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추석 연휴 이후, 여야는 각자 '추석 민심'을 듣고 왔다며 자신들이 파악한 민심이 어떻다고 목소리를 높여 설파했다. 그러나 주장하는 정당에 따라 그 '민심'의 내용은 천차만별이었다.
추미애 "적폐 청산이 민심" vs. 홍준표 "정치 보복에만 집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의 핵심은 역시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한국당 등 보수 세력의 반발을 겨냥, "적폐 청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과 통치 행위에서 상실된 공적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했다.
추 대표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비리 엄단을 강조하며 "정치 보복이라는 개인적 감정에서의 낡은 프레임으로 아무리 호도한다 한들 피해갈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했다. 추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을 부추겼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개탄스럽게 그지없다"며 "야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욕되게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세계 속에 우뚝 솟았던 것을 부정하려고 한 일종의 반역행위에 가까운 짓을 저지르려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파악한 민심은 이와는 오히려 정반대였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 연휴였다.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두루 들어봤는데, 정부 출범 5개월 동안 이렇게 실정을 하고 있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13가지 실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가 든 문재인 정부의 실정 '13가지'는 이런 것들이었다.
"첫째, 원전 졸속 중단,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을 중단했다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냐? 두 번째, 최저임금을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속히 인상하면서 세금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지금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세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은 시장 질서에 맡겨야 할 일을 대통령의 명령 하나로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전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번째, 평화 구걸로 북핵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다섯 번째, 공정위를 통해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기업들이 전부 해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여섯 번째, 노사정위원장, 노동부 장관을 모두 노조 출신으로 하면서 '노조 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곱 번째,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사회주의 배급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여덟 번째,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국정원·검찰을 동원해서 정치 보복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홉 번째, 홍위병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열 번째, 인사 참사 문제다. 코드 인사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열한 번째,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성장이 제로가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열두 번째, 연말에 다가올 일자리 대란, 청년실업 대란이 눈앞에 와 있다. 열세 번째, 한미 FTA 재협상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이 열세 가지가 추석을 민심을 들어 본 이 정부의 실정이다."
홍 대표는 이어 "지금 전 대통령(박근혜)에 이어 전 전 대통령(이명박)까지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정치보복대책특위를 만들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 보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당도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추석 민심은 민생과 개혁, 그리고 외교안보였다"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과거로 돌아간 듯한 '적폐 논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잘못된 과거를 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을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바람은 정치권이 그 어느 것보다 귀담아 들어야 하는 목소리"라며 "권력구조 개편, 권력형 비리 척결, 권력기관 권한 분산 등 집중되어 있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과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적폐 청산 문제에 대해 "노벨상 수상 (철회) 공작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내용으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 위기에 처한 경제나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탈핵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가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제가 다녀본 경로당 대표 어르신들은 나라가 어려운데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느냐는 걱정이 많았다"고도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적폐 청산을 앞세워 지난, 지지난 정부를 뒤지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언제 앞을 보고 나가겠느냐 걱정도 있었고 '그 이전 적폐는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도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 지역구는 대구 수성구다.
반면 정의당에서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적폐 청산과 중단 없는 개혁을 실현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확인했다"며 "박근혜·이명박,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하고 헌정질서 농단과 부패·부정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추석 밥상은 반성과 변화는커녕, 적폐 세력의 부활을 도모하며 대한민국을 촛불 이전으로 돌리려는 한국당의 퇴행적 행태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추석 민심을 빌려 언급이 나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안으로는 '혁신우혁신'하고 밖으로는 보수우파 대통합으로 탄핵 이전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민심이었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80~90%가까운 분들이 '보수정당이 빠른 시간 안에 통합해서 단일대오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주문이 있었고, 반면 10~20% 되는 분들은 '그래도 긴 호흡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를 해야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당장 급하다고 아무 변화 없이 통합하면 도로 새누리당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중심을 잘 잡고 내년 6월 지방선거만 잘 겪고 나면 될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자강해라' 하는 주문도 있었다"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박근혜·홍준표식 낡은 보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한국당은 수구, 극우, 철새의 가짜 보수 잡탕 정당"이라며 "국민들이 지난 겨울 탄핵한 것은 보수의 수권 능력이다. 부패한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한데 나라를 왜 맡기겠느냐"고 "보수 혁신 초심"을 강조했다.
