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09/09 페미와 마쵸논쟁... 살짝 참견중... (2)
  2. 2006/03/27 [정신병자의 현상진단] 웹과 네티즌, 블로거와 블로그, 블로깅...
  3. 2005/09/08 누가 날 좀 깨우쳐 주시오. (2)
  4. 2005/09/08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5. 2005/09/08 기대...실망... 그리고 위기감...
  6. 2005/09/08 유시민의원에게 드리는 글 -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연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7. 2005/09/08 노무현대통령의 연정제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페미와 마쵸논쟁... 살짝 참견중...

이 글은 tanato 님의 블로그 404found마이클럽 사태를 바라보는 또다른시각과 관련한 정신병자군의 생각입니다.

 

반박이 아니라... 그냥 생각입니다만... 이 글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다시 화제를 바꿔보자.

누구는 남자들이 저 이중적이라 말한다.일부몰지각한 여자들의 허튼 소리만 잡고 늘어져서는 이중적이라 매도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는 여성의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것 같다.

고 말이다. 바른말이다. 확실히 올바른 소리를 하는 여자들도 많다.
여성들은 말한다. 왜 몰지각한 꼴통페미들 말만 듣고 왜 온 나라 여성들을 싸잡아욕하냐고, 하지만, 여자 들 중에서 목소리가 큰건 몰지각한 여성들이다. 즉 꼴통페미들이 목소리가 제일크다.
올바른 소리를 하는 여자들은 있을지언정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작다. 꼴통페미들에게 목소리가 묻혀버린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꼴통페미의 목소리만 들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여자들은 모두 꼴통페미다. 라는 인식이 박히는것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요구한다. 남자들이 이중적이라 하지 말라. 올바른 소리를 듣지 않고, 여자들이 죄다 꼴통페미다 라고 말을 듣게 한건 여성들 책임이다. 올바른 소리를 왜 못하는가? 아니, 왜 그 올바른 소리를 크게 못 지르는가? 왜 꼴통페미들의 목소리에 올바른 소리가 묻히게 만드는가? 그렇기에 여성들이 괜히 욕을 얻어먹는것 아닌가?



여성에게 남자들이 이중적이라고 하지 말라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여성들 목소리를 묻히게 한 것은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남성들 역시 꼴통 마쵸이즘의 목소리만 여성들에게 들리게 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위의 저 말은 "남"을 "여"로, "패미"를 "마쵸"로 바꾸어 놓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저 또한 남자이기에 tanato님의 글에 심정적으로 동감가는 부분이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만, 페미와 마쵸의 논쟁에서 양자 모두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여성이 한달에 한번씩 생리통을 겪고, 아이를 낳는 남자로써는 짐작도 가지 않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남자 책임인가요? 육아의 의무 역시 여성에게 있다는 식의 문화가 문제일 것이고, 이 문화는 남성들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육아의 부담문제는 각 가정들 간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남성이 가정의 생활을 위해 돈을 벌고(요즘에는 안 드런 경우도 많지만) 군대를 통해 사회와 2년간 격리되는 크나큰 헨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인간 역시 남자이다 보니) 절절하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자 책임인가요? 남자가 군대가는 것이 문제라면 지금의 불합리한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의 전환 모색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tanato님의 마지막 말, 심히 공감이 갑니다.


 

서로에게 담을 쌓는짓이 잘하는짓거린가?



 9월 9일 16:21 추가 - 누가 먼저 담을 쌓았냐, 따위의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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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9 13:57 2006/09/09 13:57

[정신병자의 현상진단] 웹과 네티즌, 블로거와 블로그, 블로깅...

지음님의 [정보운동2.0을 향하여] 에 관련된 글.

대단히 뜬금없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1. 웹환경과 네티즌, 그리고 그들의 생각...

