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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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노무현 참여정부가 작년 8월에 이어, 2월 5일 2차 비전2030 -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1차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사회를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정책 (대안) 기조를 제시했었다면, 이번 ‘2+5전략’은 주로 노동력 확보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5전략’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경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5전략’은 우리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다는 문제 의식으로, 2년 앞선 근로자 진입과 5년 더 근로할 조건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중장기적 국가 정책입니다.  

사실, 저출산 노령화 사회 대비와 무관하게, ‘2+5전략’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군복무 단축과 정년 연장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군복무 단축과 정년 연장의 문제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려 한다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구백”, “십장생”이라는 신조어가 증명하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와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가 반증하는 불안정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의 노동력 확보 정책들은 현재보다 노동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대 심화, 이른바 노동유연성 강화, 결국 생애 전주기에 걸친 양극화의 고착화.

그래서, ‘2+5전략’은 단순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만 기획되고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이미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 문제 등 총체적인 노동시장개선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외려 현시기는 (당분간은) 노동인력 추가 확보가 우선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더 절실합니다.

만일, (노무현 정부의 2010년경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올바른 지도 평가되어야겠지만) ‘청년실업’과 ‘불안정노동’ 문제에 대한 극복 대안 없이 ‘2+5전략’이 집행된다면, “십장생”과 “이구백”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것이며, 불안정노동으로 벼랑끝 삶을 살아가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빈곤 심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중장기적 국가 정책인 ‘2+5전략’은 단순한 노동인력의 수량적 확충 방안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냉전적 사고 방식을 벗어 던지고 평화를 지향하며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군복무 단축을, 그리고 노년층 저임금 노동자 양산이 아니라 노동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십장생 : 십대에 장차 백수가 될 생각을 해야 한다는 청년실업 관련 신조어.

* 이구백 : 이십대 구십프로가 백수라는 청년실업 관련 신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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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댐] 한편, ‘2+5전략’의 9년에 걸친 순차적인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은 몇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군복무 단축 시행이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예산절감효과까지 보너스로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노회찬의원견해). 한편, 형평성을 잃은 대체복무제도 폐지에 공감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사회복무제도 포함과 사회적 차별 금지에 대한 ‘인권’ 차원의 대안 수립이 절실하다 등등. 

[참고] 노무현 정부의 ‘2+5전략’이 발표된 다음날인 2월 6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했던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 토론회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 중심의 성장위주 정책과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분배를 실현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불안정노동으로 시달리고 있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을 옥죄며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양극화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의 ‘2+5전략’과 한나라당의 ‘21세기 발전모델’은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을 확인해 둡니다.

[갈무리] 조용휴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은 ‘2+5전략’ 발표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조용휴 비서관은 “우리의 자녀가 미래에 2억 6천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면 반대하시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면서, ‘2+5전략’에 의해 “우리의 자녀가 7년 정도 더 일할 수 있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평생소득에 2억6천만 원이 증가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 듯 하지요?

그러나, 따져 봅시다. 2월 6일 통계청의 ‘2006년 가계수지동향’ 발표에 따르면, 작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4만3400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많은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4만 원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20%의 83만 원보다 무려 7.64배나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이 정도 악화되었으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곤란한 거 아닌가요?

대다수 평균 이하의 현실을 호도하며 극소수 기득권층을 은폐하는 데 악용되는 ‘평균’ 이데올로기의 함정.

마침, 삼성전자가 설을 앞두고 최대 7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하이닉스반도체의 500%에 가까운 특별 보너스 지급, 그리고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수년째 길바닥으로 내몰려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노동자들과 먹을 게 없어 소고기 두 근을 훔친 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월세 15만원짜리 반지하방 어느 60대 할머니의 사연이 켜켜히 오버랩됩니다. ‘2+5전략’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생애 전주기에 걸친 양극화 차별의 고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