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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제의 개편이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 경우의 전제는, 지금의 지역주의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송두리채 내던지는 모험을 할 정도로 위험하고, 강고하여 평상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이 전제가 옳지 않다고 하신다면, (경상도에는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여사는 곳이 아니다. 열린당 후보들도 지난총선 당시 표 많이 얻었지 않았나, 라던지 전라도에서 거부당하는 것은 한나라당 뿐이다. 이미 전라도는 특정정당만을 지지하는 외곬수만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다. 라던지...) 그렇다면 지역주의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까지 내놓으면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지 이유가 없어지겠죠.

1-A :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되어서 1,2위 (또는 3위까지)득표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한다면, (위의 전제에 의해서) 전라도(경상도라고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겠죠)에서 1위로 당선된 의원은 8~90%의 지지를 받겠지요. 2위는 약10% 정도, 3위는잘해야 5%? 한 이 정도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한나라당 의원이 전라도에서 당선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작 10%의 지지를 얻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당선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조차 얻지 못하는 의원들의 자리는 모두 공석으로 비워놓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형태의 선거구제 개편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리는 만무하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결선투표든지, 보궐선거의 형식을 빌리던지 해서 또 한번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군요.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선거를 두번씩 해야 하나요?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1인 2투표권제 정도를 들 수 있겠군요. 1지망은 누구, 2지망은 누구, 하는 식으로 선거를 해서 1지망은 10점, 2지망은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어서 점수의 합산을 겨루는 방식 정도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만일 유권자들이 2지망을 찍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위의 전제에 의해서, 뿌리깊은 망국적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전라도(경상도)유권자들이 한나라당(민주, 또는 열린우리당)후보에게 1점이라도 주느니 차다리 투표를 포기하겠디고 나올 것임이 불을 보는 뻔한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선겅 참여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2지망까지 써야 한다라는 "선거질서문란자에 대한 특별처벌법"같은 것을 만들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대안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대안이었군요... 결국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한번 뽑기 위해서 선거를 2번씩 해야 하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가지게 되겠군요. 뭐, 비효율적이어도 망국적 지역주의만 타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이것이 지역주의 타파가 되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두번씩 선거하니까 마침내 짜증이 나서 완벽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자연스레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것인가요?

뭐 국회의원선거 두번씩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까짓거 10%건 5%건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해보기로 합시다.

전라도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합이 예상되는 바, 중선거구제 (2명 당선)로는 한나라당이 만족할 수 있을 리는 없겠군요. 아, 민주노동당까지 고려하면 전라도에서 한나라당이 한 석이라도 당선을 시키고자 한다면 최소한 4명 이상 당선되어야 합다고 우길 것이고,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큰 틀을 받아준 한나라당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에서라도 열린우리당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이죠?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되는 상태를 넘어서 아무당이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보되는 '별들의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까?

뭐, 지역주의는 확실히 타파되겠군요. 선거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데 무슨 놈의 지역주의입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대한민국 정치인 만만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국회의원되기가 쉬워서야, 잘하면 진짜 막대기의원 구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1-B.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경우

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당명부제가 오히려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정도는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국구를 바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가 되겠지요. 이 경우, 각 당이 자신의 당에서 보다 많은 당선자를 내는 방법은 단 한가지, 무조건 한표라도 많이 얻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당들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망국적 지역주의"에 함몰된 유권자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에서 1명이라도 많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든 1표라도 더 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경향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경우(위의 전제에서 정의한 대로의 유권자라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여지는 대단히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정지역의 즉정정당 지지율이 100%가 나오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겠죠.

지금도 망국적인 지역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극단적인 투표행태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독립해야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하나의 국가라는 틀에 가두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암울한 것은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거주인구가 전라도의 2~3배가 넘는 경상도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이 월등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라도민은 크게 반발할 것이고 이럴 바에야 차다리 전라민국을 건국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망국적 행태입니까?

