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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명박 정부는 6자회담을 성사시켜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는 남북 신뢰회복의 지름길

어제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준)주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정은 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정세현 前통일부장관은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정 장관은 Peace Making(화해/협력)없는 Peace Keeping(안보)만으로는 통일은 불가능하며,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일구어 놓은 남북협력 관계를 파탄내고, 한미안보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안보일면도 대북정책으로 분단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놓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현 장관의 상황인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6자회담의 성사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의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손길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 천안함 사건 등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6자회담을 성사시켜 북한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6자 회담의 성사를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부대변인 김희웅 (011-78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