 

웹환경을 말하기의 하나의 도구로 인식할 때, 정말 말하기 편해진 세상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가 듣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복잡해질 듯하니 이번 글에서는 "말하기"만을 주제로 나불대 보죠.) 웹은 "정보의 바다" 라기보다는 "주장의 바다"라는 표현이 더욱 맞을 듯 합니다. 특히 어떠한 "운동"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엄청난 "주장의 바다"는 돌연변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말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필요없이 맘에 드는 것 아무거나 찝어내면 되는, "주장의 취사선택"입니다. 이것이 정보의 독점과 선택적 공개라는 전통적인 미디어(포털)괴물과 이종교배되어서 '광화문의 붉은물결'이니 'XX빠 신드롬' 이라는, 적어도 저로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광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엄청난 속도로 획일화되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름"이 "틀림"으로 인식되는 것이야말로 현 사회에서 가장 극복되어야 하는 "절대악"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름"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운동"의 궁극 목표다, 라는 것으로 나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정신병자가  당일 토론에서 "진지구축"라는 말에 과민반응을 보인 이유는 정보운동 2.0이라는 놈의 정의를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또는 그 이상"의 얘기를 "차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가장 유용한 웹에서의 도구가 바로 "블로그"이겠죠.)

 

지난 토론에서도 던진 제 문제제기의 연장선인 이 글에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1. "운동의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정신병자는 운동의 정의를 당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서 그것이 한쪽은 "참", 한쪽은 "거짓"으로 그렇게 무우 자르듯이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환기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서로 "다른"의견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그러한 정의의 연장선에서, 그러한 다를 뿐인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차별 없이!" 알려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보운동 2.0의 본질이 아닐까?

1-3. 운동의 "진지"라는 것은 그러한 "알림"의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을까? 마치 사이월드가 특별한 조작 없이 스스로 알아서 관계를 맺고 성장해가는 것처럼...

 

 

2. 블로그? 블로거? 블로깅???

 

블로그를 "사이버 세상의 주민"이라고 정의하신 부분은 너무 맘에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을 생각의 시작으로 삼고자 합니다.

블로그가 사이버세상의 주민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언니네의 조지혜대표님의 발언에서도 잠시 나타난 형태인 "블로거의 인격분리"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모두 하나의 사이버주민이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블로그와 블로거를 명백하게 분리함으로써 감성이 철저히 배재된 상태에서 "Case by Case"로 사안에 대해 반응하고, 주장을 펼치고... 그럼으로써 칸트 식의 "순수한 이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써의 블로그를 "주민"으로 삼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그 이상적인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의 블로깅이 이루어지는 형태, 대단히 극단적인 모냥새입니다만 이것이 정신병자군이 생각하는 이데아랍니다...-_-;;; (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분도 많겠지만요...)

 

대단히 극단적으로 보이는, 어찌 보면 '이인간 진짜 정신병자 아니냐'라는 반응이 충분히 나올만한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역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저 위의 얘기라기보다는 이후 정리되는 말 쪽에 더욱 가깝습니다...

 

2-1. 사이버사회는 실제의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대체, 담당해야 하는가? 정신병자는 사이버세상에서는 개인의 생각 외의 다른, 이를테면 외모라던지, 옷맵시라던지... 등등의 객관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의 개입이 실제 사회보다 적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서 프로파간다가 아닌 생각(더 나아가서 어떠한 이데올로기까지도...)의 제안, 전달, 검증...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식의 요람"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2. 이를 위해, 블로거들 스스로 자신의 객관성을 계속해서 자문해야 하며 이는 자신의 성향을 딱히 규정짓지 않고 상황과 위치에 따라 자유롭게 "새로운 주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사이버세상에서 네이버, 엠파스, 이글루스, 진보넷, 언니네... 등은 이미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꼬리표(Tagging)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그러한 기성의 꼬리표를 적절히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재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대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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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16:29 2006/03/27 16:29

