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쉽게 읽는 자본론 07.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공황

자본주의 시장경쟁은 정글의 법칙만이 지배한다. 강자는 끊임없이 약자를 잡아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자본 간의 경쟁으로 인해 각 기업들은 이윤을 최소화하면서라도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등 불변자본의 증대는 은행 이자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위표와 같이 불변자본의 증대는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 시켜 필연적으로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이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 한다.

이를 간단한 수식을 보자.

결국 자본가들은 이윤율의 하락에 대항해서 이윤의 절대량을 늘려나간다. 즉 무자비한 생산 경쟁으로 내몰리며 생산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극한의 무정부적 생산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자본가들은 필사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펼친다.

경제위기시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들은 대규모 실업으로 내몰리고, 늘어난 실업자를 무기로 살아남은 자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각종 사회복지 등 임금성 수당들이 양보된다. 쌍용차 등과 같이 기업 도산을 협박으로 절대적 잉여가치(노동강도 강화와 30분 일찍 출근하기 운동 등)를 늘리며 노동 착취를 강화해 내며 이윤율을 높일 수 있다. 아웃소싱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 상대적 잉여가치(임금삭감)를 늘려 이윤을 높인다.

대외무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뒤처지는 제3세계에 보다 많은 이윤을 책정해 특별잉여가치를 높임으로써 이윤율 하락을 저지한다.

이외 에도 공간재정립을 통한 공장의 중국, 필리핀 등 제3세계로의 이전을 통해 이윤율 저하를 저지하며, 생산기술의 진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 기술조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틈새시장 혹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던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재정립, 금융산업으로의 진출을 통한 금융재정립 등을 통한 이윤율 하락에 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다. 물론 70년, 80년, 96년 공황시기를 지나면서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며 반등하기는 했지만 30년의 장기적 관찰결과는 명백히 이윤율은 20%대에서 10%대로 하락 한 것이 분명하다.

자본은 이윤율이 하락하면 하락 할수록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 이윤의 양을 늘려 대항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술과 설비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다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여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자본은 살아남기 위해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독점이윤을 위해 독점자본을 형성해야 하고, 서로 물고 물리는 과잉 중복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생산은 통제 불가능 할 정도로 과잉되고, 과잉생산 속 이윤의 양은 거대하게 축적된다. 반면 이윤율은 자본이 견딜 수 없도록 하락한다. 기술과 설비투자는 잉여인력을 발생시키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속에 희생되어 길거리로 내몰린다.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오히려 소비가 위축된다. 이에 산업자본은 새로운 탈출구로 투기의 시장으로 내몰린다.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식과 환투기, 원유 등 원자재 투기, 부동산, 파생상품 투기 등 이윤을 위해 몰려다닌 금융시장은 곧 버블을 형성한다.

 전세계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보여준다. 자동차 시장의 독점화가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전 과정이 일어날 때 현상적으로 주식, 부동산 시장 등이 최고치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올라간다. 자본주의의 최고 호황이 눈앞인 것 같은 환상이 불어 닥친다. 그렇지만 과잉중복 투자로 이미 이윤율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형성된 거품은 꺼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완성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한 나라의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물고 물리는 전세계 금융권이 동반 폭락하고, 곧바로 실물 경제로 옮겨와 과잉 자본이 순식간에 도산으로 내몰린다. 바로 공황 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개별 자본인데 그 소비는 철저히 사회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적정한 수요를 뛰어넘는 과잉 생산,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하락과 실업의 확산, 이에 따른 소비의 위축, 금융시장의 버블이 종합적으로 몰아닥쳐 공황을 불러온다. 결국은 자본의 아귀같은 이윤추구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을 공포로 몰아 넣는다.

그러나 자본은 공황이란 표현을 하지 않는다. 단지 경제위기라 칭하며 위기를 외면한다. 1929년 공황의 두려움에 따른 자본의 취사선택 일 뿐이다.

공황의 현상은 1998년, 2008년을 겪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알고 있다.

