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계화, 세계화에 대한 논란에 일종의 답이 될 수도 있는 책

 

 

사실 모르겠다.

필자의 글쓰기 방식이 가진 모호함 때문에...

이게 비꼬는 건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한참을 읽다보면 헤깔려 진다.

 

그 속에 적도 아도 존재하지 않고

가장 가난한 노동자에서부터

가장 부유한 사장들에까지 똑같은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거 참...

 

 

어쨌거나 좀 거칠게 정리하자면

 

전 세계는 시장의 질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 한번도 완전한 자유무역을 실현한 적은 없다.

미국의 보호무역은 1차 생산물인 목화를 자국의 비교우위로 만들었고,

수많은 나라들을 쿼터로 옭죄여 왔다.

특히 중국을... 오히려 쿼터제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섬유, 의류를 판매할 기회를 얻었다는 장점도 있다.

쿼터제가 없어진 2005년 이후 급격히 중국의 독점,

바닥을 향한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늘 자유무역의 이상을 주장하면서

섬유업은 예외로 대우해주었다. 업계의 결속력, 정치력이 그것을 가능케하였다.

 

시장의 논리는 가난한 국가에만 적용되었을 뿐이다.

미국의 목화 생산자들을 비롯한 일부 생산자들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국가의 생산자들은 그들의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나라의 제도는 대부분 자국 생산자들을 착취하기에 여념이 없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무역이 이상적이냐는 사실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하는 것은 모두 부유한 혹은 힘있는 국가들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자의 특권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자국 노동자 보호를 외치는 것이 어디까지 유의미한 행위일까 하는

의문을 잠시 가져보았지만,

역시 어떠한 제도도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어떻게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며 작동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리하며 더이상 안티 Free Trade 라는 것이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보호무역은 누군가에게만 이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다름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른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일지도..

 

모든 제도 밑에 그러나 '바닥을 향한 경쟁'이 있다.

또한 '바닥을 향한 경쟁'은 동전의 양면처럼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함과 동시에 해방시킨다.

 

아이러니....

 

 

 

 

 

 

ps. 책을 읽고 거칠게나마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

어차피 거칠게 남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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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3 16:08 2007/11/0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