민주·정의 "한반도 평화" vs. 한국·바른 "안보 불안"…FTA 재개정 논란 가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민주당은 "추석 민심에서 확인된 것은 한반도의 평화였다"(추 대표, 9일 최고위)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당부하셨다"고 했다. 추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 한 가지 방법'은 반드시 평화적인 해법이어야 한다"며 "최근 소설가 한강 씨도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평화적 해법이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무엇보다 엄중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접했다"며 "중차대한 위기 국면을 맞아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초당적 대처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계셨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평화 구걸로 북핵 위기를 초래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는 주장(홍준표 대표, 9일)을 내놓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석연휴 기간 중에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와 걱정은 단연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었다"며 "정부는 무대응, 무반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핵 공포를 실감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탈춤 장에 가서 어깨춤을 추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 분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보도를 언급하며 "한 마디 항의조차, 또 대응 조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는 정부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외교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경제는 여전히 어려워 추석을 느낄 여유도 없을만큼 취업걱정, 소득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력함과 잡음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했다"는 진단(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놓으며 "한미 FTA, 사드 보복,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 등 민생과 직결된 대외 요소에 대한 미흡한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표하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믿을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좌파 정부 곳곳에 주사파 출신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고로 북한 보기 때문 아니냐,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이 안보 걱정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 세워주고 정부를 촉구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다"(주호영 원내대표)라며 '주사파'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민심은)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과 공포를 끝내기 위해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 방식으로 대국적 해결을 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번도 전쟁 위기의 제거를 위해 대타협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대담한 외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은 이어졌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FTA 문제를 '13실정'의 하나로 들었고, 정 원내대표는 "FT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이 정부는 'FTA 재개정은 없다'고 그 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아마추어 수준의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정부·여당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정부·여당이 'FTA 재협상은 없다'고 했지만 다시 (재협상을)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든지, 재협상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였든지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는지, 아니면 알고도 이면합의를 하고 국민을 속였는지 그것을 밝혀야 한다"며 전날 자신이 같은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여당에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것을 "당연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대표는 지난 6일 "우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FTA 재개정 협상 처리 과정에서 최대로 국익을 지키는 잘 된 협상을 하기 바라고, 우리 바른정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대승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인 민주당은 과거 한미 FTA가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매국행위라고 비판을 직접 했던 사람들"이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한미 FTA 재개정 공약까지 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지키자고 하면 앞의 말을 부정하는 셈이 되고, 개정 쪽으로 입장을 잡으면 국익에 지장이 되니까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비꼬는 말을 덧붙였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FTA 관련 비판이 나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달 당 지도부 회의에서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일방적 무역 협박에 굴복해 FTA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는 협상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일 뿐 본격적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에 비하면 명백한 후퇴이며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FTA에 대한 면밀하고 다양한 검토는 추후에 수행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이후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개정 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보수 야당 측의 '말 바꾸기' 논란은 핵심을 비껴난 것"(이정미 대표)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기존 협상을 쥐어짜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바꾸려 한다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등 기존 독소 조항을 포함해 여러 불리한 요소들을 바꾸기 위해 여차하면 우리도 FTA가 필요 없다고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그러면서 "문제는 통상 전쟁 사령관을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라며 "그간 행보를 볼 때 그는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FTA의 존속 그 자체를 우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저히 우리 국익에 맞게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사령탑으로 교체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FTA 개정 협상을 하려면 국내 통상법에 따른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첫 단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단계는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우리측 관심 이슈를 도출해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FTA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FTA 개정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부터 일정 부분 예견됐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미동맹 약화, 대통령 사과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침소봉대이고 견강부회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정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며 "FTA 재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 첫째는 투명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협상에 임해줄 것, 둘째 양국 간 이익의 균형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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