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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28일 '한반도 핵위기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사회자), 조성렬, 이태호, 이희옥, 이대근.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반도 위기’가 정점에 이른 가운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8일 “북한이 10월말경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북한의 국가전략과 전망 :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과 국면전환 시나리오’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결정적인 계기가 (11월초)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마찰’ 봉합에 주력했던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 핵과 남중국해 등 안보 이슈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월 18일, 중국이 19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내부 권력투쟁을 마무리하고 2기 시진핑 체제를 출범시킨다. 11월초로 예정된 한중일 순방 때까지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국대사 등 동아태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중국은 내부 문제 때문에, 미국은 동아태 외교안보라인이 세팅되지 않은 틈을 비집고 핵무력 완성을 끌어왔는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버리면 북한은 그 합의를 따를지 깨버릴지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미.중 합의를 깨면서 새로운 게임을 벌이기에는 이미 수단을 많이 소진했다고 본다.”

특히, 10월말에는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내년 한미연합군사연습 규모와 일정 등이 결정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싶겠지만, 그 경우 미국이 대화에 응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미국에게는 대화 수요가 별로 많지 않다. 북한이 대화 수요가 더 크다.”   

조 위원이 “11월초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들이다.

그는 다만 대화가 시작되어도 “여전히 암울하다”고 봤다. “북한은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2005년 9.19공동성명(연성균형)이 아닌 지난해 7월 6일 공화국정부 성명에서 밝힌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경성균형)을 얘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5월 10일로 돌아가서 리셋하고 싶겠지만 이미 많이 와버렸다. 바둑으로 치면 북한이 계속 선수를 두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지만 국면전환의 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차가운 평화(무장 평화)’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상황이 바뀔 때 낚아채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두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안보’에 대한 강조가 보다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억지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미 수많은 정치.외교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핵과 ICBM 실전배치를 앞둔 북한을 설득할 군사훈련중단 등 보다 선제적 평화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8월말 ‘몽골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서 만난 북한 측 인사들은 “평화협정은 신뢰를 확인하는 조치일 뿐 항구적인 적대해소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알렸다. 평화협정만으로는 안되고 적대해소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는 상호군축이라고 했다는 것. 
 
중국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6자회담의 중재자인 중국의 협상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국 인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중국역할론, △한미일 방위.안보협력, △경제보복 등인데 문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상태에서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가담하면 한중관계는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며 “올해 12월 안에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관계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비핵화 협상에 응한 이유는 “미측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해봤더니 역시나 안됐다”는 것이라고 봤다. 

이 위원은 “북한은 이미 핵이라는 평화보장책을 찾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의 협상을 하면서까지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을 설득할 선제적 평화조치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