주가, 부동산 가격 폭락, 환율폭등, 금리인하(98년 인상), 예금인출 쇄도, 생산의 중단, 잇단 기업들의 부도, 도산, 대량실업, 임금삭감, 물가 폭락,자살의 증대, 정치불안, 사회불안 등...

한가지 다른 사실은 98년은 동아시아의 위기였기에 바닥난 외환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외국의 달러를 끌어들이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는 사실 정도 일 거다. 표현은 간단하지만 그 고통은 어마 어마 했다.

공황은 자본에게도 역시 가혹했다. 자본의 가치파괴가 시작된다. 거리에는 온통 '40-50% Sale' 현수막이 도배를 한다. 상품이 자신의 가치 이하로 팔려나간다. 공황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는 자본들이 부도, 도산한다. 이에 따라 공장과 기계설비 등이 폐기되거나 상품 가격 이하로 투매된다.

자본과 정권은 이 기회에 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사양산업을 퇴출시키고, 생산 설비와 기술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대규모 실업자들이 발생, 빈곤화된다. 이를 통해 취업노동자는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저하을 강요 받는다. 이렇게 구조조정된 자리는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가 촉진된다.

반면 공황의 파고를 극복한 자본은 이윤율의 반등 기회를 잡는다. 자본의 집적, 집중을 고도화 하며 파산된 경쟁사를 퇴출시키거나, 흡수통합을 이뤄낸다. 다시 한번 독점이 강화된다.

공황시기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가는 위기극복 이데올로기를 펼치며,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민중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한다. 자본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악해 주며 자본의 편에 확실히 선다. 또한 도산되는 자본을 구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한다. 1998년 IMF 구조조정 당시 투여된 공적자금 168조 4천억원 중 89조 1천억 원(52.9%)가 회수되었고, 69조 회수가 불가능 했다.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해서 정상화 시킨 건실한 기업은 다시 독점자본에게 헐값으로 팔렸다.

TIP. 한국사회의 공황

민주주의는 배가 고플때 발현된다(?) 2006년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할 것이 뻔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의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된다. 해방이후 격동의 60년을 바라보자.

1960년 4.19 혁명이 있었다. 물론 61년 5.16 쿠데타에 의해 무산됐지만...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다. 개인의 저항이었을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했다. 1980년 5.18 광주민중의 항쟁이 있었다.

1987년 민중들의 6월 항쟁이 발발했으며, 7,8,9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다.

1996,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IMF구제금융을 받는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전세계 금융위기가 발발, 국내 경제도 직격탄을 맞는다.

대략 10년의 시간을 주기로 굵직 굵직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한다. 단순히 정치적 사안일까? 아니다. 해방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인 ‘공황’에 휩싸일때 일어난 필연적인 저항이었다.

1960년 4월 혁명의 경제적 배경은 전후 최초의 본격적 공황이었다.

해방이후 농민층이 분해되면서 농민의 도시유입이 본격화 된다. 반면 자본주의가 본격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따른 삼백(제분, 제당, 방직)산업에 의존한다. 그러나 삼백산업의 과잉, 전후 최초의 공황의 영향에 따른 미국의 원조 축소로 인해 공황에 돌입한다. 실업이 만연하고, 배고픈 민중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이런 민중들의 경제적 욕구가 3.15 부정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민주화의 항쟁으로 승화한 것이다.

물론 이런 민중의 요구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좌절한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민중들의 생존권적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개발에 전념을 한다. 자본주의적 공업, 상업, 금융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남북 대립이라는 냉전체제속에 자본주의 쇼윈도 효과(사회주의인 북한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의 우월성을 입증)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은 타 제3세계 국가보다 급속한 발전을 이뤄낸다. 또한 국가에 의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적산불하, 원조물자 배급, 한일 회담 보상금 등을 통해 통한 재벌체제가 구성된다.

1970년대 한국은 종속적 경제구조 속에 미국의 개입력이 한층 강화되며, 미국 등 자본주의는 최대 호황기를 지나며 점점 공황으로 가기 시작한다. 68년 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위기를 겪은 미국은 이후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전시공황에 빠지게 된다. 미국경제에 종속되어 있던 한국경제는 다시 한번 공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상황에서 전태일 열사라는 대표적인 분신저항으로 표출된다. 이런 저항을 박정희 정권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파시즘으로 극복한다.

