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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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은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현안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2100명 중 1534명(73%)이 이같이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을 준다는 대답은 27%에 그쳤다.

또 응답자 2037명 중 1424명(68%)은 정부가 복지 확대보다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찬성(53%)과 반대(47%) 의견이 맞섰으나 외국 유명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 여부에 대해선 82.9%가 찬성했다.

청년실업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라고 한 대학생이 61.7%, ‘개인 책임’이라고 답한 대학생이 38.3%였다.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경우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64.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자유기업원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연세대 서강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전국 19개 대학 2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출처 : 동아일보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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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진료 거부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나요?”

지난 7월 변경된 의료급여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지정 지원이 일부에서는 입양아동 차별정책이 되고 있는 것.

급기야 입양아동자녀를 둔 부모로 하여금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호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까지 오르고 있다. 입양아동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 의료혜택을 주는 정책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입양아동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입양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 입양가족들은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입양아동은 병원서 차별당한다?

두 아이를 입양해 기르고 있는 정미란(수원시 권선구·가명)씨는 최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진료거부를 당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정책 때문에 지정병원에만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씨는 “입양을 공개해서 의료보호1종이 되어서 당하는 창피함이 더 황당했다”고 전한다. 입양은 부모도, 아이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을 안다면 누가 입양을 하겠냐는것.

또 부모는 일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아이만 의료급여대상자라는 사실 역시 아이에게 있어 ‘부모와 나는 다른 가족’이라는 느낌이 받도록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향은(가명·서울 강서구)씨는 이런 현실을 듣자 황당해하면서 “입양아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입양사실을 숨기고 키우는 경우가 보통인데, 병원만 가면 입양사실이 드러난다면 누가 하려 하겠냐”고 말한다.

◇의료지원헤택이 차별로

현재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 의료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선의로 시작한 제도가 입양아동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입양을 했거나 입양을 고려중인 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사실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과 관련된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시행된 입양아동에 대한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정 제도는 이미 초기부터 입양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다.

고경화(한나라당)의원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지급되는 건강보험증이 아닌 의료급여증이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입양 아동은 물론 입양 가족에게도 낙인효과 등의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개정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급여증 별도 발급 문제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대대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미루고 있다.

◇“왜 나만 의료급여수급자?”

문제는 지난 7월 바뀐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계에서 반발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엉뚱하게 불똥이 입양아동에까지 튀고 있는 것.

의료급여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의도로 변경된 이 제도는 의료급여환자의 본인확인, 가상계좌를 통한 건강생활유지비 관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그동안 무료였던 진료비에 1000원대의 소액이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선택병의원만 다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된 입양아동들도 의료급여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선택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며, 소액이지만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는 불편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안없는 복지부

이같은 정책이 민감한 사춘기인 18세 미만 입양아동들에게는 병의원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복지부 아동복지팀 입양 담당자는 “행정 절차상 불가피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고 전한다.

담당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많기에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한꺼번에 제도를 개선하거나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입양아동은 약 200만원에 달하는 입양수수료와 매달10만원의 입양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양수수료는 입양을 결정하면 직접 입양기관에 지원되는 방식이다.

또 장애아동 입양시에는 55만1000원의 추가 지원급이 나오며, 매달 252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동복지팀 관계자는 현재 장애아동 입양은 연 10명 안팎으로 그 수가 적지만 앞으로 늘어나면 장애등급별로 차등지원이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또다른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는 공개입양에 대한 정책은 홍보 등에 불과해 별다른 지원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출처 : 뉴시스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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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과 사지절단으로 고통 중인 이라크 어린이 5명이 치료를 위해 한국땅을 밟았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심장병과 사지절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 5명을 초청, 부천 세종병원에서 심장병 수술 및 의족·의수 치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이라크 어린이 중 3명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기형으로 잘 뛰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어린이 2명도 팔 또는 다리가 절단됐으나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 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중 카잔(16)은 15년 전 지뢰사고로 무릎과 발목을 잃어 1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플라스틱 의수에 의지하여 지내왔으며, 딜샤드(6)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팔에 괴저현상이 나타나서 팔을 절단한 상태다.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자이툰 부대는 현지 외환은행 아르빌 지점을 통해 나눔재단에 이들을 도울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로 결정, 5명의 어린이가 아르빌과 두바이를 거쳐서 지난 3일 인천공항에 입국하게 됐다.

