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과정을 내란으로 인정했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전부 무죄' 취지인 것처럼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
반면 적지 않은 언론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못박고 싶어하는 것 같다. 범여권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일부 무죄' 취지로 전부를 파기환송한 전합의 판결을 문제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내란 특검의 반응과도 그리 다르지 않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의미와 범위를 깊이있게 심리해 온 대법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이 20일 보도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는 제목의 기사는 "'주범'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 선고 전, '종범' 격인 한덕수의 상고심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공식적으로 '12.3 내란사태'가 됐다"고 못 박았다. 기사는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나 부화수행(단순가담) 등은 내란행위 전체로 보면 종범에 해당하며, 이는 논리적으로 주범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 한덕수에게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내란죄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곧 '이 사건 비상계엄' 즉 12.3 사태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질러진 내란임을 대법원이 확언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사의 결론을 보자.
설사 '국무회의' 부분에 대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판결의 '몸통'과 '곁가지'를 가릴 필요는 있다. 특히 '12.3 내란사태'를 공식적으로 못박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내란 극복"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 달성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당이라면 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기자는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전체를 읽어보지 못했다. 다만 대법원 전합 판결 직후 배포된 보도자료(A4 용지 16쪽 분량)를 보면, 4쪽에 이렇게 소개돼 있다.
▣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개요
●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음
- 그런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 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선포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 이것은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임
보도자료 15쪽을 보자.
4. 판결의 의의
▣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들, 특히 주된 관련사건이 아직 하급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하급심 사건들 사이에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향후 관련 사건의 사실심 법원 심리 및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 다만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하여 살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였음
보도자료의 굵은 활자는 모두 원문 그대로임을 밝혀둔다. 보도자료 전체에 견줘 아주 적은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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