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렸다는 북측 보도가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금강산지구 독자개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북측은 “거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지난 11일 남측에 시설 철거를 단행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낸 상태다.
북측의 입장은 단호하고, 남측은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인 18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 내내 우리 정부를 향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속상하고 분노한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1년이 흘렀지만 여태껏 재개하지 못한 데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남북 최고지도자의 합의를 미국 실무협상에서 다루다니...북측, 모멸감 느꼈을 것”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한 제안을 김 이사장은 ‘파격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적극 호응하면, 대북 제재도 뛰어넘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났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변화는커녕 오히려 더 냉각되고 있는 듯하다. 김 이사장은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모두 정말 좋았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백두산 퍼포먼스 다 어디로 갔느냐”며 “너무 안타깝다. 저는 대북정책의 실패가 크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과 9월 손을 맞잡고 상당히 많은 것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합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천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실천하지 못한 그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지난 1년을 한 번 제대로 복기해보자”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한 합의를 우리는 ‘한미워킹그룹’으로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지 않았나. 거기서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70년 동안 워낙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겠지만, 북측은 미국과의 관계를 불평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사안을 우리가 미국과 다시 얘기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남북관계를 꼬이게 만들었다고 봤다. 그는 “인식의 오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북측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남북협력에 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시킨 실무협의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이 있은 지 약 두 달 만에 생긴 것이다. 그 사이 북측은 계속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구해왔지만 우리는 이를 거절하고 미국과의 협의에 매달렸다는 게 김 이사장의 문제 인식이다. “어차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잘 될 텐데,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대북 제재도 풀리고, 남북의 교류·협력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듯하다. 문제는 모두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드러났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하노이 회담이 잘 됐으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협의에)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며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이 협의할 기회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 이사장은 “북미관계가 잘 풀리면 남북관계도 다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라며 “북측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목이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화를 더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고 불리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지난해 하지 않았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명칭만 변경해서 했다”며 “우리는 늘 해오던 거 아니냐 하는 관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측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마도 4.27, 9.19 합의의 부정으로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군비증강도 마찬가지로 봤다. 김 이사장은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전략전투기와 전략핵폭격기 등을 도입하는 건 4.27과 9.19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과연 우리 정책 결정 당국자들은 판단이나 했을까”라며 “북은 에누리 없이 이를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에 시위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지난 14년간 개성공단에 투자된 우리 기업들의 고정자산 설비투자 총액이 6억 달러밖에 안 된다. 비행기 한 대 값이 대체 얼마냐”라고 반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남북정상 합의문, 북한은 실천 과제로 생각한다”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이 박왕자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아울러 김 이사장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북측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 결정보다도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굳어진 듯하다”며 “기존에는 최고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기본 신뢰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근거했다. 역사적인 합의문과 화려한 연설이 이어졌지만 정작 ‘실천’으로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면서 북측의 남측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는 정상회담을 했으니 합의를 한 거라고 보지만, 북한의 입장에선 그것이 실천 과제로 남는다”며 “10.4 남북공동선언(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들 때도 북측은 ‘6.15 남북공동선언(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실천하면 되지 무슨 또 합의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10.4선언을 만들고 돌아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부정됐다”며 “북측은 ‘문구만 합의하면 뭐하냐, 남측은 늘 말뿐’이라는 생각이 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측이 금강산관광 독자개발에 나선 것에도 연결된다. 2008년 남측 관광객 박왕자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게 아니냐며 북측에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 뒷이야기를 전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진상규명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북측의 사과·유감 표명이었다. 진상규명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과 현대아산이 다 북한에 들어가서 함께 조사를 끝내고 자료도 남겼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당시 북측 금강산관광 총사령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확약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측은 ‘급’이 너무 낮다며 더 높은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북측은 난감해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났다.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이 손실 누적이 너무 커져서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내가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확약하겠다. 이 이야기 남측에 전달해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며 현 회장에게 자신의 구두통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굉장한 용단이었다. 이에 현 회장이 내려와서 정부에 이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너무 하기 싫었다. 그래서 ‘이건 당국 대 당국으로 받은 게 아니라 민간인이 받은 게 아니냐. 공식 접수를 하고 싶다’며 묻은 거다.
