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8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마지막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철도노조가 20일 9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은 2016년 74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사는 19일 9시부터 집중교섭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교섭 결렬 후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4조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을 단 한명도 제시하지 않았고,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묵묵무답이다”며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인 철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최종교섭 결렬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사진 : 철도노조)     © 편집국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현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로 상위직급 정원 5천여명을 감축하고, 감축한 인원에 기초해서 총액임금제를 적용해왔다. 이후 5천여명을 감축한 정원의 총액임금으로 줄지 않은 현원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임금이 비정상화 되고 임금체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노사합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기로 했지만 아직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8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장기간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교섭을 위한 인력산출 또한 졸속으로 진행해 온전한 4조2교대를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4조2교대를 위해 4천여 명의 신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2018년 노사전문가협의체 결과에 따르면 철도의 경우 생명안전업무인 열차승무, 차량정비, 전기유지보수 등은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회사 처우개선으로 자회사 동종유사업무의 경우 임금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원하청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자회사 지부 파업, 사회적 갈등이 확산하는 일이 일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철도운행 담당)과 철도시설공단(철도건설 담당)을 통합해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할 것”이라고 공약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12월 강릉선 사고 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용역과 KTX와 SRT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이었던 ‘철도안전혁신대책’이 재등장하는 등 정부의 ‘철도 공공성 강화’ 공약은 후퇴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결단하여 노동조합과 대화할 수 있는 안을 지금이라도 제시한다면 철도노조는 교섭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