누가 날 좀 깨우쳐 주시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거구제의개편이 지역주의의 극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댓글은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힘드실 테니까 트랙백을 통해서 선거구제의 개편이 도대체 어떻게 지역주의의 극복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찬찬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이나 선거구제의 개편은 사실 더 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낚시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질문 올립니다.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낚시밥이고 그럼으로써 "무엇"이 좋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하는 최근 며칠동안 안 돌아가는 머리로 골터지게 연구해 본 제 나름대로의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이유"이고 이것이 낚시밥이라면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낚시밥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과 간과하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깨우침의 글도 좋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종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데, 어떠한 사심이 있어서, 단지 싸움을 걸고자 쓰는 글이 아닙니다. 정말로 알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 있는 건지, 내 논리구조가 어떠한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하의 글은 대단한 장문입니다. 읽으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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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구제의 개편이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 경우의 전제는, 지금의 지역주의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송두리채 내던지는 모험을 할 정도로 위험하고, 강고하여 평상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이 전제가 옳지 않다고 하신다면, (경상도에는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여사는 곳이 아니다. 열린당 후보들도 지난총선 당시 표 많이 얻었지 않았나, 라던지 전라도에서 거부당하는 것은 한나라당 뿐이다. 이미 전라도는 특정정당만을 지지하는 외곬수만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다. 라던지...) 그렇다면 지역주의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까지 내놓으면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지 이유가 없어지겠죠.

1-A :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되어서 1,2위 (또는 3위까지)득표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고 한다면, (위의 전제에 의해서) 전라도(경상도라고 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겠죠)에서 1위로 당선된 의원은 8~90%의 지지를 받겠지요. 2위는 약10% 정도, 3위는잘해야 5%? 한 이 정도의 득표율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것입니다. 그 덕분에 한나라당 의원이 전라도에서 당선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고작 10%의 지지를 얻은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당선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조차 얻지 못하는 의원들의 자리는 모두 공석으로 비워놓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형태의 선거구제 개편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리는 만무하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결선투표든지, 보궐선거의 형식을 빌리던지 해서 또 한번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군요.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선거를 두번씩 해야 하나요?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1인 2투표권제 정도를 들 수 있겠군요. 1지망은 누구, 2지망은 누구, 하는 식으로 선거를 해서 1지망은 10점, 2지망은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어서 점수의 합산을 겨루는 방식 정도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만일 유권자들이 2지망을 찍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위의 전제에 의해서, 뿌리깊은 망국적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전라도(경상도)유권자들이 한나라당(민주, 또는 열린우리당)후보에게 1점이라도 주느니 차다리 투표를 포기하겠디고 나올 것임이 불을 보는 뻔한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선겅 참여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2지망까지 써야 한다라는 "선거질서문란자에 대한 특별처벌법"같은 것을 만들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대안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대안이었군요... 결국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한번 뽑기 위해서 선거를 2번씩 해야 하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가지게 되겠군요. 뭐, 비효율적이어도 망국적 지역주의만 타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이것이 지역주의 타파가 되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두번씩 선거하니까 마침내 짜증이 나서 완벽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자연스레 지역주의가 타파되는 것인가요?

뭐 국회의원선거 두번씩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까짓거 10%건 5%건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해보기로 합시다.

전라도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경합이 예상되는 바, 중선거구제 (2명 당선)로는 한나라당이 만족할 수 있을 리는 없겠군요. 아, 민주노동당까지 고려하면 전라도에서 한나라당이 한 석이라도 당선을 시키고자 한다면 최소한 4명 이상 당선되어야 합다고 우길 것이고,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큰 틀을 받아준 한나라당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에서라도 열린우리당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이죠?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되는 상태를 넘어서 아무당이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보되는 '별들의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까?

