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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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우리시각으로 오늘 밤 한미 FTA를 비롯해 중남미 3개국과의 FTA 협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韓·美 FTA’ 손놓은 한국, 들끓는 미국 입력
국회와 미 의회에 각각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두 나라 정치권의 대처가 대조적이다. ‘강자’인 미국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대선주자가 나서 국익 증대를 위한 논쟁을 이끌어가는 것과 달리, 오히려 ‘약자’인 한국은 대선후보나 주요 정당이 ‘무관심’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선거공학적 접근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적극 이슈화함으로써 생산적 논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에 따라 저작권법 재개정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저작권이 개정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내놓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
▲공정이용 조항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비친고죄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정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

저작권법이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하면 스트리밍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행위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정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조항은 현행법의 "저작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이용자를 배려한 조치다.

한미 쇠고기 협상 '갈비 수입' 허용
미국은 나이와 부위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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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 “우리 쇠고기도 다시 수입하라” 압박
• 캐나다 정부는 우선 이번 주말로 예정돼 있는 한ㆍ캐나다 FTA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일정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힐러리 공세..한미 FTA 비준 논란 재점화
• 조 지 부시 미 대통령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비준을 재확인한 반면, 차기 대선 선두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기존 FTA의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뜻을 시사,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전자업계 등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해 민감한 이해가 걸린 미 업계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 격론을 벌이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일본차, ‘한반도 대공세’
• 닛 산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알티마는 현지에서 도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 쏘나타 등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8% 관세 철폐와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국내 중형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네이버 뉴스 편집 의혹, 오늘 언중위 중재심리
• 지 난해 9월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화면에서 이를 메인뉴스로 뽑으면서 ‘한미FTA 체결되면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뽑아냈다”라고 기사를 작성한 것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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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채널 :: 매일경제 TV :: mbn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사실상 타결 2007년 10월 08일 10:20 한·아세안 FTA 협상 서비스협정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과 양허안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측은 아직 양허안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과는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 협정이 연내 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김종훈 통상본부장，EU 및 WTO 방문

• 서울경제 : 9일부터 한·캐나다 FTA 11차 협상

  농림부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11차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의 경우 보리ㆍ콩 등의 양허(개방) 방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는 미합의 품목인 보리류, 대두(콩), 감자와 기타 잡곡류를 비롯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BN산업뉴스

  한국과 일본의 섬유업계가 ´FTA 추진 워킹 그룹´을 설치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연대협정(EPA)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6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일본 동경 로얄호텔에서 양국의 섬유인사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1차 ´한·일 섬산련 연차 합동회의´를 열고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책과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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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가 다시 발견돼 검역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부는 5일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톤(618상자) 가운데 1상자(30.3㎏) 속에서 (10㎝ 가량의) 등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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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일의 FTA 전문교육과정인'FTA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 중인 이창우 중앙대 교수는 4일 "한ㆍ미 FTA 비준신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한ㆍEU FTA 협상이 진행되는 요즘, 정부나 연구소, 대학에는 FTA전문가들이 넘쳐나는 반면, 정작 기업에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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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지역 제품 수입액 22% 증가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EU지역 27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백61억 천6백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수입 증가율 13.2%를 크게 웃돌았다.
• 정부 관계자는 이처럼 EU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한.EU FTA 공산품 협상에서 우리측이 양보할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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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렁크 연구원은 “새만금은 한·미, 한·EU FTA 체결로 증가할 다국적 기업의 물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미국의 여러 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정부가 새만금에 필수 기반시설만 갖추면 나머지는 국내외 민간자본이 완성할 수 있다”며 “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연내에 새만금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북도는 “당장의 새만금항 물동량 수요는, 군산 산업기지 1000만 평에 입주 중인 기업들과 2015년까지 1단계로 개발할 새만금 기업도시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장기적으로 새만금항은 정부가 확장 규모를 줄이고 있는 부산·광양항이 아니라, 홍콩·선전에서 상하이·톈진·다롄으로 북상 중인 동중국 물류기지들과 경합한다는 설명이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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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씨는 “독서가 나를 깨우기는커녕 나를 숨기고 있지 않은지, 혹시 책이 정신을 일깨우는 새벽닭이기는커녕 정신을 잠재우는 수면제가 아닌지, 책이 교양이라는 정신적 치장물로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지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는 화두는 하나의 상징일 뿐, 그 밑바닥에는 ‘불안’이 놓여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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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행사의 주제도 ‘비정규직’과 ‘불안’이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부터, 농민까지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 삽니다. 강박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 역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정체 모를 불안 속에 떨어야 합니다. 불안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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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너머’가 함께 읽기 도서로 선정한 3권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