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선거와 민주주의

2007/12/20 09:46

'선거가 민주적인 방식이다' 라는 것에 대해

 

선거에 따른 정치적 복종이 도덕적 완결로 드러난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저항은 언제나 무기력하다. 선거는 용광로와 같이 모든 것을 녹여 버린다. 선거에 의해 인증된 권력은 제도와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 완결성이 포함된다

 

그런데, 선거가 개인의 의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집합시키는 제도인가?

선거 해 본 사람은 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부터 지자체 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노동조합 선거, 총학생회 선거 등 이 모든 선거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돈과 조직으로 좌우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엄청난 뒷거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개별화된 개미 유권자들은 그저 강물에 휩쓸려가는 나뭇잎과 같은 것이다......(말이 되나?)

 

도대체, 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인간을 본 적이 있는가.

 

- 레닌과 선거

 

- 그래도 선거에 당선 되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일부 인간들-자결하는 노조 위원장, 젊은 대졸 출신 마을 이장...

 

- 착한 사람이 선거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 또는 당선 되고 나서 달라지는 경우

 

- 제도와 정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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