뭐, 지역주의는 확실히 타파되겠군요. 선거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데 무슨 놈의 지역주의입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대한민국 정치인 만만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국회의원되기가 쉬워서야, 잘하면 진짜 막대기의원 구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1-B.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경우

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당명부제가 오히려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정도는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국구를 바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가 되겠지요. 이 경우, 각 당이 자신의 당에서 보다 많은 당선자를 내는 방법은 단 한가지, 무조건 한표라도 많이 얻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당들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망국적 지역주의"에 함몰된 유권자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에서 1명이라도 많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든 1표라도 더 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경향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경우(위의 전제에서 정의한 대로의 유권자라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여지는 대단히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정지역의 즉정정당 지지율이 100%가 나오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겠죠.

지금도 망국적인 지역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극단적인 투표행태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독립해야지 이런 행태를 보이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하나의 국가라는 틀에 가두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암울한 것은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거주인구가 전라도의 2~3배가 넘는 경상도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이 월등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라도민은 크게 반발할 것이고 이럴 바에야 차다리 전라민국을 건국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망국적 행태입니까?

독일식의 정당명부제가 현재까지 나온 대의민주주의의 선거제도 중에서는 가장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론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전제하였던 조건이 끼어드는 순간 이 제도만큼 국민분열을 부추킬 여지가 큰 제도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정치학 원론을 다루는 책들 속에 언제나 빠짐없이 적혀 있는 "제도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명제가 어째서 만고불변의 진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따라오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순진하면서 열정적인 사람이던지, 엄청난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던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나는 노무현대통령이나 유시민의원 등의 사람들이 전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때 노무현정부를 지지했던 지식인들이 이번 선거구제개편과 대연정과의 교환 구상을 듣고 그 점을 염려하여 그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1-C. 17대 총선의 비례대표제는 어째서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17대 총선에 부분적으로 도입된 정당명부제는 정책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던 민주노동당의 역사적인 국회등원을 만들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성과에 환희한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전면적인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고 나서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정당명부제의 위험에 대해서는 1-B에 쓴 글 내용 그대로이며, 17대 총선의 정당명부제가 부분적인 성과를 거둔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소선거구제"가 존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지역일꾼을 봅아야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고, 그에 따라 '어차피 내 지역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왕이면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봅아주자'라는 심정으로 투표권을 행사했고, 이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민주노동당의 대약진과 더불어서 현재 한국 정치사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빼도박도 못하는 대표적 수구꼴통이자 뭐 하나 재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바보정당 자민련을 완전히 쓸어버리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17대 총선이 만일 정당명부제로 치뤄졌다면 자민련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충청주민들 중 자민련 지지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행태는 아마도 표는 자민련의원에게 행사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뭐 당연히 충청에서는 자민련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했겠죠) 정당투표는 자민련과 다른 정당들 사이를 저울질해 보다가 '뭐 김종필후보가 비례 1번인데 왠만큼만 찍어도 당선되지 않겠어? 어차피 김종필 말고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꺼고, 열린우리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던데 한 표 줘서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주고, 이러한 '나이브한'상황 인식이 자민련을 완전히 몰락시킨 원인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만일 행사할 수 있는 표가 오로지 정당투표 하나였다면 그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민련 찍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최선의 경우라고 해도 노회찬의원 대신 김종필 총재가 10선 국회의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상당한 장문의 글을 만들어 내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 지금의 지역주의는 너무나 공고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정도의 대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다.

i)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10%의 득표율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결국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를 두번식 해야 하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ii) 정당명부제의 경우, 지역주의에 경도된 유권자의 심리가 지금보다 더욱 극단적인 형태의 선거결과로 나타날 개연성이 너무 높으며 따라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

iii) 첨언하여 17대의 선거제도 역시 문제점이 없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현 상황에서 그나마 정책중심 정당의 판로를 열어준 것은 이 제도의 장점이 십분 발휘된 결과이며 따라서 이 모델의 적절한 활용이 위의 두가지 모델보다 오히려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데에는 더욱 유리하다.

iv) 만일 전제가 틀리다면,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권력을 송두리채 걸고 벌이는 이 게임은 완전히 의미를 잃어버린다.



