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이 11월 20일 오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날 안건 상정에 불만을 품고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 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부모님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를 위해 지난 2021년 10월 7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말 그대로 풍찬노숙의 6년, 1,871일의 억겁같은 시간을 떠올리며 누구보다 기뻐하고 환호했다.
국회의사당 정문을 나와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는 본청 계단 아래까지 내려오는 부모님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도 두손을 들어 만세를 외쳤다.
먼저 떠난 자식을 잊지 않고 알뜰살뜰 곁을 지켜 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윤기가 있을 때는 내가 참 잘 걸었는데..."라며, 이럴때면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자식의 이름을 부른다.
![김윤기 열사 어머니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241_119691_010.jpg)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241_119692_138.jpg)
박래전 열사의 친형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피케팅을 시작한 2021년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열아홉분이 돌아가셨다"며,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를 염원했으나 먼저 떠나신 그분들의 마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희 열사 아버님 △이한열 열사 어머님 △김학수 열사 어머님 △이석규 열사 아버님 △문승필 열사 아버님 △이경동 열사 어머님 △박종철 열사 어머님 △김철수 열사 아버님 △송상진 열사 부인 △한상균 열사 어머님 △도예종 열사 부인 △김성수 열사 아버님 △하재원 열사 부인 △신호수 열사 아버님 △김상진 열사 큰형님 △조정식 열사 아버님 △정성희 열사 어머님 △최덕수 열사 어머님 △박창수 열사 어머님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태일(1970.11.13 사망), 박종철(1987.1.14 사망), 이한열(1987.7.5 사망)을 비롯한 6월항쟁 열사들과 노동자·농민·학생 열사, 유가족들이 비로소 국가유공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의료·복지 예우와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후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민주유공자법 통과로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 판정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이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망·행불 137명, 장애등급 부상자 498명 등 모두 63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그리고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보훈부의 계획이다.
또 유가협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보훈부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보훈부 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 요청 등을 해야 하며,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원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지원과 관련한 대입 특별전형은 민주유공자법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훈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은 적용대상을 독립유공자·전쟁유공자·민주유공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994년 제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은 26년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4월혁명 유공자와 5.18민중항쟁 유공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국가유공자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6월항쟁 열사들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노동자·농민·학생열사 및 부마민주항쟁 사망·행불·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사회적 평가가 유보된 명칭으로 불려왔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241_119693_229.jpg)
![장현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추진위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611/218241_119694_335.jpg)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드디어 오늘 열사들이 국가유공자가 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열사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라며, 감개무량한 소감을 밝혔다.
장현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추진위 대표는 "오늘 비록 작은 승리지만 이 승리가 밑거름이 돼서 열사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또 열사들이 염원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용산참사 유가족인 유영숙·전재숙님과 문승필 열사의 어머님과 같이 당장은 민주유공자법 대상자가 아니어서 마음 한편이 아릴텐데도 항상 유가협과 함께 해 준 분들 역시 앞으로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경이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숱하게 많았던 침탈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고 민주주의 제단에 생명을 바친 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분들을 나라의 유공자로 만들지 못한단 말인가"라며, "오늘은 바로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유공자라고 선언하는 날"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드디어 법안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다"며, "아쉬운 게 많고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할 내용들이 많은 만큼 제대로 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로 시작하는 '어머니' 노래를 선창하는 것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대신하고,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국민의힘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집단'이라고 개탄하고는 "앞으로 정부의 민주유공자 등록과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의료·요양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킨 민주유공자' 구호를 함께 외치고는 "민주 열사들에게 그리고 또 여기 한 길을 걸어온 선배님들께 어머님·아버님들께 진 빚 꼭 갚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함께 자리를 지킨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으로 남은 짐 덜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의 길에 유가족들과 민주 시민들과 동료 의원들과 더 열심히 걸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여러 차례 유가협 농성장을 방문한 바 있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시행령·규칙을 통해서 내년 여름쯤 되면 대통령 명의로 나오는 민주유공자증서가 모든 민주유공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참가자들을 위로했다.
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범위도 넓히고 폭도 두텁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은 국가보훈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6년. 1871일.
오늘 우리는 마침내 고통과 고난을 벗하며 걸었던 길고 긴 기다림의 터널 종착역에 섰다.