이후 한국경제는 전세계가 74년 1차 오일쇼크로 경제공황에 돌입하지만, 거꾸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한 저가 수출과 중동건설 붐으로 호황기에 돌입하다. 그러나 1979년 종합상사를 통한 덤핑수출의 한계(율산부도)와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공황상태 돌입한다.

이런 공황속에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부산마산 항쟁 등 민중들은 생존권을 둘러싼 투쟁에 휩싸였다. 박정희식 군사독재의 말로였다. 이런 경제, 정치적 상황이 김재규의 박정희 피격을 가능케 했다.

박정희의 피격으로 일시적으로 열린 민주화의 공간속에서 민중들의 투쟁은 활기를 띄었으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의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들에 대한 본보기식 학살로 정치, 경제적 민주화는 다시 뒤안길로 사라진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전세계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중공업을 국유화하는 등 강제적 구조조정을 진행, 위기의 탈피를 모색한다.

이런 속에 86년 '3저(저유가, 저달러(엔고), 저금리) 호황과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특수를 타고 한국경제는 최대의 성장을 이뤄낸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그동안 억눌렸던 민중들의 정치 경제적 민주화의 욕구를 폭발시킨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구는 대통령직선제 쟁취로 표출, 6.29 개헌합의로 마무리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7,8,9월 대투쟁을 통해 경제적 민주화를 이끌어 낸다.

노태우 정권 들어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한국경제는 자본의 이윤율이 극도로 저하된다. 이윤율 저하에 대항하기 위해 부동산, 증권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부동산 시장의 폭등에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노태우 정권은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책인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초 강수를 두기도 한다.

이에 자본진영은 정권차원의 업종 전문화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윤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모색한다.

김영삼 정권은 96년 전세계에서 29번째로 OECD에 가입,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다.

자본진영은 이윤의 확장을 위해 업종전문화를 무력화 시키면서 과잉 중복투자로 출혈경쟁 (철강, 자동차, 건설, 반도체 등)에 돌입한다. 그러나 OECD 가입에 따른 세계 시장의 전면경쟁은 국내재벌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경유착에 따른 온갖 특혜속에 어항속 금붕어같은 성장을 해온 국내재벌이 무한 경쟁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속에서 OECD가입에 따른 신용도 상승은 재벌의 종합금융사를 통한 투기를 활성화 시켜낸다. 높은 신용도를 통한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저금리 단기부채를 차입, 고율로 동남아시아에 대부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진출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에 따른 국제적 과잉 중복 투자는 동아시아를 경제 위기로 내몰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채 상환 불능을 선포하자, 국내 경제위기로 상륙 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대우 등 30대 재벌 중 8개 재벌을 도산시키고, 금융시장과 주식시장, 외환시장을 커다란 혼란에 빠뜨렸다.

10월 말 218억달러에 이르렀던 외환보유고는 11월말 68억으로 줄어,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 IMF구제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는 한국 경제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편입, 살아남은 재벌의 개혁과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현대전자의 LG반도체 빅딜 등 독점을 강화시킨다. 또한 위기 상황을 틈타 노동자의 투쟁으로 무력화 시켰던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을 즉각 시행시키고,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일관하는 등 신자유주의를 본격화 시켜나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식 호황은 부자감세와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이윤율 상승, 사회복지 축소와 공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을 통한 비용절감(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 비정규직화를 통한 임금삭감(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 등 빈익빈 부익부를 극대화 시키는 고용 없는 호황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소비는 위축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져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대외의존도의 증가는 전세계 경제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킨다.

이런 구조적 위기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

9월 17일 하루새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51조원이 증발했으며, 08년 한해 600조원이 증권시장을 빠져나갔다.