2. 연정제안은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낚시밥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A.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게 화해하자며 화해의선물로 국정운영권, 나아가서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선물이라며 제시하며 먼저 손을 내민다.
B. 이 선물을 받았다가는 자신들의 그나마의 존재기반마저도 무너져버린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이 너같은 놈과는 상종도 하기 싫다면서 선물도 팽개쳐버리며 대든다.
C. 구경하던 국민들이 먼저 화해하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매너냐고 하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결국 한나라당은 시대의 왕따로 전락해 자민련과 같은 길을 걷는다.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몇가지 모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 일군은 노무현대통령의 꼼수를 부리지 않는 정도를 걷는 모습 대문에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의 술책은 '노무현이 변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며 이러한 정치적 꼼수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노무현대통령의 노력을 잔머리라고 판단, "변절"이라고 생각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B. 일반국민들의 행동패턴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끌리는 우매한 존재'로 규정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뻔히 받지 못할 선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화해하는 양 손을 내민 쪽의 검은 속은 모르고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인 '웃으며 화해하자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다른 쪽의 행동에 공분해서 자신의 편에 서 줄 것이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인식은 탄핵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투털거렸던 '방송이 열린우리당 의언 끌려나가는 모습만 반복해서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이성적판단을 하지 못하고 연민감에 사로잡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인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로 당시 국민들이 오로지 연민감 하나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을 구해낸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실수 하신 겁니다. 대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C. 지금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아니, 한나라당의 반대에 휘말려서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벌여왔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정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노무현대통령보다는 열린우리당에 더욱 큰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대선과 총선 당시 국민들이 던져주었던 몇가지 개혁적과제들 중 재대로 해결된 과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집권여당에게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비틀, 저리비틀거리는 모습은 국민들의 한가닥의 신뢰마저 송두리채 앗아가기에 너무나,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틀림없이 위의 시나리오대로 굴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들이 그러한 점을 인정해 주었다면 국정지지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이 올라갔을 것이고 따라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꼼수'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실정을 일거에 덮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얼마나 치졸한 수인지는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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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게 긴 글이 되어버렸군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부탁드린 바와 같이, 전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러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밖에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무엇을 빠뜨리고 있었던지, 또는 어떠한 논리적 비약을 저질렀다던지 하는 부분 있으면 꼭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연정제의와 관련해서는 전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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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09:45 2005/09/08 09:45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NO!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된다는 전제하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경상도에서 열린우리당(또는 민주당)후보가 2위, 또는 3위로 당선될 수 있겠지요. 전라도에서도 역시 한나라당 후보가 2위, 혹은 3위... 등으로 당선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도의 어느 선거구에서 1위로 당선된 열린우리당, 또는 민주당후보는 여전히 8~90%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경상도 어느 선거구에서 1위로 당선되는 한나라당 후보 역시 그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것입니다. 이게 지역구도가 해소된 모습인가요?

2위, 또는 3위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전체 선거구의 고작 10% 정도의 지지만을 얻은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2.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 이 구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국득표율을 당선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까지 내던지고라도 반드시 고쳐야 하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라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전라, 경상도 양쪽 모두 그나마 나오고 있는 2~30% 정도의 상대당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악다구니를 써서라도 그나마의 이탈표마저 막고자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겠지요. 결국 경상도에서는 한나라당 지지 100%, 전라도에서는 열린우리당, 또는 민주당 지지 100%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각의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여지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정도는 순식간에 학습할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지역주의의 공고화 내지는 악화 아닌가요?

