ◇ 가족정책 = 한부모, 국제결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국제결혼가족에게 한글교실, 문화교실 등과 문화·경제·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빈곤여성 = 빈곤여성의 소득과 돌봄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빈곤여성과 여성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용직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빈곤여성의 돌봄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택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가구원수에 따른 다양한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차등부과해야 하며, 저소득층이 실업 또는 질병 등으로 주거불안정에 처했을 때 전세비 저리융자, 긴급주거비 지원(월세·전기·수도·난방 등)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성정치참여 =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지자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마련, 성인지 예산 확대 등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행동은 이날 발표한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각 정당과 출마 후보자에게 제안해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
| 레이버투데이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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