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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사업, 진짜 사실은 이렇답니다
 
1. 용산기지등 미군기지이전사업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사업이며, 범대위에 소속되어있는 단체들도 그 당시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였다?
 
 ■ 우선 범대위 소속단체들은 ‘용산기지의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줄기차게 ‘용산기지 반환’을 요구하였다. 국방부에서도 적시하였듯 단체이름도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 용산기지 반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아닌가? 그 어디에도 이전을 요구한다는 단어는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1990년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관련 단체들은 용산기지의 이전이 아닌 반환을 요구하였다.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 김용한 대표의 유명한 발언이 있다. “미군기지가 수도 서울에 존재하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지방에다 미군기지를 옮겨 놓은 것은 민족의 자랑인가?” 단체들의 요구를 곡해하여 정부의 선전에 유리하게 악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짓이다.
 
 1990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토지와 비용제공에서 간과 쓸개까지 빼주었다고 평가될 만큼 친미사대 굴욕밀실협상이었고 이를 증명하듯 1993년 천문학적인 미군측의 이전비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중단되었다. 이런 쓰레기같은 협상을 갖고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꼴이다.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당시 약속한 사후 청문회는 왜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 비준을 받았다는 것만 홍보하고 당시 국회의 문제제기를 무마시키려고 사후 청문회를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왜 숨기고 있는가?
 
 또한 평택 팽성에는 용산기지보다 미2사단 부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2사단은 한국측이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의 GPR(전세계미군재배치전략)에 근거한 미군기지재배치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용산만 줄기차게 거론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구렁이가 담넘어가듯 은근슬쩍 미군기지 전면재편 자체를 한국정부의 요청인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뿐이다.
 
 ■ 국방부는 철도, 항만, 도로시설 등의 조건 때문에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지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 시설들은 산업 및 거주택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이며,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평택으로 총집중되면서 평택과 근접한 중국의 군사적긴장은 높아져 그 어느때보다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미군기지 재배치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는커녕 세계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편입지역내 일부소수이다?
 
 ■ 농지와 가옥 등 모든 것이 완전 수용되는 지역은 팽성지역에 대추리와 도두2리밖에 없다. 나머지 마을은 집과 농지의 일부만이 편입된다.
 
 대추리, 도두2리의 총세대수는 약 200세대이며, 직접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도 60여만평밖에 되지 않는다. 국방부 스스로 밝히듯이 공탁들어간(=강제로 빼앗아간) 토지가 71만평이 넘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부가 말하는 일부주민의 반대란 표현을 물색하게 만들고 있다.
 
 ■ 국방부는 입만열면 지역주민과 무관한 외부단체들은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고 하는데 정말로 지역주민과 무관한 외부단체는 국방부와 경찰이다. 그들이 관여치 말아야한다. 미군기지 이전자체를 반대하는 주민 모두의 요청에 따라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연대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역별설명회, 간담회를 150회이상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무슨 내용으로 개최하였는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대추리를 방문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미2사단 평택 이전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아직 논의중이니 얘기해 줄 수 없다며 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 수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기지 이전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 보상문제만 갖고 얘기한 국방부가 무슨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없다.
 
 지난 5월 1일 국방부가 보여준 일방적인 통보는 대화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대화라고 한다면 국방부는 초등학교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진정 주민이 듣고 싶은 것은 미군기지확장계획의 전면 재검토였지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범대위가 주한미군의 해외침략 전초기지, 북한선제공격을 위한 기지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범대위의 주장이 억지라면 ‘북한은 미군이 후방 배치될 경우 평양 근처의 핵시설을 쉽게 폭격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은 강화됐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즈나 미국 대학 저명한 교수들의 주장도 억지인가?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아는 사실은 유독 한국정부만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세계 질서의 변화나 동북아시아 평화 문제와 직결되는 미군 재배치 목적과 내용을 계속 아니라고 우기면 미국이 그걸 바꿔 줄거라고 믿는 건가?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국민적 반대가 심각해질까봐 밀실협상을 통해 땅대주고 돈대주는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밀실에서 나와 국민들에게 협상의 전말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충분히 보상했다? 이놈의 보상, 보상 이젠 지겹다.
 
 ■ 대추리, 도두2리 주민들이 언제 보상을 더 해달라 했는가?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주민들의 투쟁을 보상금 몇푼 더 받기 위한 밥그릇싸움으로 더 이상 매도하지 말라!‘농사짓고 살겠다’는데 왜 자꾸 ‘보상’을 운운하고 있는가?
 
 먹을 것 못 먹어가며, 가족들의 목숨과 바꿔 개간한 땅이다. 남들보다 농지 개간과 정리를 잘 해놓아 쌀 농사가 잘 되어 한평한평 땅을 늘려놓은 게 죄인가?
 
 돈 더 줄테니 박찬호에게 야구 그만두고 축구하라하고, 박지성보고 야구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운동선수의 생명을 끊는 것이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농민들에게 농지를 빼앗지 말라. 그것은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행위에 다름아니다.
 
4. 대토를 마련해주겠다?
 