 

17대 선거에서 정당명부제가 그나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소선거구제와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일 공산이 큽니다. 즉, 이미 지역을 대표할 사람은 뽑았으니까 나머지 하나 정도는 일 좀 잘하는 사람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만일 소선거구제가 없어진 전면적인 정당명부제가 시행된다면 어떻게든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당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뽑히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 이 강박관념이 위에 든 예와 같이 극단적인 형태의 투표행태로 나타나게 될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전 지금의 국민들이 저 정도로 우매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히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형태의 극단적인 형태 정도가 아닌, 보다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찬찬히 살펴보고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권한까지 포기해가며 굳이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차례의 글에서 강조했다시피, 저는 일반 국민들은 이미 87체제니 앙시앙 레짐이니 하는 구시대의 유물에서 충분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대통령이나 유시민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도 일반국민들이 그러한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선거제도 정도 바꾸는 정도로 갑자기 국민들의 생각이 그러한 구시대적인 논리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까?

 

이번 노무현대통령의 대연정제안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열린우리당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어있는 정치공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의 논리는 여기에 기인할 것이고, 한나라당이 이 연정제안을 한사코 거부하는 이유 역시 그냥 두면 알아서 자멸할 열린우리당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더러운 정치공작에는 넘어갈 필요가 없다, 가만히만 있으면 어차피 다음 선거는 우리가 먹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대통령 이하 여당이 정말로 자신들의 순수한 의도를 증명하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정치를 보다 더 잘하세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세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게 똑같은 제안을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한나라당은 이게 왠 떡이냐 하면서 덥썩 물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뭐 이미 시나리오가 나와 있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연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사시키고자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지지를 얻고자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도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라도, 정치의 정답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금자씨의 표현 그대로, "잘 하기만 하면"됩니다.

 

'잘 한다'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정권의 창출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국민으로부터 내려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개혁법안들, 흔들림없이 추진하세요.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오류들에 대한 검산절차를 거치세요. 과거 이나라에서 행해졌던 온갖 탈법과 비리의 총집합체인 X파일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하세요. 어떠한 국익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테러리스트 눈앞에 노출시키고 있는 파병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만일 옳다면 왜 옳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철군시키세요.

 

국민들이 내 준 과제는 그리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서 올 그 누군가가 똑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하는 수고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과정과정에 최선을 다하세요. 과제를 내 준 국민들도 (물론 정답까지 나온다면 더욱 좋아하겠지만) 어떻게든 정확하게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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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09:43 2005/09/08 09:43

기대...실망... 그리고 위기감...

노무현정부 출범 당시, 대단히 많은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뭐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이 있냐 라며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이 사회의 어떠한 "시스템적인 개혁"의 부분은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정부에 걸었던 '최소한의 기대치'는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정론과, 그 연정론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노무현대통령 및 유시민의원의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의 손으로 이뤄낸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는' 개혁적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들이 섞여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적우월감에 빠진 자들의 놀음에 놀아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몇몇언론의 악다구니에 놀아날 만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통령 조롱하기'나 하고 있을만큼 한가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한쪽방향으로만 경도된 언로를 풀어놓아서 지금 나같은 사람이 감히 한나라의 위대하신 국회의원님께 이러한 형태의 반박글을 달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시스템이고, 아무렇게나 입으로 대변을 보는 대변인의 허술한 논리 정도는 한번에 꿰뚫어볼 수 있을 정도로 적확한 시스템이고, 아무리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느니,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통계수치를 조작한 엉터리 언론들의 엉터리 기사들에 별 생각없이 따라하지 않는 똑똑한 시스템이고,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일정 이상의 공로를 한 것이 지금의 이 정부고, 지금의 그 대통령이고, 지금의 그 국회의원입니다.

