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주노총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규탄하며 21일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22일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결정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심의에 들어갔다.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 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이 20일부터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울산지역의 모습.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20일부터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국회 내부로 진입하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긴급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정문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과 몸싸움이 벌이는 등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21일 12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훈 의원(민중당)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는 정당 간의 정치적 흥정거리여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국회가 기어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환경사용자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을 개명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한편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부터 22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정의당의 반발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24일 밤 9시에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하지만 민주노총은 국회의 강행처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부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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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처리가 강행되던 21일 하루, 민주노총은 아침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및 경총과 함께 3자 합의까지 해가며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2. 이 상황의 원인은 양노총-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들으며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러한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2018년 5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