 ■ 국방부는 서산간척지의 땅이 농사짓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4-5년전 팽성지역 농민들이 서산 농민들의 부탁으로 농기계를 끌고 가 농사를 도와 준 적이 있다. 새 기계가 망가지고 소금기 때문에 녹이 슬어 다시는 그곳에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서산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쌀 수확량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비용이 높아 결국 수입이 같더라도 소득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데 어떻게 대토를 면적으로 비교하는가? 땅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무식한 발상으로 국방부가 얼마나 농민들을 우롱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처사이다.
 농사를 모르는 국방부가 말하듯이 서산간척지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고 하면 미분양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보상금받은 사람들이 땅살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건 국방부가 더 잘알고 있지 않은가?
 
5. 또다시 삶의 터전을 옮겨야하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 진심으로 주민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면 더 이상 억지쓰지말고 미군기지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주민동의 없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뭐라해도 정당성을 갖을 수 없다.
 
 주민대표가 참석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서 논의했다는 것은 주민대표가 아닌 주민들이 구성한 것으로 기지이전이 국책사업이라 맞설 수 있겠냐는 포기에 가까운 심정인 주민들과 협의한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그것이 주민들과 대화 또는 협의의 모든 것인양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도 대추리와 도두리는 보상을 거부하고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주한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다.
 
 마을로 들어오겠다는 것을 통제했다고 하는 데 불시에 마을을 출입해왔던 국방부 관계자들은 무엇인가? 국방부 직원들이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다 주민들에게 들통나 봉변을 당한게 한두차례가 아닌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과 진정 대화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들을 열린 자세를 갖고 와야 한다는 요구가 통제로 들린다면 귓구멍을 다시 파보아야 할 것이다.
 
 ■ 국방부는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노력은 인정하지만, 국방부는 계속 헛다리만 짚어왔다. 애당초 주민대책위의 의견은 주민 동의없는 미군기지확장중단이었음에도 계속해서 이주대책과 보상만 얘기하니 어떻게 대화가 되겠는가?
 
 주민들과 대화로 해결하려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국방부측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과 이곳에 뼈를 묻고 살겠다는 주민들의 의지와 차이가 있는가? 주민생계를 걱정한다면 이대로 살게놔두고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국방부는 주민들이 평균 6억원 이상, 많게는 20억원이상의 보상금을 받는다며 주민들이 생존권박탈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재산이 있는 주민들은 잘못된 정책에 항의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인가? 재산이 있고 없음을 떠나 불의를 보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다. 주민들의 재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고향에서 쫓겨나 겨우 자리를 잡고 억새게 일하고, 가꾸고, 개간하고 살아온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세대를 당신들이 아는가! 정말 자식처럼 소중한 논을 두고 보상가 15만원 운운하는 국방부를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 곳 대추리, 도두리땅이 더욱더 애착이 가고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삶의 질의 차이가 크지만 우리 마을은 좀 더 있으나 없으나 그 삶의 질 차이를 느끼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왔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어울리고 돕고 살기에 서로가 같이 살기를 원하며 싸우는 모습이 오히려 더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6.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남의 땅에다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다?

 ■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의 농사를 ‘남의 땅에다 자기마음대로 농사짓겠다’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겠다며 철조망을 치고 군대를 풀어놓았다. 그렇다면 ‘남의 땅에다 자기 마음대로 미군기지 짓겠다’는 국방부의 행위는 허용이 되어야 하는 건가? 애초 그 땅은 농민들의 땅인데 국방부가 자기 마음대로 기지 짓겟다고 주인 허락없이 강제로 뺏어놓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 토지는 본래 부재지주가 50%가 넘고 그 농지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소작을 지어왔다. 국방부가 강제로 토지를 빼앗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명줄을 끊어놓았다.
 
 국방부가 생계투쟁이란 미명아래 불법영농행위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며, 주민에게 불법을 강요한 것이 국방부이지 주민들이 아니다. 도대체 원인제공을 해놓고서 주민들에게 불법운운할 수 있는가? 어찌 주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국가폭력이자 인권유린에 다름아니다.
 
 ■ 그러한 막가파식 강제와 설득은 미국을 상대로 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미국에 할말하고 힘없는 농민은 그만 괴롭히기바란다.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농사를 짓게 해야한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재협상해야한다. 자신의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 용감한 사람이다.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충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외국의 침략을 받고 그나라 군대와 충돌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영농을 포기한다면 왜 이곳에서 농사짓고 싸우겠나 제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바란다.
 
7. 민간인을 상대로 군부대를 투입한것은 계엄과 다름아닌가!

 ■ 맞다. 계엄과 동일하다. 현재 대추리, 도두리는 출입이 제한되고 평생 짓던 농지에 출입이 차단되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마저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트렁크를 열게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80년 광주와 같은 계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위력시위를 하고 있고, 마을 길이란 길은 모두 파괴하고 있으며 농사조차 방해하는 무법천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세상에 이러고도 계엄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차라리 떳떳하게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낳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과 군경간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사태는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측에 있다. 굶주린 사람앞에 빵조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며 지키고 있는다면 과연 보고앉아 굶어죽을 것인가, 빵을 먹기 위해 기를 쓰고 싸울 것인가는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운운은 권력자들이 만들어놓은 법조문일뿐 우리는 자연법에 따라 드넓은 들판에서 농사짓는 것이 순리이다.
 
 우리는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천직인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