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벼리] 찬찬한 응시!!

"당직공직 분리제도는 민주노동당 정체성 문제!!"

"민주노동당 갈팡지팡의 주범 ② 최고위원회 혁신 강화에 대하여!"

[제안] 당 지도체계 개선의 기초, 의원단-최고위원회 단위평가서를 요구합니다

2월 10일 중앙위원회와 25일 당대회에서는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집니다. 특히, 대선전략과 제도개선 안건들은 당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순회토론까지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어제 서울지역토론회에서 불충분하게 얘기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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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고위원회는 전국순회토론회의 셩격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홍승하 최고위원은 일정상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당원들의 양해를 구했는데,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역토론에서 제안된 당원들의 문제제기가 (최고위원회 직권상정) 안건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정책설명'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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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위원회는 '신속한 당론 결정이 어려운 제도 자체의 한계, 집중과 견제가 작동되지 못한 점, 복잡한 선출제도, 당직공직 겸직금지제의 한계' 등을 평가하면서 이런 저런 지도집행체계 개선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는 조직체계형식에 편중된 평가에 기초하여 개선안도 (엄한 당직공직 겸직금지 해제 등) 주로 형식 변경을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력 문제가 형식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제도개선위원회는 사람의 문제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지난 중앙당기위원장 사태 같은 경우 그 경로를 확인해 보면 원인 진단과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사관계로드맵 경우 최고위원회 지침과 의원실 방침, 그리고 당지도부와 의원실의 대응 등을 확인해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 질 것이며, 그에 대한 대안 수립도 가능합니다.

결국, 최고위원회-의원단의 지도력 혹은 소통 문제나 (당대표-사무총장-정책의장 등) 최고위원회의 권한상 충돌 혹은 책임소재같은 경우들은 추상적인 논란보다 구체적인 사례들로 평가해 보면, 그 원인과 대안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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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제도 개선안 제1장, 제도 개선의 기초는 최고위원회와 의원단 등 당지도부의 구체적인 단위 평가여야 합니다. 즉, 올바른 지도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을 동시에 (사례) 평가해야 합니다. 면피용으로 악용되는 추상적인 평가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이 단위별 자기 평가서를 중앙위원회 혹은 당대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당 지도력의 문제가 당직공직 겸임금지 때문인지,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최고위원회 탓인지, 의원단의 권한 남용 때문인지, 몇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지 (추상적인 조직 형식 논란 말고)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의 솔직담백한 평가에 기초하여 생산적으로 논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인지.

* 당 지도체계 관련, 재작년 작년 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