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천정배 의원님. 홍익대 사태에 민주당은 부채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트위터가 난리다. 김여진이란 영화배우가 홍익대 총학생회장에게 쓴 편지가 감동의 쓰나미를 몰고 오며 홍익대에서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여진씨는 농성중인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학습권을 주장하며 농성과 집회를 철회해 달라는 입장이다. 트위터는 찬반 논쟁이 붙는가 싶더니 단박에 김여진씨와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지지로 돌아서 홍익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홍익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홍익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한 달 9천원의 식대를 받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만큼만 받으며 일해 왔다. 홍익대에서 홍익대를 위해 일하지만 이들은 홍익대 직원이 아니다. 홍익대는 공개입찰(최저가 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선정, 도급계약을 맺는다. 용역회사는 청소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는 홍익대에 제공하고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받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다.

수십여 년이 훨씬 넘은 동안 이 관행이 이뤄져 왔고, 용역회사가 바뀌던 말든 일하는 이들은 계속 홍익대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새로이 도급업체로 선정된 이들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홍익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도급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형행 법상……. 그들의 주장이 맞다. 정말 맞나? 수십 년 동안 홍익대를 위해 청소를 해온 이들이 홍익대의 주장처럼 쓰다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한가? 씹다 뱉는 껌딱지에 불과한가? 법 제도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파렴치한 해고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몇 년 전 청주대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 60을 바라보는 아주머니들이 두 달여 농성 끝에 전원 고용승계로 승리했지만 이들은 지금도 일 년마다 도급계약일이 다가오면 불안에 떨고 있다.

똑같은 일이 한국교원대에서도 일어났다. 1월 1일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대전의 롯데백화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이들이 한 거라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만든 죄 밖에 없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홍익대를 방문하고 ‘어찌 이분들을 대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이 가져야 할 것은 부채의식이 아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만든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는 파견이란 이름의, 도급이란 이름의 비정규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실 고용주가 직접 고용할 때만이 해마다 반복되는 파렴치한 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면 이 간단한 해법을 법제화 시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