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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한반도 위기 진전 모드에 돌입..

 

북한사이트 명단에… ‘박정희’부터 ‘이효리’까지
[아침신문솎아보기] 한반도 위기 진전 모드에 돌입…우리민족끼리 수사 본인확인 인증에 난항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한반도 위기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각종 첨단무기를 통해 공개시위를 벌였던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연기하기로 했고 오는 16일 개최예정이었던 한미군사위원회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두 조치 모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군사적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세계 각국도 평양 주재 공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평양 역시 특별한 긴장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평양 주재 외국 대사들의 증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회동을 갖기로 결정하면서 유엔이 한반도 문제에 중재자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과 북한 주재 외교공관 등에 오는 10일까지 철수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시기를 전후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명단을 입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사 대상자를 추리고 있지만 본인 확인 단계부터 사실상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 이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 유명 연예인 이름까지 나온다. 사이트 회원 가입 당시 실명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도용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8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꽃피는 봄, 시샘하는 눈(포토뉴스)>
국민일보 <2·3세대 오너들이 내수 독점해 中企·소상공인 몫 뺏으면 안돼">
동아일보 <봄인가 싶었는데(포토뉴스)>
서울신문 <원자재·쌀 동나 난방 안돼 고생"
세계일보 <남북결단 외엔 묘수 없어 정부도 기업도 피 마른다>
조선일보 <"개인정보 1억4000만건 北에 넘어간 듯">
중앙일보 <4월, 눈꽃이 피었습니다(포토뉴스)>
한겨레 <'생명버스' 탄 난치병 문주씨 "제발 공공의료 걷어차지 마세요">
한국일보 <엉터리 범죄 통계 검·경 2년간 '쉬쉬'>

한반도 위기 진정모드에 돌입하나?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 발사를 연기한 것을 두고 한반도 위기가 진정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이던 ICBM 미니트맨Ⅲ 실험을 다음 달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기 배경에 대해 미 고위 관리자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거나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종 첨단무기를 선보이면서 한반도 긴장에 위기를 고조시켰던 미국이 북한 도발의 빌미제공을 막기 위한 명분을 내걸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또한 한미 군 당국은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16일 개최할 예정이던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연기 배경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이 역시 북한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이 보도한 영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안정시킬 조건 중 하나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당 제1비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 것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평양 주재 외공 공관들도 북한이 철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정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외무부는 6일 성명을 통해 “대사관의 안전과 위험 노출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사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통보가 위협적 발언의 연장선이라고 믿는다. 철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도 당장 공관을 철수시킬 뜻이 없음을 내비치면서 "평양 주재 외교공관들의 혼란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외교부 고위당국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양도 평온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평양 주재 대사들의 증언이다.

호베르투 콜린 평양 주재 브라질 대사는 6일 현지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와 한 통화에서 “평양 거리에서 군용차량이나 군인들을 볼 수 없으며 평소와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기구들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 한겨레 5면
 

 

반기문 총장, 한반도 문제 중재자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엔과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각) 오후 동시에 성명을 통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6일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반도 긴장 국면을 우려 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긴장 국면이 속히 해결돼 통제 불능의 사태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겨레는 "반 총장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한·미와 북한 간의 긴장 국면이 5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대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분쟁 중재 의무가 있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10일 전후로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북한 주재 외교공관 등에 오는 10일까지 (철수 계획 등)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된 행태로 보인다”며 “그 시기를 전후해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손자병법>에 나오는 ‘무약이청화자 모야’(無約而請和者 謨也·약속 없이 화친을 청하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라는 구절을 인용해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급하다고, 위기라고 해서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진 않겠다"며 "대화할 계기를 북한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강경대응의 끝이 전쟁이 돼서는 아닌 바에야 결국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국면 전환의 주도권을 한반도 사태의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쥐어야 한다"면서 "대책 없이 강경론만 외치다 국제사회가 대화국면으로 돌아서면 우리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도?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우리민족끼리 국내 가입자 정보를 공개하고 난 뒤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는 1차로 공개된 9001명과 2차로 공개된 6216명의 명단을 추가로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공개된 회원 정보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사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성별과 나이, e메일 계정 등 다수의 유형별로 가입자를 분류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경찰은 분류한 정보를 구글링 검색을 통해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적활동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내사 시작부터 본인인지 확인이 어려워 난항에 빠졌다.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명단에 나온 사람들이 실제 가입했던 본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가입시 실명 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름 도용 가능성이 높다.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명단 분석 결과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도 나왔다. 이효리, 씨스타, 티파니 등 유명가수와 아이돌의 이름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잦은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누군가 유출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가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향 10면
 

 

또한 공개된 정보에는 인터넷주소가 명시돼 있지도 않다. 명단의 이메일 계정 중 상당수가 중국 이메일 계정이고 중국의 인터넷 주소를 경유해 접속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중국 당국의 협조가 불투명하다.

