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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04/20
    요가 민주주의
    공돌
  2. 2010/04/19
    다치바나 다카시의 글(3)
    공돌
  3. 2010/04/19
    천안함
    공돌
  4. 2010/04/14
    정치적 중립의 보루, 대한민국
    공돌
  5. 2010/04/08
    대단하십니다.
    공돌
  6. 2010/04/02
    스님, 제발 그만 하십시오
    공돌
  7. 2010/04/02
    골프접대_박영선 의원
    공돌
  8. 2010/04/01
    신문 쪼가리 몇 개
    공돌
  9. 2010/04/01
    군 면제
    공돌

요가 민주주의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4/19/ART45261.html

 

요가 민주주의자로 전향하려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4월을 버티기가 어렵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91802095&code=970207 

 

근데, 전교조 명단 공개한 개자식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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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바나 다카시의 글

 "많은 대학자들을 취재한 끝에 알게 된 것은, 진정한 대학자일수록 무엇을 모르는가를 확실히 이야기해준다는 점입니다. 모든 과학계에 있어 실제로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 작은 학자들은 자기의 연구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째서 의미 있는 발견이지에 대해서만 죽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학자들은 전체 학문세계 속에서 자기의 연구와 발견의 의의를 객관적으로 확실히 자기 매겨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자쯤 되면 자기 개인의 연구만이 아니라 그 영역의 연구전체가 얼마나 지체되고 있으며, 얼마나 모르는 것 투성이인가를 확실히 알려줍니다. 대학자들은 연구의 전체상을 시야에 넣은 함편, 알고 싶은 것의 전체상과 방법론적으로 실제 알 수 있는 것의 전체상 또한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 말년의 뉴턴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발견한 것은 겨우 자잘한 것에 불과하여 신의 문으로 보면 진리의 바다 앞에서 예쁜 조약돌을 두세 개 줍고 기뻐하는 어린아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에 가까운 심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다치바나 다카시

 

- 돈주고 사기 아까운 책이나 다치나바라는 이름 덕분에 새 책("지식의 단련법")을 하나 사보았다. 읽다보니,"그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0권....안되는 100권"이라는 책에서 나온 구절이 생각나더라. 역시 학계에는 대학자, 중간급 학자, 소학자, 어중뜨기 등이 있겠으나 문제는 학계에 노홍철저질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대학자와의 친분으로 카바한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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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람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현재까지 모른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생뚱맞게 통일되는 날이 이런 일이 없어질 거라고 하고, 전사자로 예우한다고 한다. 게다가 대통령이 찔찔 짜니, 나도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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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의 보루, 대한민국

4월 14일자 매일노동뉴스 기고글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보루, 대한민국

- 대전지방법원 2010. 2. 25 2009고단2786 국가공무원법위반,

2009고정225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고단4126(병합) -

 

 

호떡판결 - 2번에 걸친 전교조의 ‘시국선언’. 전주지방법원은 ‘무죄’, 인천지방법원은 ‘유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유죄’,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은 ‘무죄’, 청주지방법원은 ‘유죄’. 다음 번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차례인데, 선수들, 부담이 크겠다. 법원들마다 조리법이 달라 여러 번 뒤집기를 반복한 탓에 사건의 본질이 기름기로 범벅이 된 것 같다. 그나마 이 사건 판결이 비교적 담백하고 찰지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을 읽노라면, 잠언집을 읽고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큰집, 조인트 - 교사와 판사 모두 공무원. 한 그룹 소속에 계열사만 다를 뿐. 한쪽은 시국선언으로 ‘큰집’을 가니 마니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쪽은 법원 개혁이다 뭐다로 ‘조인트’ 까이고 있으니. 정말 이 시점에서 필자의 항정살과 아롱사태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시국선언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은 곤란하다. 독자들이여,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국가공무원법 - 이 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결성 또는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은 여기에 걸린 게다. 검찰과 일부 판사들은 시국선언이 집단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이 호떡 속 흑설탕 되시겠다.

 

앞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검사, 판사들도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에는 계모임, 생일잔치, 야유회, 골프회동 등도 포함될 수 있으니 공무 외의 일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계모임은 자제하고 CMA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본인생일은 고독을 잘근잘근 씹으며 홀로 자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국선언 - 시국선언의 과정과 내용은 간지나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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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8.
 제1차 시국선언(서명교사 17,189명),「교사 시국 선언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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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2.
 전교조 소식지인 ‘교육희망’, 서명교사 17,189명 명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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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26.
 교육과학기술부가 제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간부 88명을 검찰 고발,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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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
 「전교조, ‘민주주의 수호교사선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전교조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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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9.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 28,634명의 교사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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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9.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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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3.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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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국선언이라고 해서 읽어보니 거창한 것도 아니더라. ‘선생님표’ 논술답안 정도로 무난. 정치적 목적, 의심된다면 판결전문과 자유기업원에서 나온 ‘전교조 비평(김정래 저)’이라는 책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가격은 1만원. 책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신중섭 저)’이라는 삐라류의 서적이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봄날, 한국소설에 싫증났다면 간만에 흥미진진한 공상 추리소설을 한 권 읽으시길.

