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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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 현상이 확산되면서 선거 막판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10% 이상 존재했고,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한 살 낮췄지만 정작 젊은층의 투표 참여도가 낮아 투표율 제고에 긍정적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도 투표율 저하의 원인이었다는 평가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은 "2002년에는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로 치열한 대결구도가 형성됐다면 올해는 이런 갈등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경주 폴컴 대표도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결부된 대형 정책공약 이슈가 부재해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6개 시도 모두 투표율이 떨어진 가운데 지역별 투표율 편차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점도 관심대상이다. 오후 5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2002년보다 6.9%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범여권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광주(-12.9%포인트), 전남(-11.1% 포인트)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또 부산(-8.8%포인트), 경남(-8.1%포인트)도 하락폭이 큰 지역에 속했지만 한나라당의 아성이자 이명박 후보의 출신지인 대구(-3.7%포인트), 경북(-2.1%포인트)은 하락폭이 적었다.

12/19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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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세금을 깎아도 정부조직을 감량하고, 예산집행을 효율화하면 복지분야의 위축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감한 감세 실현의 전제조건이 정부 조직 슬림화라 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당장 2009년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인 20조원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법정 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조직 중 늘어난 고위직과 중복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조직의 경우 이 당선자는 '대부대국'(大部大局)체제로의 축소개편 원칙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캠프 주변에서는 현재 '2원 18부 4처'가 '1원 10부 2처'내외로 절반 가량 조직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대형국책사업 중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자사업화하고, 공기업 기능 재검토를 통해 민간이 맡아야 할 공기업들은 과감히 민영화하는 등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을 공약했다.

각종 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정부조직 감량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당선자는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과 낭비적 지출요인의 제거를 통해 증가하는 각종 기금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ㆍ출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 및 규모를 최소화하며, 중복기금이나 유사기금, 유지 실익이 낮은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 당선자는 그 동안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감세정책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의 추진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균형예산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규제가 줄어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연평균 2.2%로 줄어든 것은 반기업 정서와 함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규제를 줄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을 막는 규제정책 역시 없애겠다고 밝혔다. 즉 기업규제는 독과점이나 담합, 부당 하도급 방지 등 공정경쟁 촉진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안전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기업관련 규제는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 방식을 탈피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로 전환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 절차를 명문화해 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취지가 사라질 경우 해당 규제의 폐지가 용이하도록 현행 '규제 일몰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사관계는 엄정한 '법의 지배' 원칙을 세우고, 노동관련 법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노ㆍ사ㆍ정의 대화채널을 지역별로 전환해 노ㆍ사ㆍ정 타협을 통해 무파업이 실현될 경우 해당 지역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한국일보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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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에 바란다.

복지분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고, 노인복지와 저출산 문제는 지속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은 가입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불신할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와 기금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 등 실제로 먼저 개혁이 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개혁을 해서 전체적인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급증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차기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요. 현재 있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임기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안필준, 대한노인회 회장]
"약속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임기내에 20만 원으로 올려 주시고, 병원에 갈 수 있게끔 병원비를 싸게 해주시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무엇보다 육아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이 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육아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육아 서비스 질을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차기 대통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V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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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교육시간을 적게 부여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모통신사 사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비 등을 지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진정인 박모씨(34) 등 313명은 지난해 5월 인권위에 회사측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규정 차별 △조합원 교육시간 규정 차별 △임금인상시 업무평가 결과 차별반영 △가족수당 등 수당 및 복리후생 차별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박씨의 진정에 대해 “단체협약은 정규직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직 조합원은 추가로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고 추가 단체교섭 결과 ‘2007년 계약직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 진정요지의 상당 부분이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측은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 고용형태와 근무내용 및 근속기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차등 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보장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규정하지 않아 계약직 조합원에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며 정규직 조합원에게는 집체 교육시간 8시간을 보장하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6시간만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복리후생 차원의 수당지급도 정규직 조합원과 계약직 조합원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파이낸셜뉴스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