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19일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연설에서 대북군사적옵션 배제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대북제재압박을 시사했다.

♦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미국의 강경파와 대화파

18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대북강경파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온 틸러슨 국무장관이 똑같은 목소리로 북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54차 안보회의에서 북의 핵무기개발로 인해 전세계 비확산체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단순히 현 제재를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북과의) 외교관계 격하와 모든 무역, 군사, 상업 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위 초청 노동자로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시키도록 결의해야 한다고 지적" 지적했다. 사상 유례없이 가혹한 대북압박을 동맹국들에게 주문한 것이다.

미국의소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날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대 압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주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하여 미국 대표팀을 응원하면서도 동시에 북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동맹들과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 중동 순방에 나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북 대화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면서도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였다.

같은 날 미국의소리의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이 18일 방송된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대담에서, 북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어떤 당근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근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커다란 채찍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이 이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러면서도 북과의 대화와 관련해, 북이 신호를 보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첫 대화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매우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비공개채널을 통해 북과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는데 공개적인 대화로 진입할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당근이 아니라 커다란 채찍 즉, 강력안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하게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점점 드러나는 미국의 대화 기류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12일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틸러슨 장관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지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은 대화 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난 트럼프 집권 1년 내내 이런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북이 연발적, 다발적으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또 똑같은 비핵화 전제 대화라니 오락가락 횡설수설이다. 도대체 미국 고위 관료들이 제정신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파이건 대화파이건 모두 강력한 대북압박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변화도 느껴진다.

적어도 강경파까지도 군사적옵션은 이제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나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한국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 등 강경파들도 관여 즉,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원한다면 영영 대화는 불가능하다. 특히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은 다시 강력한 핵무장력을 과시하며 대미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고 북미관계는 심각해진다. 

미국도 이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뻔한 비핵화 전제 대화타령을 강경파까지 나서서 이구동성으로 늘어놓는 그 의도가 궁금하다.

정작 북은 굳이 미국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미국이 안달복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니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정책에 대한 기류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언론들이 최근 부쩍 북미대화를 주제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선택

물론 그렇다고 북미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초강력 제재 운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대화를 시작하더라도 미국이 과연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협상을 진행할지도 의문이다. 

해방 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원래 북까지 장악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만주와 시베리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이었다. 

북이 핵무장력을 강력하게 구축한 지금에 와서 당장 이런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북을 선제타격했다가는 미국 본토까지 쑥대밭이 될 수가 있으며 북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미 본토까지도 점령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2.8열병식을 잘 분석해보면 북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004)

그래서 미국 스스로 압도적 선제타격은 언감생심이고 며칠 전엔 백악관 대변인과 미국 의회 책임자들의 입을 통해 제한적 선제타격 소위, 코피전략마저도 거의 공개적으로 폐기선언하고 모든 미 행정부 고위 간부들의 입을 총동원하여 횡설수설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켜 남측에 대한 영향력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밖에 없다.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시험삼아 추진했던 전략을 이제 본격화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 최근 미국의소리방송 대담에서 로버트 아이혼 연구원이 남측 젊은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감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영구분단 가능성에 눈을 크게 뜨고 있고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것이다.     © 설명: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그래서 미국은 남북대화는 추진시키되 남측정부를 틀어쥐고 속도조절을 하려할 것이다. 통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서 북의 핵무장력 강화는 막고 한반도 전쟁도 유발하지 않으며 영구분단을 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업과 북의 핵무장력을 무력화하는 군사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소리 17일 '워싱턴 톡' 프로에 나온 로버트 아이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젊은이들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반대했다며 그들의 통일에 대한 감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영구분단 가능성에 눈을 크게 뜨고 있고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터넷에 북 인공기 소각하는 행위들은 모두 극 수구 친미활동을 일삼아온 아이디를 가진 이들이 의도적으로 벌인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로버트 아이혼은 그렇게 흥분한 것이다. 그만큼 영구분단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이 이런 미국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기어이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북은 특단의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북은 평화를 구걸하기보다는 성전을 치르더라도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오죽 그런 열망이 강렬했으며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겠는가. 분단된 상태에서는 항구적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히 따른다면 통일보다는 평화를 강조할 것이며 통일을 가로막는 법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보다는 가스관연결 등 경제협력에만 주목할 것이다.

많은 부문이 예속되어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저물어가는 제국이다. 무소불위의 과거 미국이 아니다. 또한 세계 다극화의 진전으로 미국 중심의 수출경제에서 중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를 많이 이루어 내었다. 지혜를 발휘하면 이제는 얼마든지 운신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편에 설 것인지 미국의 수족에 머물 것인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존엄높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은 이제 조국을 통일하는 것뿐이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면 청년실업문제도 미세먼지문제도 다 해결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서해안 지대의 석탄화력발전을 천연가스발전으로 바꾸고 경유차를 천연가스차로만 바꾸어도 적지 않게 해결되는데 그 천연가스를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으로 가져오면 아주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에너지 경쟁력 강화로 기업과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남북경협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도 결국 통일에 달려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