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버려둬

본문

청와대가 처음엔 삼성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완전 입장을 바꿔 이젠 어케던 특검을 못하게 하려고 쌩쑈를 하는 분위기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같이 통과시키지 않는 한 삼성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표현처럼 '생뚱맞은 연계'라 아니할 수 없다. 차라리 수구 꼴통들처럼 '삼성을 조사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구라가 차라리 낫지 이건  너무 구차하다.

어찌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노무현이 일찍이 말하지 않았던가. "권력은 이미 자본에게 넘어갔다"고 말이다. 노무현은  물론 '사실'을 말한 것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런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조폭들이 이미  합법적인 기업 형태를 갖추어 움직이고 있고  정치인들과도 연계를 맺는 등등 자금이나 조직 등  여러 면에서 세력이 너무 커져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고 치자. (실제 일본 야쿠자들은 대충 이 수준까지 갔다한다.)  이 말은 대충 '사실'에 가까울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라면?  그렇다면 홀랑 깨는 일이거니와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라고?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국가 최고의 권력이다. 그런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보다 자본의 권력이 훨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나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유기'의 문제다. 그게 직무유기인지도 모르는 패배주의자니까 기업인들 모아놓고 "기업이 곧 국가입니다"라는 말까지 했지. 이게 그냥 기업인에 대한 덕담이나 립써비스였을까?

김용철 변호사는 이미 비극적 결말을 예견했던 것도 같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의 예상처럼 돌아간다. 근데 난 이 비극에서 최소한 청와대가 중립이라도 지킬 줄 알았는데,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너무 컸나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