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전교조와 민중당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1일 국회에서 정의당, 민중당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시절 자행된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는 것으로 철회시킬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고통에 눈감겠다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폐지됐지만 교원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며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줄 세우기식 평가로 교사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양산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변했나”며 “국정농단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전교조의 노동조합 자격을 박탈한 일이며, 적폐 중의 적폐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인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교조의 원상회복”이라며 “잘못된 조치로 노동조합 자격을 잃은 전교조를 원 위치시킬 책무가 바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와 정의당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라고 있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는 “참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은) 법외노조가 되고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좌고우면 하면 안 될 일이다. 진심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정부에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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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법외노조 통보와 노동기본권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총력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전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현장을 협력과 자치로 바꾸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교조는 5월 9일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여러 경로로 충분하게 전교조의 요구를 전달하였고, 7개월이라는 기간은 누가 보아도 문재인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방안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ILO협약87호와 98호의 비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이를 위한 행정적 작업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의 기본권,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정략적인 이유로 미루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의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연내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와 직접 만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전교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려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현장에 도입된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고, 90%가넘는 압도적 다수의 교원들이 성과급과 교원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의 요구는 비단 전교조의 것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방침 폐기와 같은 선상에서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연내 폐지하여야 합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안으로 눌러왔던 요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사들의 연가투쟁 이전에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교조와 정의당은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에게 사태해결에 신속히 나설 것을 요구하며 아래의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교원들간의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교육부는 이상의 요구를 하루빨리 받아들여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을 중단하고 교육을 혁신하는 본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의당

<민중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20세기로 되돌린 것이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감시와 탄압 대상이었고 법외노조 통보 역시 그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6만 조합원은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1,700만 국민의 촛불혁명의 결실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전교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는 것으로 철회시킬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6만 전교조 조합원의 고통에 눈감겠다는 것이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적폐인 이 사안을 외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공부문 성과퇴출제가 폐지됐지만 교원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줄 세우기식 평가로 교사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양산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 적폐인 교원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주인이 되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41일째이다.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요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로 번져나가고 있다. 민중당도 이들과 함께 적폐 청산을 위해 힘 모아 싸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 할 것이 아니라 촛불 민심과 역사적 당위성을 믿고 호시우보하길 바란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2017년 12월 11일 

민중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