이후 두 달 지나 남북 고위당국자가 만나 실무회담을 해서 5개 항에 합의했다. 그 가운데 금강산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하나만 실천하고 금강산을 포함해 4개 항은 다 뭉갰다. 북측은 그 이후 합의했으니 실천하라고 계속 촉구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긴 배경에서 북측이 금강산관광 독자개발 추진 카드까지 꺼내 들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협상한다? 2008년 박왕자 사건 이후 11년이 다 복기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측에 무언가를 말하기 애매할 것이다. 그때 뭐했냐는 것”이라며 “북측이 이 정도로 치고 나온 것에 대해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잘 풀면 굉장한 기회가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거고, 대충했다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금강산관광 문제를 두고 북한이 과연 독자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한이 개발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김 위원장은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발표한 후 핵심 과제로 경제개발구 설치를 제시했다. 이후 동해안 지역에선 ‘3대 중점사업’으로 갈마지구, 마식령 스키장, 양덕군 온천 개발이 추진됐다.
김 이사장은 “북한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27개의 경제특구 개발 구역을 지정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도 있고 원산관광특구도 있다”며 “이 두 개를 묶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국제공항을 건설했는데, 이 상황에서 금강산관광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는 직접 가서 현지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금강산은 거의 가지 않았다”며 “이번에 갔을 때 너절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방치돼있는 걸 보고 들어내라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당시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고 한 것보다는 “금강산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를 꾸리며 이에 따른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을 단계별로 건설해야 한다”거나 “금강산관광지구 일대를 금강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이 하나로 연결된 문화광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더 주목했다.
김 이사장은 “이는 한 마디로 금강산관광을 국제적 관광특구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례에 비춰보면 제가 볼 땐 1~2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측이 그런 전략을 짜면 총체적인 집중을 한다”며 “작년에 북측에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굉장히 많다. 그걸 그냥 놔두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원산’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등 태평양의 많은 물류를 (대륙에 들여보내려고) 대부분 일본 앞바다에서 일주일씩 대기하면서 항구를 이용한다”며 “해운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원산만 열리면 일본항은 다 날아간다고 하더라. 누가 일주일씩 거기에서 정박하면서 기다리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북측이 동해 쪽 항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크루즈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연계해서 가지고 오려면 빨리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금강산관광 독자개발에 담긴 함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금강산관광을 시작할 때에만 인식이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남북교류의 상징으로만 금강산관광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김진향 이사장
그가 내놓은 해법은?
김 이사장은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고언했다.
김 이사장이 지적한 것은 세 가지다.
우선 그는 “비핵화의 진전을 남북관계 진전의 선결적 과제로 보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며 “정책의 실패를 만드는 기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절차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두 번째로 “정부 정책의 핵심 프레임을 비핵화 프레임에서 평화 프레임으로 넘겨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계속 비핵화, 비핵화, 비핵화 말한다. 비핵화가 마치 이데올로기가 된 것만 같다”며 “4.27, 9.19 선언을 왜 했나.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아니지 않았나. 한반도의 평화 질서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정책의 핵심 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통 한미관계를 중심 축으로 놓고 북한 문제를 보려고 한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며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다. 그런 한미관계로 북한을 본다는 것은 제재의 프레임으로 본다는 말이다.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이 교착된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으로 제시한 건 우리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남북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정책의 기조를 일정 정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서 4.27과 9.19 선언 실천을 위해 협상하자고 하면 북측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만남을 제안한다면, ‘100전 100패’로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북측에 지난 1년 우리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 공식으로든 비공식으로든 의사를 전달해야 북측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나”라며 “그게 저는 해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도, 금강산관광 독자개발도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대북 제재 해제는 임박해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금강산부터 일정 부분 제재 해제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게 더 붙을 것이다. 금강산관광 개발 도중에 제재가 풀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북측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겠나. 괌으로 날아갈 것이다. (북미가) 서로 연습한다면서 공해상에 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계정세는 달라질 것이고, 한국 정치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계속 흔드는 네오콘을 잘 넘어설 수 있겠느냐가 변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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