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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과연 '12·3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했을까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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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6.11.21 08:19

  • 댓글 0

한덕수 상고심 판결문에 명확한 표현 없어 논란

보도자료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주어는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로 매우 한정적

임재성 "내란 여부 확실히 논의하지 않은 결과?"

'내란 우두머리'와 묶으려다 서둘러 선고한 탓

이광철 "한덕수 계엄 후 두 행위 유죄 확정 아냐"

윤석열 이상민 박성재에도 법기술 들어갈 여지

국헌문란 목적 사실상 판례 변경하고 명시 안해

내란 단죄 빠져나갈 구멍 많이 뚫어 더욱 문제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과정을 내란으로 인정했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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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전부 무죄' 취지인 것처럼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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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적지 않은 언론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이를 기정사실로 못박고 싶어하는 것 같다. 범여권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일부 무죄' 취지로 전부를 파기환송한 전합의 판결을 문제삼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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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태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기소한 내란 특검의 반응과도 그리 다르지 않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의미와 범위를 깊이있게 심리해 온 대법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서 확정됐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12.3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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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이 20일 보도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했다'는 제목의 기사는 "'주범' 윤석열에 대한 최종심 선고 전, '종범' 격인 한덕수의 상고심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공식적으로 '12.3 내란사태'가 됐다"고 못 박았다. 기사는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나 부화수행(단순가담) 등은 내란행위 전체로 보면 종범에 해당하며, 이는 논리적으로 주범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 한덕수에게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내란죄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곧 '이 사건 비상계엄' 즉 12.3 사태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질러진 내란임을 대법원이 확언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사의 결론을 보자.

 

설사 '국무회의' 부분에 대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결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판결의 '몸통'과 '곁가지'를 가릴 필요는 있다. 특히 '12.3 내란사태'를 공식적으로 못박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 "내란 극복"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 달성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당이라면 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기자는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전체를 읽어보지 못했다. 다만 대법원 전합 판결 직후 배포된 보도자료(A4 용지 16쪽 분량)를 보면, 4쪽에 이렇게 소개돼 있다.

 

▣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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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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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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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 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선포한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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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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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임

보도자료 15쪽을 보자.

 

4. 판결의 의의

▣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들, 특히 주된 관련사건이 아직 하급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하급심 사건들 사이에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향후 관련 사건의 사실심 법원 심리 및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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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하여 살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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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의 굵은 활자는 모두 원문 그대로임을 밝혀둔다. 보도자료 전체에 견줘 아주 적은 분량이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이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판결문을 구해 읽어봤다는 임재성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사법 어때'에 출연, "판결문을 읽어 본 결과, 대법 전합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 1~3장을 쓰지 않은 채 4장에서 시작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어 당초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올라와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려 했는데 갑자기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와 여론이 '풀어줄 결심'이라고 몰아치니까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아 앞단이 빠진 상태에서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이라고 적어놓아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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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하여 살펴야 할 문제라고 전제했다"고 덧붙였다. 그 뒤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받기 위한 구성요건요소 운운하며 희한한 '시간 쪼개기' 법기술이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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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 언론의 보도 태도 가운데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맨처음, 조희대 대법원은 결코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한 기자는 이 시점에서 그 점은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상고심 결과는 보나마나라는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외관 형성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은 소위 '대마'를 잡은 것이라 그의 두 번째 행위(서명 종용)과 세 번째 행위(단전 및 단수)를 유죄 취지로 인정했더라도 둘이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포고령을 검토하는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나 부화수행(단순가담) 판단 여부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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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 번째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위가 유죄 취지로 판단됐으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은 안심해도 된다고 언론이 지레 짐작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쪼개기 법기술'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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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광철 변호사도 한 기자의 견해에 동조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을 구해 읽고 있다며 "전합은 이 사건(한 전 총리)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다고 했지,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자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도 '내란'이란 표현이 없다며 보수 기득권 법조 카르텔은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026.11.19 연합뉴스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아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지만, 한 전 총리 상고심은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의 구성은 가장 중요한 전제를 '대충' 선언적 문장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 국헌문란 목적 등으로 논의를 진전시킨, 반쪽짜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 전합의 이번 판결은 본류에 대한 고민을 뒤로 미루고, 당장 급한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에 집중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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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결문 자체를 모호하게 써놓아 여야 정치권이 각자 편한 대로 해석해 받아들이게 만들어놓았다는 것은 지나친 평가일까? 교묘한 줄타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이 대목에서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재 편집인의 글을 살펴보자.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은 내란죄를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해석을 낳는다. 이 선고는 그런 점에서 ‘한덕수식 처세의 기술’에 대해 대법원이 승인을 한 것이자 판결 자체가 한덕수식 처세법과 닮은 꼴이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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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저지 대신 형식적 절차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고위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평생 권력의 향배에 따라 몸을 사려온 ‘엘리트 관료의 처세술’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넘어서 나아가 표창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문대와 행정고시를 거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처세의 달인’이 계엄 국면에서도 보인 이중적인 태도가 오히려 법적 방패막이로 인정받은 셈이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자신이 한덕수 식 눈치보기 처세를 그대로 빼닮은 판결을 한 것이랄 수 있다. 한덕수와 대법원의 판박이를 보여준 판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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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헌문란 목적의 판례를 변경해 놓고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빼고 모두가 법망을 따져나갈 구멍을 크게 뚫어놓았다는 내용을 다룰 것이다. 물론 기자도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조희대 대법원이 '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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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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