 

부모 마음 - 이 사건, 판사들도 법관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게다. 법리는 무슨. 당장에 선생님들이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척추신경외과학적인 충고가 아닌 마이크를 쥐고 서울시내가 쩌렁쩌렁 울리게 지도편달을 했다고 하니 부모 마음 무너질 수밖에.

 

더구나 직립보행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딩들의 부모들은 앞날이 깜깜할 수밖에. 학교를 어찌 보낼꼬. 더구나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공부는 거의 절단 난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지난 1월에 발표된 ‘교원 노조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라는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가.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다고.

 

정치적 중립 - 내가 봉사활동을 했던 곳의 아이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그날 사회자인 개그맨 박수홍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별명 아는 어린이’를 찾자 한 아동스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미친 소요”. 당근 박수홍씨는 사색이 되었고, 재빨리 ‘얼리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죠’라고 수습한 적이 있었다. 정보가 팔팔 끓어 넘치는 21세기에 초딩들 또한 자신의 고유한 정치색이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는 사실 몰가치다. ‘난 중립’이라고 말하는 자 중에 홍어 냄새 안나는 사람 없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저울에 온 몸을 달고 살아야 하는 검사들을 보라.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사람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별건수사까지 해야만 하는가. 정치적 중립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만 요구해도 족하다. 노동자인 말단 교사나 공무원들에게까지 기계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어느 쪽에 편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친 게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노조를 만들어 가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노조는 분명히 당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조는 법까지 만들어 인정해 주시면서 시국선언은 안된다, 노동운동은 안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방정식이다.

 

선진국들 - 정치적 중립이라는 걸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선진국들의 사정은 심각하다 못해 절망적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교원노조가 오바마 후보에게 5천만 달러, 우리돈으로 600여억원이 되는 정치자금을 시원하게 쏘신 바 있다. 이건 삼척동자의 숙부님께서도 아시는 바이다. 일본 또한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후원/ 모금, 거주지 외의 선거운동까지 허용한다. 참고로 일본은 사회당, 공산당 모두 존재하는 나라다. 아, 말세다.

 

근데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십자인대 쌍으로 끊긴다. 풀썩. 그나마 우리나라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정치자금을 납부해온 전교조 교사들과 공무원들을 조사 중에 있으니 다행이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이었다는 말씀이었네. 그래서 이토록 난리를 치는 구나. 아시아의 스위스, 대한민국. 중립 인증! 브라보!

 

글로벌 스탠다드 - 조선 반도의 상황이 그들과 다르고 할지라도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안 되나. 허나 불리하면 법치주의, 유리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지겹다, 지겨워. 군사독재 시절, 선거에 공무원들 동원했던 기억은 그들에게는 그저 추억인가. 허나 글로벌 스탠다드, 각하께서 난 못해, 이러면 죄다 잡혀가야지 뭐.

 

적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눈물 흘린 공무원들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게다. 그들의 눈물을 감식하여 눈물에 함유된 정치적 목적과 희석된 정치적 중립을 꼭 증거로 제출하기 바란다. 또한 투표도 중립적으로 하시고, 회식도 중립적으로 하시고, 잠도 중립적으로 주무시길 바란다. 요즘은 가글을 해도 당최 입안이 상쾌하지가 않다.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 기본권의 노른자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자유를 표현할 권리다. 그 자유의 정점에 있는 것이 정치적 자유다. 정치적인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자웅동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논리다.

 

표현할 권리를 상실한 자가 무엇을 주장한다는 말인가. 물론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미네르바’가 새장에 갇히고, 'PD수첩'의 PD는 기소되고 수첩은 압수되었다. '연아'를 포옹하려다 미수에 그친 장관님의 스타일을 구겨도 잡혀간다. 다음부터는 장관님의 포옹에 카메라를 끄고 지그시 눈 감으라.


공익 - 공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국선언이 초/중/고딩들의 발육과 성적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반대한 흔적도 없다.

 

극우 본좌급의 양갑, 조갑제씨와 서정갑씨의 홈페이지를 반나절 내내 뒤져봐도 유력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전교조의 시국선언으로 공익을 훼손당했다고 주장할 이는 따로 있을 게다. 2009년 ‘국립’ 서울대학교의 교수 124명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했을 때 ‘깽판’을 친 이들이 기억난다. 정규 교과과정을 마친 자식들을 이미 사회로 방생하사 이 땅에 좌파 포함한 괴뢰들과 외로이 싸우고 계신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활동가 할아버님들이다. 한편 얼마전 이들에 대항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기치 아래 ‘대한민국자식연합’이 출범했다. 대한민국은 이토록 중립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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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십니다.