확대재생산 - 독점자본의 형성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확대재생산 방식을 알아보자. (이윤율 200% 가정)

생산설비를 갖추고 원료비와 인건비로 50만원을 투하, 100만원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중 자본가는 20만원만을 소비하고, 30만원을 저축하고, 50만원을 재 투하한다. 다시 100만원의 이윤을 남기면 30만원 소비, 모아두었던 자금까지 한꺼번에 생산시간(8시간=>16시간 교대제)을 늘려 100만원을 투하한다. 200만원의 이윤이 발생, 40만원을 소비하고 생산시간(16시간=>20시간)을 늘려 160만원을 투하한다. 320만원의 이윤이 발생하면 다시 50만원을 소비하고 생산시간(20시간=>24시간)을 늘려 200만원을 투하하고, 70만원을 저축한다. 이 단계가 오면 24시간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더 늘릴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다. 자본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윤이 모일 때까지 저축을 하며 기다렸다가 자본으로 전환, 새로운 기계설비, 공장 증축 등을 통해 생산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이윤을 재투자해서 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의 운동을 ‘축적’이라 한다.

A과정에서 D로, F로, H로, J로 자본은 끊임없이 기계설비를 확충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확대재생산을 해 나간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예로 들었던 예로 다시 돌아가자. A의 생산단계를 개똥이라 중소기업, D의 생산단계를 소똥이 대기업이라 가정하자. 자본주의 경쟁에서 소똥이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이윤을 5만5천원이 아닌 5천원만 남기기로 하고 빵 16개의 가격을 35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리하면 개똥이 회사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35만원으로 가격을 내린다. 개똥이회사는 단한푼의 이익도 내지 못한다. 5천원이라도 이윤을 남긴 소똥이회사가 다시 생산설비를 확충한다. 이에 F 방식의 생산으로 진화한다. 그렇다면 소똥이회사는 빵 16개의 가격을 34만5천원(밀가루 16+기계 16+임금 1.15+이윤 1.35 = 34만5천원)으로 내린다. 자신들은 비록 적더라도 1만3천5백원의 이윤을 남긴다. 반면 개똥이회사는 만들면 만들수록 5천원씩 적자가 생긴다. 개똥이회사는 은행의 대출을 받아 신규설비를 들여와 D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한다. 간신히 적자를 면한다. 그런데 똑같이 개똥이 회사가 다시 신기술을 개발해 H의 생산방식으로 진화한다. 개똥이 회사는 가격을 34만원(밀가루 16+기계16+임금 0.53+이윤 1.47=34만원)으로 내린다. 다시 소똥이 회사는 5천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결국 소똥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한다. 그러면 개똥이 회사는 소똥이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소똥이 회사를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서 생산의 규모를 축소한다. 고정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확연히 줄었으니 자연히 가격은 40만원까지 올라간다. 개똥이 회사는 7만5천원의 독점이윤을 가져간다. 또한 시장을 장악했으니 이윤의 절대량도 올라간다.

수치가 좀 어렵지만 반도체 시장을 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진 S 전자는 독일, 미국, 대만, 일본 등 경쟁사들과 치킨게임을 벌인다. 위의 경우처럼 앞선 기술로 타기업들이 2G 메모리를 2만원에 판매할 때 4G 메모리를 시장에 3만원에 대량으로 내놓는다. 타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감수하며 2G 메모리를 1만원-1만5천원 수준으로 내놓은다. 간신히 4G 메모리 개발에 성공해서 3만원에 내놓는 순간 S기업은 또다시 8G메모리를 개발하며 4G 메모리를 2만원에, 8G메모리를 4만원에 내놓는다. 결국 자금력이 딸린 경쟁사들 중 몇 개 업체가 넘어가는 순간 S기업은 4G는 4만원에, 8G는 8만원으로 올리며 공급을 대폭 줄인다. 도산된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 한다. 이것이 반도체시장의 치킨게임이다. 이 결과 S기업과 H 반도체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

독점자본의 탄생은 독점이윤을 창출한다.

이렇게 연구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한 확대재생산을 통해 자본의 크기를 불리는 과정을 ‘자본의 집적’ 이라 하고,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서 자본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을 ‘자본의 집중’ 이라 한다.