심장병 어린이 3명은 입원 즉시 심장초음파, 심전도 등 심장 정밀검사 시행 후 심장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환자 2명도 절단한 다리와 팔의 건강상태 및 절단상태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후 의족과 의수를 제공받고 재활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병원 소아과 김수진 과장은 "심장병어린이 3명은 적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수술시기를 놓치지 않아 수술 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 관계자는 "전쟁의 고통 속에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신음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며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이라크와 한국간에 민간외교사절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지난 2005년 12월에 출범한 사회공헌활동 전담 공익재단으로 불우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불우청소년 대상 장학사업, 국제적인 구호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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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일 화성시와 아주대병원 간에 구축하는 시범 사업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경기도는 이를 수원·의정부 등에 소재한 도립 의료원과 도내 시군 보건소·소방소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이러한 u헬스케어 시스템이 향후 광교 신도시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기초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일문일답.

-가장 먼저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나선 이유는.

　▲경기도는 정보 격차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면에서도 이용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취약 근로 계층도 많은 편이다.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으면서 이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u헬스케어 시스템의 가장 많은 혜택을 이들 소외계층에게 되돌려줄 생각이다.

-u헬스케어 시스템이 경기도 인프라 발전과도 관련이 있나.

　▲아주대는 그동안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업단을 중심으로 u헬스케어 기반기술을 축적해 왔다. 아주대 의료원과 손을 잡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경기도 또한 앞선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는 특히 핵심 의료복지 및 지역 정보통신 응용사업에 초석을 다지게 된다. 화성시 WHO 건강도시 인증 프로그램은 물론 광교 신도시의 첨단 의료복합단지 구축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은데, 향후 계획은.

　▲u헬스 시스템을 총괄하는 경기 u헬스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화성시 등의 지자체 보건소, 학교 양호실, 경기도립의료원, 아주대 의료원, 산재의료원이 협력체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도민 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는 수원, 의정부 등 도립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도내 5개 시·군 보건소와 일선 소방소 등으로 u헬스케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출처 : 비즈테크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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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1300명과 내빈, 자원봉사자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 그동안 노인복지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남구노인대학 도효달(87)학장과 (사)한국노년자원봉사회포항시지회 양근순(50.여)씨는 노인복지 발전 기여자로 각각 경상북도지사상을 포항청년회의소(단체)외 19명에게는 포항시장상이 수여됐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권익향상과 자존감 회복 그리고 살맛나는 노년기를 위하여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참석 내빈과 함께 무사안위와 장수를 기원하는 큰 절을 올려 어르신들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행사장 밖에서는 남구보건소와 선린병원에서 건강증진 무료진료가 이어졌으며 그 밖에 사진전시회, 노인 학대예방 홍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안내와 노인일자리 구인신청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됏다.

김기하 포항시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며 더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겠다”고 다짐했다.

포항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간 경로의식 고취와 전통미풍양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민·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데일리안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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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그룹 슈퍼주니어가 봉사활동 프로젝트 '슈퍼주니어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진행한다.

  슈퍼주니어는 사회복지단체 굿네이버스ㆍ포털사이트 다음과 손잡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베푼다.

  9일 서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12월까지 2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진행한다. 슈퍼주니어는 매회 선발된 자원봉사자 13명과 함께 봉사에 나선다.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이벤트 페이지에 봉사 의지를 담은 글과 동영상을 게재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2집 타이틀곡 '돈트 돈(Don't Don)'으로 활동 중인 슈퍼주니어는 "그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출처 : 연합뉴스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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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감시단, 학교급식 사용금지 촉구 … 교육청, 위생 · 안전 점검 지침으로 무마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8월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재개 시점부터 올해 7월말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188건으로 이는 전체 검역건수의 6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재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 인간 광우병 발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엔 서울시 위탁급식 식재료에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11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서울시감시단은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다. 학교급식에 대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학교급식법상 수입축산물 사용이 허용된 ‘위탁급식’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중학교 중 약 98%, 고등학교에 약 97%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감시단 관계자는 “철저하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의 미국산 소고기사용을 통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고 식중독 사고 위험이 큰 ‘위탁급식체제’ 보다는 학교가 직접 급식을 관리하는 ‘직영급식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우려와 관련,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4일 위탁급식 재료에 대한 검수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그러나 서울시감시단 측은 이같은 서울교육청의 후속 대응에 대해 “광우병 소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려운 무성의한 처사”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이경희 공동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위생·안전점검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운영관리 지침을 내린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불과하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이외에도 병원, 군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개인이 직접 급식 선택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곳은 어디나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농협무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 중 90% 이상은 군대 급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발족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은 ‘미국산 쇠고기 안사고 안팔고 안먹기 운동’(일명 3불 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김동규 정책국장은 “실제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해 적발된 적이 있다”며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유통·판매·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economy21.co.kr

출처 : 이코노미21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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