왜 당신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기능들을 일거에 마비시키려는 듯한 그러한 발언들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것입니까? 현행헌법에서 연정이 아무리 가능하다고 한 들, (그 연정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일단 뒤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정치적 파워도 미약한 노무현이라는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고 5년간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국가운영의 키를, 원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꼭 키를 다은 이에게 맡겨야겠다면, 먼저 주인의 동의를 얻으세요. 그 키를 그 사람에 게 맡김으로써 과연 주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를 먼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만일 아무리 소상히 설명해줘도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일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지라도 당신 맘대로 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일반 대중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높은 확률로, 어떠한 한 개인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선지자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지자이고 내가 우매한 대중일지도 모르겠지만, 진정한 선지자는 결코 대중을 우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권력을 통채로 걸고서라도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당신의 결연한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할 경우의 후폭풍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곧바로 진보/개혁세력의 실패로 연결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이나라 정치구도가 최소한 30년은 후퇴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반대의 목소리 중에서는 그러한 후폭풍의 조짐이 너무나 뚜렷히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보자고 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의 외침이 섞여 있습니다. 온 국민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30년 동안 겨우 이만큼 이뤄낸 시스템의 발전을 단 한번에 되돌려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한 도박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까?

도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향성을 완벽히 잃어버린 체 국회 주변을 유령같이 떠도는 개혁관련법안들만 미리 처리했어도 지금같은 냉소적인 반응은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만 지금와서 시간을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때마침 당신의 손에는 X파일이라고 하는 이사회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암약하고 있는 불순분자들에게 치명타를 먹이기 충분한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빼는 것입니까?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지역주의의 극복은 단순히 호남인이 영남에서 당선되고 영남인이 호남에서 당선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에서도 기인하고 왜곡된 일부 언론들에게서도 기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고착화시키고자 하는 수구세력에게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지역에서 당선되느냐의 문제는 단지 지역주의의 현상일 뿐입니다. 원인은 그대로 둔 체 현상만 치유하는 미봉책을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당신을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다시한번 찬찬히 생각해 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임기 내에 그러한 과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께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진입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이 당신의 후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금 당신께서 벌이고 있는 이 엄청난 도박이 실패한다면, 당신께서 어여삐 여겨하는 이 '우매한 대중'들은 다시 그 악몽같은 30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 당신을 한때 지지했었고, 앞으로도 당신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어떤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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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09:41 2005/09/08 09:41

유시민의원에게 드리는 글 -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연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유시민의언의 글 그대로라면,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던 이번 연정론이 한나라당이 못 먹을 독사과임을 알면서도 약올리듯이 던져 놓고, 먹든 먹지 않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치명적 일격을 가하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적 술수"는 아니란 얘기군요. 그 점에서만큼은 안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정론은 말 그대로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때를 생각해 보지요. 당시 촛불을 들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여지는 "노빠"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유시민의원님 역시 그 정도의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요.)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여러 시민/단체들 중에는 그 당시에도 노무현대통령의 정책이나 노선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던 세력도 많습니다. 그러한 시민/단체들까지도 모두 탄핵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의 노선에 대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헌법이 정해놓은 적법한 절차라는 빚좋은 개살구로 무장한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제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이제 국민들은 지금 유시민의원님이 그토록 극복하고 싶어하는 '87체제'따위에 얽매여 있지 않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87체제를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유시민의원 스스로 인정하시듯이 "앙시앙 레짐"의 일원이시기에 이러한 흐름이 눈에 안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에서 '87체제'의 한계와 이에 대한 극복을 얘기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의식은 이미 그 수준은 훌쩍 뛰어넘어버렸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이상 그저 호남에서 나온 민주당 후보라고, 영남에서 나온 한나라당 후보라고 눈 딱 감고 찍어주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이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제 1당이 된 것입니다.) 영남권 역시 사람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보선의 참패를 얘기하신다면, 이는 지역주의투표행태의 재창궐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동안 나름의 대안으로 여겨왔던 열린우리당의 정치행태가 과거의 행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게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에 실망한 국민들이 '계속된 실정은 당신들이 그처럼 치를 떨며 싫어하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부활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87체제를 극복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개혁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주의, 나아가서는 정치권 내부에 아직도 망령처럼 드리우고 있는 87체제의 극복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정도적 해법"입니다.

