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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룬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은 정부 계획안보다 1245억200만원이 증가한 1433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운영관리비의 38%를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5%만 지원키로 결정해 정부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국민연금기금을 축내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운영관리비를 5%로 축소하면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에서 95%인 3584억1400만원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만 한다.
이는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조금을 올해(9725억원) 대비 30.4% 증가한 1조2684억원으로 정한 것과 대비돼 비난여론이 거셌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도록' 개정한 이후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차기정부로 넘겨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축소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커서 국고보조금을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도 승인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보 전환 사업비 68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지원 보조금 237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11/11 여한구
최근 한국사회의 흐름은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노인인구의 변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노인상과 바람직한 노년의 삶을 모색하는 등 신노년층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신노인', 'No老세대', '앙코르세대', '뉴실버', 'G세대', '오팔(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 '애플(APPLE)족'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신세대 노인들의 생활방식을 다루는 새로운 노인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새로운 노년의 삶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들도 점차 남은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가꿔나가는데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할일 없이 소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삶을 즐기기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사회생활에서 갈고 닦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기도 한다. 그들 가운데는 일흔의 나이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노래, 외국어, 컴퓨터, 역학 등을 배우는가 하면 고궁에서 외국인 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도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인생 칠십고래희(七十古來稀)라는 말도 이제 무색해져가고 있고, 인생은 팔십부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그래서 노년층의 생활 역시 종래와 같이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세대가 아닌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세대노인들이 점차 노인세대의 주류로 유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은 항상 서비스를 받는 계층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수의 노인들은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다. 그들은 평생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사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여건이나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도 이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터득해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노년기의 특색에 맞는 질 높은 노년의 삶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년층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1.16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절대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의 불안정, 의료취약,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다각적 측면에서 빈곤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 차상위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펴야
현재 사회복지지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생계급여, 저소득아동보육료 등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층과 특정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사회문제해결이 충분하지 않으며 더불어 의료·교육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재정 중앙정부 책임 확대해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결국 분배의 원칙을 가장 살려내야 하는 복지사업을 제일 먼저 지방으로 이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 정책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 했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처하는 지방정부 또한 복지마인드를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는 2005년도부터 사업비의 예산증가율이 13.1%, 42.8%, 20.8%로 많은 변동을 보였다. 또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변경되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동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신규사업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역 장애인·노인·여성 복지
대전시 장애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천 명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대전시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이 1개소이며 종사자는 12명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설을 기능보강하는 방식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근접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복지의 경우 차츰 사업의 비중이 감소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 여성의 취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장생활이 가사와 육아, 비정규직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성복지예산은 사회복지분야별 예산 중 청소년육성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예산규모로 여성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의 전체 인구 수 대비 노인 인구 수는 7%로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 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인수발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평균 노인인구 대비 시설 충족율은 대전의 경우 1.6%에 그친다.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대상자 지원 사업과 시설 등을 늘려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도 설치 해야
지난 2004-2006년 3년 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시 신속한 인권구제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으나 대전 사무소 설치만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전 접수는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은 전국 5번째로 높으며 우리지역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한 달 상담건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건수보다 12배나 높은 실정이다. 또한 충청지역 민간인권기관의 법적 및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 10%의 인권구제, 충청지역의 인권보호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다.
대전일보 11/9 봉아름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복지분야와 문화산업 육성에 집중 배정된다.
서울시는 8일 2008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19조4343억원으로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 13조2930억원, 특별회계 6조1413억원 등 19조4343억원으로 올해 18조9092억원보다 2.8%(525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에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4조2165억원을 합치면 재정 규모는 23조6508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예산을 서민 주거복지 사업 등 복지분야에 3조783억원을 투입, 처음으로 3조원을 넘겼다. 이는 각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재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의 투자 분야는 시내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창의력·상상력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 어린이 전용 화장실 확충,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업, 기초노령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제,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구조폰’ 보급 등 ‘가족이 행복한 서울’ 등이다.
또 예산을 문화산업에 집중 투자, 미래 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5657억원의 예산을 책정, 공연 작품을 발굴·지원하고 4계절별 테마 축제 ‘디자인 서울’ 사업, 관광 마케팅 등 ‘문화가 흐르는 서울’ 애니메이션(만화산업) 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37% 이상 증가했다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자치구 및 시교육청 지원,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은 11조1151억원으로 올해보다 15.4%(1조4826억원)나 늘어났다.
내년에 시민 한 사람이 부담할 시세는 100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시민 1인당 돌아가는 예산액은 130만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을 ‘문화 시정의 해’로 설정하고 서울을 ‘서울만의 매력’을 가진 글로벌 톱 10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11/9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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