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정책브리핑]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나? 그 반대인가?

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토론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분해야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교과부가 후원하는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교원노조의 법률적 특수성 검토’ 등 4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제3주제인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힌다.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이다. 발표문의 결론에서도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교사가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전교조 활동은 긍정적이다. 열악한 지역이나 뒤쳐진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다는 것으로,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시대에 전교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편, 담임교사가 전교조인지 여부와 수능성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담임은 상관없고 다른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비율만 관련이 있다는 의미인데, 학교생활에서 담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사이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변수(예컨대, 학내 비리 등)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관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KEEP)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교육고용패널은 종단분석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2004년부터 시작되어 작년 2008년까지 5차년도 데이터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첫 해의 자료만 가지고 횡단분석을 하였다. 종단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임에도, 한 해의 자료를 바탕으로 횡단분석을 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인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한 해 데이터만 활용한 횡단분석, 인과관계분석이 아닌 상관관계 분석이기 때문에, 섣부른 해석은 곤란하다”고 평했다.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교사가 많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능성적과 전교조 교사 비율 사이에 다른 변수가 매개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는지도 의문”이라며 신중한 해석 및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첨부 : [메모]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나? 그 반대인가?

2010년 1월 1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02-6004-2034)

[메모]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나? 그 반대인가?

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토론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분해야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19

□ 한국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 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진행

◦ ‘전교조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 4개 주제 발표

□ 제3주제 “교원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 발제문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의 10% 증가는 언어영역 수능 표준화점수의 0.5-0.6점 감소 및 백분위 점수 1.1-1.3점 감소와 관련이 있다” 등으로 언급.

◦ 하지만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임. 인과관계 분석이 아님. 결론에서도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는 교원 노동조합과 수능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함. 이는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다”로 해석할 수도 있음(통계적인 검정을 해봐야 하나).

◦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다”로 해석하면, 전교조 활동은 긍정적임. 열악한 학교나 뒤쳐진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은 것으로,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시대에 전교조 교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 한편, 담임교사가 전교조인지 여부와 수능성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다만,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반비례 관계임. 학교생활에서 담임교사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담임과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전교조 가입여부와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이는 신중한 해석을 요구함. 즉,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사이에 다른 변수가 개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음. 예컨대, 학내 비리가 있으면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아지는 것과 면학분위기 저하로 수능성적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이 때는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이 반비례 관계로 나옴(하지만 실제로는 학내 비리 만연이 문제).

□ (보론) “평준화 지역, 공립일수록 수능성적이 더 많이 높아진다”

◦ 발제문 108-111쪽에 관계 표가 4개 제시되어 있음.

◦ 변수 중 공립, 평준화지역, 학생 1인당 예산은 수능성적과 정(+)의 관계를 보임. 그리고 이 때 추정계수의 값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보다 큼(예컨대, 108쪽 평준화지역의 경우 2.873, 4.292, 10.494, 9.643, 10.300으로 전교조 가입교사의 -0.062, -0.068, -0.056의 절대값보다 큼)

◦ 따라서 표 4개만 보면, “평준화지역일수록, 공립일수록 수능점수가 높다.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점수가 낮지만, 평준화지역과 공립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음.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의문임.

◦ 물론 이 때의 해석은 인과관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