"나사와 MIT 출신 소속된 엔지니어들이 장장 6달동안 60번의 시도끝에 만들어낸 뮤직비디오"라고 합니다.
출처: www.angellha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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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제발 그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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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_박영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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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쪼가리 몇 개

오후에 본 신문 몇 개

 

김성광 목사 "군대내 좌파가 폭탄 터트려 천안함 침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1301

->주님, 십자가에 못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 원래 이렇기에 못 아까워 참습니다.

 

간증 1.

 http://news.joins.com/article/168/3930168.html?ctg=1000&cloc=home%7Clist%7Clist1

간증 2.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2/h2006021414575921950.htm

간증 3.

http://cafe.naver.com/antichristian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575

 

기독교의 아이티 구호 성금은 어디로 갔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35721

->솔직히 개신교 깔 생각은 없어요.^^;;

 

천안함 침몰에도 나사 풀려...부른 노래도 '친일가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1353

-> 천안함, 나사 풀려 침몰

어쨌든, 이 분 노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정두언씨랑 같이 듀엣 내시길.

 

 

"아이폰 촛불은 어떻게 합니까?" '밧데리를 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1110136&section=03

 

왼쪽 아이폰에 대고 부는 전경이 측은하기 그지 없다.  

조만간 아이폰에 짱돌과 꽃병 어플을 탑재할 그날이 오겠지? 난 그냥 핸펀을 집어 던질래.

  

'삼성 백혈병' 사망자 한 명 더 있었다…최소 9명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01102722&section=02

-> 삼성보다 더 미운 게, 언론이다.

 

 

"호암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그럼 나도 100주면 되면 해줄꺼야?

국민을  홍어성기로 봐도, 이럴 수는 없지. 백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그 분을 위한 음악회도 아니고,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기금 모금을 하는 것도 아닌....마음이 너무 착찹하다. 세상이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 있나. 왜 지네들 회사에서 해도 되는 걸, 왜, 왜, 왜 방송국에서 하려고 지랄들이냐고. 니네들이 한 회사냐고, 그러면 나중에 정주영이도 해주고, 최종현도 해주고, 다 해주지 왜, 왜, 왜...씨파, 호루라기 좁쌀  신발깔창 십장생 새끼들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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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새벽길님의 http://blog.jinbo.net/gimche/?pid=977

 

이런 저런 생각이 들어 생각나는 것만 정리해 본다. 솔직한 생각들만....

 

 

1. 아래 글에서 군면제자 명단을 올리는데, 사실 꺼려지기는 했다. 근데 감정이 앞서니, 일단 지르고 말았는데. 댓글에서도 짧은 지적이 있었으나, 반박할 용기는 없었다. 그 댓글과 새벽길님의 지적, 고은태님의 지적 모두가 타당한 것이며, 그건 진보정당 소속의 정치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것일테다.

 

분명 현역과 군 면제 구도에서 이 사회구조와 현 정부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건 무리다. 군 면제, 부족한 도구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군 면제를 부여잡을까. 사실 이 도구는 상대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때리기는 너무 멀다. 그러니 약점을 찌르는 것이다. 일종의 반칙인 셈. 이게 첫 번째 이유다.

 

가령 이런식 http://www.ddanzi.com/news/12170.html

 

2. 헌법상 국민의 의무, 운운할 필요까지 없다. 헌법을 뒤져야 하고, 다른 의무와의 관계를, 또한 외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똘레랑스’지 뭔지 하는 걸 갖다써야 하는 불편함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간단하게 ‘군 면제=부도덕한 자’라는 도식을 기정사실화한 후, 현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처를 복잡하게 공격하기 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쳐주는 게다. “너 군대 갔다왔어?”라고 말이다.

 

2-1. 여기서 ‘군 면제=부도덕’이라는 방정식에 대한 태클, 들어온다. 사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안상수에 대한 명진 스님의 발언 등이 작금의 문제와 군필과는 사실,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기는 하다. 반지하 벙커든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회의를 하든 간에, 명진 스님이 분노한 안상수의 거짓말이 군 면제와는 직접적으나 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그리고 고은태님의 지적처럼 군 면제자라는 표현 보다는 '군 기피의혹자 '라는 개념 재설정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군 면제=부도덕’ 등식에서 여성, 장애인, 정신 및 신체상 문제로 인해 가려고 해도 못간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팔려나가지 않도록 대피시켜 놓아야 한다는 건 당연히 동의 가능하고. 

