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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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3만명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13만5000명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서울 반포동 기획처청사에서 재정점검단회의를 열고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총 70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74조3000억원의 94.3%다.

분야별 집행률은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93.6%, 기금이 84%에 각각 머문 반면 공기업은 105.2%를 기록해 당초 계획을 웃돌았다.

사업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13조9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105.3%를,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22.1%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38만명이 혜택을 입었으며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106.4% 달성했다. 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통한 고용인원은 13만5000명, 집행된 예산은 3965억원으로 각각 상반기 계획의 79.2%, 54.8%를 달성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업은 21일 현재 39개 사업중 34개 사업이 시행중이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자원봉사 도우미 등 5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6∼7월께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재원으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거나 지방비를 별도로 확보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자체예산 21억3000만원을 확보해 산림감시 기동대 407명을 채용했고 전라북도는 자체예산 5억원을 편성해 농촌지역 저소득층 학생 193명에게 학습지도 등을 하는 멘토(mentor) 99명을 고용했다. 또 경상북도는 자체예산 23억원으로 노인전문 간호센터를 개설해 생활지도원, 간호서비스 제공자 30명을 채용했으며 경상남도는 자체예산 26억5000만원으로 장애인 도우미 뱅크를 운영해 1174명의 도우미를 고용했다.

출처: 매일경제, 연합뉴스, 이데일리, 파이낸셜, 200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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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저소득층 자활 촉진 사회투자재단 7월 설립

청와대는 22일 저소득층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공익법인 사회투자재단(가칭)을 7월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회투자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글라데시 유누스 그라민뱅크 총재 접견시 소액금융대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과, 지난 2월 강재섭 한나라당 총재와의 민생현안 논의시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사회투자재단 설립은 경제여건 호전에도 저소득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이 500만명이상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회투자재단의 재원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저소득층 융제예산과 민간기업, 개인의 기부를 통해 조달된다.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휴먼예금.보험금을 활용하는 공익재단이 설립되면, 공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사회투자재단은 5~6월 설립을 준비, 7월 중에 우선 발족할 예정으로, 재단운영은 저소득층 자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이 주도하고, 실무지원은 곧 신설될 양국화.민생대책본부가 담당한다.

한편 사회투자재단은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도록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기술전수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이다.

출처: 뉴시스,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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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月소득 19%사교육비에 쓴다 月평균 64만6000원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국내 가구들은 월소득의 19.2%를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사교육을 시키는 전국 1012가구(사교육 자녀 170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000원으로 이들 가구는 월평균 지출액의 25.6%를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다. 이들 가구의 76.8%는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26.0%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구가 학생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700원으로,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는 20만∼40만원, 고등학생은 40만∼60만원이 가장 많았다.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조사대상의 5.58%에 달했다.

이들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 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 희생(32.5%)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인 33조5000억원에 달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교육비의 현금 지불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가 최대 1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연구원이 유치원 취학적령(만6세)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자녀로 둔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중 평균 81.1%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 향상과 입시 때문(44.0%), 능력과 적성개발(17.3%), 공교육 부실(13.7%) 등으로 답했다. 사교육 유형은 고등학생은 학원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외 19.6%, 학습지 8.6% 등이었다.

출처: 세계일보, 한국경제, 200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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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진입확대 간담회 개최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9 17:23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국회 우원식 의원과 함께 4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장애인 교사 임용예정자, 교사를 준비중인 장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교원 진입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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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세미나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19 11:20 )

삼육대학교 보건복지특성화사업단과 보건복지연구소, 그리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삼육대 케어매니저 교육센터(에스라관 210)에서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시범사업’(김영숙 삼육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의 사례관리 동향과 과제’(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필요성과 과제’(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차흥봉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사장을 비롯한 26명의 교수, 보건복지부 관계자, 장애인단체 대표, 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시간이 마련된다. 문의:(02)3399-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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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광 프로그램 신청 접수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9 14:57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2007 복지관광’ 신청접수가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추진하는 ‘복지관광’ 사업은 기관별로 3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원(장애인은 20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맞는 특성화된 여행 프로그램을 제출한 기관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지역의 각 복지관으로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회가 이를 대상별로 취합하여 관광협회에 신청하게 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며, 지원대상 발표는 5월 14일 있을 예정이다. 문의:(02)75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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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최