경향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본사와 서버가 중국에 있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중국이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실제 가입자를 찾는 것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놓고 홍준표, 김문수 지사 신경전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지방자치단체장 신경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나서 홍 지사의 행보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5일 새누리당 소속 경남 의원과 당정협의를 갖고 "진주의료원은 노조를 위한 병원이지 공공의료를 위한 곳이 아니다"고 폐지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 중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을 찾아 "서울시에도 (공공의료기관인) 시립병원이 열 개 넘게 있는데 적자여서 혁신도 하고 공공성도 높아지게 지도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난 2일 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조찬 모임에서 "경기도립병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가 도민의 1%만 나오면 나는 병원을 없애지 않겠다. 도립병원이 노숙자들 병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 고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김문수 지사의 발언에 대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지사가 그러니까 경기도 살림이 엉망(인 것)"이라며 "도 살림이나 잘 살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뿐 아니라 홍 지사는 "(김 지사는) 보수층에서는 의심받고 진보에서는 배신자로 불린다"며 "여론을 따라가는 게 지도자가 아니다.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지도자"라고 훈계했다.



 

   
▲ 경향 2면
 

 

정수장학회 장학생, “김삼천씨 안돼”

정수장학회 장학생 출신 모임 '상청회'의 김삼천씨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상청회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 나오고 있다.

대구 출신에 영남대를 졸업한 김삼천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상청회장을 지내며 의원 시절의 박 대통령에게 3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30년 넘게 이사장으로 재직한 한국문화재단에서는 감사를 지냈을 뿐만아니라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에서도 함께 이사로 활동한 전력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에 상청회 16대 회장을 지낸 유이관씨가 지난 1일 역대 상청회 회장·임원진에게 “상청회 이름으로 김삼천씨의 (정수장학회) 이사장 취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장학회 이사진을 만나 이사장 지명을 철회하도록 건의하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목된다.

유씨는 "하필이면 민감한 이 시기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하면 김삼천씨 개인적으로 영광이야 있겠지만 우리 상청회가 ‘장물장학회’ 운운하며 매스컴과 정치판에서 난도질당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며 "이는 박 대통령 통치력에도 치명타가 되므로 중립적인 교육자 중에서도 장학재단 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추천해야 제3자들도 납득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상청회 전 임원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무관한 인물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라며 "누가 봐도 (박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뻔한 인물을 재차 장학회 이사장으로 세우니까 장학생들의 순수한 사회봉사 단체인 상청회까지 정치색을 가진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MBC 차기 사장 선임은 언제?

MBC의 경우 후임 사장이 하루빨리 정해지지 않아 문제인 경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후임 사장을 뽑는 논의를 두차례나 미뤘고 일부 이사들은 외국 출장을 가면서 MBC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철 전 사장이 해임된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방문진은 후임 사장을 뽑는 일정과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과 4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사장 선임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또한 7일 방문진의 김광동·차기환·박천일 이사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국제 영상물 전시회인 ‘밉티브이(MIPTV) 2013’에 참가해 오는 18일에서야 정기 이사회가 열리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안광한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

안광한 부사장은 김재철 전 사장과 함께 직원들의 동의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해 개인 전자우편과 인터넷 메신저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고발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 한겨레 31면
 

 

한겨레는 방문진의 늑장 사장 선임 행태를 비판하면서 <방문진, 문화방송 새 사장 선임 않고 뭐하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상처난 조직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한데로 모아 공영방송 문화방송의 경쟁력을 복원하려면 새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방문진이 청와대나 새누리당의 지침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면서 "눈치도 없이 자율적으로 새 사장을 인선했다가 자칫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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