 

3. 그런데 안티 군 면제 주창자들, 소위 현역 복무자들이 군 면제라는 도구로 사회현상이나 대상을 비판한다고 이들이 곧바로 병영국가적 정서와 군사문화에 동화되거나 동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바인거 같다. 그 지적까지의 괴리가 분명히 있다. 학교, 기업을 불문하고 병영질서, 군사문화가 찌들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는가.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군대를 가야한다'라고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안간 것'을 이유로 뭔가 항의하고 있는 게다. 사실 연예인을 비롯하여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군 면제를 거론하며 뭔가를 항의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억울함’이다.

 

3-1. 남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정도(간부급은 다르겠으나), 군대에 온 몸을 입수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민방위까지 주구창창 국가의 '컴온 싸인'을 받는다. 여기에 군대문화라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살아갈 대한민국 남자들이 몇이나 될지는 모른다. 군대를, 나아가 그 문화를 너무나 혐오하는 이들도 , 뼈 속 깊이 헤집어 보면 변형된 유전자들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없다.

 

이건 집단적인 정신적 외상들의 흔적들이다. 군대문화, 어쩌고 하는 것도 좋아서 선택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 군대 얘기를 지껄이는 이유는 외국에 유학갔다 와서 그 나라의 문화가 좋았네, 안그러네 하는 거랑은 솔직히 차원이 다르다.
 
3-2. 그래서 서로간의 군대경험을 뻥튀기에 하며 깔깔 웃어대면서도 군 면제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즉각 공격적 태도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 또한 정신적 외상 때문이 아닐까 한다. 왜 그럴까. 군대를 안가거나 못간 사람을 부러워해야 할 마당에 그들을 못 볶아 먹어서 안달일까. 당한(끌려간) 놈의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안 가거나 못간 사람 보다 더 우월해 보이려고 가슴을 부풀리는 거다. ‘난 군대가서 개고생하고 있는 때 넌 뭐했냐’고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들이 군대를 안가거니 못간 사람들 보다 데시벨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 억울함일테다. 


3-3. 억울함의 시작은 군대를 갔다는 사실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군 면제자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그들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아마도 대한민국의 청년 중 군대가고 싶어 안날 난 사람은 극히 드물것이라는 추정 하에, 군대를 간 이유는 단순하다. 그게 그들의 불행의 시작이다. 안가면 잡혀가서 감방 살고 빨간펜으로 밑줄이 그어지는 불이익. 그 불이익을 피하고자 입대하는 것이다. 안갈 수 없는 이유가 없다. 이건 거의 공통이다.

 

억울함의 절정은 안 가거니 못간 사람이 나 보다 조금 더 잘되어 있을 때다(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상대성'에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개같은 군대 때문에 2년 동안 꼬라박은 거, 게다가 예비군까지 가야 되니깐,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다. ‘씨바, 저새끼 내가 볼 때 건강하구만’, ‘개새끼, 있으면 다야?’ 이러면서.....

 

그러니 자신은 그러한 불이익을 피해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안가거나 못간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에 대한 위협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억울함이 절절 끓어 넘치는 거다. 현역을 복무했던 사람이 다시 복무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도, 어느 '미친 놈'이 복무기간을 늘린다고 하면, 그 얘기 한 놈이 군대를 갔다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까대기 시작하는 이유도, 다 정신적 외상, 이 억울함 때문이다.

 

4. 군 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게끔 만든 사회적 분위기도 있다. 우리 사회는 군대를 갔다와야 ‘사람된다’는 희안한 정서가 여전히 남녀노소 모두에게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갔다오면 사람 베려버릴 가능성 더 높은데도 말이다. 결국 군대가 사실 사람 보는 기준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5. 그러나 군 면제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건, 이 땅의 모든 군 면제자들이 아니라 가진 자, 있는 놈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 의무를 나도 하는데, 너는 왜 안하느냐, 그래서 너는 자격있나, 이거다.

 

문제는 가진 자, 있는 놈들은 국민들 대부분이 싫든 좋든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거나 피해가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괴감’을 심어주거나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많이 버는 놈, 부자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다. 정치만 잘하면 그만이고, 가라 앉은 배 잘 꺼내면 땡이지뭐.

 

땅부자든, 건물 부자든, 현찰이 많든 간에 그들을 까대는 이유는 그들이 싫기 때문이다. 뼈빠지게 정직하게 살아봐 이 모양, 이 꼴인데 그 놈들은 잘 낫 탓에, 부모 잘 만난 탓에, 좋은 대학 나온 탓에 더럽게 잘 먹고 잘 싸고 있으니, 배알이 꼬여도 단단히 꼬일 수 밖에 없다. 기회나, 능력에 따른 평등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부자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낮은 이유가 애초부터 정상적인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군 면제 문제 또한 구린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면으로 결투를 신청하기에는 부족한 나와 같은 인간들이 고작할 수 있는 건 그런 감정을 즉자적으로 동원하는 수 밖에.

 

그런 소심한 마음에, 그냥 이 글은 나만 보고 말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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