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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320] 주제 제안 :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 모두가 평온하게 잠든 일요일 (11일) 새벽 4시 법무부 산하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이주노동자 9명이 죽고 18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여수 보호소 대형 화재 사건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시설의 안전 관리 실태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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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이주노동자는 (지난 1988년 등장 이후) 45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중 19만명 가량이 이른바 ‘불법체류자’ = '미등록이주노동자‘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주로 체류기간을 경과한 산업연수생들로써 정부의 강력한 단속 대상이기도 합니다. ‘코리안드림’으로 한국에 왔다가 죽거나 혹은 추방 당하는 존재로 전락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는 현재 14개의 출입국관리소와 여수, 청주, 화성 등 3개의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체포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3개 지역 보호소로 분산 수용되어, 강제 추방 당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대기 기간은 (상황에 따라) 수개월 혹은 1년을 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체포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수개월 이상을 지내게 되는 보호시설의 열악한 수용조건이나 안전관리실태, 인권실태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시정 권고 조치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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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이미 다문화 시대로 향하고 있으며, 정주-이주 노동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써, 이번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면서, 출입국관리소-보호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지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후진 사회는 야만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대한민국 인권감수성의 현주소를 진단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