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평화행동 소속 회원들이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 공군 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오늘(4일)부터 8일까지 역대 최대라고 하는 한미 항공기 240여 대가 동원되는 한미연합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소속 회원들은, 4일 오전 11시 미 대사관 인근의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훈련 중단과 평화협상 시작을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동원되는 항공기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이며, 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이 총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며 “한 국가의 항공력과 맞먹는 규모의 전투기와 항공기를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격훈련, 정밀타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위기를 계속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평화행동은 최근 미국이 B-1B, F-35를 동원한 폭격훈련을 진행하고, 핵항공모함 전단을 3대나 동원해 해상훈련에 나서는 등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미국의 무력시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을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평화행동은 “한미군사훈련이 최대 규모, 최고 수위를 갱신하며 계속되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고 최고수준의 제재를 이어가자, 그동안 핵미사일시험을 중단했던 북한은 최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행동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평화행동은 현 한반도 상황의 해법으로 “제재와 압박,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재판일 뿐, 한반도 갈등의 해법이 결코 될 수 없다”며, 대북적대정책의 철회와 평화협상 시작을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이날 저녁 7시에는 ‘비질런트 에이스’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행동을 규탄하는 미 대사관 항의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 대사관 항의행진은 훈련이 진행되는 8일까지(11시 30분 혹은 19시) 진행된다. 

▲ 평화행동은 저녁 7시 이번 훈련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규탄하는 미 대사관 항의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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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항공모함 최대 동원에 이어 항공기 최대 동원 공격훈련!

전쟁위기 격화시키는 군사훈련 중단하고 이제는 평화협상 시작하라!

오늘(4일)부터 8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한미 항공기 240여 대, 미 해군과 해병대 1만 2천여 명의 병력과 함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와 F-35A, 전략폭격기 B-1B가 동시에 투입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의 항공기 240여 대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 이동식 발사대 등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동원되는 항공기 규모는 지난 해에 비해 2배 이상이며,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이 총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F-22와 F-35, B-1B 한 종만 전개되어도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는 한반도에서, 한 국가의 항공력과 맞먹는 규모의 전투기와 항공기를 동원해 최대 규모의 공격훈련, 정밀 타격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위기를 계속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조치이다.

미국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여러차례 B-1B, F-35를 동원한 폭격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11월에는 핵항공모함 전단을 무려 3대나 동원하는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을 이어갔고, 이제 역대 최대규모, 최고 수위의 공중훈련으로 이어가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이 최대 규모, 최고 수위를 갱신하며 계속되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고 최고수준의 제재를 이어가자 그동안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했던 북한은 최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행동에 나섰다.

대북 군사훈련, 무력시위의 수준이 실전단계로 격화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 역시 상호 계단식으로 강화되는 등 한반도 군사적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역대 최대 규모로 전투기를 동원하고, 강도 높은 폭격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불과 수 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 전략폭격기들의 폭격훈련이 이어지는 등 최고수위의 한미 공군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우발적 충돌위험을 한층 높이는 것은 물론,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 정부가 공식 인정했듯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하였다. 제재와 압박,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재판일 뿐, 한반도 갈등의 해법이 결코 될 수 없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상호 안보위협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자세에 설 때, 핵,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열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안팎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 당국은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는 데로 과감히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길을 열어야 한다.

2017년 12월 4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