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뫼와 솔뫼의 세상이야기

<공사전의 모습>


<공사 초기>


<04년 12월 5일>


<04년 12월 31일>
  

  이는 분명 합의사항 위반이다. 지난 11월 말, 충북도청과 토지공사와 합의 하기 전에 원흥이에 생태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했었다. 그때 같이 잡은 핵심원칙은 원흥이 방죽의 원형보호였다. 그런데 지금은 두꺼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방죽 원형 보호와 방죽으로 들어오는 물의 경로 확보)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이곳은 두꺼비의 산란처 가운데 수심이 얕고 물풀이 많아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에 아주 좋은 핵심영역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인데 말이다.
  다들 속상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곳 주민인 박문규씨를 만나게 되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물이 지금도 방죽으로 들어오는지 등을 물어보니, 며칠 전에 방죽의 물이 넘치고 고기가 넘어와서 상황을 수습하느라 애먹었다고 하셨다. 또, 방죽으로 물이 들어오는지도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모르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렇게 많은 흙이 쌓여 있는데, 땅 밑으로 과연 물이 스며들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바로 수임기구를 맡기로 했던 박완희 운영국장과 연락을 해서,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해 보았다. 가끔씩 방죽을 찾아와서 경과를 지켜봤다던 운영국장도 29일 수요일까지는 이렇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틀 사이에 이렇게 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보 현장소장의 말로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복토과정에서 생긴 일이며 설계도상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한단다. 또 도로 밑으로 생태통로를 만들면서 방죽 안으로 밀려들어온 흙은 다시 다 긁어내어서 원형대로 할 예정이었다고 한단다. 세상에 이미 원흥이 방죽의 수량과 수질, 그곳에 살고 있는 식생, 규모 자체가 다 파괴되었는데, 다시 지형을 원형대로 만든다고 방죽의 원형이 보호된단 말인가? 더구나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죽을 침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생명평화회의와 어떤 협의의 과정도 가질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시킨 것이다.  

2. 원흥이 합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합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충북도청과 토지공사, 생명평화회의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합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전국 환경운동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천성산 도룡뇽 문제나 새만금 등 전국적으로 환경파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실무기구를 꾸려 생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 설계, 시공, 사후 유지 관리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하며, 이후 지역에서의 택지 개발계획에 있어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합의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이후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이행방안, 그것을 이행할 실무기구 구성까지 합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방죽의 원형보호를 합의의 중요 원칙으로 잡았으면 원형보호의 의미(방죽 원형보호는 방죽의 규모, 수량, 수질, 방죽의 물 유입경로, 주변 식생 등 방죽의 자연성을 있는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이후 공사 진행과정 하나하나에 있어 그것이 두꺼비의 생존과 이곳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토론하고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합의하고, 이후 추이를 계속 지켜보았어야 했다. 또, 합의서 작성 시 토지공사 측과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흥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생태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전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앞으로 경관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런 상황이 방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세세한 행동계획을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지난 총회에서 방죽주변의 공사 진행 상황(방죽주변의 지나친 복토와 물 유입경로 차단)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행방안과 실무기구의 구성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공사 진행상황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공사 진행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해명하며, 방죽 원형을 보호하고 생태통로를 만드는 등 세세한 세부 계획과 내용은 이후 수임기구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실무기구가 구성되려 한다. 토지공사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각 단체별 년 말 행사, 각종 언론보도, 원흥이 보고대회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수임기구 구성이 늦어졌다고 한다. 이는 수임구기를 맡아서 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주요 실무자를 그런 이벤트 활동에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당시 수임기구를 구성할 때 원흥이 두꺼비 보존을 위해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을 배제하는 구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구성된 팀에서는 더 책임성 있고 성실하게 진행했어야 맞지 않겠는가?(특히 이 안을 제안한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기존 집행위원장이나 협상자는 수임기구를 새로 맡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고 보장해 주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에 수임기구라면 매 단계별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의 계기를 확보하고, 토공이나 관과의 협의기구를 통해서 생태공원 조성의 합의 이행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시활동 등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항시 원흥이 대책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합의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사회적 조명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에 언론에 홍보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계속 벌려나가면서 생명평화회의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다. 그러는 사이 원흥이에서는 더 이상 두꺼비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으로까지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3. 원흥이 생명평화회의에 바란다.
  이제 생명평화회의와 토지공사, 충북도청은 더 늦기 전에 원흥이 방죽의 현 상황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원흥이 방죽 원형보호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과연 얼마만큼 방죽이 훼손되었고 줄었는지, 그것이 두꺼비의 생존과 이곳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고 성실하게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생명평화회의는 현장에서 생태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과 전체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앞으로 경관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런 상황이 방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해명하기를 바란다. 또 이후 청주시를 포함한 실무기구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진행상황을 일주일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주기 바란다.
  토지공사는 그 동안 실무기구 협의를 계속 미룬 것과 공사를 함부로 진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충북도청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 원흥이 참된 미래를 위한 시민 감시단 활동에 들어가며….
  원흥이 방죽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시민감시단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시민 감시단은 수임기구가 생태공원을 설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협상 및 이행과정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그 과정들이 원흥이 두꺼비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생태적이고 실질적 조치인지 항상 확인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시민들과 아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 동안 원흥이 두꺼비 살리기 운동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도 시민들과 아이들의 참여였고, 앞으로 두꺼비의 생존을 보장하는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