독일식의 정당명부제가 현재까지 나온 대의민주주의의 선거제도 중에서는 가장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론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전제하였던 조건이 끼어드는 순간 이 제도만큼 국민분열을 부추킬 여지가 큰 제도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정치학 원론을 다루는 책들 속에 언제나 빠짐없이 적혀 있는 "제도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명제가 어째서 만고불변의 진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따라오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순진하면서 열정적인 사람이던지, 엄청난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던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나는 노무현대통령이나 유시민의원 등의 사람들이 전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때 노무현정부를 지지했던 지식인들이 이번 선거구제개편과 대연정과의 교환 구상을 듣고 그 점을 염려하여 그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C. 17대 총선의 비례대표제는 어째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17대 총선에 부분적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제는 정책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의 역사적인 국회등원을 만들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성과에 환희한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전면적인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고 나서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정당명부제의 위험에 대해서는 1-B에 쓴 글 내용 그대로이며, 17대 총선의 정당명부제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소선거구제"가 존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지역일꾼을 봅아야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어차피 내 지역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봅아주자'라는 심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민주노동당의 대약진과 더불어서 현재 한국 정치사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빼도박도 못하는 대표적 수구꼴통이자 뭐 하나 재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바보정당 자민련을 완전히 쓸어버리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17대 총선이 만일 정당명부제로 치뤄졌다면 자민련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충청주민들 중 자민련 지지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행태는 아마도 표는 자민련의원에게 행사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뭐 당연히 충청에서는 자민련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했겠죠) 정당투표는 자민련과 다른 정당들 사이를 저울질해 보다가 '뭐 김종필후보가 비례 1번인데 왠만큼만 찍어도 당선되지 않겠어? 어차피 김종필 말고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꺼고, 열린우리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던데 한 표 줘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주고, 이러한 '나이브한'상황 인식이 자민련을 완전히 몰락시킨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만일 행사할 수 있는 표가 오로지 정당투표 하나였다면 그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민련 찍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최선의 경우라고 해도 노회찬의원 대신 김종필 총재가 10선 국회의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상당한 장문의 글을 만들어 내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 지금의 지역주의는 너무나 공고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정도의 대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다.

i)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10%의 득표율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결국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를 두번식 해야 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ii) 정당명부제의 경우, 지역주의에 경도된 유권자의 심리가 지금보다 더욱 극단적인 형태의 선거결과로 나타날 개연성이 너무 높으며 따라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

iii) 첨언하여 17대의 선거제도 역시 문제점이 없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 상황에서 그나마 정책중심 정당의 판로를 열어준 것은 이 제도의 장점이 십분 발휘된 결과이며 따라서 이 모델의 적절한 활용이 위의 두가지 모델보다 오히려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에는 더욱 유리하다.

iv) 만일 전제가 틀리다면,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권력을 송두리채 걸고 벌이는 이 게임은 완전히 의미를 잃어버린다.



2. 연정제안은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시밥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A.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게 화해하자며 화해의선물로 국정운영권, 나아가서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선물이라며 제시하며 먼저 손을 내민다.
B. 이 선물을 받았다가는 자신들의 그나마의 존재기반마저도 무너져버린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이 너같은 놈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면서 선물도 팽개쳐버리며 대든다.
C. 구경하던 국민들이 먼저 화해하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매너냐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결국 한나라당은 시대의 왕따로 전락해 자민련과 같은 길을 걷는다.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모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 일군은 노무현대통령의 꼼수를 부리지 않는 정도를 걷는 모습 대문에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의 술책은 '노무현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며 이러한 정치적 꼼수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노무현대통령의 노력을 잔머리라고 판단, "변절"이라고 생각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B. 일반국민들의 행동패턴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끌리는 우매한 존재'로 규정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뻔히 받지 못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화해하는 양 손을 내민 쪽의 검은 속은 모르고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인 '웃으며 화해하자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다른 쪽의 행동에 공분해서 자신의 편에 서 줄 것이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인식은 탄핵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털거렸던 '방송이 열린우리당 의언 끌려나가는 모습만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이성적판단을 하지 못하고 연민감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인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로 당시 국민들이 오로지 연민감 하나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을 구해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실수 하신 겁니다. 대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C. 지금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아니, 한나라당의 반대에 휘말려서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벌여왔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정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노무현대통령보다는 열린우리당에 더욱 큰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국민들이 던져주었던 몇가지 개혁적과제들 중 재대로 해결된 과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집권여당에게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비틀, 저리비틀거리는 모습은 국민들의 한가닥의 신뢰마저 송두리채 앗아가기에 너무나,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틀림없이 위의 시나리오대로 굴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들이 그러한 점을 인정해 주었다면 국정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꼼수'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실정을 일거에 덮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얼마나 치졸한 수인지는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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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게 긴 글이 되어버렸군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부탁드린 바와 같이, 전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러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밖에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무엇을 빠뜨리고 있었던지, 또는 어떠한 논리적 비약을 저질렀다던지 하는 부분 있으면 꼭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연정제의와 관련해서는 전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