정외택 (등록/발행일: 2007.04.17 10:25 )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동안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007년 노인지도자 연찬회를 연다. 이 행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전국 노인지도자를 대상으로 고령화 사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성순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전 소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가 각각 나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또 대한노인회 각 지역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노인생활권 확대 개선, 예산확보 방법, 노인복지시책추진사례,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동작업장 우수사례, 취업우수사례 등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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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콜택시 20일 무료 운행

김민경 (등록/발행일: 2007.04.19 17:25 )

인천시는 '제 27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 운행한다. 장애등급 1∼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과 장애인 동반가족, 보호자는 누구나 인천장애인 콜센터(1577-0329)로 전화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장애인 콜택시 4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2㎞ 이내 760원, 159ｍ당 4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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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광 프로그램 신청 접수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04.09 14:57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2007 복지관광’ 신청접수가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추진하는 ‘복지관광’ 사업은 기관별로 3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원(장애인은 20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맞는 특성화된 여행 프로그램을 제출한 기관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지역의 각 복지관으로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회가 이를 대상별로 취합하여 관광협회에 신청하게 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며, 지원대상 발표는 5월 14일 있을 예정이다. 문의:(02)75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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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한국 비보이!!
한국 비보이들과 함께 춤 추고,
거대한 퍼포먼스에 놀라며 음악에 웃는 최고의 공연!!
그 비보이의 세계에 빠져보십시요!!


※ 반드시 참고사항을 필독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별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며 
미관람시는 추후 6개월간 당첨을 제한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이벤트개요]
○ 공 연 명: 비걸의 반란 - 굿모닝 비보이
○ 공연장소: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약도보기]
○ 초청인원: 총 20 명(1인2매)
○ 초청대상: [우수자원봉사자 => 10명(1인2매=>5명)]
             [이벤트클럽 정회원 => 10명(1인2매=>5명)]
○ 초청일시: 2007년 4월 21일(토) 15:00
○ 신청기간: 2007년 4월 12일(목) ~ 4월 16일(월) 까지
○ 신청방법: 이벤트클럽내 4번(정회원), 1번(우수봉사자) 게시판에 아래 내용을 적어 신청하세요.
             제목에는 공연명을 반드시 포함해서 기입하시고,
             내용에는 공연명|인솔자성명|소속단체(필요시)|관람인원수|연락처|관람사연(必)을 
             적어주세요.               
             ※ 신청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선정방법: 전산추첨
○ 당첨발표: 2007년 4월 17일(화) 11:00
○ 문의안내: 복지넷 Q & 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협    찬: ㈜굿모닝 비보이

유의사항 - 필독하세요!!
 - 관람연령은 만 8세이상이며, 미만일 경우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당첨자는 공연시작 30분전까지 오셔서 복지넷 담당자에게 당첨확인 후 티켓을 수령하세요.
 - 공연시작후에는 공연장의 규정상 입장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당첨발표는 복지넷에만 게재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 후 불참하시는분들은 추후 6개월간 복지넷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 당첨을 제한합니다.
 - 공연당첨시 관람하시고 관람소감을 남겨주시면 추후 이벤트에 우선초청의 기회를 드립니다.
 - 자세한 공연정보는 이벤트클럽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공연개요]



ㅁ공연기간: 2007년 1월 19일 ~ 6월 30일
ㅁ공연장소: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약도보기]
ㅁ공연시간: 90분
ㅁ홈페이지: www.goodmorningbboy.com 
ㅁ관람가격: R석 - 45,000원
            S석 - 35,000원
ㅁ관람연령: 만 8세이상
ㅁ제작기획: (주)굿모닝 비보이
ㅁ공연내용

  공부 밖에 모르던 모범생 상훈은 어느날 비보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난생처음 클럽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처음 본 현영에게 한눈에 반하고 만다.
  하지만 동네의 유명한 바람둥이인 범석이 현영에게 치근대는 것을 보고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부랑자들로 부터 춤을
배우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상훈은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현영을 구해주게 되고, 현영도 상훈에 대한 마음이 
싹트고 있음을 깨닫는다.
  마침내 클럽에서 재회한 상훈과 현영은 범석을 물리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제1막 : 오프닝                         제5막 : 사랑과 우정
제2막 : 어느 모범생의 이야기           제6막 : 재회
제3막 : 클럽에서의 만남                제7막 : 사랑의 결실과 축하 
제4막 : 시련의 극복과 자신감           제8막 : 휘날레, 커튼콜

복지넷: www.bokj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