몹시 메마르고 푸석한 마른 먼지 날리던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억겁의 시간 같았던 지난 세월.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오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수많은 역경과 방해를 뚫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또한 손등이 터지는 매서운 겨울 겨울의 추위와 아스팔트가 녹아나는 숨 막히는 여름의 뙤약볕 아래, 비닐 친 천막 농성장에 몸을 뉘인지 1871일을 버티고 쌓아온 우리 유가협 부모님들과 만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길고도 잔인한 시간이었고 모진 시간이었다.
지난 2021년 6월 7일, 6월 항쟁 34주년에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유가협과 추모(기념)단체는 종단을 기약할 수 없는 긴 장정에 나섰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염원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응답이었고, 우리는 비장한 마음과 결심으로 경찰과 영등포구청의 방해 및 저지를 뚫고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식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보시지 못하고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고, 병이 들고 허리가 굽고 눈물과 약봉지가 늘어갔다.
농성 초기 팔뚝만하여 그늘도 없던 나무는 굵은 나무가 되어 여름이면 제법 그늘을 주는 슬픔 또한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는 그런 슬픔과 늘상 벗하며 셀 수 없는 기자회견과 천막문화제, 그리고 삭발투쟁과 급기야는 곡식을 끊고 죽음을 바라보며 단식을 결행하고, 지팡이를 내던지고 오체투지를 하며 뜨겁디 뜨거운 눈물을 거리에 가슴에 쏟아내야만 했다.
그것뿐인가. 먼저 간 자식들과 남편, 부인, 형제, 자매들의 영정을 들고 길고 긴 서강대교를 건너며 한강에 눈물과 한탄을 뿌려야 했고, 급기야는 차가운 바람이 나들이를 하는 국회 본청 찬 바닥에 비닐 한 장에 의지한 채 철야 노숙 농성을 할 수 밖에 없었다.
88세, 86세, 83세 그리고 70대 유가족들이 이리 모질게 싸워서 통과시킬 일이고, 법인가?
이게 대체 무어란 말인가? 이 비극적인 상황과 슬픔을 대체 어떤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묻는다.
열사들을 내던진 이들이 누구인가?. 열사들의 유가족을 외면한 이들이 누구인가?
모진 세월이었다.
민주유공자법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 잔혹사이자 극복의 역사이다.
지난 2020년 9월 23일.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국회가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국정 현안과 각종 선거 등을 핑계로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리라 생각진 못했다.
열사들의 유가족과 추모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입법부를 압박한 끝에 21대 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2024년 5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바로 다음 날 내란범 윤석열의 반역사적인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폐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어 좌절하지 않고 싸워 나갔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10일 법안을 재발의하였고, 2025년 9월 25일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그 후로도 다시 1년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 법은 결코 정치권이 베푼 호의가 아니다. 정치권은 결단코 시해라 말하지 말라.
온갖 왜곡과 비난의 시선,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 직전까지 가며 쟁취해낸, 온몸을 던져 싸워온 유가족과 추모(기념)단체 및 시민사회가 함께 쟁취한 분명한 투쟁의 산물 그 자체이다.
국가는 이미 지난 2005년 '독립 운동가 국가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 기타 공무 수행을 하다 희생당한 분들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했다.
법령에는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우를 해오지 않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직무 유기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었다.
오늘의 법 통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희생한 민주 열사들을 국가 제도적으로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첫 걸음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기리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도리어 40여 년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온 삶을 헌신해 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난 6년의 세월, 그 길고 길었던 천막농성 동안 먼저 간 동료들이자, 열사들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추모(기념)단체들의 매우 헌신적이며 명료한 활동과 삶 또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안 재가와 더불어 유가협과 추모(기념)단체 및 민동,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보훈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법 시행 후 민주열사들에 대한 균형 잡히고 올바른 예우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희생이 후대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지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법 통과를 위해 지난 6년간 견뎌내 온 것이 아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제정한 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시행되도록 국가보훈부와 정부는 유가협과 추모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리디 여려 채 피지도 못하고 불의의 이슬에 쓰러져 갔던, 맑고 푸르렀던 이들의 숨결과 영혼을 가슴에 세필로 새긴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을 목 놓아 부르며 국회 앞 천막 농성장을 지켰던 많은 우리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태산을 옮기는 진심으로,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소담한 자세로, 열사들이 들고 걸었던 깃대 맨 위에 걸린 이상과 철학을 보며 쉼 없는 걸음으로 행진할 것이다.
6년. 1871일의 장엄했던 행진을 멈추는 오늘,
불멸의 영혼들에게 뒤늦은 법 제정 보고를 한다.
2026년 11월 20일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 그리고 시민 모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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