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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한민국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논 평

대한민국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과잉진압 사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G20 정상회의 개막 D-10일을 맞아 경찰은 "G20 회의 개최 10일을 앞두고 오늘 아침 9시부터 서울 전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했다"며 "총 4만5천명의 경찰력을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등 G20(주요 20개국) 경호경비에 서울경찰의 치안역량을 총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국의 지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이 총력을 다 하는 모습은 자랑스럽고 믿음직해 보인다.

 

그러나 구미의 금속노조 KEC 지부장의 체포와 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경찰은 KEC 구미공장의 농성진압과정에서 헬기를 동원한 선무방송을 핑계로 15m정도로 낮게 날며 천막을 무너뜨려 천막 안에 있던 여성노동자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만들었고, 31일 밤에는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강제해산과 체포에 나서 그 과정에서 KEC 지부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는 사태까지 야기시켰다.

 

G20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의 안전은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생존의 벼랑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경찰의 태도는 참으로 이중적이다.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공공의 안전’과 ‘규정의 준수’를 빌미로 과잉진압 시비를 피해갔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미 KEC 노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를 바란다.

 

*문의 :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부대변인 김희웅 (011-78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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