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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3/02
    부산역
    공돌
  2. 2007/03/02
    파병
    공돌

부산역

"철도공사 측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맞이방을 폐쇄한다. "

 

간단하게 몇 줄만 메모,

 

오늘 아침에 들었던 뉴스의 꼭지다. 찬반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그 대책에는 몇 가지 고려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왜 부산역, 혹은 역사에 노숙자들이 몰리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 무엇보다 역사는 입지적으로 노숙자들에게 여러가지로 유인요소가 많다. 일단 그 동선에 있어 먹고 자고 씻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음주, 흡연 따위에 소요되는 비용도 해결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역사에 머무르고 빈번하게 바뀌는 승객들에게 몇 푼을 요구하는 일이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노숙자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규율이 있으나 무료한 시간을  동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활능력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역사를 찾는 편이 쉼터를 찾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숙자 쉼터는 유인요소가 역사보다 낮은 이유가 뭘까.

 

노숙자 쉼터가 문제되는 것은 인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노숙자 쉼터에서 지난 11월에 7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쉼터의 안전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이와 관련된 조치는 필수적이다.

 

또한 쉼터의 억압적인 규율로 인해 도리어 쉼터를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노숙자로 생활했던 잔때를 씻어낼 수 있는 재활교육이 필요하다. 무작정 노동을 강요하면 그들은 쉼터를 떠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쉼터는 자활공동체의 형식을 빌려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회복귀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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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경우 신형 방탄조끼의 보급률이 100%인 반면 아프간 다산·동의부대는 50%다. "

 

동아일보 기사 중 한 구절. 국익이 부족해서 나머지 50%의 방탄조끼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방탄조끼 없는 50%의 병력을 파병하지 말았어야 했다.

 

"도착해 보니 현지인들과의 갈등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이 카불에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하고 있었다."

 

서울신문의 한 구절.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은 이미 개소리라는 걸 몰랐던 사람은 없었다. 유일하게 언론과 정부만 몰랐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전역병은 미군의 활주로 닦기와 미군창고 짓기 등 대민활동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노콧뉴스의 한 구절.

 

평화유지와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파병한 군인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옳다. 국익이라고 해서 봐 줄 여지도 없다. 이미 정부가 국익의 실체로 말한 중동석유자원 확보라는 것은 이미 이라크 전후 처리과정에서, 그리고 아직도 폭탄테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라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의 논리는 유치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국가가 국민의 방탄조끼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 더 이상 국익이라는 논리 속에 포장된 제국에 대한 머리조아리기는 그만 두었으면 한다. 한 젊은 친구의 희생을 값싸게 훈장으로 떼우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속아줄만큼 속았고, 더 이상 속아주기에는 스스로가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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