지금의 연정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가장 큰 사유였던 '제도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간에 국민들이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해준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끌어내리는 것은 (그것이 적법한 일인지 어떤지는 나중문제입니다. 과연 다수국민들이 그러한 일을 할 필요성을 느꼈냐입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온몸으로 막아주었던 국민들이, 자신들이 준 5년간의 임기를 맘대로 단축하면서까지 지역주의 (지역주의의 폐해가 얼마냐 큰가 크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시 국민들이 과연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입니다.)를 타파하겠다고 하는 행위를 옳게 보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지지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시대적 소명을 띄고 있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만 한다면, 지지해줄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었는데 찬찬히 얘기를 듣고 보니 이거 정말로 필요한 일이겠구나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지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총재와 독대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큰 결심 한번 하시라고 설득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상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그 결과 어떠한 점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박근혜총재와의 회담에서 만일 대연정에 합의했다고, 이제 망국적 지역주의는 끝장났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갑자기 지역주의가 끝장납니까? 지역주의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또한 그 주체는 바로 국민들이고 보다 정확하게는 국민들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과거 폭압정권에 의한 트라우마입니다. 환자는 치료하지도 않고 의사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다가 '우리끼리 토론해본 결과,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상황을 어찌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대중"은 결코 "우매"하지 않습니다. "특정 언론"이나 "지적 오만에 빠진 일부 지식인들"의 몇마디 말에 놀아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과거 대중을 우매하고 계몽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가 결국에는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독재자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그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도만을 묵묵히 걸어왔고, 그 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왔기 때문입니다. 지역주의가 정말 그토록 타도되어야 하는 '망국의 병'이라면, 그래서 그를 극복하시고자 한다면, '정도'를 걸어주십시오. 대연정은 정도가 아닙니다. 글의 앞부분에 제시되어 있듯이,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당신에게 요구한 개혁정책의 완성들이, 망국적 지역주의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모든 부정한 요소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정도'이며, '만병통치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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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09:39 2005/09/08 09:39

노무현대통령의 연정제안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노회찬의원을 말 그대로, 노무현대통령의 지역구도타파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역구도가 지금의 혼란한 정치환경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뭏든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만은 분명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연정"이 "지역구도타파"를 위한 낚시밥이라고 생각해보려고 해도, 이는 절대로 낚시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왜 노무현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해냈는가?'일 것입니다.

탄핵국면 당시, 찬탁진형은 분명히 "반노"이었지만, 반탁진형이 모두 "친노"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순수한 "친노"는 오히려 당시의 "반노"보다 더욱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은 "탄핵은 절차적민주주의의 한계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탄핵을 주도한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법대로 했다"라는 논리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의도가 어찌되었건 제도의 틀에 비추어 옳으면 된다라는 식의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감이 10만 촛불집회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대연정이라는 것 역시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 민주주의"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헌법에서라도 연정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일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국민들의 최소한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다는 의미는 5년동안 노무현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잘 운영하시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구도 타파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아젠다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다면, 대국민 편지라던지 TV토론에서의 폭탄선언이 아닌 보다 강력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이 자신의 뜻을 왜곡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노회찬의원의 표현 그대로, 전체 언론환경을 생각해보면 그리 나쁜 환경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매한 대중"이라고 규정짓고 그들을 계몽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씁쓸합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를 관통해서 이만큼이라도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두 "국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민주열사들의 힘입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정도만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과거 전두환의 얼굴을 향해 명패를 던졌던 당신은 정도를 걷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을 지지했었고, 앞으로도 당신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꼼수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실패는 개혁세력 전부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이하 참여정부의 실패가 이나라 정치시계를 30년 뒤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새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고 싶다면, 정도를 걸으십시오.

나는 화려한 정치꾼을 지지한 것이 아니고 묵묵한 일꾼을 지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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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8 09:38 2005/09/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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