자본은 끊임없는 이윤추구로 생산을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잉여가치는 자본 분파간의 대립과 통일속에 배분을 해 나간다. 산업자본가는 주주배당이란 명목으로, 상업자본가는 유통마진이란 명목으로, 금융자본가는 이자란 명목으로, 지주자본가는 지대란 명목으로 노동자들이 생산해 낸 잉여가치를 나누어 갖는다. 아! 또 하나 국가는 세금이란 명목으로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떼어간다. 물론 차떼기 등 정치 비자금도 잉여가치에서 배분된다. 결국 노동자들이 생산해 낸 잉여가치를 가지고 자본 분파들이 나눠먹기 때문에, 때로는 각 분파들이 서로 더욱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무한 경쟁을 진행한다. 그렇지만 이번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와 같은 전체 자본의 이익이 달린 문제는 전경련, 경총 등을 통해 일사분란한 대응태세를 갖춘다.

한편 이런 독점자본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말살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하청계열화 시켜내고, 자신이외의 다른 독점기업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낸다. 이렇게 독점기업은 하청계열화를 통해 자신들과 한배를 만든 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고갈시키고, 동일품목을 2-3개 하청으로 나누고, 하청단가 후려치기, 노조 말살 정책 등을 통해 독점이윤을 창출한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SSM(Super SuperMarket)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잘 알수 있다. 독점 유통자본들이 이제는 동네슈퍼까지 진출해 토착 영세자본을 말살하고 있다.

시장을 독점해 타 부분보다 훨씬 높은 독점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유사들의 LPG가격 가격담합,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담합 등을 통한 부당이득이 바로 시장을 독점한 몇몇 독점자본에 의한 독점이윤이다. 현대기아차 역시 최근 80%가 넘는 국내 자동차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신차 판매시 수출물량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특수성을 이용한 독점자본의 횡포에 다름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독점자본의 경우 재벌이라는 취약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예로 S그룹의 경우 E라는 놀이동산(여기만 지분이 50%를 넘는다)을 지주회사 삼아 수십개가 넘는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불과 1%가 조금 넘는 지분으로 수백조, 수천조의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바로 상호출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구조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계열사들이 모두 안전 할때만 가능하다. 만약 그 중 하나라도 넘어진다면 그룹 전체가 넘어진다. 우리는 지난 98년 IMF를 통해 너무 잘 보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예를 든 S전자는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치킨게임을 벌여 독일기업을 파산시키고, 대만기업을 만성적자로 만들고, 미국과 일본의 경쟁사와 큰 격차를 벌이며 완벽한 독주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독점자본으로 막강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자금력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공장 설비투자 등 공격적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독점자본에 대한 핵심은 소유구조에 대한 지주회사, 출자총액제 등 개혁과 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독점이윤 및 잉여가치 전반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인터넷 신문 '아이뉴스24' 2006년 7월 30일자에 실린 우리나라 독점재벌들의 지분현황이다.

삼성의 경우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이 0.85%(작년 발표는 1.2% 정도로 올랐다)이다. 총수일가는 이 지분으로 계열사 지분을 48.52%를 보유하며,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된다.

총수일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놀이동산 '에버랜드'다. 51.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지분으로 시작해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13.34%, 삼성생명은 전자를 7.26%, 전자는 SDI의 20.4% 등 순환식 출자를 진행한다.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총수일가는 1%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의 50% 가까운 지분을 확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주자본주의를 외치는 자본주의 경제학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96년 IMF구제금융 당시 기아, 해태 등 유수의 재벌들이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순환식 출자가 가장 큰 몫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재벌사 중 한 곳이 쓰러질 경우 순환출자구조로 인해 그룹 전체가 무너져 갔다. 삼성 역시 총수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으로 진출이 대한민국 1위 그룹 삼섬을 몰락시킬 뻔 했다. 삼성이 몰락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을 거다.

총수 1인의 과욕이 나라 경제를 망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재벌의 순환출자를 법제도로 제한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이런 법제도에 의한 재벌의 규제가 허물어 지고 있다.

한 회사가 계열사에 출자를 할 경우 전체지분의 25%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출자총액제였다. 이 출자총액제가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며 완화되더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무력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